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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1B69><colcolor=white> 잠수함 | <colbgcolor=#001B69><colcolor=#fff> SS | 장보고급, 손원일급, 도산안창호급, {KSS-III Batch-II} |
| SSM | 비둘기/갈매기급정·R, 돌고래급R, 참고래나포·R, 가자미급나포, 범고래급정 | ||
| SSN | |||
| 항공모함 | |||
| 아스널십 | {합동화력함} | ||
| 구축함 | DDG | 세종대왕급, {정조대왕급}, {KDDX} | |
| DDH | 광개토대왕급, 충무공이순신급 | ||
| DD | 충무급R, 충북급R, 대구·인천R | ||
| 호위구축함(DE) 고속수송함(APD) | 경기·강원R, 충남급R, 경남·아산R, 경북·전남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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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함정 (PG, PCS, PC, PCE) | 충무공 313·315R, 수성급R, 백두산급(백두산함)R, 노량급R, 거진R, 신성급R | ||
| 유도탄고속함 | PKG | 윤영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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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KMM | 기러기 121·122R | ||
| 고속정 | PKM PKMR | 기러기 123R, 기러기/참수리급 참수리 211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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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1990년대: 중단된 해군의 한국형 항모 계획
3. 쟁점2.1.1. 구 소련의 고철 항공순양함 수입과 해체
2.2. 2007-17년 독도급 대형수송함(LPX-I) 도입2.3. 2018-19년 다목적 대형수송함(LPX-II) 도입 결정2.4. 2020-21년 항공모함(CVX) 확보 결정2.5. 잠정 중단3.1. 선체 건조 및 유지비3.2. 함재기 관련 문제3.3. 인력 및 예산 부족
4. 기타3.3.1. 사례
3.4. 항모의 역할 문제3.5. 항모의 생존성3.6. 운용의 문제3.7. 해군 예산의 효율적 사용3.8. 규모에 대한 쟁점3.9. 정리4.1. 함명
1. 개요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 계획에 대한 역사를 다룬 문서이다.
2. 역사
2.1. 1990년대: 중단된 해군의 한국형 항모 계획
하지만 ‘대양해군’ 건설과 관련해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업적은 안병태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1996년 4월, 한국군 역사상 최초로 20여 기의 수직이착륙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Light Carrier) 도입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재가 받았다는 사실이다(조선일보, 1996. 5.23; 황재연, 2013, p. 443).
당시 해군 지휘부가 건조 비용만 1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던 경항모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때마침 발생한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결정적이었다. 1996년 2월 9일,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는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본 측 외상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급격히 고조되었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급증하였다(국민일보, 1996. 2. 10).
이에 김영삼 정부는 윤여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이런 망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해군참모총장과 독대하여 차후 발생가능한 일본의 해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국민일보, 1996. 2. 10). 그 과정에서 한국의 해군 전력이 일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김 대통령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고, 안 제독은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항모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대통령 지시로 2만톤급의 항모와 6척의 구축함, 그리고 6대의 대형헬기로 구성된 함대 전력에 대한 건설 계획이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조기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의 항모 도입 추진은 국방부와 합참의 즉각적인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듬해인 1997년 3월, 중기 계획에 포함되었던 경항모 건조 연구개발비가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문화일보, 1997. 3. 26). 야심차게 시작되었던 해군의 항모 도입 계획이 갑작스레 무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군이 밝힌 항모 도입 백지화의 표면적인 원인은 항모 도입이 중국 및 일본 등 주변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해상 공격 전력인 항모를 한국이 도입할 경우 주변국들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급격한 해군 군비 증강을 야기하여 지역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문화일보, 1997. 3. 26).
하지만 당시 군 수뇌부가 항모 도입을 반대한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항공모함이 필요치 않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당시 육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방부 및 합참지휘부는 “군사력 건설은 당장의 적인 북한에 대응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不沈航母)”이기에 한국에 항모는 무용(無用)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강영오, 1997, pp. 319-320).
김인승,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계획과 6.25전쟁기 해상항공작전의 함의」, 『국방정책연구』 126 (2020): pp.110-111.출처
［安해참총장 이임식 파장］『大洋 해군 막는 세력 누구냐』당시 해군 지휘부가 건조 비용만 1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던 경항모 도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때마침 발생한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결정적이었다. 1996년 2월 9일,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는 기자회견을 통해 “독도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 영토의 일부”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본 측 외상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급격히 고조되었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급증하였다(국민일보, 1996. 2. 10).
이에 김영삼 정부는 윤여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이런 망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이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매우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해군참모총장과 독대하여 차후 발생가능한 일본의 해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국민일보, 1996. 2. 10). 그 과정에서 한국의 해군 전력이 일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김 대통령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였고, 안 제독은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항모의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대통령 지시로 2만톤급의 항모와 6척의 구축함, 그리고 6대의 대형헬기로 구성된 함대 전력에 대한 건설 계획이 2012년 완료를 목표로 조기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의 항모 도입 추진은 국방부와 합참의 즉각적인 반대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듬해인 1997년 3월, 중기 계획에 포함되었던 경항모 건조 연구개발비가 전액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문화일보, 1997. 3. 26). 야심차게 시작되었던 해군의 항모 도입 계획이 갑작스레 무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당시 군이 밝힌 항모 도입 백지화의 표면적인 원인은 항모 도입이 중국 및 일본 등 주변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해상 공격 전력인 항모를 한국이 도입할 경우 주변국들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급격한 해군 군비 증강을 야기하여 지역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문화일보, 1997. 3. 26).
하지만 당시 군 수뇌부가 항모 도입을 반대한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항공모함이 필요치 않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당시 육군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방부 및 합참지휘부는 “군사력 건설은 당장의 적인 북한에 대응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한반도 자체가 불침항모(不沈航母)”이기에 한국에 항모는 무용(無用)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강영오, 1997, pp. 319-320).
김인승,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계획과 6.25전쟁기 해상항공작전의 함의」, 『국방정책연구』 126 (2020): pp.110-111.출처
1998년 국방 예산에서 150억원의 ‘경항공모함’ 기초설계비가 전액 삭감
2.1.1. 구 소련의 고철 항공순양함 수입과 해체
언제 러시아의 항모 2척을 고철로 구입한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까.
[ 권영해 전 안기부장:]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그해 여름에 해군 관계자들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역업체) 영유통의 대표가 러시아 항모를 고철로 수입할 수 있다고 했고, 나는 ‘원칙적으로 좋다’고 했어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각종 군사 장비를 해외에 판매하니 러시아제 무기를 들여오면 고철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대로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군사정보 측면에서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후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자 러시아는 연간 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유지비를 댈 수 없다는 이유로 함정 매각을 결정했다.
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전하는 한국에 온 러시아 航母들의 운명'(월간조선 2014년 1월호 기사) 중 발췌
1994년에 (주)영유통 이란 회사가 구 소련의 키예프급 항공순양함인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를 고철 수입이란 명목 하에 각각 37억 원, 34억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 중 노보로시스크는 포항에서 해체됐지만, 민스크는 해체 작업시 오염 문제 등으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해 2년쯤 이 항구 저 항구를 전전하다 결국 중국에 다시 팔려 테마공원이 되었다. 민스크를 면밀히 연구하여 역설계 했을 거란 풍문이 돌았지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1][ 권영해 전 안기부장:]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그해 여름에 해군 관계자들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역업체) 영유통의 대표가 러시아 항모를 고철로 수입할 수 있다고 했고, 나는 ‘원칙적으로 좋다’고 했어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각종 군사 장비를 해외에 판매하니 러시아제 무기를 들여오면 고철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대로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군사정보 측면에서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후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지자 러시아는 연간 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유지비를 댈 수 없다는 이유로 함정 매각을 결정했다.
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전하는 한국에 온 러시아 航母들의 운명'(월간조선 2014년 1월호 기사) 중 발췌
1990년대 초 당시 항모 건조 계획은 상단의 월간 조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과의 대대적인 마찰과 더불어 김영삼 정부의 의지가 지속적으로 투영됨으로서, 소위 군사 무기 매니아들에게는 "김영삼 항모" 등으로 회자되었다.[2]
1996년 10월 서울에어쇼에서 공개된 현대중공업의 항모 모형으로, 키예프급 항공순양함과 유사하다. 길이 197m, 폭 24m, 1만 5천톤 급으로 해리어 15~20기를 탑재했고, 호위함이 부족했기에 자체 무장의 비중이 높았다.
2.2. 2007-17년 독도급 대형수송함(LPX-I) 도입
제53상륙전대 소속 독도함(LPH-6111)의 모습이다.
2007년에 취역한 한국 해군의 독도급은 항공모함으로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영국의 경항공모함을 설계한 회사와 공동 설계안을 바탕으로 삼아서 건조했는데, 항공모함의 개발과 운용을 위한 시험적인 시도일 수도 있다. 2013년에 취임한 한국군 역사상 최초의 첫번째 해군 제독 출신 합동참모의장인 제38대 의장 최윤희 대장 역시도, 인사청문회에서 항공모함 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할것을 언급하여 눈길을 이끌었다. 비록 발언 그 자체는 그저 '국방위 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근본적으로 항모를 '직접 운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렸던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보다 앞서나간 2012년에는, 국회 국방위에서 항모 확보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주기도 하였다. 미국의 주간 군사전문지인 디펜스 뉴스는,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서 2013년 10월에 국회 국방위의 정희수(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회 용역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확보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독도함 후속으로 건조될 배수량 2만 톤급의 강습상륙함(함명 마라도함)을 경항모의 개념으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는 2036년까지 경항모 2척을 운용하는게 목표라는 것이다. 조선일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 바 있다. 2015년에도 해군의 항모 보유에 대한 외부용역이 있었다고 한다. 기사에 의하면, 경항모는 2차적으로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정도가 되는 7만 톤급 중대형 항모를 검토한 듯 하며 1척당 건조비용은 5조 원 이상(항모에 탑재가 되는 함재기의 비용은 제외)을 예상하고 있다.
해군이 추진하는 차기 대잠초계기의 유력 기종으로는, 미 해군이 항모 탑재기로 운용을 하다가 1980년대에 퇴역을 시킨 S-3 바이킹이 거론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한국의 조선업 수준을 고려할 때 항공모함의 선체를 건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전력이자 '항공모함이 존재를 하는 이유 그 자체'가 되는 함재기의 확보는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어렵다. 다만, 현재 대잠초계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적정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건 없다는 점으로 인해서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이다.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만든다고만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용 노하우와 운용 데이터의 축적 및 실제 운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2017년 12월 25일 군 당국이 오는 2020년에 전력화가 되는 독도급 대형수송함의 2번함인 마라도함에서 수직이착륙형 F-35B를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F-35B만 따로 도입하는 도입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의 과정에서 F-35B 6대 가량을 전략적으로 도입하자는 언급이 나왔다고 한다. 독도급의 2번함인 마라도함을 경항모로 운용할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나온 함정은 독도함과 똑같으며[3] 함선의 길이, 엘리베이터 등도 독도함과 똑같아서 F-35B를 운용하기엔 너무나 작다.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듯한데, F-35B 등 그 외를 고려하여 3만톤급 으로의 배수량 확대와 기존의 단층에서 복층으로의 구조 교체 등 개선 또한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해군 내부에서도 4만톤급의 상륙함에 관한 말도 오간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그저 여러 이야기들만 오고 가는 수준이였고, 3번함은 현재로서는 그저 검토 중에 있다는 수준에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 정도 밖에 없어서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해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항모를 보유하면 해군의 항공 장교단에서는 자신들의 중요도가 매우 상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은근히 바라고 있는 눈치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엄연한 해군의 전투병과 4개 중 하나인데도(나머지는 해군의 함정, 해병대의 보병과 포병) 진급 상한선이 소장(항공사령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4] 만약 항공모함이 도입된다면, 그 항공모함 안의 비행단에도 항공병과의 안 속에서 갈 수가 있는 보직(대표적으로, '비행단장'인 대령)[5]이 새롭게 생길것이며, 각각 '항공모함 자체를 지휘하는 함장'과 '항공모함에 탑재가 된 함재기를 지휘하는 비행단장' 이 2개를 휘하에 두고 지휘를 하는 '항모전단장(준장)'이라는 새로운 보직이 생긴다. 항모전단장은 항해 병과와 항공 병과에서 둘다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대한 보직[6]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준장이 지휘하는 보직이 2개가 된다면, 차후에 항모전단을 지휘하게 될 항모전단장의 자리를 거쳐서 그보다 더 높게 진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리는 셈이니 해군 장교단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2.3. 2018-19년 다목적 대형수송함(LPX-II) 도입 결정
2018년 8월 한국 해군에서 독도급 강습상륙함 3번 함을 신규 건조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개조하여 F-35의 수직이착륙형 F-35B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방위사업청을 통해 'LPH 미래 항공기(F-35B) 탑재 운용을 위한 개조·개장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공군이 F-35 추가 도입을 할 때 그 중 6대를 F-35B로 도입하여 해군이 운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다만 이 연구용역은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유찰되었다.2018년 11월 19일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독도급은 개조를 거쳐도 F-35B를 운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 데다, 이를 개조하는 비용도 신형함을 건조하는 비용에 맞먹는다고 판단하여, F-35B의 이착륙과 운용이 가능한 30000~40000t급 차기 상륙함은 LPX-II라는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었다고 한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해군이 항모에 대한 검토를 서두르는 이유는, 중국이 이미 도입된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어 신형 항공모함까지 건조 중인 상황인데 더해 일본까지 헬기 항모인 이즈모급을 경항모로 전환하여 F-35B를 운용하기로 하여 주변국의 항모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도 이에 맞춰가야 하는 현실적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연구만 하는 중이고 LPX-II가 나온다고 해도 항공 능력보다는 상륙 능력이 주가 되는 함선이라 항모로서 기능하기에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소요 군중 하나인 해병대 쪽에서 상륙 능력에 대한 대대적인 강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7] LPX-II는 일반적인 LHD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상륙함이 아닌 경항모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충분히 F-35B 1개 대대 규모를 수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 특성상 F-35B 가동률로는 LPX-II와 기동함대를 위한 온전한 함대 방공 수행도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8]
2019년에 이루어진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응답에서 해군 측의 F-35B 도입 계획은 없다고 한다. (해당 질의응답) 다만 도입이 된다면 해상 작전에 도움이 된다는 언급으로 보아 지금 당장은 도입에 관하여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22일에 위의 LPX-II 사업 소요가 확정되어서 장기 소요에 들어갔고 2019년 8월 14일 발표된 '20-'24 국방 중기 계획에 LPX-II가 포함되면서 중기 계획으로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발표 당시 언론에서 LPX-II는 '웰독이 없다.', '있다.', '전투기가 들어간다.', '해병대가 3,000명 들어간다.', '공군 F-35A를 F-35B로 바꾼다.'등 여러 루머를 양산해 냈으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F-35B를 탑재하는 것이나 항공모함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인 항공 작전을 위한 항공모함이 될지, 고정익기를 탑재하는 대형 상륙함이 될지 현재는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에서 단거리 이착륙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했다고 발표했고, 이 경우 F-35B외의 선택지는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언론 등에서는 F-35B의 도입을 거의 확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정익 단거리 이착륙기(F-35B)를 탑재하는 3만톤 이상의 대형 함정'인 것까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19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경항모형 상륙함"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현 단계에서 LPX-II가 목표로 하는 것은 완전한 항공작전을 위한 항공 모함이 아니라 와스프급이나 트리에스테급 처럼 고정익기 운용을 고려한 다목적 상륙함에 가깝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9년 10월 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19년 4월, 청와대에서 FX 2차사업의 대상으로 공군에 F-35A 대신 F-35B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며 중앙일보는 이를 인용하며 방위사업법상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음에도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청와대가 공군에게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며 (기사) 공군 또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질의를 받고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
2.4. 2020-21년 항공모함(CVX) 확보 결정
2020년 6월 4일, 조선 뉴스프레스 오동룡 기자가 운영하고 월간지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 편집장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오! 밀리터리'에서 차기 대형 상륙함은 7만톤급으로 거의 확정, 해병대 대형 상륙헬기 26기 원한다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내용을 대축 축약하면, 대한민국 해군에 각종 함선 운용 설계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영국의 밥콕사에서 기왕 만들 거면 우리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만들며 얻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7만톤급을 추천했고 해군 측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병대가 대형 상륙 헬리콥터로 26대를 요청한 것 때문에 정규 항공모함보다는 역시 트리에스테급 강습상륙함처럼 항공기, 헬기, 상륙주정등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가 아닐까 추측하는 중. 물론 해군이나 관련 업체들에서 나온 공식 설명이 아닌 단순히 군사관련 기자나 퇴역한 해군 장교들을 통해 나오는 썰일 뿐이라 신빙성이 낮고 이소식을 전하는 매체들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대서특필하는 것이기도 하다.[9] 신인균이 해군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실제로 사실이 아닌게 확인됐다.) [10]7월 24일 FX 2차 사업으로 F-35A 대신 F-35B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하지만 아직 검토 단계인데다가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여기에 부정적이라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F-35B는 자신의 힘으로 수직 이륙, 수직 착륙하면 무장, 연료가 절반 정도 손해고 경항공모함에 탑재해서 스키점프대로 이함, 자신의 힘으로 착함해도 3분의 1 정도 손해라서 가성비가 영 좋지 않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F-35B에는 한반도 전장에서 중요한 벙커 버스터 폭탄(2,000파운드 폭탄)이 탑재가 안 된다.
