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004EA1; border-right: 10px solid #004EA1"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004EA1,#008ccd><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국정기획자문위 · 일자리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 정책기획위원회 · 국가교육회의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2050 탄소중립위원회 |
| 여당 | 더불어민주당 | |
| 정책의 방향 | 외교 · 적폐청산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9.19 남북군사합의) · 국방개혁 2.0 · 소득주도 성장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혁신성장 · 신남방정책 · 청와대 국민청원 · 10차 개헌안 · 탈원전 정책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 · 태양광 사업) · 광화문 1번가 · 문재인 케어 · 권력기관 개혁 (안보수사국 ·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 고등군사법원 폐지)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경 수사권 조정 · 윤석열 정직) · K-방역 (평가 / 형평성 문제 · 사생활 침해 문제 · 재산권 문제) · 긴급재난지원금 · 한국판 뉴딜 · 3불 1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 고교무상교육 · 국민비서 · 청년희망적금 · 위수지역 폐지 · 주 52시간 근무제 · 금융투자소득세 · 3기 신도시 · 소·부·장 국산화 및 K 반도체 벨트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안전운임제 · 출산육아지원정책 · G7 콘월 정상회의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아미타이거 4.0 • 워리어 플랫폼 · 미라클 작전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 평가 | 정치 (인사) · 경제 (노동 · 부동산) · 사회·문화 (논란 · 젠더) · 외교 (미국 · 중국 · 일본 · 북한) · 안보·국방 · 지지율 | |
| 기타 | 국가 통계 조작 논란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북 조작 논란 · 시무 7조 | |
| 타임라인 | ||
| 2017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8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0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2022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문재인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문재인 참고 | ||
| | ||
1. 11월 1주차
1.1. 11월 1일
-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뀐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종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운영 중단 같은 피해가 큰 조치는 줄이는 대신 지역별 업종별로 세부적 방역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상황을 뜻하며 발령 기준도 완화해 1주간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하루 평균 100명, 다른 지역은 3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전국에서 400~500명을 넘으면 2.5단계로 상향된다. 다중이용시설도 시설에 따라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차별화해 제시했으며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노래방, 헬스장 등은 2.5단계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PC방이나 학원, 영화관 같은 일반 시설은 2.5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고 3단계에선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문을 열지만 운영 시간과 인원에 제한을 두며 또 실내·외 구분 없이 2단계에선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학교는 3단계가 되면 등교가 전면 중단되고 종교 활동의 경우 2.5단계부터 현장 예배를 할 수 없다. 방역당국은 또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대부분 실내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KBS: 거리두기 '5개 단계'로..'권역별 대응↑·운영 금지↓'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한 개편.."'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이하로만 유지" 핼러윈 맞은 이태원 밤..일부 업소 방역지침 위반
- MBC: 거리두기 상황별 '5단계'로..마스크 의무 장소 대폭 늘어 닷새째 '세 자릿수' 확진..핼러윈 뒤 1주일이 고비 해운대에 뜬 헌병대..클럽 대신 술집은 '바글바글'
- SBS: 코로나 장기전 불가피..'거리두기 5단계' 달라지는 점 [현장] 마스크 벗고 껴안고..핼러윈이 삼킨 이태원의 밤
- JTBC: '장기전 대비'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달라지는 점은 노래방·헬스장 등 운영제한 최소화..방역수칙은 '강화' 이태원·강남 '핼러윈 인파' 몰려..지침 어긴 14곳 적발
- MBN: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개편.."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거리두기는 없었다"..인파로 북적인 핼러윈 데이
- 채널A: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노래방 2.5단계에 금지 쫓고 쫓긴 핼러윈데이..서울 방역위반 업소 14곳 적발
-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는 오늘부터 2주간,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6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식품은 물론, 의류와 화장품 같은 소비재, 가전제품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열었다. 광복절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소비심리는 지난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는 경기 반등의 계기로 삼을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정부는 내일부터 미뤄뒀던 소비쿠폰 지급도 재개해 소비 진작의 불씨를 키울 계획이지만 방역에 구멍이 난다면 계획도 언제든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 여부는 경기 회복과 방역 모두를 잡을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 지난 목요일을 끝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풀리면서 사랑제일교회가 81일만에 현장예배를 열었다. 예배는 7시 9시 11시 세차례에 걸쳐 각 400명씩 총 1200명이 참석했다. 교회 측은 사전접수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좌석의 30%만 참석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교인들로 골목이 북적이진 않았지만 다시 시작된 예배에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씨는 구속된 상태이며 전씨는 보석 조건을 어기며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보석이 취소됐고, 집회 이후 교인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도 이어졌다. 