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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은 문서이다.1.1. 자원 개발 적폐몰이 논란과 국내 산유국 지위 상실에 대한 비판
지난 2004년 한국을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린 동해 가스전의 불꽃이 2021년 12월 꺼졌다. 제2 가스전 개발은 자원 개발 적폐 논란으로 많은 시간을 허송 세월로 보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1.2. 에너지 가격 규제에 대한 평가
2023년 2월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가격규제로 억눌러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후에 뒤늦게 가격을 올려도 손실은 회복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가격' 시나리오[1]와 '가격규제' 시나리오[2]를 비교한 결과,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4년간 순손실[3]은 2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2023년 10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철도·도로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당하게 억눌러,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분야 공기업 16곳의 부채가 2017년 말 271조 3000억 원에서 2022년 말 392조 5000억 원으로 5년 동안 121조 2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부채 증가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 88조 5000억 원(73.0%)은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 등의 이유로 발생한 부채였다. 공기업이 자체 사업을 잘못해서 생긴 부채는 2조 9000억 원(2.4%), 정부 업무를 공기업들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사업의 적자로 생긴 부채는 29조 7000억 원(24.5%)이었다. #
1.3. 송배전망 구축 소홀
문재인 정부 시기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만 치우치고, 만들어진 전기를 전달해주는 송배전망 구축은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2023년에 원전 5개 이상의 전기 생산능력을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공사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전용량 28.4GW 중 원전 5기 이상에 해당하는 7.5GW(26.4%) 가량에 발전제약[4]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1.4. 가스공사 재정악화에도 배당금 문제
2022년 1월, 가스공사가 2021년 말 기준 1조8000억 원으로 미수금이 증가했고, 부채비율이 379%로 늘어난 점을 원인으로 기획재정부에 주주 배당성향을 정부 배당정책 기준인 40%의 절반 이하인 19.6%로 하향 조정 의견을 개진했으나 정부가 2022년 2월 기재부 배당협의체의 논의에 따라 39.38%의 배당성향을 결정해 가스공사는 주주들에게 2341억36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만 했고 1, 2대 주주인 기재부 등 정부와 한국전력은 각각 658억, 515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재정압박이 심해진 것은 덤.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기재부의 배당협의체 인사도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구성돼 정부 입김이 강한 구조이기에 '셀프 배당'이 아닌가하는 비판도 있다. #또한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초 MMBTU(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52달러였던 천연가스 가격은 6월말에는 3.65달러로 44%으로 급등했다. 10월 5일에는 6.31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 대비 1.5배로 뛰어올랐다.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0월, 11월~12월 총 8차례에 걸쳐 가스비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2021년 5월에는 가스비를 3% 내려버렸다. 그러다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가 확정된 2022년 4월에야 가스비를 인상했다. #
1.5. LNG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고가 수입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중국·일본보다 고가에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천연가스 도입 평균 수입 단가는 t당 1078달러로 중국(814달러), 일본(892달러), 대만(970달러)보다 높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단가 상승을 감수해야 했지만,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보다 상승 폭이 훨씬 컸다. LNG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받는데, 2022년의 실제 발전량(16.3GWh)이 전망치(8.6GWh)의 2배를 웃돌아 부족분을 비싼 현물가격으로 지불하고 수입한 것이었다. #1.6. 자원개발률 급감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 예산 편성액은 2017년 1000억원이 편성되었지만 2018년에는 700억원으로 삭감했고, 2019년에는 절반 수준인 367억원으로 줄었다. 20년에는 369억원으로 19년보다 2억원 늘긴 했지만, 21년에는 349억원으로 20억원을 삭감했다. 세계 각국이 원자재 확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국제유가를 비롯한 광물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한국은 거꾸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당국은 한국의 민간 개발기업과 자원 공기업이 함께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끊다시피 해 민간도 덩달아 진출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이로 인해 국내의 리튬 수요가 2017년 2만7810톤에서 2021년 9만4910톤으로 241%나 급증하는 등 리튬·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수요는 올라가는 반면 '자원개발률'이 급감해 중국같은 국가에서의 수입 의존이 커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의 리튬 수입은 칠레가 86.3%로 가장 많고, 희토류 수입은 중국이 71.6%를 차지했다. 희토류의 자원개발률은 2014년에 24.9%로 꾸준히 증가한 것이 21년 0.2%로 급감했다. 석유의 자원개발률은 2015년 9.6%까지 증가하다 21년 6.5%까지 내려갔다. 가스도 2016년 37.3%까지 올랐던 자원개발률이 21년 21.2%까지 감소했다. #
1.7. 신재생 인증서 가격 폭등 초래
문재인 정부는 2022년 10%인 대형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RE100(2050년 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민간 기업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허용하도록 만들었다.대형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해 매년 대량의 REC를 구매해야 한다. 가격이 오를 게 뻔한 상황이니 RE100 기업들은 REC를 대거 사들이고 있고 정부가 올린 의무비율 때문에 발전사들은 RE100 기업들에게 REC를 계속 사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정안에 따라 한전이 산하 발전사 5곳의 REC 구매 비용 전액을 보전해줘야 하기에 발전사들이 민간 RE100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한전이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갚고 있다. 발전사들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의무비율을 끌어올려 REC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8. 공기업 주가 하락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증시 상장 공기업 8곳 중 7곳의 주가가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22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시작인 2017년 5월 10일 이후 2022년의 5년간 상장 공기업 8곳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가장 하락세가 컸던 곳은 한국전력으로 한전의 주가는 2017년 5월 10일 4만3150원에서 2만2950원으로 46.81% 떨어졌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6만9700원에서 4만1100원으로 41.03% 하락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외국인투자자들의 탈출도 가속되어 7.76%였던 지역난방공사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은 22년 상반기에 0.84%로 떨어졌고 한전KPS는 28.76%에서 5.44%로, 한국전력은 33.4%에서 14.72%로 외국인투자자 지분율이 감소했다. 이에 공기업의 주주인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증시에선 문재인정부 때 사례를 들며 의도적인 정책 왜곡이나 실패로 주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담당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1]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즉각 반응하는 시나리오[2]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즉각 반영하지 않고 2년간 억제하다가, 이후 2년간 손실보전을 위해 뒤늦게 가격을 인상하는 시나리오[3] = 시장가격 시나리오와 가격규제 시나리오의 차이 = 규제에 따른 비용[4] 전력시장에서 발전기의 운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력이 과다생산되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어 발전제약을 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