8월 5일에 보도된 바로는 3만톤급[11]+F-35B 구성으로 가려는 모양이다.기사 앞서 제기한 우려처럼 A형 도입량을 까먹는 게 아니라 A형과 별도로 B형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이 경우 F-35A 60대 + F-35B 20대를 운용하게 되며 운용 주체는 공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공군은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F-35A 20대가 해군용 F-35B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졌다. 실제로 본래 4조원의 예산으로 F-35A 20대를 도입하려 했던 FX 2차 사업은 항모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중단되어 공군의 불안감을 키웠고,[12] 함재기로 F-35B 대신에 KF-21N을 사용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에야 FX 2차 사업이 재추진되어 2022년 7월에 F-35A 20대 도입이 확정되었다. 또한 공군은 해군이 항공모함 자체를 운영해도 함재기의 운영은 공군에 맡긴다는 계획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이다. 함재기 훈련을 위해 지상에도 항모에 있는 것과 같은 이착륙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데, 각종 민원으로 인해 이미 있는 군공항마저 축소해야할 판인 공군의 입장에서는 함재기 훈련 시설을 마련할 방도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군의 입장은 해군의 항모 도입 계획에 반대하지 않고 함재기 운용도 해군이 원한다면 대신 해줄 수 있지만, 관련 예산과 시설은 공군에 떠넘기지 말고 해군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8월 10일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의거, 항공모함 도입이 최종 확정되었다.# 기존 보도가 언론사 단독 보도라는 형식으로 출처를 익명 내지 오프 더 레코드로 숨겼다면, 이번에는 국방부 오피셜로 항모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아직 함재기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우선 F-35A 도입을 마무리하고 경항공모함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13]
아시아경제의 기사에 의하면 2020년 8월 17일, 경항공모함에 관한 토론회를 방위사업청 주최로 개최한다고 한다. 이에 약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방사청 측의 답변을 종합하면 "더욱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한 다방면에서의 의견 청취"가 주 안건이라고 한다.
사실 30,000톤급(만재 40,000톤급) 경항공모함이 과연 대한민국의 현 안보 환경에서 효용성이 있느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F-35B의 능력부족, 여기에 어차피 1척, 잘 해봐야 2척 건조될 것이 한계일 항공모함이라면 차라리 규모를 키워 7만톤급의 중형 항공모함 이상으로 키우고 함재기 역시 F-35 C형을 도입한 후[14] 차후 완성될 KF-21의 해군형을 만들어 국산화 비율과 전력 상승을 동시에 노리는 것이[15]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의 의견 청취 및 취합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1년 1월 3일자 기사로 현재 예상 중인 경항모 조감도가 공개되었는데 영국 밥콕사의 도움을 받아서인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과 같은 2개의 아일랜드를 가진, 하지만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같은 평갑판형의 선체를 가지고 웰덱을 없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 기사 내에서는 QE급, 아메리카급과는 달리 고정익 조기경보기나 조기경보헬기가 없이 방공함 또는 탑재 항공기를 초계기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실은 카보우르에도 조기경보 헬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16] 이 부분에 있어선 조금 더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듯 하다. 훨씬 작은 2만톤 항모인 인빈시블급에서도 조기경보헬기는 운용했었으니 그보다 큰 한국 항모가 조기경보헬기를 운용 안한다면 운용을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군사교리의 차이 때문에 운용 안하는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17]
어쨌든 아직 함형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닌지라 앞으로도 세세하게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일단 배수량 면에 있어선 4만톤대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모 함재기로 사용할 F-35B 도입 사업은 기존 F-35A 20대 추가 사업과는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2021년 2월 4일에 해군과 충남대학교가 주관한 항공모함 계획 설명 세미나가 유튜브원 영상은 삭제됨를 통해 공개되었으나, 개판 5분전인 PPT 자료[18]와 아무말 대잔치나 늘어놓으며 정작 운용주체인 해군이 왜 경항모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효과" "충무공 정신" 같은 말을 늘어놓아 관련 커뮤니티에서 구설수에 올랐다. 현재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사업을 적극 추진하던 해군 본인들부터 왜 항모가 꼭 필요한지 어필을 안 했다. 그나마 언급하던 북에 대한 격멸이니 공중돌격이니 하는 것은 공군 단독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인근으로의 신속한 무력투사 따위는 이미 기존 구축함과 독도급 강습함들이 수행 가능하다. 물론 정말 필요한 이유를 발표하면 주변국(특히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얼버무렸을 수도 있지만,[19] 항모를 세미나 내내 거북선에 빗대는 식의 감성팔이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이 PPT 세미나 사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직접 깠다.#
2021년 2월 제13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업명이 CVX로 변경되었음이 발표되었다.
2021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현대중공업의 항공모함 모델이 공개되었다유용원의 군사세계 반면 경쟁사인 DSME은 해군의 설계도와 비슷하게 설계했다.
2021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의에서 국방부가 요청한 72억원의 예산 중 5억원의 예산만 제외하고 모든 사업예산이 취소되었다.
2021년 12월 3일, 청와대의 강력한 푸시로 국회 391회 본회의에서 기본 예산(72억의 연구비)이 포함된 예산안이 공식적으로 통과하면서 KCVX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
2.5. 잠정 중단
2022년 8월 30일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국방예산안에는, 경항모와 관련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다.그리고 위의 기초설계 용역비 72억원을 포함한 항공모함 예산 전체가 2023년에 0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확정되었고 2024년 예산안에서도 0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3. 쟁점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쟁점(爭點)은 유지비가 얼마느냐, 그리고 유지비 대비 효과가 얼마이냐이다. 본 문서는 계획 진행에 대한 타당성에 집중했으며, 일부 내용은 CVX/쟁점과 겹치기도 한다.3.1. 선체 건조 및 유지비
항공모함 전단은 물론이고, 함 자체 유지비조차 제대로 계산조차 내지 못 하고 있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배수량 3만톤급 경항모 기준으로 500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항공모함 세미나'에서는 항모를 찬성하는 측이 경항모를 건조하는 데 2조원 가량 들고, 운용비가 대략 10% 가량이므로 2천억원 정도라고 주장한바 있다. 만재 배수량 45,000톤급 이상 중형 항공모함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해군이 계속 제시하는 것은 30,000톤급 혹은 경항공모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항모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항모 및 항모전단 운영비에 대해서 최대한 희망적인 추산들로 어물쩡 넘어가면서 한국이 함정을 건조하고, 그 건조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들을 강조한다. 1척당 예상 건조 비용은 H 중공업사 기준 약 1조 2천억 수준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나[20], 정작 해군은 30,000톤급 기준으로 2조원을 제시하고 있다.사실 한국 조선업의 수준은 상당하기 때문에, 니미츠급이나 아예 그보다 신세대인 제럴드 포드급도 건조할 수 있다. 니미츠급은 건조 당시 50억 달러, 환율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화로 6조 원 정도이며 최신형 제럴드 포드급도 100억 달러, 한화로 11조 원 가량이다. 몇 년에 걸쳐서 지출하는 금액이고 한국의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 언저리이므로, 저 정도 예산을 쓰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결코 건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 중 약 20조원은 병력운용비 등이므로, 정작 60조원 전부 다 신무기 획득 및 유지비용에 쓰이지는 않는다. 일부 보수적인 항모 찬성파조차도 전력유지비 13조 8천억원으로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 군이 같이 나눠쓰는 전력유지비에서 항모전단 유지비도 아니고, 항모 자체 유지비에만 항모 찬성파 주장대로 2천억을 쓰기 위해서 안 그래도 매우 빡빡한 예산에 부담이 된다. 그러나 무기, 특히 함재기는 아직도 많은 부분을 수입해야 한다. 국내 재정은 대통령이 맘 먹으면 몇 조씩 쓸 수도 있지만, 외화는 그렇게 못한다. 또, 위의 건조 비용은 개발 비용을 제외한 순수 건조 비용으로 연구 개발비만 50억 달러 정도 사용된다. 미국이야 10척씩 건조를 하니 50억/10 = 대당 5억 달러이지만 한국은 많아야 2척이고[21] 결국 미국에 비해 연구 개발비 비중이 높아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3.2. 함재기 관련 문제
항모를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함재기이다. 함재기는 항공모함의 생명이자 유일한 존재 가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함재기 기종 때문에 차크리 나루에벳은 단순한 공갈 협박용 나룻배 취급을 받고 미국은 물론 러시아, 영국, 프랑스의 정규항모까지 갈 것 없더라도 사실상 사실상 경항모로 운용 중이거나 필요에 따라 경항모로 운용할 수 있는 각국의 대형 강습상륙함들은 게임 체인저 취급을 받는다. 그나마 주변국들이 그 허접한 태국 해군조차 상대하기 버거워하는 지정학적 요인 덕에 차크리 나루에벳은 공갈용으로라도 가치가 있지만,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밀집해 있는 동북아에선 그마저도 무리다.3.2.1. 함재기 기종
항공모함과 일반 수상전투함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함재기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대잠헬기 2대를 탑재하지만 45,000톤급 중형 항공모함이라면 30~40대 정도의 고정익 전투기와 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들의 구입 비용만 해도 항공모함 자체 값과 비슷하거나 더 비쌀 것이고, 운용비도 이들 함재기의 연료/무장/정비 예산을 감안해야 한다. 즉, 본문에 나오듯 45,000톤급 항공모함의 건조비가 2조 6천억 원이라면 그 항공모함에 탑재할 항공기 구입 비용도 5~6조 원, 여기에 정비/보급체계도 추가해야 하니 돈이 더 든다.가상적국인 중국 함재기들을 제외하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후보군은 대략 다음과 같다.[22]
- 전투기: 말이 필요없는 항모비행단의 알파이자 오메가.
- F-35B(스키 점프/수직 착륙): 이전에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는 공군과 해군이 합의하여 FX 사업과는 별개로 F-35B 20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A형 60대+B형 20대라면 공군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군의 하이급 전술기 소요는 120대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F-15K 60대, F-35A 60대 이상으로 하이급 전술기를 도입할 명분이 없었다. 이런 형편에 폭장량이 떨어지니 어쩌니 해도 최신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데 오히려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F-35B를 도입한다면 현실적으로 공군 소속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 F-35C(캐터펄트)
- F/A-18E/F(캐터펄트)[23]
- Su-33(스키점프)
- MiG-29K(스키점프)
- 라팔 M(캐터펄트)
- KF-21N(미정): 최근 결정된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KF-21의 함재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함재기와 항모의 함형은 단기간 내에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차기 정권에서도 F-35B가 아닌 F-35A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F-35 계열기가 함재기로 사용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 이착함 훈련기: 항모는 지상 활주로와는 완전히 달라서 전용 이착함 훈련기가 필요하다.
- 조기 경보 체계: 항모의 눈. 일단 자체개발, 외산 조기경보 헬리콥터 도입, F-35B에게 맡기기 등을 전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24]
- E-2(캐터펄트): 수입한다 해도 경항모 수준이면 이착륙 공간 부족으로 호크아이는 항모에 실릴 수 없다.
- 조기 경보 헬기(회전익): 영국이나 러시아에서 했듯이 조기 경보 헬기를 운용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다.
- 수송기: 항구에만 들르는 것과 바다 가운데서도 보급이 가능한 것은 큰 차이이다.
3.2.2. 조직 개편
공군의 비행단에서 기존에 운용중인 기종과 동일한 기종을 추가 구매한다면 이미 있는 정비/보급/교육체계를 활용하면 되니 거의 기체값만 들지만, 해군이 항모비행단을 창설한다면 무에서 시작해 모든 걸 새로 다 갖춰야 하니 여기에 드는 돈도 엄청나다. 사병은 물론 하사 인력조차 부족해지고 있는 해군이 최소한 1천 명 이상의 항공모함 승조원 및 항공요원들을 확보하는 것도 큰 일이다. 그리고 항공기 부족 문제를 제쳐두고서라도 공군 입장에서 해군이 독자적으로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은 다소 껄끄럽게 여길 가능성이 크다.# 공군과 마찰이 빚어지면 해군에서 가장 힘 없는 집단인 제6항공전단으로선 감당하기 힘들다. 함재기를 공군에서 운용하는 사례가 드문 것도 아니다. 한때 세계해군이었고 항공모함 운용에서 한국을 아득히 능가하는 영국 해군도 항공모함은 해군이, 함재기는 공군과 해군이 같이 운영하는 방식이다.[26] F-35B를 공군이 운영하게 된다면, 영국군의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면 된다.[27] [28]3.3. 인력 및 예산 부족
어찌보면 제일 심각한 문제. 한국군은 지상군 역시 갈수록 줄어드는 게 확실해졌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입대 대상 청년층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2035년이면 징병률이 101%가 된다. 국방부는 진작에 여성징병제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 여기에 윤일병 사건 등으로 드러난 일부 인적 자원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대대적인 군병력 감축은 이제 필연이 된 상황이다. 남자들의 군복무 기간 증가는 결국 더 늦은 사회 진출과 이로 인한 결혼 기피 및 연기로 이어지니 결국 징집인원이 줄게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경제 전반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해군도 마찬가지로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문제는 3군중에 해군이 제일 인력난이 심하다. 심지어 해군은 징집도 아니고 자원이다. 연안함대의 구형함선들이 속속히 퇴역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된다. 해군은 미래에 항모전단을 두 개 정도는 굴릴 수 있을 만큼의 호위함 세력을 구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나친 건함사업에 비해[29] 인력 수급과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미칠듯이 심한 상황인데도 수뇌부가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고민조차 하지도 않는다.
항모 찬성 측은 구형함, 소형함 세력의 퇴역이 이루어지면 인원 보충을 안해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위에서 보다시피 현재 해군의 건함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리하게 벌이고 있어서 퇴역할 배보다 더 크고 많은 배가 튀어나올 예정이며, 항모고 뭐고 다 포기하고 노후 함선만 대체만 해도 수요 인력이 감소되기는 커녕 배수량이 더 커질게 뻔하니 아무리 좋아도 신규함정의 요구 인력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기만 하지 줄어들지를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전투함정들이 원래 정원의 몇 십%를 비우고 운영하는 실정인데 해군에서 또 온갖 새로운 건함사업을 벌여대서 노후 함선 대체만으로는 커버조차 되지도 않고 그 이상으로 인력소요가 큰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인력을 무식하게 먹어대는 항공모함을 운영할 만한 인력까지 나오기는 힘들다.[30] 심지어 인력이 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될 해군의 기지 시설 및 지상 활주로를 운용할 인력까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제일 심각한건 그나마 남아있는 인력들도 열악한 군 공무원 대우로 인해 3군 전체의 직업군인들이 군대에 미래가 없다고 보고 다들 제대를 선택하는 지경인데[31] 하물며 3군중에 제일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 해군은 어떻겠는가? 2022년부로 전군에서 직업군인들 대다수가 군인을 그만두고 군대에 손을 떼버려서 병이고 간부고 할 것 없이 모두가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로 고통받는 상황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수뇌부들은 그런거에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관심도 안보이니 인력 수급이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다.
예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군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 예산이기 때문이다. 건함-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인 국방증액에 충당이 되는 반면 인력 해결엔 아직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 물론 군함에서 사람이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자동화로 돌리고 남은 곳에는 미사일 등 무장을 늘리면 되지 않냐는 말이 나오는데, 운영을 위해서는 그 이전에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한다.[32] 해군의 경우 해병대와 합쳐서 겨우 7만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기에 이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좀 쓸만하더래도 인력규모에 맞춰 새 배가 나오는 대로 기존 배 중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물건을 치장처리하는 것 정도 뿐이다. 어쨌든 인력 규모의 한계로 둘 중 하나만 운영해야 한다면 십수년된 울산급 두세 척보다는 신형 항공모함 한 척이 나으니까 설령 울산급이 쓸만하더래도 예비로 항구 구석탱이에 쳐박아 두든가 하고 새 배에 태우라는 것이다.[33] 더군다나 다른 군함들과는 달리 항모는 러시아의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중항공순양함과 같은 "미사일 항공모함"(?)이 아닌 이상 항상 다른 전투함들의 호위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항공모함은 함재기와 함재기에 사용할 보급품과 무장을 적재 및 보관할 공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함 자체의 무장은 적함에 대한 저항만 간신히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단독으로는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34] 적 수상함대와 잠수함 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단급의 호위 전력이 필요하다.[35] 따라서 항모를 도입할 것이라면 어쨌든 단독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한 "중항공순양함", 조금 더 나아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 중항공순양함"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한 척의 함선을 다목적화할 경우 투입되는 비용과 인원이 급증하게 된다.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현재 한국 해군 입장에서는 함대방공 능력이 있는 함선의 수도 충분하겠다, 차라리 항공기 운용 능력에 집중한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한두 척 도입하는 편이 작전 효율성이나 예산의 활용 면에서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3.3.1. 사례
현재 전세계 해군 중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했지만 과다한 운용 예산 때문에 결국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퇴역시키거나 타국에 팔아버리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예를 보면:- 스페인 해군의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급으로 예산부족으로 건조운용 20 여년 만에 조기 퇴역, 고철로 해체되었다.