주변 상가엔 교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이 여전히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오전에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우려 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 이틀간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원투표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을 강행하는 당 지도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내일 직접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에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후보자검증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비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도 엄격히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검증 기준에 부동산 투기, 1주택자 여부 등을 포함시켜 논란이 될 만한 후보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당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원투표는 약속을 뒤집는데만 이용된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역시 "당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은 내년 4월부터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에서 조정론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하는 안을 갖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존 가족 합산 방식이 아닌 개인별로 적용하기로 해서 사실상 현행 가족 합산 10억 원과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여당에선 '현행 유지' 의견도 강해서 최종 결론은 당 쪽 입장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가족 합산 3억 원'에서 '개인별 3억 원'으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다시 '개인별 5억 원'으로 또 후퇴한 셈이다.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반발하는 '동학개미'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이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란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데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을, 식약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 조달청장에 김정우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청와대 출신 3명이 주요 부처에 포진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산업통상자원부차관에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북방비서관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규상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발탁됐다.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전진 배치해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고용부와 행안부, 복지부 등에서 행정고시 출신 정통 관료가 승진 발탁된 점도 국정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차관급 인사에 이어 내년 초 재보궐선거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중폭 규모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보도자료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검사 향응·수수 사건'의 초기 수사 관건은 정확한 접대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다. 일시가 정해지면 다양한 증거를 활용해 로비 대상자들이 룸살롱을 방문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2차 검찰 조사에서 유력한 접대 날짜로 지난해 7월 3일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술집 종업원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나오자 이를 본 뒤 이 날짜를 지목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종업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술자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애초 7월 중순쯤 접대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던 수사팀은 오히려 김 전 회장의 진술로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수사팀은 1년이 넘게 지나 당사자들의 통화 내역이나 접속한 기지국 위치 정보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 수사 시작 열흘이 지나도록 접대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가 북악산 북쪽 일부 지역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안내소와 주차장이 새롭게 꾸며졌다. 이곳을 포함해 총 4개의 출입구와 2.2km에 달하는 둘레길이 오늘(1일)부터 등산객들을 맞았다. 군인들이 임무를 수행하던 길에는 등산을 위한 계단이 만들어졌고, 따라 올라간 전망대에서 한눈에 바라보는 서울을 사진으로 담기도 한다. 등산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방된 둘레길 주변에는 여전히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어 꼭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
- 보도자료
1.2. 11월 2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로 향할 시간은 오늘 오후 1시 반쯤이라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을 나서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이후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바꿔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돼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때까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경비나 경호는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구치소로 들어갈 것 같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석방된 이후 8개월여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 보도자료
- KBS: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동부구치소 재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9개월 만에 재수감.."진실은 못 가둬" 이명박 전 대통령 9개월 만에 재수감…“진실은 못 가둬” MB 추징금·벌금은 어떻게…실소유주 인정된 다스에 민사소송?
- MBC: 이명박 오늘 재수감…검찰 출석 후 구치소로 '전직 대통령' 대신 '수형번호'…끝내 사과는 없었다
- SBS: 이명박, 오후 동부구치소로 이송…"별도 입장 없을 것" 251일 만에 구치소 독방 수감된 MB..남은 형기 16년
- JTBC: 이명박, 251일 만에 '독방 재수감'..사과는 없었다 MB "진실을 가둘 순 없을 것"…정치보복 주장 되풀이 민주당 "부실수사 검찰도 책임"…국민의힘은 입장 안 내 13년 전 라이벌 이명박·박근혜…둘 다 청와대 거쳐 '독방'에
- MBN: 이명박 오늘 독거실 재수감…하루 전 자택엔 적막감만
- 청주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어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불러 정 의원과 대질신문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모두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안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엿새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지만,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물론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은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전수검사를 모든 시·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40조원으로 편성했다.
