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사위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논란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 뇌물 vs. 대가성 없는 단순 채용 |
| 혐의 | 뇌물수수 |
| 피의자 | 문재인 |
| 관할 | 전주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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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2. 경과
2.1. 의혹 제기
2019년 6월 18일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38) 씨[1]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젯’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씨를 만났다”고 전하며 “서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한다.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e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서씨가 채용됐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는 주장이었다.[2]이에 청와대는 "특혜가 없었고 경호상 가족관련 언급을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 입장을 밝힌 이후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당시 했던 해명 그대로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내부자 폭로로 서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25일 기사에서 2019년부터 1년간 타이이스타에 훈련국장(director of training)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구마다 아키라(54)는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 씨가 타이이스타에서 '제임스'란 이름을 쓰며 고위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으며 "서 씨는 항공 지식·경험이 전혀 없었고 영어도 잘 못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사위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해 타이이스타가 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이 단순하지 않은데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스타항공의 오너인 이상직이 최초 의혹 제기로부터 2년 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계 가족에게 취업특혜를 준 기업오너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된 것은 직권남용 및 매관매직 의혹이 충분한 사유다. 게다가 경영난으로 이스타항공[3]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공론화되었다.
2.2. 타이 이스타젯은 어떤 회사인가?
| <rowcolor=#fff> 타이 이스타젯과 한국 이스타젯 항공기 | |
| <nopad> | |
| <rowcolor=#fff> HS-SJB | HL8507 |
대한민국의 항공사인 이스타항공(Eastar Jet)과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 공식적으로는 관계를 부인하지만, 영문 스펠링과 로고까지 같은 회사인데다가 지급보증을 서 주는 등 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보인다.
타이 이스타젯은 세 차례 운항하고[5], 자카르타에 737기를 방치한 채 휴업에 들어갔다 2022년 최종 폐업했다. #심지어 처음 도입한 항공기의 리스 업체[6]가 이스타항공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거래를 해오던 회사이고, 항공기의 도장, 아이콘까지 동일한 모습을 보이며 계열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동일성을 꾸준히 보였다. 결정적으로 타이 이스타젯이 폐업하자 도입했던 항공기는 한국 이스타항공 소유로 넘어와 운용되며 두 회사간 관계의 의심되는 정황에 대한 물증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2022년 당시 국내에 유일했던 이스타항공의 737기[7]와 타이 이스타젯의 HS-SJB 항공기가 동일한 리스사, 동일한 연식, 유사한 과거 운용이력[8]이 있는 것이 밝혀지자 이스타항공은 우연으로 치부하며 애써 관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HS-SJB가 HL8507이 되어 국내로 들어오자 주인이 바뀐 현재도 "보유중인 항공기와 최대한 비슷하고 즉시 사용가능한 항공기를 찾다보니 그렇게 됐고, 지급보증은 회생채권으로 변제가 됐다"며 두 회사의 관계를 애써 부정하고 있다.#[9][10]
2.3. 타이 이스타젯 페이퍼 컴퍼니 논란
2019년 해당 항공사가 대중에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이스타항공의 악명 높은 전 소유주인 이상직과의 관련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곽상도 의원이 해당 항공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며 한국 이스타항공과의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부실한 직원 수,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어수선한 기업 분위기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정국상 쉬쉬하며 묻혀 넘어가는 느낌이었고, 이후 희대의 전세계 셧다운이 도래해 해당 기업도 위태로워지며 해당 의혹은 묻혔다.[11]2021년 타이 이스타젯이 운항 검증용 비행 외엔 한번도 상업 비행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 해체 수순을 밟자 다시금 해당 기업의 경영 주체에 대한 의혹이 부상했다. 타이 이스타젯은 HS-SJB 항공기 단 한 대로만 '영업'하고 있었는데, 해당 항공기를 리스할 때 대한민국 이스타항공과 같은 업체를 이용하고 이스타항공 소유 기재와 같은 출신, 연식의 기재를 도입했으며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장도 했다고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타이 항공사와의 관계를 우연에 따른 일로 치부하며 아무런 재무적 관계도 없다고 밝혀 오히려 해당 기업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다.# 심지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자녀가 고위 임원으로 채용된 사실도 함께 밝혀져 제대로 영업하지 않는 항공사의 설립 목적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었다. 해당 의혹 제기 이후 타이 이스타젯은 2022년 영업 중단을 하고 사실상 폐업을 했다.[12]
이후 2023년부터 해당 기업의 설립 목적과 자금 출처에 대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업한 직후 기업의 자금을 통째로 매각했고# 대통령 자녀 가족이 태국에 거주할 당시 생활 도움 목적으로 자금을 넘긴 정황도 포착되며 사실상 특정 목적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임이 밝혀졌다.#1#2 무엇보다 사내 자금 70억원이 증발한 만큼, 단순 페이퍼 컴퍼니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타이 이스타젯의 유일한 항공기는 2022년 한국 이스타항공으로 소유주가 변경되며 현재도 이스타 소속으로 운용되고 있다.