- 아르헨티나 해군도 베인티싱코 데 마요급 항공모함을 운영했지만 막상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격침 위험 때문에 한번도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전쟁내내 기지에 계류되어 있다가[36] 전쟁이 끝난 후 1990년 퇴역해 2000년 고철로 해체되었다. 이 항모도 원래는 영국에서 건조해 1948년에 네덜란드 해군에 도입했지만 개장과 사고 등 운용이 버겁자 1968년에 아르헨티나에 매각 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강대국이 아닌 해군이 항모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좋은 실예를 보여주고 있다.
- 러시아 해군 의 민스크급 항공모함 - 4척이 건조되었지만 소련 붕괴후 예산부족으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건조된 지 20여년 만에 4 척 모두 다 퇴역, 해체, 박물관화 등으로 제대로 된 활약이 없었다. 1척만 인도에 매각되었다.
- 러시아 해군의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도 1990년 취역 후 2016년 시리아 내전 때 지중해에 실전 참가 외에는 거의 활약이 없었으며 현재 현대화 개수 후 복귀 예정이다. 원래 두 척을 건조했지만 소련 붕괴후 2번함을 인계받은 신생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 한 척은 중국에 고철로 팔려갔고 개장 후 중국해군의 랴오닝(항공모함) 함으로 운용되고 있다.
- 브라질 해군도 프랑스 해군이 운용하던 클레망소급 항공모함 2번함 포슈를 2000년 무렵에 중고로 인수해 운용했지만 20년간 운용하다 노후화와 예산부족으로 퇴역시키고 해체예산도 부족해 2023년 대서양에 그냥 수장시켰다.
- 태국 해군의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도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된 방어무장도 갖추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사실상 태국국왕의 의전용 요트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 영국 해군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두 척을 건조 운용하고 있지만 해군 예산이 부족하고 또 잦은 고장으로 훈련에도 참가지 못하는 등 운용이 저조하자 취역한지 5년 정도 밖에 안된 최신예 2번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우방국에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4. 항모의 역할 문제
3.4.1. 항모 도입 반대론
항공모함은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지만 주된 목적은 원거리 무력 투사와 장거리 함대공 제압 등이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역사적으로 항모전단의 역할은 1) 적의 항모전단을 제거해 제해권 확보 2) 적의 항모전단이 없거나 제거됐을 경우 먼 지역에 대한 무력투사였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에서 수 차례 항모전단끼리의 대결을 펼쳤으며, 마리아나의 칠면조 사냥으로 일본의 항모전단이 위협에서 배제된 후로 미 항모전단은 제해권을 장악하고 자유롭게 지상공격이나 해상 타격을 하게 된다. 그 뒤론 해상에서 미해군에 도전할 적세력의 항모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종일관 장거리 무력투사를 수행중이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지상배치 항공전력에 비해서 항공기 탑재량의 한계로 전력이 열세하기 때문에 적의 A2/AD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취약성을 노출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해군은 몰타 항공전에서 항모전대만으로 지중해의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해 몰타에 대한 보급을 수행하던 도중 항모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으며,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 해군은 경항모와 해리어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500km 너머에서 출격하는 아르헨티나 공군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수상함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런 A2/AD 세력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는 수 천 기의 카미카제
북한에 대한 원거리 무력투사 능력은 이미 육군과 공군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대북 억제 전력으로 경항모를 뽑는 것은 예산과 자원의 낭비에 불과하다. 단적으로 강릉에서 전투기를 띄워도, 심지어 포항에서 전투기를 띄워도 백두산까지 충분히 간다. 중간에 연료가 모자라면 공중급유기를 사용하면 된다.
북한엔 항모전단이 목표로 할 수상세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종심이 짧아 공군이 타격할 수 없어 항모가 가야 되는 표적이 없기 때문이다.[37] 굳이 필요하다면 원산상륙작전 실시에 필요한 공중지원 정도인데, 이건 한국 해군 전 세력이 동원되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미군이 와야되는 문제라 이 용도 또한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TEL 사냥을 위해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유인 항공기를 통한 TEL 사냥은 비효율적이라는 것는 이미 걸프전을 통해 밝혀졌다.관련 보고서[38] 아무리 빠른 항공기가 적근처에서 발진 한다고 해도 TEL이 발사후 철수하는 시간이 더 빠르며[39] 현대에서 적의 이동형 자산을 타격하는 것에 가장 적합한 수단은 장시간 체공하다가 표적이 나타나면 즉시 격파하는 무장 드론이며 이는 중동에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이나 터키 등의 국가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TEL을 사냥하기 위해 청진, 흥남까지 함재기를 전개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인데,[40] 이런 정치적 문제를 무시하고 작전을 진행할 수 없다.
해군마저 항공기 말고도 더 안전한 무력투사 수단들이 많다. 호위함급 이상에 달고다니는 127mm 함포등도 향후 장거리함포탄등이 개발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한국은 호위함급에서도 대지상 타격미사일인 해룡을 굴리고 구축함 급에서는 현무3를 운용한다. 미군도 원거리 타격에 토마호크를 주력으로 사용한 만큼 한국 해군 또한 해룡, 현무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 또다른 용도 중 하나인 함대방공은 북한 공군이 대함 타격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41] 무엇보다 함대방공이 가장 활약하는 분야는 원양에서의 방공인데[42] 북한 해군은 전형적인 연안해군이라 원양작전능력이 없어서 공군의 조기경보기만 있어도 이에 대한 감시가 충분히 가능하며, 주변 북중일러 이외에 바다 저 멀리에 한국군이 상대해야 할 만한 가상적국도 딱히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군이 별도로 항공기까지 굴려야 될 정도의 방공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항모는 북한이 아닌 일본 해상자위대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을 상대로 뽑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의 경우는 사방이 바다인 섬나라이기에 미국은 일본에 해상력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국을 방어하고, 이를 이용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도록 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육군위주인 북한을 대상으로 육군력 위주로 군사력을 키운 국가이다. 이 상황에서 일본 견제를 목적으로 항공모함 만든다는 건 매우 뜬금없다. 일본과 진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중국과 군사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보다 월등히 작다. 국민 감정은 안 좋아도 양국의 정치 체제가 유사하고 문화적으로 친밀하며 경제 교류 사정도 나쁘지 않다.
사실 한국의 항모는 나온다고 해도 한미일 군사 공조 하에서 운영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일본의 경항모를 상대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미국 또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영국, 이탈리아 등이 한국과 일본의 항모 도입을 지원하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항모 1척을 도입한다면 한미일 공조 하에서 일본의 경항모 2척과 일정을 맞추어, 한국의 항모가 작전가능한 기간에 일본 항모가 도크에 들어가 수리를 받거나 신규 인력의 훈련을 시키고, 반대로 일본 항모가 먼 바다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 항모가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항모도 다른 해군 함정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1/3 정도의 기간 동안만 작전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처음부터 한국 항모와 일본 항모가 바다에서 마주칠 일은 한미일 공동 훈련 이외에는 없다. 혹시나 한국 항모만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에 기습을 가하려고 해도 일본 해군보다 먼저 분노한 미해군이 이를 막아설 것이고, 반대로 일본이 도발을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즉 항모를 도입해서 일본 항모를 견제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전제가 틀렸다.
만에 하나 일본과 전쟁이 나더라도 항공 모함이 동원될 정도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영해가 넓지도 않다. 일본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전장이 될 동해 해역은 폭이 넓어도 1,000km가 안될 정도로 좁은 해역이라 전 해역이 양군의 지상배치 항공전력이 활동 가능한 곳이다. 수심이 깊어 잠수함이 활동하기도 좋은 곳이라 전면전시 대규모 수상함대의 생존을 장담할 수가 없다, 항모가 수행해야 될 무력투사나 해자대 항모전단과의 항모결전은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설사 일어난다고 쳐도 압도적인 공대함 전력을 가진 해자대에 일방적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으로 상대하는 적국은 지금이나 그때나 거의 99% 중국이 될 텐데, 실제 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 해군 대비 전력이 열세이며 주전장인 서해나 동중국해의 여건은 동해보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높다. 서해는 동해보다 더 좁아 분쟁 발생시 미해군도 활동하기 어렵다고 평가받는 해역이며 동중국해 역시 마찬가지. 이런 곳에서 한국 해군의 항모전단 1, 2개가 전쟁 승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은 적다. 2020년대 말 이후론 적 항모전단과의 결전을 펼치기는 커녕 항모전단의 봉쇄, 또는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전력이 열세에 처해질 것이다. 실제 분쟁이 일어난다면 생존을 위해 동해나 태평양 저 멀리 도망갔다가 미해군 함대와 합류해 돌아오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으나 해군 최대의 전력을 이런 용도로 활용한다는 게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요컨대 북한을 상대론 필요가 없고, 일본이나 중국을 상대론 짐덩어리다. 항공모함은 매우 비싼 전력인 만큼 손실할경우 전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에 전투함들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하기 힘들다. 대표적으로 포클랜드 전쟁때 아르헨티나의 콜로서스급 항공모함은 영국의 잠수함이 무서워서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했으며 중국과 일본을 항공모함으로 상대한다고 하면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없이 중국과 일본을 견제 혹은 최악의 상황에서 제해권을 유지해야 된다면 사정거리가 500km이상 되는 지대함,공대함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등을 통해서 적의 함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동시에 항구나 보급거점을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등으로 파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44] 이는 해군 강대국을 상대로 해군이 약한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는 전법이기도 하며 약소국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국가도 본토 방어에 지대함,공대함 미사일 전력에 의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제해권 유지 방식이다.
항공모함이 있으면 함재기의 무장 투사능력으로 그 능력이 배가 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지로 단순 무력 투사능력으로 따지면 항공모함+전투기를 도입할 돈으로 전투함을 추가도입하는게 순간 무력투사력이 높으며[45] 함선까지 갈 필요 없이 지상에서 배치하는 전투기의 무장 운용능력과 소티 출격률이 함재기의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효율이 훨씬 높다 관련 자료 즉 무력 투사능력을 높히는 목적이라면 항공모함이 아닌 공군의 전투기를 더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함재기로 초계전력 부담을 줄이겟다는 주장은 오판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범위 내에서는 아 공군의 초계전력이 전부 커버가 가능하다. 공군의 조기경보기는 남해, 서해, 동해에 대한 장거리 조기경보를 해줄수 있으며 이는 국토 방어에 충분한 수준이다. 게다가 해군 자신이 P-8A같은 737기반 지상이륙 초계기를 주력으로 도입하고 있다. 함대의 탐색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태평양같은 원양에서인데 한국군이 태평양까지 나가는 건 림팩같은 훈련이 아니면 없으며 훈련 나가는데 이런게 필요할 이유가 없다. 또한 조기경보 헬기가 조기경보기를 보조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조기경보헬기의 조기경보 능력은 무능하기 짝이 없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정익 함재 조기경보기로 옮겨가거나 그냥 공군의 조기경보기의 보조를 받는다.[46] 따라서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도입할 돈으로 대형 초계기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
항공모함은 육지가 먼 원양에서 쓸모가 있는 것이다. 한국 주변에는 그 정도의 원양이 없고, 흔히 항공모함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남중국해 분쟁이나 북극해 항로분쟁등은 이 분쟁에 개입해야하는지, 개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명확한 합의가 이뤄진 바 없고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 정부는 항행의 자유나 쿼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가 없다. 그러나 해군은 한국이 개입해야 하는지 아닌지 불분명하고 개입할 능력도 없는[47] 분쟁을 이유로 항공모함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해군이 월권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잠재적으로 한국 해군이 동중국해나 동해나 서해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해전을 치른다고 해도 제주도나 군산 강릉 인천 등 현재의 한국의 공군기지나 공항에서 전투기가 충분히 출격해 해상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적의 해군기지를 폭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중국 산동 청도시, 상하이, 베이징, 톈진시 다롄시 등 중국 남부를 제외한 중국 연안의 주요 도시와 해군기지, 오키나와나 도쿄 오사카 사세보 등 일본 주요도시나 해군기지 대만섬의 부근 해역 이나 타이베이 등,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등이 남한 육지나 제주도 등에서 모두 1,000 km 이내 에 있어서 전투기가 육지에서 직접 출격하거나 토마호크급 중거리 순항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서해나 동중국해 동해에 떠있는 적국의 함정은 물론 그 출항 근거지인 해군기지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항공모함이 필요할 일이 없다. 한반도나 제주섬 자체가 천혜의 불침 항모이다. 이걸 벗어나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북태평양이나 남중국해 또는 일본 홋카이도 근해, 오호츠크해 등에서 해전 등 전투를 벌이려면 한국도 항공모함이 필요해 지지만 그런 전쟁의 가능성은 낮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드높히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보유하자는 의견을 말하긴 하지만 이는 항공모함과 국력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다. 세계에는 강대국들 말고도 태국,브라질 같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익기를 운용 가능한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많지만 누가 이들보고 군사강국이라고 칭하는 걸 들어본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나라가 이들 항공모함을 두려워 하지 않으며 항공모함이 있다고 브라질이나 태국의 국가적 위상이 올라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태국은 나룻배라는 멸칭만 들을 뿐이었으며 브라질은 제대로 운용도 해보지 못하고 고철로 매각해야 되었다.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할 항공모함은 조롱거리만 되며 국가적 위상에 해만 끼칠 뿐이다. 항공모함으로 국력을 드높힐려면 적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준으로 항공모함을 제대로 써먹을수 있는 국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필요하며 상임이사국들 중에서도 항모 운용에 어려움을 표하는 국가가 있는데 한국이 항모를 가진다고 위상이 높아질 일은 없다.
실용성보다 위압감을 주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종이호랑이를 만들어 허장성세를 부려보자는 것인데 겨우 그런 이득을 바라고 건조하기에는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이라는 대가가 너무 크다. 그리고 실용성이 없는 무기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위압감을 주지 못한다.
3.4.2. 항모 도입 찬성론
항공모함은 대 북한 전력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전시에 북한군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한 탄도탄 이동식 발사대(TEL)를 한미연합군 항공전력이 쉽게 들어오기 힘들고, 중국 영토에 가까워서 중국 공군의 지원을 받기 좋은 량강도, 함경북도의 중국 접경지대에 바짝 붙여서 운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해에 한국군 항모를 전개시키고 F-35B를 날려 청진, 흥남쪽 해안을 통해 북한 영공에 침투하면 북한군이 미처 대응하기 전에 북한군 TEL을 탐지, 폭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근 점차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과 일본의 이즈모급 헬기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수시킨 움직임 덕분에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항공모함을 가진 해군과 그렇지 못한 해군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탐지능력및 사거리 문제이다. 항공모함을 가진쪽은 함재기의 작전반경+함재기의 탐색거리 만큼의 탐색거리를 가지나 항공모함이 없는 함대는 수상함의 탐색거리가 끝이다. 조기경보기를 통해 극복할 수는 있다고 해도 그 경우 조기경보기의 작전반경을 신경 써야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전시상황에서 24시간 계속해서 공중을 떠돌며 활동할 수 밖에 없는 조기경보기들에게 항모에서 발진한 초계헬기는 역할을 나눠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기경보기를 해당지역에서 제외하고 다른 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작전의 유연성이 더 늘어나는 것 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탐색거리는 조기경보기로 어떻게 한다 한들 한번에 투사할 수 있는 화력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항모를 가진 함대의 동시 투사 화력은 호위함의 동시발사 가능 미사일 + 함재기들의 미사일 발사수의 총합이다.