- 지난 7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석달 만에 7.5% 올랐는데, 직전 20개월간의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과 비강남권에선 전셋값이 10% 넘게 뛴 곳도 적지 않으며 전문가들은 이런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걸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전역으로 번진 전세대란은 전셋값 폭등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보니 전월세 대책 발표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 시장을 새로 뽑는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 전체 당원을 상대로 투표한 결과, 86.6%가 찬성했다. 지난 3월 비례연합정당 참여 투표 때보다 찬성률이 높아졌고 투표율은 다소 낮아졌으며 결과를 받아든 이낙연 대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 준 당원들께 감사하다"면서도 "우리의 잘못이 면해지는 건 아니"라며 사과했다. 또 이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며, 당내 젠더폭력 관련 기구를 통해 성비위와 부정부패 문제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을 최종 의결하고, 조만간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야당들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 지난 8월 도심 집회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PC방이 한 달 넘게 문 닫은 탓에, 업주가 떠 안은 손해만 수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한숨을 돌렸다.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노래방도 사정이 좀 나아졌으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클럽이나 감성주점과 달리, 노래방은 전국적 유행에 해당하는 2.5단계 이상이 돼야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영업 중단 조치를 최소화해 생계에 주는 타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 방침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당분간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이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또한 나오고 있다. 또, 개편안의 내용이 시설별로 너무 세분화 되다보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 보도자료
- 지난 1986년부터 5년 동안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러 사람을 숨지게 했던 이춘재가 첫 범행 34년 만인 오늘(2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녹색 수의 차림에 군데군데 흰 머리가 난 이춘재는 다소 쉰 목소리로 담담하게 증언을 이어갔으며 "연쇄살인사건 진범이 맞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분명한 목소리로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지난해 9월 경찰이 수사를 위해 교도소로 왔다는 말을 듣고는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범죄심리분석관들에게 마음을 열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전했다. 이춘재는 법정에서 30여 년 전 자신의 범행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갔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마주치면 범행했다", "범행 전 별 생각이 없었다"며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을 돌아보니 "불을 찾아다니는 불나방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했다.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복역한 윤성여 씨를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의 자백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마음의 평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춘재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14명, 성폭행당한 피해자는 34명에 달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30년 넘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이춘재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
-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 잠들어 있는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30년 동안 열어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으며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이 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국회에 청원글을 올렸고, 10만 명이 동의했다. 국회는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에 대해 정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사무처는 해당 청원글을 국회 행안위와 운영위에 전달했고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이 주된 내용이며 해당 청원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에 전달됐다. 피해자 가족들과 사참위는 활동 연장뿐 아니라 수사권이 있는 특검 도입도 요구하고 있다. 가족들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1년 동안 12건의 고소고발 중 단 두 건만 기소했다며 검찰이 세월호 수사에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
1.3. 11월 3일
-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여당이 결론을 내렸으며 정부안대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 가진 가구'에, 세율 0.05%p씩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재산세 인하 배경이 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원래 유력했던 안대로 진행한다. 이번 결정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게 되는 집은 1천 30만 가구이며 전국 가구의 94.8% 이다. 재산세 감면폭은 싼 집일수록 더 크며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3만원 내려 절반으로 줄고,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18만원을 덜 내게 돼 26% 정도를 절세하게 된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세 수입이 연간 4천700여 억원 규모라며, 내년부터 3년간 재산세를 깎아준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되며 가족합산제도 그대로 둔다. 당초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3년 전부터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세법상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할 것을 예고해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여당과 정부 간 이례적인 줄다리기 끝에 나온 재산세와 주식 양도세 조정은 급격한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한 과정이었다지만, 정책을 내놨다 수정하고, 발표했다 물러서고를 반복하면서, 정책 신뢰성과 안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첫 질의가 나오자마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그 이유는 주식 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 문제, 홍 부총리는 예정대로 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여당의 '현행 10억원 유지' 주장이 관철되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발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홍 부총리의 사표를 반려한 상태였는데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 홍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신임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 보도자료