3. 검찰 수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다혜의 남편이 취업한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역시 전술한 해명과 달리 이상직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 특히나 타이 이스타젯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이며 사위 서 모씨가 취직한 직후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해 버린 것으로 밝혀져 해당 자산의 행방에 의혹이 일었다. #2024년 1월 16일, 검찰이 서 모씨의 양산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관계자로부터 “이 전 의원이 박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게 서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모 씨를 소환조사했다.#
2월 2일에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소환조사했다.# 6일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5월에는 조현옥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검찰은 문다혜 일가가 서모 씨의 급여, 태국 자택의 월세, 이스타항공 무료 이용 혜택 등을 통해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억 원의 특혜성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이상직이었으며 이 시기에 중진공 방콕센터장을 역임했던 자가 중진공 내부에서 "처장님의 지인이 방콕에서 살 곳을 찾는데 부동산을 알아봐달라"는 업무 지시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을 찾던 사람이 문다혜였다고 증언했다. 사실이라면 문다혜의 이주를 위해 공공기관인 중진공 직원들까지 동원된 것이다.#
2024년 8월 31일, 검찰이 문재인을 2억 2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보도되었다.#
2024년 9월 3일, 문재인 등을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출석하기 위한 통보가 진행되었다.[13]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전 청와대 행정관 서 모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 하여금 직접 신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할 형사소송법상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라 출석을 거부했다. #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곳은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이다. 하지만 2025년 1월 9일, 담당 부장검사인 한연규 형사3부 부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사직사유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4. 반응
4.1. 문다혜
자신과 문재인은 경제 공동체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라며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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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이 서창호라는 소문이 있다.[2] 곽상도 “文 사위 태국서 특혜 취업 의혹” 靑 “사실 확인 중”[3] 이스타항공은 관광산업이 붕괴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경영이 악화되어 매각이 진행 중이었다.[4] 두 항공기는 같은 기체이다. 2020년 타이 이스타젯이 '폐업'한 뒤 리스사에 넘어간 상태로 자카르타에서 주기되다 2022년 진주로 넘어와 도색도 바꾸지 않고 간단 정비만 한 뒤 한국 이스타젯 소속 HL8507 항공기가 되어 현역으로 비행하고 있다.[5] 이마저도 운항 면허 발급용 비행이었다. 상업 비행은 하지도 않았다.[6] World Star Aviation[7] HL8374, HL8375[8] 처음에는 이 3대의 항공기 모두 리스사 GECAS를 통해 중국국제항공이 운용하였으며, 이후 현재 리스사로 반납, 그리고 각각 국내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이 나눠서 운용하였다.[9] 물론 현재 소유주가 바뀐 입장에서 이스타항공은 과거에 항공기를 도입했던 방식으로 기재를 확보했을 뿐, 해당 기업에 대해 전혀 모를 수 있고 이미 과거 저 편의 이야기가 맞긴 하다.[10]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 보면 페이퍼 컴퍼니인 타이 이스타젯에 이스타항공 소유가 될 예정이었던 737기 한대가 모종의 사유로 넘어가 운항 증명까지 마치는 용도로 사용됐고, 실제로 비행까지 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국면을 맞이해 도로 이스타항공이 수거해갔다고 추정할 수 있다.[11] 그러나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12] 법인 해체 시기. 영업은 2020년 이미 중단했다. 의혹 제기와는 별개의 흐름.[13]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판 과정 중에 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