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9년/5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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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1주차

1.1. 5월 4일

• 북한이 이날 오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국정원에서는 고도가 높지 않고 거리도 많이 나가지 않아 미사일은 아니라는 판단하고 있다.*

2. 5월 2주차

2.1. 5월 7일

• 국방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남북 9·19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긴장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단거리 로켓 개발을 용인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단거리 발사체로 대북정책을 비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2.2. 5월 8일

•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들에게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엿을 나눠주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지정 제21호인 유영군 명인이 제작한 엿으로, 유송화 춘추관장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는 지난 4월 카자흐스탄국빈 방문 때 현지 학생들에게 선물할 예정이었으나 검역 문제로 취소하고 보관했던 엿이라고 한다. 다만 엿의 의미가 의미인지라,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약간 혼란이 왔다고. 언론 기사

2.3. 5월 9일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 찬성을 결의하며 2019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이 본격화하였다.
• 북한이 오후 4시30분쯤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날 밤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진행자는 KBS 송현정 기자였는데, 진행하는 내내 인상을 찡그리거나 삐딱한 자세를 취하고 시종일관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적절치도 않고 대통령이 대답할 때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잘라[1] 예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이 나왔다.기사
• 송 기자의 태도에 대해 '선진국도 그렇게 한다'는 등 이광용 아나운서와 다른 기자들, 우파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옹호가 이어지고 있다. 이광용 아나운서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했다. "송현정 선배 만세" 이광용 KBS 아나운서 결국 공식 사과
• 논란을 일으킨 송 기자는 인터뷰 다음날 휴가를 갔고, KBS에 항의전화가 빗발치는 것은 물론 SNS 상에서 온갖 인신공격이 쏟아졌으며 송 기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논란의 송현정 기자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기자실 소속이었다고 한다.
• 해당 인터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5월 10일 오전에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다음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번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얼마나 높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그점을 봐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송 기자의 말끊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수상과 인터뷰할 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아마 바로 반격을 했을텐데도 문 대통령은 대단히 침착하게 응했다"고도 말했다.
• 한편 송 기자의 사촌동생이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성규라는 것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그의 인스타그램으로 몰려가 인신공격과 욕을 퍼부었다. 관련 보도 현재는 성규의 팬들이 몰려와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준 덕에 한참을 롤백해야 보이는 상태.
• 참고로 송현정 기자는 과거 KBS 파업에도 참여하여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는 인물이다. KBS 보도본부 간부들 “고대영 선배 내려오세요”[2]

2.4. 5월 10일

• 부르키나파소에서 피납된 한국인 여성 1명이 프랑스군의 작전을 통해 구출되었다. 덧붙여 프랑스인 2명과 미국인 1명을 포함한 인질 전원의 구출에 성공했으나 안타깝게도 프랑스 특수부대원 2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한국인과 미국인에 대한 사전 정보는 없었고 작전 성공 이후에 그들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전한다.*
• 당정청 회의 중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공무원 집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되어 곤혹을 치렀다. *

2.5. 5월 11일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에서 "방송사 기자분[3]이 '문빠', '달창'[4]에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3. 5월 3주차

3.1. 5월 13일

•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1980년 5월21일)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군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5]*

3.2. 5월 14일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처님오신날인 12일, 사찰에서 홀로 합장을 안 하는 사진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6]* 또한 민생투어 도중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4. 5월 4주차

4.1. 5월 21일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회동을 하였다.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과 만난 것을 두고,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양정철-서훈 회동 논란 문서 참고.

4.2. 5월 22일

• 아시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아시아 2019'가 다음 달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 북측에서 남북 민간 교류를 제안했다. 이에 남북 민간단체는 23일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 문 대통령이 충북 청주 오송CV(커뮤니케이션&벤처)센터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0년까지 정부 R&D(연구개발) 연 4조원 이상 확대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한 5년 간 2조원 이상의 투자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 달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4.3. 5월 23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이 치러졌다. 권양숙 여사 비롯한 유족과 많은 추모객,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 임기 5년간 카운터 파트너였던 조지 워커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참석해 추모 연설을 했다.*
•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1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세금이나 이자를 내고 남아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소득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소득주도성장 하겠다더니 소득 증가조차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
  특히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 1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 8300원으로, 1년 전(99만 5500원)보다 8.3% 증가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비용이 17.5%나 급등했다. #

4.4. 5월 24일

• 북측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측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 반출해 '외화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 당시 남측 인력들이 공단 내 기업 공장들을 직접 점검하고 설비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측이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석탄을 수출했다는 제재 위반행위로 압류했다.*

5. 5월 5주차

5.1. 5월 26일

• 한국시간으로 새벽 3시경,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 메시지를 SNS로 전했다.*

5.2. 5월 28일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올해 28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한 계단 떨어졌다. 세부 항목을 보면, 인프라·경제성과·정부효율성·기업효율성 4개의 요인 중 기업효율성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가 하락했다. 경제지표가 고꾸라지면서 경제 성과 분야가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막느라 정부 효율성이 대폭 떨어진 결과다. 특히 기술·교육 분야를 포함한 인프라스트럭처 분야 순위 하락은 한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태롭게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부작용을 발생시켜 놓고, 이를 수습하느라 재정을 쓰면서 국가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하락시켰다"며 "탈원전 등 정부의 급격한 정책 선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5.3. 5월 30일

•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 33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소방청 구조대 2개팀 12명을 포함한 18명을 1차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세월호 구조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 1개팀 7명과 해경 구조팀 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 등을 후속대로 파견해 현지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