-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 헬스장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다른 헬스장으로 번졌다. 강남구 A헬스장에 다니던 확진자가 직원과 다른 이용자들을 감염시켰고 감염자들중 한 명이 서울 시내의 또다른 B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방문객들을 감염시켜 확진자가 속출했다. 두 헬스장 관련 확진자만 지금까지 28명이다. 방역당국은 헬스장에서 여러 종류의 운동이 고강도로 진행된데다 탈의실과 운동기구를 공용으로 사용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 전기공사업체와 관련해서도 4명이 추가 확진됐고, 강남구 럭키사우나의 경우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8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75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며 방역당국은 "산발적 감염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방역노력으로 확산이 비교적 억제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다음주 전세계 환자 규모가 5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코로나19와 독감의 진단 결과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정식 허가했으며 방역당국은 "조기 진단검사는 빠른 추적조사와 격리를 가능하게 해 추가 확산을 막아준다"며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성남의 분당중학교와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예술고등학교의 음악 교습 관련해서도 4명이 더 양성 판정을 받아 학생과 강사, 가족 등 22명이 확진된 상황이며 최근 1주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 확진자의 10%에 달한다. 이처럼 수능시험을 한 달 앞두고 학교발 감염이 늘어나면서 수험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수험생 본인이 수능전에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자로 분류될 경우 시험을 볼 수 있을까하는 걱정 때문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차질없이 수능을 보게할 계획이며 대신 다른 수험들에게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리 지침을 마련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시험 3주 전인 오는 12일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머물며 그곳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했으며 밀접접촉자로분류돼 격리중인 수험생들에겐 전국 113곳의 학교에 별도의 시험장이 마련된다.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시험 당일 의심 증상을 보인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전용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 수능 1주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이 설치되는 학교의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감염 위험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은 지난 2017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네 살배기 아이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추가 피해가 잇따르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맥도날드는 무혐의 처분됐는데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시민단체의 재고발로 다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 2년 반만에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차례 고발인 조사 뿐이었던 재수사에 본격 시동이 걸린 것이며 의혹의 핵심은 맥도날드가 지난 2016년 재료의 오염 사실을 알고도 불량 햄버거를 그대로 판매했는지이다. 또 1차 수사 당시 맥도날드 측이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남아있다. 검찰은 맥도날드 품질관리팀 사무실에서 식자재 관리 장부 등을 확보해 압수물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으며 식품안전 분야 전문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과거 수사 기록도 검토중이다.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이나 지난 시점의 재수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 보도자료
1.4. 11월 4일
-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들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총장 장모 최씨에 이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1] 의혹 등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서서, 이날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2]에 배당하고, 김씨가 어머니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 보도 자료
1.5. 11월 5일
- 외교부는 이날 신임 주스위스 대사로 임명된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해 11명의 대사와 6명의 총영사를 임명하였다고 밝혔다.
- 보도 자료
-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오는 2021년쯤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내 회담장 3층 회의실에 영상회의실을 구축, 남북간 비대면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의 일정이나 규모, 예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알려졌다.
- 보도 자료
- 이날 국회 법사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2021년도 법무부 예산안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한 공판 중심주의의 검찰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예산으로 달라지는 검찰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예산을 증액할 일이 있으면 법사위에서 증액해야 한다. 대법원 예산도 많지 않으니 시스템 개선안을 가지고 오시면 삭감 의견을 철회해드리겠다"고 했으며, 추 장관이 평검사들과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젊은 검사들, 패기 넘치는 신임 검사들이 반발하면 장관님께서 크게 안고 품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법무부 장관께서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들으시니 이건 아니지 않은가. 장관께서 무섭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모두 하셔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추 장관은 "참 좋은 말씀이다. 준비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니 갑자기 제가 힘이 난다"고 웃으며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사들과 잘 소통하면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다독이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 보도 자료
-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혹시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훼손의 의미로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은 있다"면서 "국회가 감사요구한 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난센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과 관련한 감사결과에 대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난센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또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두고도 "청와대에서 왜 자문위원회를 감사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부여를 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하였다.
- 보도 자료
1.6. 11월 6일
1.7. 11월 7일
1.8. 11월 8일
-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트위터로 축하인사를 전하였다. 바이든 당선인이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짓고 성명을 발표한 지 8시간 만이며 공식 외교 수단이 아닌 SNS를 통해서 먼저 축하를 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양국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했으며 또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크다고 적었다. 한글과 영어 두 언어로 글을 올린 문 대통령은 마지막에 '같이 갑시다'라는 한국말을 그대로 영어로 옮겼다. 청와대는 주말에도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여는 등 그동안 미국 대선과 관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대비해 왔다. 지난 5일에는 NSC 상임위원회와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잇달아 개최한 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정책실을 중심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1년 반 남겨 놓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 찾기에 속도를 내야 하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직접 통화 등 정상외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선언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차기 미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시기 방미한 강경화 외교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으며 바이든 측 인사들과 접촉하겠다고 밝혔지만 누구를 만날지, 어떤 논의를 할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정권 교체가 예정된 상황이지만 한미 간 협의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해야 하는 민감한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접촉한 바이든 측 인사들의 발언을 토대로 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종전 선언, 정상 간 톱다운 외교 등 트럼프 정부의 대북 외교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비핵화 협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계속될 것임은 분명히 했다.