또한 항모 확보 자체가 장기적 사업인만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목적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항모 보유론자들이 항상 중요시하는 동해의 독도 수역뿐만이 아니라, 통일 이후 남으로는 이어도와 7광구라는 잠재적인 분쟁수역, 북으로는 오호츠크해 상의 공해와 이어지는 북극항로의 미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은 아주 먼 시대의 이야기이나, 종심이 길어지고 가상적국이 늘어나는 미래에는 이전과 같이 공중급유기로 퉁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국방력은 실용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규모에서 오는 위압감도 크게 작용한다. 핵전력 하나 없는 대한민국에서 항모 전단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위상이 크게 증대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3.5. 항모의 생존성
3.5.1. 항모 도입 반대론
3.5.1.1. 공군기지와의 비교
항공모함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자주 언급되는 장점중 하나는 고정되어 포격이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공군기지와는 다르게 회피할 수 있어 생존성이 높다라는 주장이나 이는 사실 공군기지가 겪는 문제가 항공모함과는 다르다는것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항공모함의 회피 가능하다는 장점만 부각하다 생기는 착오 때문이다.항공모함이 회피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부각할때 왜 항공모함이 이걸 회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간단하게도 공군기지가 버틸수 있는 화력에 항공모함이 잠시라도 노출되면 무조건 격침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항공모함은 바다위의 공군기지라는 특징답게 작은 배 안에 탄약/유류 등의 밀집도가 상당히 높고 이런 문제점은 항공모함이 피격되면 것잡을수 없게 침몰로 이어지게 만드는 문제점을 만들며 미드웨이 해전에서 베스트 대위가 1발의 폭탄으로 아카기가 날려버린것처럼 폭탄 1발로도 격침당할 위험성을 가진게 항공모함이다.
공군기지는 항공모함이 회피해야되는 그 위협을 그냥 다 퍼 맞고서도 작전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전술기와 탄약/유류 등은 어지간히 두들겨서는 흠집내기 힘든 방공호에 보관하고 있고[48] 활주로는 복구 자체가 조선소에서 말고는 불가능한 항공모함과는 다르게 전문 복구반을 통해 반나절 내에 복구 가능하며, 작정하고 방호대책을 최대로 강구하면 전략폭격도 버티는 갱도 기지도 건설할 수 있듯, 애초에 공군기지가 버틸수 있는 화력은 생각보다 높다.
즉 애초에 회피능력이 떨어지지만 체력과 방어력이 상상이상인 공군기지와 회피능력이 있지만 한발이라도 맞으면 사망인 종잇장 체력의 항공모함인 셈인데 회피에 대한 난이도와 서로 감당 가능한 유효타의 수를 고려하면 공군기지쪽의 생존성이 더 높다고 볼수있으며 애초에 항공모함에 엄청난 규모의 호위함대가 필요한 이유도 적의 총력을 다한 공세를 막기위함도 있지만 유사시 항공모함을 향하는 미사일등을 대신 맞기위한 역할도 있다.[49]
그리고 의외로 주목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사실 공군기지도 회피가 가능하다. 적의 공격이 예상되면 전술기는 최대한 이륙시킨뒤 공격이 끝난뒤 비행장을 복구하거나 비행장의 피해가 극심하면 남은 탄약/유류 등의 자재를 회수하고 비행하던 전투기들은 다른 공군기지에 이동하는 식으로 공군기지도 적의 공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데 이는 항공모함 그 자체로도 병기인 해군과는 다르게 공군에게 공군기지는 전투기 운용을 위한 제반 시설일 뿐이기 때문으로 전투기만 살아있다면 기지가 공격으로 파손되어도 다른 기지나 정 뭣하면 고속도로에서도 작전이 가능한게 전투기이다.
반대로 항공모함의 함재기는 이렇게 위협을 회피하는게 불가능한데. 이는 해군에 함재기가 이착륙 가능한 함선 자체가 항공모함 말곤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망망대해에서 적의 공격이나 기상의 문제로 항공모함의 이착륙에 문제가 발생하면 비행중이던 함재기들은 알짤없이 가장 가까운 육지의 비행장으로 가야하할 뿐이며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항공모함과 같이 운명을 달리해야할 뿐이다.
"이지스함등의 강력한 방공함이 있으니 항공모함을 향하는 위협은 요격하면 그만이다" 라는 주장은 허점이 많은데 가장 큰 허점은 방공함은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방공자산이라는 점이다. 100개의 VLS를 가진 8000톤급의 본격적인 함대방공함은 한국 내에서도 6척 밖에 없는 희귀한 자산으로 이들 함선은 엄청난 유류소모량과 함 내에 300명의 승조원이 필요한 점, 함내 시스템이 외국제라 잦은 유지보수에 오래 걸린다는 점등의 이유로 평시에 작전에 투입되는 함선은 많이 않으며 당연히 항구에 있을때는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못한다.
반면에 공군의 방공포대는 해군의 방공함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를 통해 24시간/365일 가동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 운용에 필요한 인원 자체도 훨씬 적어 같은 인원이라면 더 많은 포대를 배치가 가능해 더 조밀한 영역을 방어할수 있으며 적 함대/항공기가 전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한 바다하고는 다르게 공군의 방공망은 대부분의 경우 북쪽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감시 난이도도 훨씬 낮다.
애초에 방공함이 지상기지보다 자원히 배로 들어가 훨씬 비효율적인 체계라는 점은 일본이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으로 잘 증명해주고 있다.[50] 이런 점에서 해군이 항공모함이 제공할수있는 방공능력이 공군의 방공포대가 지상에 제공가능한 방공능력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실제로도 방공함의 실수로 함선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꽤 많다.
3.5.1.2. 항공모함의 위협 회피의 허점
흔히 "항공모함은 원양에서 적의 추적을 회피하면서 적의 공격을 받지 않기에 무적이다"라는 주장은 정찰기들이 육안으로 적 함대를 찾아야 했던 2차세계대전에서나 먹히는 주장으로 현대에 와서는 허점이 많다.일단 한국의 바다는 응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양이 아니라는 점으로 한국과 주변국은 길어도 1000km내외에 짧으면 100km내외일 정도로 매우 짧다. 항공모함이 적의 추적을 피하는것은 항공모함이 적의 초계기보다 넓은 활동범위를 가질것을 전제로[51] 하는 부분이나 한국 주변 바다에서는 그런 전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양쪽이 대한해협을 두고 싸운다고 가정하면 쓰시마 섬에서 항공모함을 육안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가까우며 함포도 닿을 거리인데 원양으로 추적을 피하고 자체가 성립할 일이 없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현대의 항공기와 센서의 발전 등으로 비행기들이 더 멀리서 자세하게 적을 찾을수 있게 되면서 원양에서 숨어서 작전한다는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되었다.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에서 일본의 P-1이 광개토대왕함을 100km 밖의 거리에서 탐지한것처럼 현대의 정찰기들은 수백km 밖에서도 배를 찾을수 있는데 안그래도 저피탐하고는 거리가 먼 항공모함이 탐지에서 벗어날수 있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초에 이 전략은 공대함 미사일의 배치와 레이더가 발달하는 냉전시기에서도 이미 한계점을 드리내고 있었으며 응호론자들이 말하는 항공모함에 가장 유리한 원양인 대서양에서 적들을 압도하는 함대전력을 가진 영국이[52] 포클랜드 전쟁에서 항공모함 대용으로 쓰던 애틀란틱 컨베이어를 손실한것 처럼 발전된 레이더 기술과 공대함 미사일의 발전으로 항공모함이 단순히 원양에 숨어다니는것만으로는 생존이 보장받을수 없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일부는 함재기로 정찰기를 사전에 제거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문제는 함재기의 탐지 성능이 일반적으로 정찰기보다 떨어져서 비현실적이라는점을 간과한 것으로 함재 조기경보기가 아닌이상 전투기가 정찰기를 먼저 탐지하기 보다는 정찰기가 함대를 먼저 찾을 확률이 높고 현대의 발전된 대함미사일들은 이미 사정거리가 함재기의 작전거리인 1000km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함재기 근처에 가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하다.
3.5.1.3. 잠수함
대형함의 적인 잠수함은 항공모함에도 엄청난 위협이며 하필 한국은 주변에 잠수함만 30척 넘게 운용하는 두 국가를 둬 항공모함이 잠수함에 노출될 위협이 상당히 높다."넓은 바다에서 잠수함이 어떻게 항공모함을 찾나?"라는 응호주장도 있으나 문제는 한국이 원양으로 나갈려면 일본과 중국 앞바다인 대한해협/남중국해를 거쳐가야하며 한국의 항공모함의 진로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잠수함 입장에서는 한국의 항공모함을 찾는 난이도는 매우 낮으며 거기에 중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무한정 작전하면서 기다릴수도 있다.
함재기를 통한 잠수함의 견제등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문제는 함재 대잠기를 이용한 잠수함의 견제는 항공모함이 주변에서 적의 위협을 겪지 않을때나 가능한것이지 격한 교전상태에서는 아군 비행기에 대한 오인사격 문제등이 발생할수 있어[53] 함부로 함재기를 띄울수 없으며 또한 한국과 주변국간 거리 때문에 적의 지상발진 제공전투기등의 견제를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자체 생존능력이 빈약한 대잠기의 생존을 보장할수가 없는데 만약 양국간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대한해협에서 한쪽이 쓰시마 섬을 먹고 지대공미사일을 배치했다고 가정하면 반대측 입장에서는 함재기고 대잠기고 뭐고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3.5.1.4. 타 국가와의 비교
항공모함을 근해에서만 운영하는 중국과 같은 사례를 들며 정당화 하기도 하지만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은 미국이나 가상적국의 원정을 가는게 아니라 남중국해를 비롯한 자국 근해 근처에서 주변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하기 위한 역할이다.[54] 당연히 중국 근해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며 항공모함이 위기에 빠질 경우 자국 본토에서 지원하는 세력의 엄호를 즉시 받을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본토의 공, 해군력의 보조를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중국의 항모도 생존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중국도 그것을 알기에 중국의 항공모함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서 작전하는 장면은 진짜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가상적국이 코 앞인 관계로 서로 지상에서 발진한 한국군의 지원과 엄호를 받는데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 중국에 못미치기 때문에 두 세력이 서해에서 교전할 경우 한국 해군측 세력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55] 즉 한국 해군이 중국/일본/러시아와 싸울 목적으로 항공모함을 만들경우 생존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미군의 항모전단은 순양함 1대에 구축함 2대, 핵잠수함 2척 정도로 운영된다면서 한국 함선은 그보다 작은 규모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군의 항모전단은 유동적으로 함선 편제가 바뀐다.[56] 그리고 항공모함의 호위함대는 함의 임무를 따져야지 함선의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쉽게 설명하면 작은 배라고 해서 적이 봐줄리 없다. 한숫순 항공모함이 상륙함이든 슈퍼캐리어이든 적국에게 있어서는 격침해야될 대상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 당연히 별 거 아닌 임무에는 함대 규모가 작아도 문제될게 없지만 전시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리고 한국 해군에는 미군과 같이 항공모함을 따라다니면서 호위할 핵잠수함과 그 함대를 꾸준히 보급해줄 보급함도 없다. 한국 해군이 구상하는 항모전단구상은 KD-2 4척,KD-3 2척,KDDX 2척으로[57] 만약 정상적으로 건함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지역함대의 호위함까지 끌어쓰는 게 아닌 이상[58] 항공모함의 호위함이 부족하다. 즉 한국군에서 항모전단에 동원 가능한 함정 수는 충분하지 못하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항모전단 2개 그룹만 운용한다 치면 아슬아슬하게 호위세력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다. (항모전단 1개당 구축함 8척, 2030년까지 구축함급 18척 확보.) 문제는 이러면 모든 구축함이 항공모함에 매달려야된다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른 임무(탄도탄 방어, 지역함대의 장거리 함대방공 제공 등등)에 투입할 구축함이 아예 없게 된다. 또한 전시가 아닌 평상시 순항훈련, 함정 정비, 청해부대 파견으로 나가있을 구축함의 수를 감안해서 실제로 전시에 바로 동원가능한 구축함의 수는 이거보다 적을 가능성이 더 높다.
더군다나 호휘함 척수를 맞출 수 있다는 장밋빛 가정마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많다. 해군의 청사진대로 KDX-2 4척, KDX-3와 KDDX 2척으로 함대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면, 호휘함 척 수는 미국 항모전단과 비슷할지 몰라도 성능상에서는 차이가 크다. 4척이나 되는 KDX-2는 중국 해군의 대함미사일 포화 공격에서 사실상 아무 역할을 해줄 수 없고(아음속 대함미사일이 최적의 상황으로 날아온다고 가정한들 척당 2발 격추가 한계이다) KDDX의 레이더 성능은 까봐야 알겠지만 KDX-3에 들어가는 SPY-1D와 비슷하거나 살짝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미국 해군조차 SPY-1 시리즈의 한계를 인정하고 SPY-6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2030년대 중반에 과연 4척의 방공함으로 충분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현실. 방공능력 증대를 위해 호위세력을 더 배정한다면 낫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구역에서 구멍이 생긴다는 게 문제다. KDDX를 추가로 더 뽑아내거나 KDX-2를 신형 방공 구축함으로 대체하기 전에는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
3.5.2. 항모 도입 찬성론
공군기지가 피해복구 훈련을 하는만큼 항모도 당연히 피해를 원천차단하는 요격 훈련을 안 할 리가 없다. 게다가 일단 전쟁이 나면 항구를 벗어나는 순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항모보다 이미 위치가 파악되고 움직일 수 없는 고정 타겟인 공군 기지들부터 폭격당할 것이니 오히려 항공모함보다 비행장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항공모함의 생존성은 항구를 벗어난 이후에 항모가 어디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에서 나온다. 따라서 항모의 정박위치에 대한 언급은 생존성을 논할 때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걸 가지고 생존성을 논하는 순간, 해군의 모든 함정들은 똑같은 생존성 논란을 가지게 된다. 해군의 군함이 가장 취약한 상태는 항구에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해와 남중국해가 좁고 섬 같이 지형지물이 많은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항모를 줄이긴 커녕 항모전단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서해에서 활동을 못하는 것은 미국 항모도 똑같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경항모는 동해나 남해 먼 바다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자면, 항공모함의 생존성은 바다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에서 나온다. 아무리 고성능 레이더라고 한들 바다위에 떠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동중인 항공모함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세계최강의 미군도 힘든 일이다. 따라서 위치를 모르니 최대한 정보를 모아서 항공전단이 있을만한 위치에 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하여 그 중 하나라도 타겟을 찾고, 추적해서 들어맞길 바란다.[59]
그리고 항모가 제공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적 함대나 잠수함은 활동하기 더욱 힘들기에 사실상 항모의 호위를 받는 함대는 어뢰나 미사일에 맞을 확률이 더 낮아져야 정상이다.[60] 항모는 작전상 혼자 나갈 일이 절대 없으며, 함재기와 호위 함대로부터 엄중한 보호를 받는다. 항모가 어뢰나 미사일을 맞을 상황이면 항모전단의 다른 호위함들이 죄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거나 전부 격침당했을 때다. 항모를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호위 함대나 방공망이 박살났다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건조할 시기에는 구축함급만 하더라도 BMD 능력을 가진 정조대왕급과 KDDX가 이미 배치되었을 때이고 충무공이순신급 또한 대잠전력 개량을 받은 후이며 기존 세종대왕급도 개량을 했을 수 있는 시기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지스 구축함이 6척, 고성능 방공/대잠 구축함인 KDDX 6척, 저성능 레이더로인한 방공능력은 떨어질 수 있으나 SM-2 운용으로 장거리 방공이 가능하며 개량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대잠능력을 가지게 된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 총 18척의 구축함이 생기는 것이다. 거기다 3000천톤 이상의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역시 Batch-2가 끝나갈 무렵이다. 또한 제1, 2, 3함대 등 모든 연안 해역함대도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과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을 대체하는 연안함대 기함인 FFX Batch-IV 등 26척의 호위함이 건조되어 기동함대의 보호 없이도 자체 전력이 상당히 향상되었을 시기이다. 즉 항공모함 전단을 만들 여력이 충분히 된 상황이기때문에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 만재 4만톤 가량의 항공모함정도는 안전하게 호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해군 항모전단의 경우,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1척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2척, 원자력 잠수함 2척을 중심으로 기타 호위함이 추가되는 수준으로 운용되는데, 이는 10만톤 이상의 슈퍼캐리어(대형 항공모함)의 경우이며 한국해군이 구상하는 4만톤 정도의 경량 항공모함은 이보다 적은 세력으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선 현재로선 마땅한 요격 방법이 없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을 2022년까지 쏘아올릴 예정이며 그 이후엔 극초음속 요격체 개발로 넘어갈 예정이다.
