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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00:25:03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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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29대 박종훈 (사법연수원 19기)
수석판사 이준명 (사법연수원 25기)
소재지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둔산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1. 개요2. 역사3. 조직4. 관할 구역5. 주요 판결6. 기타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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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으며 산하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세종지방법원[설치예정]을 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992년 분리되었다.

2. 역사

3. 조직

4. 관할 구역

5. 주요 판결

6. 기타

2016년 더불어민주당(천안시 병) 양승조 의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3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887.8건으로 전국 6위 수준으로 안산지원과 더불어 최고 수준이라며 천안지방법원 승격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천안·아산 시민들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파산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으로 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서산·예산·홍성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2007년 열린우리당(천안 갑) 의원 시절에도 천안지방법원 승격법안을 낸 적이 있지만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7. 참고



[설치예정] [2] 현 대전세무서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