- 미국 대선이 바이든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우리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민주당은 우선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낙연 대표도 바이든 당선인의 '가치를 공유하는 타국과의 협력이 미국의 힘을 배가시킬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면서, 바이든 시대에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지고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도 한미는 한국전쟁에서 맺어진 혈맹이라며 경제와 안보 협력을 당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제사회 리더로서 미국의 역할이 강화되길 바란다는 서면 논평을 내놨으며 앞으로 한미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후보 시절 약속한 파리 기후 협약 복귀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 태도를 요청했다. 민주당에선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이 오는 16일 미국 방문을 예약했고, 국민의힘은 초당적 방미단 파견 의사를 타진 중이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 경제 기조의 가장 큰 변화 가능성은 '다자주의'의 회복이며 트럼프 식의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보다는 WTO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 아래 대규모 정부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이 예고된 상태이며 친환경 기반시설에만 4년 간 2조 달러, 교육과 건강 분야까지 합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5조 3천억 달러를 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엔 큰 호재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바이든이 내세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과 탄소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세계 1위인 한국 배터리 업계엔 또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다. 이같은 '바이든 훈풍'으로 내년에만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0.3% 포인트, 수출 증가율은 최대 2.2% 포인트까지 늘어날 거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은 여전히 위험요인이며 바이든이 동맹의 역할을 중시하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다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과 함께 환경규제 강화 방침도 우리 기업엔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 보도자료
-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143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직장과 요양 시설, 헬스장 등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됐으며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에서 확진된 간병인과 접촉한 충북 청주의 90대 환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콜센터 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충남 천안에서는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확진돼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노인 요양 시설인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해 8명이 추가 확진됐고, 영등포구 증권사와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2명으로 늘었다.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65.4명의 확진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감염 추세가 계속될 경우,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모레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탑승객들은 출발 전 2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합의하고 관련 법령을 발의하였다. 정부·여당 결국 ‘부동산 빅브라더’ 띄운다
2. 11월 2주차
2.1. 11월 9일
- 대법원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뇌물액이 50억 원이 늘어난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에 다시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열 달 만에 다시 재판에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 마련을 주문했는데 특검 측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아홉 달간 중단됐다.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재판이 재개됐는데,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 측 항소 이유를 듣고 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처장의 1차 추천을 앞두고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찾는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과 야당 추천 인사, 그리고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각각 5명씩 최대 35명의 후보를 낼 수 있지만 실제론 이보다 적은 15명 안팎의 후보가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인 65세를 넘겨서는 안되며 또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정치권의 힘겨루기 속에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크고 더욱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해 자격요건이 되도 당사자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준 변호사 등 여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를 2명 정도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야당 추천 위원들도 후보를 2명 안팎으로 압축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일단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1차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후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후보추천위가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게 된다.
- 보도자료
-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할 시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윤석열 총장에 다각도로 압박을 가했던 민주당은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해 메스를 가하는 태도는 더 용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검찰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까지 오만한 칼날을 들이대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며 공세를 높였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이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검찰 윤석열'을 바라는 것 같다"며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강제수사 시기를 전후해 국민의힘이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 공식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마무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일각에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 배정내역 조사를 지시한 것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여기에서 부적절한 쓰임새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윤총장 해임을 적극 건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보도자료
- 연합뉴스TV: 윤석열 총장 해임 카드 꺼낼까…민주당 부글부글
-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에서의 의지도 밝혔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당사자인 남과 북이 더 적극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의 탄탄한 경제 협력도 강조했으며 앞으로 양자와 다자 통상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의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과 일치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트럼프 정부와도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명 늘어난 가운데, 국내 발생은 99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서울 서초구 빌딩과 관련해 어제 3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으며 방역당국은 가족 간 감염 뒤 가족의 직장 동료와 빌딩 내 직원 등에게 추가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사무실의 좌석간 거리는 1.5 ~ 2미터 정도로 좁지 않았지만 공조 시스템이 미흡해 환기가 잘 안됐고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구 보험사 관련해서도 8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직장에서의 집단감염이 잇따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구 동구의 다방과 관련해서는 누적 10명이 확진됐고,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해선 누적 16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전남 순천시에선 은행과 관련해 직원 4명을 비롯해 누적 7명이 확진됐다. 지난 일주일 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약 89명으로 5주 연속 증가 추세다. 방역 당국은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발생이 지난 5월, 6월 때보다 2배 늘어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선제적 전수 진단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 보도자료
- 재가 될 때까지 못살게 군다는 이른바 '태움', 진상대책위는 이 같은 직장내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며, 공공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중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유족들의 산재 신청 6개월만에 서 간호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공단은 업무와 직장 상황과 관련돼 서 간호사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서울의료원에서는 '태움'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 질병의 인정 기준이 구체화된 이후, 산재 인정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 보도자료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천 423만 명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만 4천 명 늘었다. 지난 5월부터 여섯달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전체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이끌었으며 지난달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98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9만 3천 명이 늘었다.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공공행정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공공행정 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9만 9천 명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도매업.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고용 충격은 계속됐다.