3.6. 운용의 문제
3.6.1. 항모 도입 반대론
한국은 항공모함을 운용한 경험이 역사적으로 단 한번도 없다. 배에서 함재기가 출격했다가 들어오는 만큼 항공모함의 운용에는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모든 경험이 전무하다. 동아시아권을 보자면, 현재 항공모함을 굴리고 있는 중국조차도 노하우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때 항공모함을 수도없이 제작했고 실전에서도 써먹은 경험이 많은 나라이다. 한국 항공모함이 실전배치 되는 시기쯤이면 이미 중국은 더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항모 자체를 만드는게 아닌 이즈모급을 개장해서 항모로 바꾸는 것이기에 한국보다 실전배치가 더 빠를 것이다. 또한 잠수함 전력과 이지스함의 수가 많기에 한국보다 더 단단한 항공모함전단을 만들 것이다.[61] 항공모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건조 및 운용해야할 중요한 무기이다. 엄청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야 하나 그 시간과 자본만큼의 효과를 뽑아낼 수 있을지 문제이고 또한 그 시간과 자본을 들여도 일본과 중국이 전력상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항공모함이라는 것을 운용하기위해서 항공모함의 건조, 함재기 도입, 전단 구성 같이 엄청난 시간이 소요하고 비용이 들어간다. 특히 현재 가장 유력한 함재기인 F-35B에 경우 폭장 능력도 A/C형의 절반인 1,000파운드급 2발이다. 게다가 가격만 해도 A형 보다 50% 더 비싸다.
전단구성에 경우 구축함 4척이 필요로 한데 현재 한국은 구축함 4척을 빼 올 여력이 없다. 2030년대 기준으로 9척의 구축함 추가가 대기중이지만[62] 지금도 배부족이 극심한 상황이다.[63] 추가적으로 건조 되는 배가 경계임무로 투입해야 하는데 항모전단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나머지 배들에서 고통받는다.
게다가 한국 해군의 역량 자체가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것에는 한참 부족하다. 한국군의 보급세력은 전투함 보급만에도 벅차며 당장 세종대왕급을 교대로 보급하는 것에만 해도 거의 해군의 보급함 전력 전체가 동원되어야 했다. 해군의 함정 추가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보급함 규모는 매우 작으며 향후에도 대규모로 추가할 계획조차 없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항공모함의 보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대규모의 보급함대를 운용한다. 당장 항공모함을 겨우 2척 굴리는 영국 해군의 경우 3만~4만톤급 보급선을 7척 운용한다. 1만톤급 보급함 3척에 2만톤급 보급함 1척뿐인 한국 해군이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선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형 전투함은 보급 소요가 장난아니게 많다. 그런데 현재 한국 해군은 그런 대형함이 20척 가까이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전투함 증강을 다 자르거나, 보급함을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리지 않는 이상 항공모함이 있어도 만성 보급능력 부족으로 근해는 커녕 평시에 훈련조차도 제대로 못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원양 작전을 위해서 항공모함을 뽑자는건 현실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의견이다.
더욱 곤란한 것은 지원함 문제다. 군수지원함이 없는 해군은 절대로 연안해군을 벗어날 수 없다. 위에서 언급된 보급세력은 지원함의 일부일 뿐이고, 지원함의 범주에 들어가는 배는 구조함, 수송선, 수리함, 병원선, 정보수집함 등 엄청나게 많다. 항공모함을 운용하려면 이런 배들이 항공모함을 확실하게 받쳐줘야 한다. 일본 해군이 그걸 소홀히 했다가 태평양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망했다.[64]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의 지원함 세력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또한 찬성 측에서 노하우와 기술의 습득을 주장하는데 노하우를 얻는 것은 좋으나 해당 지식과 노하우의 비용 대비 효용을 생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해당 노하우를 획득했을 때 한국 상황에 많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항공모함 운용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는 위에 언급했듯 항공모함의 주 용도를 활용할 만한 먼 해외영토가 거의 없으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상 항공모함에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할 시간과 비용으로 다른 유용한 기술과 장비를 획득하는게 더 낫다는게 이 문단에서의 반대론자들의 주장이고 거기에는 노하우도 포함된다. 한국의 항공모함의 용도라면 다른 배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사, 구조 기능과 과시 용도가 전부이다.
그리고 아래에 언급된 상륙작전 지원등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드론, 차세대 포탄과 스탠드오프 무기, 초장거리 포등으로 대체되는 추세다. 당장 자체적인 항공대를 가진미 해병대만 봐도 헬기와 고정익을 포함한 항공기 세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한지 오래이며[65][66] 대부분의 국가들이 함상에서 운용가능한 원거리 무장(함선용 순항미사일, 초장사정 포탄 등등)에 더 투자하는 추세이며 국군 또한 127mm용 초장사정 포탄이나 호위함에도 대지상 순항미사일을 장착하는등 항공기 말고도 상륙작전을 지원하기위한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아래의 스틱스에 대응할 대공방어수단과 해안포에 대응할 장거리 포격능력이 부재또한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전투함에 스탠드 오프 타격 무장을 강화하는 추세로 옮겨가고 있으며 해당 무기체계 만으로도 충분히 대응가능하다는 사실을 해군도 잘 알고있어서 해당 무기체계 운용에 특화된 합동화력함의 계획또한 항공모함 이전부터 진행중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군은 제대로 운용하지도, 사용하지도 못할 항공모함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요구하고 있으며 말로는 대양해군을 줄기차게 말하지만 정작 전투함을 빼면 나머지 배들은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면서 대양해군에는 항공모함이 있어야 된다면서[67] 항공모함을 우기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항공모함이 도입될 경우 한국군 항공모함은 남중국해나 극동항로는 커녕 제주도 앞바다 나가서 훈련하는 것 조차 힘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찬성론에선 전방 부대가 후방지역으로 밀리면서 공군 작전거리가 늘어난다는 지적을 하며 예로 10비, 15비를 들었으나, 둘다 공군의 주 전력부대가 아니다. 심지어 15비는 전투기가 없다. F-16, F-15등을 운용하는 11비, 19비, 20비는 지리적으론 후방에 위치해있지만 공군의 최전방 취급받는 부대다. 어차피 항공기의 속도와 한국 국토의 크기로는 비상출격을 제외하면 지리적 차이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설사 그렇다 쳐도 항모가 서해에 배치돼있다고 기존 주력부대에 비해 엄청난 시간적 이득이 있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단순 현재상태만 보더라도 서울 주변에 수원, 원주, 충주 3곳의 전투비행단이 위치해있으며, 거리로만 따져도 그리 먼 거리가 아니다,[68] 게다가 3곳이 운용하는 전투기도 모두 달라[69] 전술적인 지원도 유동적으로 가능하다.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간다는 공군 기지를 항공모함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건 지극히 위험한 생각으로 애초에 미 해군의 슈퍼캐리어도 작전능력으로 따지면 공군기지를 이길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실전에서 증명되었다. 항공모함이 전개하는 항공기만으로 공군기지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상시 함재기를 항공모함에 배치 해놓지 않는다. 오히려 작전중이 아닌 경우 함재기는 기지에 따로 빼놓는다. 항공모함을 늘리면 공군기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대다. 항모를 만들면 함재기를 배치할 기지를 따로 마련해야 하며[70] 현재 군용 공항 만든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리스크에 불과하다.
또한 항공모함으로 작전범위가 증가한다는 논리에서 항상 관과되는 점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자연스럽게 국군또한 북한으로 진격하면서[71] 이북의 비행장을 점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경우에는 오히려 무조건 해상에서 출발해야하는 항공모함 보다 전선 근처의 점령된 적 비행장에서 발진하는 공군의 전투기가 무조건 먼저 도착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무장량과 항속거리도 더 긴만큼 작전의 효율성 또한 더 높을수 밖에 없다.
항공모함 운용 노하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항공모함을 도입하자는는 주장은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노하우를 획득하고 이에 맞춰 해당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국산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이미 대한민국은 노하우를 획득한답시고 검증되지도 않은 K-11이나 DV27K[72] 도입등으로 피똥을 싼 전례가 있는데도 무작정 노하우가 필요하다며 도입하는것은 K-11의 전례를 그대로 따라가자는 말 밖에 되진 않는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않고 가질 생각을 안하는 것 처럼 애초에 제대로 운용하지도 못할 병기의 노하우는 있어봤자 쓸모가 없으며 이는 대한민국 이전에 항공모함을 운용해본 중소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대부분이 항공모함 운용능력을 포기했으며 영국 또한 항공모함을 매각하는것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애초에 영국 수준의 국가도 부담을 표하는게 항공모함인데 이미 이런 선례가 가득한 상황에서 노하우를 획득하자고 항공모함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인 셈이다.
그리고 사실 노하우 획득은 해당 무기 체계를 임대하거나 파견 훈련등을 하는 것을 토대로 꼭 항공모함을 도입하지 않고도 훨씬 저렴하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이 자국에서 소실된 재래식 잠수함에 대한 노하우를 획득하기 위해 고틀란드급 잠수함 1대를 2년간 임대해서 분석한것이 대표적이며 미군이 고틀란드급 잠수함을 다시 반납한것처럼 노하우 획득이 꼭 장비 도입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항공모함을 누가 임대해주냐는 반론이 나오기도 하나 이미 러시아가 중국,인도 등에 유휴 항공모함을 팔아치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모함이나 그와 비슷한 대형함을 팔아치우고 싶어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많으며 특히 한국의 항공모함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할때마다 나오는 단골손님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급 또한 2번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매각이나 임대를 고려한다는 상황인 만큼 불가능한것도 아닌 셈이며 임대가 아닌 파견훈련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등 항공모함 노하우를 공유해줄 국가가 넘쳐나는 만큼 항공모함 없이도 항공모함 노하우는 손쉽게 획득 가능하다.
3.6.2. 항모 도입 찬성론
후발주자가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지만,[73] 그렇다고 해서 항공모함 등의 (현재 한국군 기준) 신형 병기의 도입을 반대할 명확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더구나 항공모함 도입은 지금 당장의 전력증강만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설령 경항모급이 추진되어 전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공모함을 운용해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는 대단히 큰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상 공군기지와 해상 항공모함은 '날개 달린 비행기를 띄운다'는 것 외에는 둘 사이에 공통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이륙, 착륙은 물론, 수용, 정비, 무장, 편대 및 조종사, 지원인원의 훈련/업무/관리, 군수보급, 함대의 운용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다른 별개의 플랫폼이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단순히 돈지랄로 얻을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 오랜 실제 경험이 필수로 요구되는 전력이다.
현재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 있는 미 해군의 항모전단 또한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결코 아니다. 1930년대부터 수많은 함재기를 바다에 빠뜨려 가며, 그리고 태평양 전쟁 등 많은 실전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오며 만들어 온 것이다. 지금도 이착함 사고는 매우 높은 확률로 사망사고가 되는 위험한 영역이기에, 오늘날 미 해군 항모전단의 전력은 오랜 세월 수많은 조종사들의 목숨값까지 더해져 이뤄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후 빠른 기세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지만, 미 해군과의 격차가 오랜 시간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이 점이기도 하다.
중형항모든 경항모든, 한국 해군이 항모를 도입하면 오랜 혈맹인 미 해군과의 합동훈련 등 교류를 정기적으로 갖게 될 것인데, 그럴 경우 그들에게서 무형의 자산이며 매우 귀한 자산 - 즉 노하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대 측에서 전단 구성에 구축함 4척이 필요한데 4척이 빼올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애시당초 평시에는 전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한국 해군의 7기동전단도 평시엔 그냥 다 각자 담당구역 초계하고 있다. 평시에 전단을 꾸리는 경우는 굳이 필요하거나 훈련때 아니면 없다. 그러므로 고려대상은 전시로 압축되는데, 전시에는 당연히 7기동전단이 구성돼서 작전을 수행할 텐데 애초에 7기동전단은 공격용이다. 이지스 구축함도 포함된 해당 전단을 두고 굳이 따로 전단을 구성해 항모를 호위해야 할 이유가 없다. 7기동전단 = 항모 호위전단인것이고, 7기동전단 + 경항모 + 보조함 = 항모전단인 것이다.
항공모함은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상륙지원과 화력지원의 임무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지금의 독도급이나 공군이 공중급유를 받아도 할 수 있는 것이나, 항공모함의 이점은 비교적 근거리에서 소티를 반복하며 적극적인 공습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 최대 규모의 항모전력을 운용하고 있는 영국만 봐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상륙지원 기능을 부여했고, 그 외 대부분의 항모 운용 국가들도 항모를 제공 뿐만 아니라 대잠/상륙지원 겸용으로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도급은 헬기항모라서 그 공격력에 한계가 있고, 공군은 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쏘면 기지로 그 먼거리를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거기에 공중 급유를 받더라도 머나먼 기지로 돌아갈 연료도 남겨야 하기에 행동반경도 그렇게 넓지 않고 머무는 시간도 짧다. 반면 항공모함은 제해권을 장악하면 인근 해역에서 머물면서 근거리에서 항공기의 보급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른 항공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강습상륙함에 비해 우월한 체급으로 헬리콥터 전력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수도권의 폭발적인 도시화로 전방 지역의 항공기지들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 서울 방위의 중추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부터가 일대의 개발로 수송기 전력 위주로 재편되었고, 지속적으로 기지 폐쇄와 이전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제10전투비행단도 더 남쪽의 화옹지구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당장 전선에서 가까운 수도권 방위 자체도 문제지만 향후 실제로 북한지역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때 이동거리와 소티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항공모함의 도입은 유사시 최대 20기에 달하는 고정익기를 작전지역 근거리에 배치해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74]
3.7. 해군 예산의 효율적 사용
3.7.1. 항모 도입 반대론
현재 한국은 기존의 북한에만 한정된 전력을 뜯어고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중이며 이중 확정된 사업만 따져도 다음과 같다.- FFX 시리즈 항공모함이 계획이 나온 시점에서 배치1, 배치2가 종료된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이 남아있다
- Batch-3: 6척
- FFX Batch-IV: 6척
- KDDX: 6척
- 정조대왕급 구축함:3척
- 차세대 소해함(MSH-II): 6척
- 신규 정보수집함
여기에 확정이 나진 않았지만[75]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함선들은 다음과 같다.
-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대체함: 6척
- 중구축함
- 합동화력함
- CVX계획 입안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신규 상륙함 추가계획
상당히 공격적인 건함계획이며 단일 사업의 비용도 대한민국 역사상 순위권에 꼽는 사업이 다수다. 문제는 저기서 끝난다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도산 안창호급 신규 도입또한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여기에 P-3CK 도입분의 노후화를 대체하는 신규 초계기 사업또한 시작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추가되는 신규 함선을 위한 초계 헬기 추가도입 사업도 필요하다.
진짜 문제는 저기에 항공모함이 추가되면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이 폭증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건조비만 따져서 1~2조원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건조비 따위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고[76] 진짜는 부속비용으로 시작한다.
가장 큰 비용은 역시 함재기로 가격대가 높은 F-35B같은 함재기는 어지간한 호위함 한척과 맞먹는 가격을 자랑하며 F-X사업등을 보면 알겟지만 전투기 도입 사업은 어지간한 함급 도입사업 전체와 맞먹는다. 해군이 전투기 도입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조차도 군 내에서 의문을 품는 의견이 많으며 당장 공군이 해군에게 F-35 파이를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공군 측에서 반발하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는 등 타 군이 해군을 위해 양보해줄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해군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합동화력함이 CVX계획이 나오자 페이퍼플랜으로 바뀐것처럼 함재기를 위해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독도함이 탑재헬기가 없던것으로 욕먹던것 처럼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실상은 함재기가 없는 깡통상태로 지내야 하는 참사가 벌어진다. 당연히 좋은 상황도 아니고 이럴꺼면 왜 도입하냐는 반응도 나올수 밖에 없다.
두번째로는 신규도입하는 체계를 위한 군수체계다. 해군이 기존에 배에 탑재하는 고정익을 위한 시설이나 기자재가 있지 않은만큼 이를 신규도입해야 하며 완전히 새로 도입해야하는 만큼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일부 기자재나 탄약등은 공군에서 빌려 쓴다고 쳐도 공군이 해군이 고정익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사실에 불편하다는 반응이 있는 것에서 볼수 있듯이 공군이 협조적일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기자재나 소모품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으면 "수 조원을 써놓고 도입한 전투기를 부품/탄약이 없어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고" 욕이나 얻어먹을 것이다.
마지막은 그렇게 도입하고 나서 실제로 함선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등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브라질/아르헨티나 등등 여러 국가들이 항공모함을 도입해 놓고도 포기한것 처럼 실제로 가장 큰 문제점은 유지비용이다. 단순 함정을 유지보수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항공모함은 여기에 전투기등이 빨아먹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빨아먹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전체 해군의 재정건강성에 문제를 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브라질 등이 애써 항공모함을 사놓고도 고철로 매각해야 했던 것이다.