- 보도자료
2.2. 11월 10일
-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사 백신이 90% 이상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임상시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백신을 다른 그룹에는 가짜 약을 투여했다. 백신을 접종한 실험군에서 확진자가 10% 미만에 그친 반면, 가짜약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90%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번 발표는 외부 전문가 패널인 데이터 감시위원회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3상 시험에 관해 내놓은 중간 결과로 최종 수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7월 시작된 3상 시험은 앞으로 총 164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화이자 측은 11월 셋째 주에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백신은 올해 말까지 약 2천만 명가량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제조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아직 백신의 장기간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효능이 얼마나 유지될지 또한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 이날 중앙일보는 단독으로 전날(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정용환)에서 법원에 제출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 보도자료
2.3. 11월 11일
- 코로나19가 불러온 고용 한파는 10월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2만 명 넘게 줄어 4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실업률은 10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높아졌고, 고용률은 8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 특히, 대면 일자리의 두 축인 숙박 음식점업에서 취업자 수가 10% 정도 줄었고, 도소매 업에서도 5% 넘게 감소했다. 탄탄한 일자리로 여겨지는 제조업 일자리도 우려되는 건 마찬가지다. 4월 4만 명대였던 취업자 감소 규모가 점차 커져 어느새 10만 명에 육박했으며 청년층을 많이 고용하는 이런 주요 업종의 일자리가 줄면서 연령대로는 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10월에는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통계를 확인하고,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8개월여 지속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서울 성동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1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추가된 확진자는 동일집단 격리 중이던 입소자 11명과 시설 관계자 3명이다. 방역당국은 입소자를 분산시켜 추가 감염위험을 줄이고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보험회사에서도 7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43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일 이후 다시 140명대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3주 이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미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등 4개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상황이다.
2.4. 11월 12일
2.5. 11월 13일
2.6. 11월 14일
2.7. 11월 15일
3. 11월 3주차
3.1. 11월 16일
3.2. 11월 17일
- 정부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19일 0시부터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2주 동안이며 지난 한 주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가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을 넘은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수도권 확진자의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을 고려해 인천시는 23일 0시부터 시행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된 만큼 도 전체에 대해 격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 지역을 선정해 시행하게 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과 강원도의 지역 사회 유행을 차단하고 현재 추세를 반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KBS: 수도권·강원 일부 2주간 1.5단계 격상.."전국 유행의 기로" 전남대병원발 확산..광주전남 '사실상 4차 대유행?'
- 채널A: 서민경제 파장 고려..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난감한 예비부부·식당도 '한숨'..시험대 오른 '코로나 방역'
- SBS: 서울 · 경기, 오는 목요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전남대병원 본관 폐쇄..'1일 4천 명' 거점 병원 마비 "동네 좁다보니까 접촉 빈번"..마을 통째 검사
- MBC: 일상 속 연쇄감염 확대.."전국 대유행 기로" 수도권 등 1.5단계 격상.."진정 안 되면 2단계"
- JTBC: '전남대병원발' 확진 30명 넘어..일상감염 위험 경고 식당·카페 1m 좌석 거리두기..종교시설 등 인원 제한
- MBN: 내일부터 서울·경기·철원·광주 1.5단계..무엇이 달라지나? 신규확진 230명..학생회관 등 대학가 줄줄이 감염 전남대병원에 경찰서까지..광주는 사실상 4차 대유행
- 모더나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 결과가 나왔다. 백신 승인 전 최종 단계인 3상 임상 시험 대상자 3만명 가운데 95건의 감염 사례를 기초로 한 결과이며 임상 시험 대상자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95명 중에 가짜 약 즉, 위약 투약자가 90명, 모더나의 백신 접종자는 5명이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도 지난주 예방률 90%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대로 백신 개발에 성공할 경우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90% 넘게 줄어든다는 의미다. 특히,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은 영하 70도 초저온 상태 유지가 필수지만 모더나 백신은 한달 정도는 일반 냉장 보관으로도 충분해 유통도 쉬울 전망이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더나 등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약 4천만회 투여치를 만들면 이를 2천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총리실 산하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안전과 소음, 환경, 수요 등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 결국 정부가 4년 넘게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안은 사실상 백지화를 맞게 됐다. 여당과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김해신공항 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증위 발표 직후 정부는 곧바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후속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국책사업 번복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발 기류가 감지됐던 국토교통부는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보도자료
- KBS: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김해신공항 '폐기'..제주 제2공항은?
- 채널A: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수순..검증위 "근본 검토 필요" 4년 전엔 맞고 지금은 틀린 기준.."미래 확장성·안전성 부족" '가덕도 신공항' 속도내는 與 "특별법 추진"..대선 이슈 염두 가덕도 신공항 앞에서 갈라지는 국민의힘..복잡한 속내 4년 전 평가에선 '꼴찌' 가덕도는 어떤 곳?..직접 살펴보니 동남권 신공항 둘러싼 갈등..부산경남 '환영'·대구경북 '분노'
- SBS: "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필요"..결국 백지화 속도 내는 민주 "특별법 추진"..엇갈린 국민의힘 '꼴찌 후보지' 가덕도 직행은 부담..말 아끼는 정부 PK "가덕도로 빨리 추진"..TK "정치적 결정 규탄"
- MBC: '김해신공항' 없던 일로.."안전에 심각한 문제" '가덕도 신공항' 미는 여당..'환영·비판' 엇갈린 야당
- JTBC: 김해신공항 4년 만에 백지화..'부활 부산 가덕도' 논란 '김해' 고수했던 국토부 "검증위 결과 수용..후속 조치" 지역 간 커지는 해묵은 갈등..대구·경북 강력 반발
-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2,30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른바 '부모 찬스'로 이번에 새로 적발된 사람은 85명이다. 어머니 회사 직원이던 30대 A 씨, 부산 인기 지역에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샀으며 분양권을 사는 돈은 물론 남은 분양대금까지 어머니가 대신 내줘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운 계약서'도 전형적인 수법이며 또 다른 어머니는 3억여 원의 웃돈이 붙은 아파트 분양권을 천여만 원만 받고 아들에게 넘겼다.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아들은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도 사용됐으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B 씨는 수십억 원을 주고 건물을 샀는데 이 과정에서 빌린 돈이 근저당 설정된 것만 수억 원, 원금과 이자는 모두 어머니가 갚아줬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아버지에게 수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산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증여받은 20대도 적발됐다. 편법증여 혐의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분양권을 이용한 게 46명, 빚을 이용한 게 39명이다. 올해부터 분양권 거래는 물론 근저당권 자료까지 전산화돼 기존 과세정보와 연계한 정밀 분석이 가능해진 덕이며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까지 더해 편법 증여에 대한 정밀 추적 조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수로기구가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해도에 이름 대신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여 년간 '일본해'로 표기됐던 동해도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데,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서야 한국과 일본이 같은 조건이 됐다며 앞으로 동해를 알리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 사고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상당 수는 제품 결함이나 정비 불량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은 제품 하자에 의한 사고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업체 5곳의 약관을 살펴봤더니, 모두 자신들의 책임을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3곳은 그나마의 배상 책임마저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업체는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무료로 준 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없앨 수 있는 약관을 맺었다가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았다. 이번에 조사된 5개 업체는 공정위의 권고를 수용해 사고 책임을 중과실에서 일반 과실로 확대 하는 등 약관 내용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공유 서비스나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여 두 살 배기 자녀가 숨지고 어머니 등 3명이 다쳤다.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난 사고인데, 사고 전 유모차를 끈 가족이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고 서 있었지만 맞은편 차로 운전자들도 이들이 건널수 있게 멈추거나 양보하지 않았다.