즉 항공모함처럼 해군 재정상황에 맞지도 않은 함선들을 굴리는 해군은 건함계획이 무조건적으로 꼬이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에 가서는 브라질처럼 항공모함을 다시 매각하거나 당장 함재기 도입도 제대로 결정 못하는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한국 해군도 건함계획 자체가 꼬일 가능성이 높으며[77] 이는 해군 전체로 보면 손해다. 캐나다,독일,호주 등의 국가가 항공모함에 관심을 두지 않고[78] 수상함 함대를 키워 위력적인 함대를 보유한것에서 볼수 있듯이 항공모함 없이 강력한 해군 함대를 구축하는게 훨씬 간단하고 안정적이다.
위에서 언급된것 처럼 아래의 "호위함은 충분할 것이다"는 사실 CVX추진에 따라 변동될수도 있다는 걸 망각한 내용이다. CVX와 CVX에 연관된 사업들이 돈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된다면 당연히 아직 확정나지 않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후속함 계획이나 중구축함 등은 합동화력함등이 백지화 되었던것 처럼 유사시에는 다 백지화 될수있으며 이는 항공모함을 유지하느라 재정난을 겪는 해군들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며 이는 그냥 배 많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자칫하면 경제력 문제로 브라질처럼 원래 있던 함선도 매각해야될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걸 망각한 문제다.
실제로 KDDX사업이 방산비리와 기업간 법적공방으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중인것 처럼 2030년에 계획만 있는 함대가 전부 완성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때 가서도 항공모함에 함재기가 도입될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항공모함은 차크리 나루에벳 이상의 공갈무기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79]
결과적으로 항공모함과 그와 관련된 모든 부가조치는 비용효율적이지 못하며 이때문에 멀쩡히 항공모함을 운용하던 강대국들도 항공모함을 군축하거나 규모를 줄이는것을 고려중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이 강대국들을 따라해 항공모함을 도입해봤자 불충분한 명분/용도와 엄청난 유지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국처럼 타 국가에 매각이나 임대를 고려하게 되거나 심하면 브라질처럼 보관만 하다가 스크랩,자침 처리해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7.2. 항모 도입 찬성론
우선 예시로 든 나라들과 한국의 사정이 다르다. 한국은 국방 예산의 비중과 절대적인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태국의 항공모함이 요트라고 조롱받는 건 함재기가 없어서고[80], 아르헨티나도 항모를 못 굴리는 게 호위함대가 부실하다는 점이 큰데, 아무리 대한민국의 군사력 대부분이 육군에 집중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해군, 공군 전력이 항모 도입 예정 시기인 2030년대에 함재기와 호위함대가 없어서 항모를 빈 깡통이나 떠다니는 표적으로 놔둘 정도로 열악하지는 않다. 당장 항모를 건조한 다음 제7 기동전단에 편입시키만 해도 그 순간 구축함 6척에 이지스함 3(6)척[81]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호위를 받을 수 있다. 대잠전력 문제는 이미 2030년까지 강력한 대잠능력을 가진 신형 호위함들이 24척까지 배치될 예정인 상황에서 별 의미없는 지적이다.3.8. 규모에 대한 쟁점
수많은 쟁점 사항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건조가 결정된 만큼 대한민국 해군이 항모를 보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생기지 않는 한[82] 확정적인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쟁점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건조되는 항모의 규모 문제이다. 현행의 3~4만톤급 경항모안과 7만톤급의 중형 정규항모안이 대두된 것인데 양측의 주장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8.1. 경항모안
한국 해군은 독도급을 통해 경항모급 운용에 관한 노하우는 어느 정도 생겼지만 7만 톤급 이상의 중형-정규항모는 완전한 미지의 영역이다. 당장 프랑스가 샤를 드 골급 항공모함 이후 중형 정규항모 확충을 포기하다시피 했고 영국도 체급은 7만 톤급 대형항모를 두 척 보유하였지만 사출기식이 아니라 STOVL 방식 함재기 운용을 택한 것을 보면 CATOBAR 방식의 정규항모는 단순히 돈이 있다고 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83]여기에 점차 늘어날 국방예산을 감안한다 해도 경항모가 비용면에서 적당하며, 그 이상은 항모전단 구성이나 인원배치 등에 문제가 생겨 감당하기 힘들다. 대북전력으로서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며[84], 주변국(중국, 일본)의 항모전력에 대해서도 어차피 단독으로는 전면전 상황까진 치닫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국지분쟁 수준에서의 견제전력[85]으로서의 시현성이라면 경항모로도 충분하다.[86] 이렇게 경항모로 경험을 쌓으면서 충분한 노하우와 예산이 쌓일 2040년대 이후부터 중형항모를 건조하는 시금석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형항모안은 현재 해군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해군은 경항모 전단 만으로도 이미 군예산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중형항모를 덜컥 도입했다가 항모 자체도 제대로 못굴리는데 이를 보좌할 전력까지 부실해져서 국방 전력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중형항모의 경우 CATOBAR 방식을 이용하여 F-35C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나 해당 기술의 개발 자체도 어렵고[87] 운용하기도 만만하지가 않다. 경항모에서는 수직이착륙기인 F-35B를 운용하거나 KF-21 해군형을 스키점프대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경항모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F-35B의 운용대수가 12기 정도로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2023년 현재 함재기로 F-35B가 아니라 KF-21 해군형이 거의 결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의미를 잃었다. 프랑스는 만재배수량 42,500톤인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에 날개도 접히지 않는 라팔 해군형을 30기나 꾸역꾸역 밀어넣고 운영한다. 물론 그 대신 샤를 드골급은 내부 공간이 너무 끼어서 함재기 운영이 불편하다고 하고, 항모를 보좌해줄 핵잠수함이 없는 한국 해군의 경우 대잠헬기도 다수 운영해야 해서 전투기 탑재량이 샤를 드골급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KF-21은 크기면에서 라팔과 거의 동급의 기체이니 날개가 접히게 설계한다면 만재 배수량 4만~4만5천톤급 경항모에 20~24기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정도면 중형항모에 F-35C를 운영하는 방안과 비슷한 숫자이다. 경항모에 캐터펄트 설치가 어렵다고 하지만, 라팔과 F/A-18E/F도 스키점프대에서 충분히 이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 해군형 KF-21의 날개 면적을 적절히 확장시킨다면 경항모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88] 굳이 캐터펄트가 꼭 필요하다면, 경항모의 크기를 몇천톤 정도 더 키운뒤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전력 공급 전용으로 큼지막한 발전용 엔진을 더 설치하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항모가 배치된다고 해도 항모의 1년 평균 작전 가능 시간은 다른 해군 함정처럼 2~4개월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4개월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할 때의 최대치이며, 한국의 첫 항모라는 점에서 타국 해군의 전례를 살펴볼 때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보니 중형항모 1대를 도입할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경항모를 여러대 도입하여 로테이션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일본은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을 개조하여 27,000톤급 경항모 2척을 만들고 있고, 차후 경항모 2척을 더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항모가 4척이 되면 1년 내내 항모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만약 우리가 중형항모 1척을 도입하더라도 한국 항모가 바다에 나오지 못하는 틈을 타서 언제든지 무력 도발을 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1년 내내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형항모보다 경항모가 더 합리적이다.
또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래 전략으로 무인기를 개발하여 유인기와 함께 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벌이는 개념인 MUM-T를 연구하고 있다. 앞으로 등장할 무인기는 상당한 스텔스 성능과 폭장량을 갖추었지만 KF-21보다도 더 작고 저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항공모함 논쟁은 F-35 B/C나 KF-21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함재기만을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나, 10~20년 후에는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비행기들이 전장의 주역이 될지도 모르며, 한국도 이미 KF-21과 함께 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벌일 수 있는 무인기 연구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항모의 설계는 함재기를 따라가는데, 아직 항모에 적합한 무인기의 크기와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 한편 현재 한국 해군에게 가장 급한 것은 항공모함의 설계와 운용 노하우이고, 이번에 경항모를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영 경항모 1척만 보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일단 경항모로 항모의 설계와 운용 경험을 충분히 쌓고, 이를 바탕으로 2040~50년대에 미래 전장에 맞는 항모를 추가로 진수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3.8.2. 중형항모안
한국 해군의 구성상 항공모함은 현재의 한 척 체제, 잘해야 두 척 체제가 한계일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주변국의 항모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함으로 충분한 수의 항공기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항모전단 구성상 주변국만큼의 충분한 호위함대 구성이 힘든 만큼 항모의 항공기 세력이 방공과 대함, 대지공격 모두에서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경항모의 12기 탑재로는 턱도 없는 수준이고, F-35B는 F-35계열기 중에서도 폭장량이 가장 떨어지고(특히 대함미사일 탑재가 상당히 제한된다) 유류중량도 가장 떨어지는 기종이라 전투력과 작전반경감소의 링겔만 효과로 비용대비 효과는 더욱 줄어든다. 탑재량 12기면, 평시초계 2기만 띄워도 파일럿들 부담이 상당하고, 비상시엔 6기쯤 띄웠다 싶으면 이미 전투 중인 수준이다. 통상 함재기 운용율은 80%를 가정하니 실전에선 8기다. 동북아시아에서 함재기 8기는 누구 코에 붙이냐의 수준이다. 거기다 현재 미국의 F-35계열 가동률은 70%도 안 나오는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8대도 안될 가능성도 있다.그렇다면 차라리 7만 톤급으로 규모를 확대해 F-35 C형을 20~24기 운용하는 쪽이 단 한척을 운용하게 될 항모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장래 개발될 KF-X의 해군형을 개발해 운용함으로서 자주국방력 향상 및 운용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항모안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경항모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나 애시당초 북한 따위를 상대로 만드는게 아닌 중국과 일본 견제용이므로 경항모는 전력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밀린다.
그나마 동해 방면이나 독도 방면에서의 충돌이 예상되는 일본은 육상에서 발진한 공군기가 충분히 작전할 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 어찌어찌 커버한다 쳐도, 서해, 최악의 경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중국 공군에 대치해야 하는데 공군기의 지원을 더한다 해도 머릿수에서 밀리는 것은 확실하다. 이럴 경우 F-35B 12기로는 제공권 방어에도 빠듯한 숫자라 별 의미가 없다. 반면 F-35C 24기라면 최소한 함대방공은 가능해 지며 무엇보다 B형과 달리 제대로 된 대함미사일을 장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함대도 경계할 수 밖에 없기에 그제서야 견제전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전면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대치전을 전제로 경항모함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센카쿠열도, 대만, 남중국해 분쟁 같이 동아시아는 세계의 화약고이다. 영원한 평화는 없다는 건 역사에서 수없이 증명된 일이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적인 전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대치전 정도만 가능한 항모로 한국보다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중국을 상대로 유의미한 전력은 되지 않는다.
또한 경항모에 쓰일 F-35 B형은 도입 국가와 생산 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가뜩이나 수직이착륙형인 B형의 유지비 자체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도입 가격까지 크게 오른다면, 차라리 중형항모를 건조하고 F-35 C형을 도입하는게 오히려 더욱 경제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경항모 방안에서 주장한 지상기지와 항공모함의 병용 운영은 중형항모 방안에서도 가능하다. F-35 C형 역시 지상기지에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미국 해군에서도 F-35가 아닌 FA-18 비행단을 지상 기지에서도 운용하고 있다. 즉 이런 병용 운영은 경항모 + 수직이착륙기만의 장점이 아니다.
캐터펄트와 관련된 문제는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처럼 중형항모 + F-35B라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중형항모의 도입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인 C형의 장점을 살릴 수 없지만 경항모에 비해서 어찌 되었든 양적으로는 우위를 가질 수 있다. 또는 증기식 캐터펄츠를 건너뛰고 바로 전자기(리니어) 추진 캐터펄트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레일 위에 전투기를 물리고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가속하면 그게 리니어 추진 캐터펄트다.
2020년 10월 19일자 기사로 결국 KF-21 해군형의 개발이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올라왔다. KF-21은 수직이착륙이 불가능한 기체이니 경항모 운용에는 여러모로 힘든 편인데 해군형을 고려 중이라는 건 경항모에 캐터펄트를 달거나 중형항모로 스케일업하기 위한 여론 간보기, 또는 실제 개발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항모형으로 개수할 수 있다는 어필을 함으로서 장차 도입할 F-35B나 C의 가격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액션이 아닌가 추측된다. 하지만 저 검토라는 게 군 당국에서 검토하는게 아니라 그냥 방산업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그냥 설레발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좀 주의해서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대부분의 방산 업체는 순수 국외 판매 목적이 아닌 이상 국가의 어떤 액션이나 암묵적 동의 없이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기획, 설계하는 일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방산산업은 판매로 인한 마진이 매우 적은 편에 해당하므로 기획단계부터 수십억 이상을 소모하는 일을 기업 독단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같은 경우도 무기체계 개발시 경쟁업체들에게 초기 개념 개발비용을 나눠주고 경쟁시켜 최종안을 선정한다. 그러므로 일개 방산업체의 독자적 설레발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노스롭이 독자적으로 F-5의 후속 기종인 F-20을 개발했다가 이후 그루만과 합병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23년 2월 3일자 기사에서 KF-21 해군형이 항공모함 건조 일정에 맞춰 개발이 가능하다는 방사청의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와 더불어 군 당국에서도 이를 운용하기 위해 경형 항공모함 사업에서 중형 항공모함 사업으로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3.9. 정리
위 쟁점들의 경우, 전자는 비용 및 기술적 어려움을 우려하는 쪽에서, 후자는 항공모함 자체의 전력을 강조하는 쪽에서 주장하는 편이며 8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항공모함 관련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될 사항들로 보였으나 당일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덕분에 이후로도 밀덕들(주로 유튜브 든 화제성이 목표인 매체를 운영중인) 사이에서 아직까지 3만톤급이네 결국은 7만톤급으로 갈 것이네, 심지어는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을 상회하는 5만톤급[89] 루머까지 떠도는 등 설왕설래가 끊이질 않는 중이다. 아마도 완전한 스펙이 확정되어 건조에 들어가기 전까진 지속적으로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갖 쟁점이 나돌다가 국방 관계자가 내놓은 결론이 '그냥 다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는 깔끔한 답변을 했다(...)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뀐 직후 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잘린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항공모함은 정치적 이해관계[90] 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 해군에서는 "해군의 염원" 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항공모함을 어필하고 있으나 정권이 바뀌자 바로 잠정중단되었으며 이는 항공모함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상된 것이 아닌 군 내부의 알력다툼&정치인들의 치적쌓기에 가까운 화제라는 사실을 암시한다.[91] 이런 상태일 경우 한국의 항공모함 계획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그 형태나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92] 이는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써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93] 이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94] 대한민국이 항공모함 확보를 선언했다고 해도 그 결과는 20년 뒤에나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다.[95]
4. 기타
4.1. 함명
본격 시사인 만화 623회차에서 한국의 항모 도입을 다뤘는데 이런 저런 실용성보다 더 애매한 문제가 나왔다. 한국이 함선을 도입하던 시기 설마 항공모함까지 도입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축함급 함선에 탑티어급(...) 위인 이름을 전부 붙여버렸다는 것. 이 외에도 역사적 위대한 영웅들이나 일본을 주로 상대한 장수나 독립운동가 이름은 전부 붙여버려서 함명으로 붙일 게 애매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시사인 만화에서는 거기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한국 최초의 항모 계획을 추진했던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자는 드립으로 마무리한다.사실 항공모함은 구축함과는 엄연히 다른 함종이기 때문에 그냥 항공모함 함명제정기준을 인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그만인 문제다. 인명함명의 대표주자인 미국도 항공모함 함명에는 사람 이름과 명사를 이것저것 뒤섞어서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엔터프라이즈와 키티 호크.
한국 해군이 아직까지 어느 함종에도 붙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고유명사로는 국가명이 있다. 한국사에서 한국, (고)조선, 고(구)려, 발해, 신라 등 따올 나라는 많은 편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도이칠란트급 전함을 건조했었고 미국에는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이 있다. '국명'의 하위 개념인 행정구역, 산, 섬, 강, 전적지 등은 함선 이름으로 자주 써먹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라는 최상위급 함선에 '국명'을 넣을 당위성도 충분하다.
인명도 아주 없는 건 아니라, 고조선의 단군왕검, 고구려 주몽과 같은 고대 군주명은 아직 남아있으며, 무엇보다도 현충일의 유래가 된 여요전쟁을 이끈 구국군주인 현종이 남아있다. 여담으로 근현대 대통령 이름을 넣는 것도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아예 뜬구름 잡는 소리까지는 아니다. 아니면 아예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빌는 방법도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로도 논의되고 있는 유력한 방법은 퇴역한 기존 함명을 물려받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또한 사례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엔터프라이즈는 퇴역 및 진수 예정까지 포함해서 9대까지 이어져오는 전통을 자랑한다. 다시 말해 한번 지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영구결번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96] LPX-II가 초도함이 진수되는 되는 2033년 즈음이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97]등의 군함이 퇴역을 하거나 고려하는 시기가 될 것이기에 이들의 함명을 물려받게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함종이 다르지만 구미권에서도 시대 변천에 따라서라도 다른 함종에 명명하는 사례는 있어왔으므로 별 문제는 아니다. 위의 예시인 엔터프라이즈도 범선시대에는 슬루프나 스쿠너였다가 증기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항공모함에 명명하여 사용 중이다.
해군 측에서는 LPX-II를 논의하면서 백두산함을 엮고 있어서 '백두산급 경항공모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백두산함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전투함인 만큼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최초의 전투 함정이 항공모함으로 부활한다는 상징성도 있는 만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백두산함은 동일 함급으로 PC-702 금강산함, PC-703 삼각산함, PC-704 지리산함 등의 자매함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항모를 만들 경우 확장성도 좋다. 실제로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손원일 제독의 공로를 기리고 백두산함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경항공모함 이름을 '백두산함'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
[1] 한국이 외국 항공모함을 들여온 게 저게 처음은 아니다. 이미 1975년 호주군이 퇴역시킨 항공모함 시드니를 가지고 와서 스크랩 처리한 경험도 있다. 선체 해체과정을 반대로 뒤집어 이를 바탕으로 한 역설계 개념을 이미 한국도 습득하고 있으리라는 억측이 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제조국의 첨단 국방기술이 들어갔으므로, 외국에 넘길 때 핵심부를 넘기지 않으며 그런 상태의 물건은 끌고 오기도 힘들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지만 1975년에는 조선업을 막 시작한 걸음마 단계였다. 역설계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조선업을 막 시작한 당시 한국에 기본적인 기술력 같은 건 없었을 테니 역설계는 불가능 했을 것이다.[2]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대양해군'육성에 관심이 믾았으며 해군력 증강의 중심을 항공모함으로 실현시키려 했었다. 때문에 이 떡밥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대한민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될 때 초도함의 함번과 함명은 ROKS CV-03 김영삼으로 하자는 농담이 나오고 있다.[3] 내부적으로만 개선을 했을 뿐이다. 레이더, 근접 방어 미사일, 항공 관제소, IRST 등이다.[4] 이와 대조적으로, 미 해군은 항공모함들과 함재기 등 해군용 기반의 항공기들을 워낙에 많이 운용 하는지라 항공 병과의 해군 제독들이 상당히 수두룩하고 해군의 최선임 제복군인인 해군참모총장 자리도 많이 차지했으며, 심지어 최선임 제복군인이 해군 처럼 4성 대장인 미 해병대의 해병대사령관 또한 항공 병과에다가 파일럿 출신인 인물이 있을 정도다.[5] 다만 예상대로 F-35B를 공군에서 도입을 하고 단순히 해군으로 파견을 보내는 방식의 운영이라고 하면 F-35B 비행대대장은 공군이 가져갈 것이며, 항모항공단의 핵심전력인 F-35B가 공군의 소속일 시에는 항모비행단장도 공군이 가져갈 수도 있다. 공군 입장에서도 순순히 비행기와 파일럿 셔틀 노릇만 하고 주요 보직을 해군에 양보할 리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도입이 진행된다면, 해군과 공군의 보직을 둘러싼 서로간의 암투도 치열해질 듯으로 보인다.[6] 사실 미 해군은 항공모함의 함장까지도 항공 병과에서 임명한다. 그러니 '함장'을 기반으로 하여금 계속 승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7] 상륙 능력이 강화되면 좋기는 하나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및 지나치게 높은 현역 판정률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범람하고 있어서 보조병력에 해당하는 해병대에 힘을 크게 실어줄지는 의문이다. 일부 진보 진영 시민단체는 저출산에 대비해 30~40만명 선으로 현역병 수를 줄여야 하고 이 때 방어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해병대 해체를 언급하고 있으며, 해병대를 해체할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며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비공식적으로 연구, 논의하고 있다.[8] 그와 별개로 F-35B 도입 가능성 자체는 대단히 높다. 현재까지 LPX-II 체급의 함정에서 정상 운용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 기는 F-35B가 유일한 데다가 해군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공군이 F-35A 60대를 완편 하더라도 F-35를 총 147대를 갖출 예정인 일본 항공자위대나 J-20을 갖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 소요는 120대(F-15K*59+F-35A*60)가 잡혀 있는 상황이므로 주변국 대비 적정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려면 소요를 바꾸거나 아니면 해군이 F-35B를 새로 갖추느냐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비행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운용비가 변수일 것이다.[9] 신빙성 높은 대형 언론사들이나 군사잡지 편집장보다 정보가 빠른 군사 기자들도 언급도 없는 것을 보면 루머가 확실하다.[10] 그외에도 20년째 국방부 출입 중이며 핵잠수함 건조 소식을 알아낼 정도인 유용원 기자도 언급이 없다.[11] 경하배수량 기준. 만재배수량은 41,500톤급이다.[12] F-35A 20대는 F-35B와 별개로 추진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어쨌던 처음에 FX 2차 사업으로 준비된 4조원의 예산은 F-35B로 돌려졌다.[13] 첨단전력 증강 위한 방위력 개선분야 100조 1,000억 원 투자[14] 경항공모함에는 12~16기, 중형 항공모함이라면 20~24기 정도 탑재가 가능한데 B형과 C형의 무장 탑재량, 작전 가능 거리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 전력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15] 하지만 KF-21의 함재기형이 가능할지, 개발한다 하더라도 F-35C의 성능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군이 KF-21에 기대하는 것은 F-35 같은 하이급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미들급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16] 조기경보 전용 헬기가 아니라 AW101에 적당한 레이더를 탑재해 겸용으로 쓴다는 듯.[17] E-2같은 고정익 조기경보기에 비해 조기경보헬기의 성능이 어중간하다는 지적은 전세계 경항모들이 계속해서 받아오던 문제이긴 했다. 고정익기 만큼의 대형 레이더 원반을 장착할 수 없으므로 색적거리가 짧을수밖에 없고 항속거리와 속도면에서 제트기인 다른 함재기들과 보조를 맞추는게 고정익기보다 더 어려워서 조기경보헬기의 대안으로 강력한 레이더를 가진 함재전투기 한두기를 차출해 조기경보용으로 활용하는 전술도 주목받았었다. 하지만 함재전투기의 레이더는 전방위를 감시할 수 없기에 색적능력에 큰 한계가 있어 이 또한 임시변통 전술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기경보헬기는 성능이 어찌됐든 전방위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므로 항모 주변 해역과 공역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8] 영국 무관까지 초빙하고 해군 소장과 충남대 군사학과 교수가 참여한 세미나의 PPT에거 자료 출처가 위키피디아와 C드라이브로 기재된 장면도 몇 번 비춰졌다.[19] 이게 사실이라면 PPT 표지에 간도, 만주 운운하면서 간도 회복을 암시하는 듯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20] 2000년대 초반 기준[21] 미국은 규격 외의 국방비를 자랑하는 국가임에도 비용 문제로 항공모함 운용 수를 10척 남짓한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판이라 육군이 주력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2척도 많이 쳐준 셈이다.[22] F/A-XX나 BAE 템페스트, Su-57K처럼 개발 중인 해외 함재기들은 제외하였다.[23] 스키점프로도 운용이 가능하다[24] https://m.sedaily.com/NewsView/22L65K63CD[25] 지금까지 오스프리 사고의 대부분은 기술적 난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립 불량과 헬기 모드로 전환 이후 하강시 급박한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변환하거나 하강하면 바로 추락하는 문제이다. 후자는 그럼 천천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매뉴얼대로 하면 모드 변환에만 12초, 착륙에는 훨씬 오래 걸린다고 한다. 해상에서 폭풍우가 몰려온다거나 미사일이 날아온다거나 해서 급하게 착륙하려 들면 추락하기 십상이고 미국의 사건들도 대개 이런 경우였다. 전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다른 기종도 마찬가지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많으나 분명 틸트로터기라는 특징이 조립 불량을 유발하는 데 어느정도 영향을 주는 건 미국에서도 사실로 밝혀졌다. 허용오차범위도 훨씬 까다롭고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난해하다고.[26] 영국 해군 항공대(Fleet Air Arm)는 1978년까지만 하더라도 해군이 독자적으로 항공 전력을 운영했지만 당시 영국 경제가 침체되고 팬텀, 시미터, 정규항모에서 해리어와 경항모 위주로 편제가 바뀌며 대부분의 고정익기 운용 임무를 공군에 넘겼다가 최근 다시 해군으로 돌아왔다.[27] 이 경우 항모비행단의 보직 문제가 걸린다. 공군 소속 전투기를 해군에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비행대대장은 당연히 공군 보직이고, 항모비행단의 사실상 알파이자 오메가인 F-35B가 죄다 공군 소속이라면 당분간 항모비행단장도 공군이 가져가야 할 것이다. P-3C나 헬기 몰던 해군 항공 장교가 전투기 파일럿들을 통솔하고 전투기의 능력에 걸맞은 작전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영국의 경우, 해리어 합동부대(JOINT FORCE HARRIER)는 해군 2개 대대 + 공군 4개 대대로 구성돼 공군 소속 조직이었으나 사령관은 영국 해군이 가져간 바 있다.[28] 다만 도입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함재기 운용을 공군에 위탁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해군 비행단으로 역할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로 다른 두 군이 같은 함정에서 운용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 편제나 임무 등이 여러모로 육군에 가까운 해병대가 해군에 속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해군은 해군대로 전투기 비행단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크다.[29] 당장 해군이 2020년대에 만들고 있거나 만들려는 배만 해도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구축함만 해도 무려 4종류나 하며(정조대왕급, KDDX, KDDX-S, 중구축함), 신규 호위함 FFG 2~4차선(대구급, 충남급, FFX Batch-IV), 기타 4종류의 전투함(KSS-III Batch-II, PKMR, 소양급 군수지원함, 합동화력함)까지.[30] 당장 항모 한 척에 들어갈 인원만 해도 최소 400명으로 계획중인데, 400명이면 아무리 낮게 봐도 FFG 3척이나 들어갈 인력이다.[31] 특히 이 주체인 해군은 직업군인들 대다수가 열악한 해군보다 훨씬 나은 해경으로 빠지려고 제대를 선택하는 상황이다.[32] 이 주장에서 큰 함정이 있는데, 자동화는 만능이 아니다. 예시를 들자면 본인이 집에서 밥을 해먹는다 해보자. 원래는 본인을 포함해서 밥, 국, 반찬, 기타 등등을 준비하는데 4명이 있어야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는 스마트 조리기구가 생겨서 이론상 1명이서 모든걸 다 준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매우 편리해 보이지만 전혀 아니다. 본인 혼자서 밥, 국, 반찬, 기타 부식들을 만들기 위해 혼자서 재료를 전부 손질하고, 레시피를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하고, 음식 하나하나를 모두 다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데, 심지어 이렇게 혼자 고생해서 만든 밥이 맛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게 과연 편리해보이는가? 차라리 배달 시켜먹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33] 참고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미국 단 한 곳 뿐인데, 미국은 국방비 중에서도 해군의 비용만 해도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30~40%에 육박할 정도인데다가 해군 및 해병의 숫자도 상당하기에 앞서 언급한대로 해도 딱히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안그래도 해군 및 해병의 숫자가 적은데다가 해군과 해병대에게 부여되는 비용만 해도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짓을 할 수가 없다.[34] 이 문제는 2차 세계대전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더 강한 자체 무장을 탑재했었던 항모는 항모 자체 무장 탑재량과 함재기 및 함재기 보급품 탑재량이 전부 애매해져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다. 현대 항모는 항공기 운용에 모든 것을 걸고 개함방공 능력까지 희생했기 때문에 단함으로 작전을 수행할 경우 노리기 좋은 표적이 될 뿐이다.[35] 다만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제7기동전단, 잠수함사령부 소속 함정들이 호위해주면 된다.[36] 초기에는 몇 번 출격했고 실제로 영국 함대를 포착한 적도 있었지만 기상조건이 안 맞아 철수해야 했다. 이후 영국 해군의 원잠에 의해 아르헨티나 해군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가 격침당하자 그대로 항구에 들어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바다로 나서지 않았다.[37] 1980년대라면 공군의 전술기의 작전반경 문제로 항공모함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이미 한국 공군은 공중급유기를 확보한 상태이며 항공모함이 배치되는 2030~40년대 시점으로 가면 KF-21이나 F-35등 작전반경만 1000km가 넘어가는 전투기들이 주력이 되며 배치 규모 또한 함재기보다 압도적으로 많기에 더 많은 소티를 출격할 수 있다.[38] Air Power Journals Vol 11 issue 1 "A Joint Idea: An Antisubmarine Warfare Approach to Theater Missile Defense" 中, "Even though aircraft arrived in the general vicinity of a missile site only a few minutes after a missile launch, Scud crews had plenty of time to ‘scoot’ to predetermined hiding areas before US warplanes arrived overhead."(비록 전술기가 몃분 이내로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장소에 도착할수 있다고 해도 스커드 운용팀에게는 미 전술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쏘고 숨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39] 보고서에서도 5분 이내에 전술기가 도착해도 이미 TEL이 도망치고 없었다는 언급이 나온다.[40] 당장 6.25 전쟁에서 중국이 참전을 결심한 이유는 남한,UN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들어오자 UN군이 압록강을 넘어 진격해 올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발전한 무기체계와 항공모함이라는 무기체계 특성을 고려하면 청진,흥남까지 항공기를 전개가능한 위치까지 오면 당연하게도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게된다. 중국이 이를 좋게볼리가 없다.[41] 북한도 억지로 실크웜 등을 Il-28 등에 달아서 시험해 보는등 대함공격능력을 늘려보려고 하고 있지만 시험에만 그치고 실제로 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일반 전술기 탑재가 가능한 KH-35계열을 공개해도 실제로 사용된 장비들은 해군의 고속정과 육상 포대였지 공군이 아니었다. 항공기의 무장 통합이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무리였기 때문이다.[42] 원양에서는 공군의 전술기나 공군의 지원기가 닿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해군이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메꿔야 된다. 미 해군이 냉전 시절 소련 해군의 초장거리 대함미사일을 막기위해 괜히 F-14나 AIM-54등의 장거리 미사일을 굴린건 그만큼 미해군이 태평양이나 대서양등의 넓은 바다에서 작전하면서 소련의 초장거리 대함미사일등의 위협을 받았고, 소련군의 초장거리 미사일 혹은 항공기 공격을 막아낼 함대공미사일의 성능이 부족했으며, 함대의 주축인 FA-18의 멀티롤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냉전이 끝나고 그런 위협이 크게 줄어들고, 함대방공미사일성능이 좋아졌으며 FA-18의 멀티롤 능력도 좋아지자 미 해군은 전용 제공기를 굴릴 이유가 없어졋고 F-14도 도태되었다.[43] 실제로 이 설이 가장 유력한게 해군이 만드는 항공모함 관련 자료를 보면 "해군의 염원"이라는 표현이 항상 들어간다.[44] 기뢰등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기뢰는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며 또한 민간 함선의 운항 또한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잘 쓰이지 않거나 써도 국제적으로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45] 항공모함 1대(약 2~3조)는 전투함 4~6척 정도의 가격이며 F-35B 기준으로 호위함 한대는 전투기 약 2~3대 분량 정도다. 전투기는 무장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F-35기준으로 2~4발의 다목적 미사일을 운용 가능하지만 전투함은 VLS와 경사 발사기를 포함해 32~48발의 미사일류 무장을 운용 가능하다.[46] 대표적으로 러시아/중국이 조기경보 헬기에서 차기 항공모함이 나올경우 고정익 조기경보기로 교체하기로 결정한 상태이고 인도나 일본은 아예 함재 조기경보 헬기따위 없이 지상 조기경보기의 보조를 받기로 결정하거나 했다. 현재로써 조기경보헬기를 신규도입하는 국가는 영국 말고는 없으며 이마저도 성능 문제로 계속 지연되고있다.[47] 이정도 분쟁을 항공모함으로 개입가능한 나라는 영국,미국말곤 없으며 이들은 상임의사국이자 핵보유국이다.[48] 물론 그렇다고 파괴 불가능한건 아니다. 항공모함도 1방에 무력화 시킬 수준의 정밀성과 파괴력을 가진 수단이라면 공군기지의 유류고와 탄약고도 무사할순 없다. 하지만 배가 통째로 날아가는 항공모함하고는 다르게 유류고와 탄약고가 터져도 전투기는 별도의 엄폐호에 있으니 전투기에 대한 타격은 없다는 장점이 부각될 뿐이다.[49] 이런 목적으로 적의 어그로를 끄는 함선을 보고 레이더 피켓함이라고 부른다.[50]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수십명 정도로 운영 가능한 이지스 어쇼어 2 사이트로 해결 가능할 걸 해상에서 운용하겠다고 VLS만 200개가 탑재되는 1만톤 이상의 함정을 2척 만드는 방향으로 변경했었는데 능력 자체는 향상되었다고 해도 관련된 시스템을 전부 해상용으로 뜯어고치고 관련 인력과 비용을 배로 투입하게 되어 일본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많다 # 그 대응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점도 곰곰히 씹어보면 소수의 경비인력 만으로도 방어가 가능한 육상 기지가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등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는 배로 바뀌었으니 자함방어를 위해 추가된거라 결과적으로 보면 인력/자본 낭비가 극심하다.[51] 항공모함이 태평양/대서양등의 넓은 원양에서 작전할 경우 초계기 작전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2000km 이상 하는경우는 많지 않기에 항속거리에 한계가 생기며 항공모함은 이보다 멀리 나가면 추적을 회피할수 있다. 이론상은 그렇다.[52] 실제로 엄청나게 유리했다. 당시 아르헨티나 항공모함은 영국의 함대전력이 두려워 나가지도 못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아르헨티나는 항속거리가 부족한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로 포클랜드 까지 가야해서 작전지역에서 10분조차 작전하기 어려울정도로 연료가 부족했다.[53] 아군 근처에서 작전하는데 무슨 오인사격인가 할 수 있겟지만 독도함의 골키퍼 위치 때문에 헬기운용에 지장을 받은것처럼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다.[54] 랴오닝함이 실전 배치 후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절반 이상이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이다.[55] 한국이 보유한 F-35등의 성능적 우세로 중국에 대항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나 문제는 그 F-35등의 질적 우세를 취할 수 있는 물량이 한국에 얼마 없다. 반면에 중국이 한국에 질적 우위를 차지하는 무기체계(초음속 대함미사일, 핵잠수함 등등)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함대가 더 불리한 편이다.[56] 평시에는 순양함 1척, 구축함 2척, 핵잠수함 1척, 보급함 한척이 따라 붙지만 임무에 따라서는 순양함 2척, 미사일 구축함 4척, 구축/호위함 1~2척, 핵잠수함 1척, 보급함 1척 으로 바뀐다. 평시 편제는 훈련시를 감안하고 실제 전투에는 2~3배로 규모가 불어나는 형식이다.[57] 사진 출저에서는 KD-2를 FFX-B3라고 언급하지만 실제 모형은 KD-2로 되어있고 한국군 기동전단에 호위함 편제는 없다.[58] 한국 해군이 모형에서 호위함을 한대도 넣지 않은 것처럼 이건 실제로 하기 힘들다. 애초에 공식적으로 FFX시리즈에 함대방공을 위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탑재가 없음을 공식화 해서 본격적인 함대방공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무엇보다 안그래도 방공능력이 있는 함이 부족한 지역함대에서 방공함을 빼오면 지역함대는 최소한의 방공능력도 갖추지 못하게 된다.[59] 물론 한발이라도 맞으면 치명적이겠지만, 애초에 극 초음속 미사일을 맞으면 이지스함이건 항공모함이건 똑같이 치명상이다.[60] 아무리 함대라도 잠수함은 못 막는다고 했지만 일단은 잠수함이 함대를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재래식 잠수함은 잠항시간의 한계가 있을뿐만 아니라 잠항시 속력또한 크게 느려진다. 따라서 함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상항해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하게도 초계기에 포착되기 쉽다. 또한 함대가 잠수함을 못 막는다는건 림팩에서의 한국 잠수함들의 활약등을 생각해서 그런것일텐데, 애초에 림팩에서의 해당 훈련은 함대에게 크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작한다. 훈련함대는 재래식 잠수함의 좁은 작전 반경을 고려한 구역을 지정받고 해당 구역에서 대기하던 잠수함과 대잠훈련을 진행하기에 당연하게도 잠수함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상황이면 당연히 함대가 잠수함의 활동 반경에 맞춰 기동해줄리도 없고, 오히려 잠수함에 비해 압도적으로 넓은 탐지거리와 행동반경으로 적극적으로 잠수함을 압박하며 찾아내려할것이다. 그럼 천안함 피격 사건은 뭐냐고 묻겠지만 이쪽도 예인소나 하나 없이 대간첩작전용으로 만든 80년대 구형함정을 별 개수도 없이 굴리다가 눈 뜬 장님 상태로 얻어맞은 것이라 신형 호위함들을 잔뜩 뽑아내고 있는 현재는 얘기가 전혀 다르다.[61] 단순히 숫자 뿐만 아니라 성능상에서도 일본의 이지스함이 더 뛰어나다. 마야급에 경우 소나와 레이더 모두 세종대왕급보다 우수하고 추진체계 또한 가스터빈-전기복합추진체계를 사용해서 잠수함에게 탐지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아졌다.[62]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 중구축함은 기존 함정의 대체분으로 봐야되고 합동화력함은 구축함이라고 보긴 힘들다. 다만 KDDX 6척은 기존 함정 대체분이 아닌 신규 도입분이지만 KDDX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충무공이순신급 대체함이 취역할 때 까지 배부족 현상은 유지될 전망이다.[63] 특히 DDH-2계열(충무공이순신급) 함정은 정기적 해외 파병등으로 가장 많이 고통받는 함정들로 유명하다. 다만 해외파병 문제는 소말리아 해적의 개체수 감소로 청해부대에 충무공이순신급이 아닌 더 하위 함급의 함선을 파견하자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64] 단적인 예시로, 일본 제국 해군의 급양함(보급함)과 공작함(수리함)은 전 해군을 통틀어 각각 2척씩밖에 없었는데(그마저도 공작함 1척은 너무 노후화되어 제대로 사용할 수조차 없었다), 적이였던 미 해군은 각종 보급함들은 수십 척 단위로 갖추고 있었음은 물론이오,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전용 보급함까지 운용했다.[65] 이는 미국의 주 가상적국이 아시아의 중국으로 변함에 따라 미 해병대의 미래 전장 또한 기존의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의 수많은 섬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무거운" 해병대보다는 다소 빠르게 유연한 전술적 기동이 가능한 해병대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66] 다만, 아직도 북한에 대한 상륙 작전을 실행할 여지가 남아있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상륙작전을 지원할 항공기들이 꼭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 대해 반론하자면 상륙 작전을 지원을 항공기들은 꼭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상 비행기지에서 발진시켜도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67]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항공모함의 유무는 대양해군의 기준에 들지는 않는다, 대양 해군의 구분은 해군의 활동 범위이지 무장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흔히 쓰이는 Todd & Lindberg classification system에 따르면 한국은 항공모함이 없는 현시점에서도 최소한의 대양해군의 기준선에 들어온다.[68] 이들 부대는 휴전선과 거리가 짧으면 100km도 안되기 때문에 이륙후 몃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다. 애초에 순항속도가 900km/h인 항공기에게 몇십 km수준은 큰 문제가 아니며 위에 역할 문단에서도 걸프전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지만 애초에 실전에서는 애초에 항공모함이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고정익이나 아무리 빨리 가도 둘다 늦은 상황이거나 한 경우가 더 많기에 항공모함이나 전투비행단의 물리적인 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항공모함의 전개거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측이 항상 빼먹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항공모함이 주둔 가능한 해군기지는 부산,제주 정도이며 당연히 전쟁 시작 시점에서 항공모함이 제주,부산에 있다고 가정할 경우 항구에서 함재기를 발진할 수는 없으니 항구를 나와야되는데 전쟁 시작 시점에서 항구를 빠져나온다고 가정해도 수원,강릉,원주 등의 최전방 공군기지보다 한참 멀리에 있는 제주,부산에서 휴전선까지 가야된다. 함재기는 이륙 즉시 휴전선까지 갈수 있다고 쳐도 400km 가까운 작전반경을 까먹어야되며 여기에 배는 아무리 빨라도 30노트 정도가 한계라 휴전선 근처까지 가는데만 반나절 이상이 걸린다.[69] 10전비 F-5, 8전비 FA-50, 19전비 F-16. 게다가 향후 KF-21이 도입될 경우 10전비와 18전비의 F-5는 F-35B 따위는 압도하는 무장능력을 갖춘 최신예 전술기인 KF-21로 바뀐다.[70] 경우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해군이 함재기를 운용한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기존 해군시설에 전투기용 시설을 새로 깔아야해 거의 새 공군기지를 추가하는 수준의 시설증강이 필요하고 공군이 운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기존 공군기지에 세들어 사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겟지만 당연히 일반 공군기용 부지를 잡아먹을테니 공군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71] 물론 진격 안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영토를 방어하기만 하는 수준에서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경우에는 항공모함도 정치적 문제로 군사분계선 위로 작전 불가능할테니 오히려 더 쓸모없어진다.[72] 흑표용 국산 파워팩용 엔진. 결과적으로는 검증을 마치고 탑재에 성공했지만 그검증을 위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었다.[73] 중국도 항모 운용국가 중에선 비교적 후발주자다. 이 때문에 더더욱 한국의 항모 도입과 일본의 항모 개수가 더 신경쓰이는 입장인 것.[74] 이 경우 반드시 NLL 이북을 올라갈 필요도 없이 수도권 서부 해역에 10여기가 고정 배치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이다.[75] 본격적인 사업명이 없이 업체 제안안이나 해군 입안등만 있는경우[76] 건조비용 자체는 문서 자체가 CVX문서에서 언급되듯이 전투함 2~3척 정도의 비용으로 부피 대비 큰 비용이 들어가는건 아닌데 이는 현대의 해군 함정에서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전투체계장비에 들어가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항공모함은 전투에 필요한 무장이나 전자장비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77] 실제로 브라질도 포슈를 구매해 놓고 함재기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악화되자 표슈를 다시 팔아야 했다.[78] 아예 없던것은 아니다. 호주는 캔버라급에 F-35B를 탑재하는 안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으나 뻘짓거리라는 결론만 내놓고 관뒀다.[79] 물론 한국 재정상황이나 무장 상황을 고려하면 독도함이 한동안은 헬기 없이 운용되다 헬기가 배치된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수도 있으나 어차피 함재기 존재 유무따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태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가상적국이 중국인 한국 안보상황에서는 말도 안되는 변명이다.[80] 그래도 격납고와 비행 갑판이 있는 만큼, 헬기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인터넷에서의 조롱과 달리 EEZ 초계 등 나름대로 잘 써먹고 있다.[81]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모두 취역한 것을 가정할 시.[82] 국가문제급의 재정적 문제사항이 발생해 국방비를 대폭 삭감한다거나, 다음 정권에서 항모 불필요론을 내세우며 계획을 완전히 들어엎는 상황 등[83] 영국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컸다.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도입할 때도 자금 부족으로 몇 번이고 엎어질 뻔하고 몇 번이고 연기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프랑스도 샤를 드 골급 항공모함 후임함급 건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어디까지 말만 나올 뿐,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데 이러한 것에는 프랑스의 경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참고로 프랑스는 원자력 잠수함을 10척이나 운영하면서도 항모까지 운영할 수 있을정도로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가 안된다.[84] 사실상 대북전력으로는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비대칭전력을 매우기 위해서는 잠수함쪽이 효율이 높다.[85] 쉽게 말해, 전면전으로 치고박는 상황보다는 독도 주변이나 이어도 주변, 잘 해봤자 현재 중국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에서 상대국 해군과의 대치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런 경우라면 상대를 압도할 필요까진 없고 섣불리 싸움을 걸지 못할 정도로 무력시위만 해도 되기에, 함재기 8기 정도를 상시 올려둘 수 있는 경항모로도 견제능력은 충분하다. 중국과의 전면전 상황이면 미 해군과 연합해서 보스 레이드작전에 나설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일단 미국이 전면전까지는 안 가게 뜯어말릴 것이다. 물론 중형항모안에서도 이야기하듯 절대라는 건 없지만 한국이 단독으로 중국이나 일본과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이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손을 털고 나간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항모 이전에 서로 탄도탄을 주고 받고 있을 것이다.[86] 실제로 중국 언론매체 등에서도 한국의 경항모 도입 계획을 꽤나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랴오닝과 산둥이 아직은 항모 운용 경험이 모자란 중국의 첫 항모들이라 작전능력에 완전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해,공군력이 약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야 랴오닝이나 산둥만으로도 충분한 상대지만, 한국의 경항모가 상대라면 만만치 않은 함대전력에 4세대기인 선양 J-15의 상대로는 약간 버거운 스텔스기인 F-35가 적수로 등장한다. 전력으로 싸우면 이기기야 하겠지만, 중국 함대에 꽤 큰 타격이 갈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선(한국 함대 측이 먼저 탐지해 선공하거나, 양측 동시 탐지라도 접근하는 F-35를 중국 함대가 탐지하지 못해 공격을 허용하는 등) 오히려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보니 002형 차기 항모와 차기 함재기가 나오기 전까진 한국의 경항모도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87] 미국을 제외하면 프랑스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사출기도 미국산이다.[88] KF-21의 경우 본래 공허중량 14.6톤/최대이륙중량 30톤인 F/A-18 슈퍼호넷돼지말벌에서 쓰던 F414 엔진을 공허중량 11.8톤/최대이륙중량 25.6톤인 KF-21에 가져다가 달았기 때문에, 이미 추력대중량비가 러시아 해군에서 스키점프대로 이륙시키려고 만든 Su-33이나 MiG-29K의 뺨을 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서 해군형 KF-21N의 설계에 들어갈 때까지 기존 F414 엔진보다 최대추력이 20% 이상 향상된 F414-EPE가 가능해진다면, KF-21N은 연료를 가득싣고 무장도 주렁주렁 매달은 상태에서 출격하는데 제약이 전혀 없어질 것이다.[89] 정확히는 현재의 목표에서 크기를 살짝 키운 만재 4만 6천~4만 8천톤 정도의 크기. 이럴 경우 경하 배수량은 3만톤급 후반이 되지만 어찌됐든 경하 3만톤급, 만재 4만톤급이라는 명칭이 틀려지는 것도 아니면서 함재기 탑재수는 6~10대 가량까지 늘릴 수 있다.쉽게 말해 꼼수를 부린다는 것 아마도 현재 예상되는 LPX-II의 길이가 아메리카급 보다 살짝 큰 260m대이기 때문에 나온 뇌피셜인 것으로 보인다.[90] 단순히 문재인 정권/윤석열 정권간 입장차이에서 부터 시작해서 정권이 예산,군 미래계획의 변경이나 전 정권 치적 지우기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수 있다.[91] 실제로 공군이 F-15SE도입당시 공군 관계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인것과 반대로 #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 주장해야할 해군부터가 예산이 "0"이 됐는데도 조용한 이유는 본인들도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마땅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군은 오히려 핵잠수함과 대잠전력에 관심이 있다. 해군의 관심이 다른데 가 있는데다 국민들에게 피력할 논리 하나조차 없는데 이 상태로 정부를 설득해서 사업권과 예산을 따냈다는 건 불가능하다. 애초부터 해군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방증.[92] 이는 LPX-2로 시작한 본 사업이 CVX로 바뀌고 이것이 KF-21을 함재기로 쓰는 것을 다시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미 현실화 되었으며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STOVL에서 CATOBAR로 변경하려다 다시 STOVL로 바뀌고 한 사례에서 생긴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93] 이는 근본적으로 항공모함 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장기계획에도 없던 프로젝트를 진행한게 원흉으로 KDX 프로젝트나 FFX, KDDX 프로젝트등 해군의 굵직한 프로젝트는 장기 계획으로 시작해 최소 20~30년부터 논의가 진행되어 5~10년 전에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최소 10년 전부터 요구사양이 완벽하게 정해진 상태이니 업체들이 사업이 시작하자 마자 구체적인 제안안까지 완성해 제안이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항공모함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 난입했으니 어떤 사양이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논의되지 않아 정작 당사자들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안하지 못하니 결국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94] 해군이 미래 함대 계획을 못박아 항공모함 획득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군 계획으로 못박아 외부 개입을 최소화 하거나 중국이나 브라질 처럼 아예 외부에서 항공모함을 구매해 그 형태나 예산등을 못박아서 구체화 하는 등.[95] 구체화라고 했지 실현이 아니다. 구체화되어서 건조 계획, 예산까지 다 잡아도 그 이후에 정치권 싸움으로 다시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할 수 있다.[96] 이는 이미 범선시대 유럽에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이다. 가령 테메레르는 영국에서나 프랑스에서나 전열함부터 시작해서 전함이나 어뢰정까지 다양한 함급으로 여러 세대를 대물림하였다. 가까운 현대 사례만 꼽더라도,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급 항공모함도 1번함인 '퀸 엘리자베스'와 2번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 둘 다 2차 세계대전 시절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전함과 킹 조지 5세급 전함 2번함이었던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함명을 계승하였다.[97] 충무공이순신급은 퇴역이 불확실하지만 광개토대왕급은 퇴역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