-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규제 지역을 정한 뒤에 그 안에서는 대출 한도를 줄이고 또 세금도 더 내도록 해 왔다. 주로 수도권에 이런 규제 지역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규제 안 받는 지역들을 찾아가면서 그쪽의 집값까지 함께 들썩이고 있다. 한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전세대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조만간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세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비어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를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건축이 완료되는 대로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기에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바꿔 공공 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시내 일부 호텔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10만 호 이상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일(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가 참석자 일정 등의 문제로 연기돼 발표 시점은 모레가 유력하다.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의 사회로 가고 있지만, 산업재해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건설현장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25명 늘어난 254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관리하고,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장은 지자체가 상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6명의 장관에 기술 탈취와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수돗물 관리 등 7가지의 질문을 던지며 민생 현안을 챙겼다.
- 보도자료
3.3. 11월 18일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담감염이 본격화했던 지난 8월 29일 이후 81일 만이다. 국내 발생 환자는 전날보다 83명이 늘어난 245명인데, 8일 연속 세 자릿수 증가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1명, 경기 81명, 인천 9명 등 수도권에서만 18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남 15명, 경북 12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감염자는 일상 생활 공간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서울 성동구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불어났고, 서초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광주 대학병원, 전남 순천 음식점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 산발적 추가 감염도 잇따랐다. 해외 유입 환자는 116일만에 가장 많은 68명을 기록하며 급증했으며 사망자는 2명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7명 증가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역학조사와 격리 조치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구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는 감염 위험의 일상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국민 모두의 예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등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 9천66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가 8천7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4천243억 6천만 원에 이른다. 1인 당 평균 체납액은 4천900만 원이며 서울 등 수도권의 지방세 체납자가 4천465명으로 전체 인원의 51.2%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55%에 이른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체납자가 5천344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 체납자는 722명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 인원의 8.3%였다. 그러나 이들의 체납액은 1천903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8%에 달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건축업, 서비스업 순으로 많았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도자료
- 올해 초부터 확산이 시작된 코로나19는 겨울철을 앞두고 대유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올해 사회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으며 국민 10명 중 3명은 '신종 질병'을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2년 전 조사에서 신종 질병은 불안요인 중 꼴찌였는데, 단숨에 1위로 올라섰고 2년 전 1위였던 범죄는 7%포인트 넘게 줄어들며 3위로 밀려났다. 다른 요인들도 2년 전보다 모두 비중이 줄었는데, 경제적 위험만 2%포인트가량 늘어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감은 커졌지만,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다.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보다 11%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성과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나면서, 사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 보도자료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또다시 국회를 찾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원청 처벌을 명확히 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는 산안법 개정만으론 제2의 김용균을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정의당은 연내 입법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으며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다면 당원투표라도 부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 의원 그룹들도 중대재해법에 공개적으로 힘을 보탰다. 당내 재야출신 전·현직 모임인 '민평련'과 정책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잇따라 회견을 열어 원칙적인 처리를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임위 심사에 맡기는 게 괜찮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내일 릴레이 1인 시위 50회째를 맞아, 본회의 시작 전, 의원 전원이 법 제정 촉구 시위에 나선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은 '가덕신공항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발의될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는 공항 개발의 사전 용역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점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던 국토교통부 입장에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되고 지역 정치권이 특별법을 거론하며 가덕신공항이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 입지 조건의 객관성과 타당성 담보를 위해 2건의 자체 용역을 실시한다. 가덕신공항의 공사비와 사업비, 연약지반, 수심 등을 따져보는 '가덕신공항 쟁점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용역과 '가덕신공항 조류 이동 경로'에 대한 환경 분야 용역이다.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확정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을 적시한 동남권 신공항 내용이 포함될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4. 11월 19일
- 정부의 목표는 우리 국민 60%가 맞을 수 있는 3천만명 분의 백신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제약사들과 협상을 시작했는데, 최근엔 매주 두 세개 제약사들과 접촉하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그 결과 당초 개별 제약사를 통해 확보하려던 목표인 2천만명 분량을 넘어, 코백스 공동구매 물량까지 포함하면 3천만명분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자료
3.5. 11월 20일
3.6. 11월 21일
3.7. 11월 22일
-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19개의 근조 화환을 법무부 앞에 설치했으며, 이를 약 2주간 법무부 앞에 전시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더 올 것이라고 밝혔다. 진중권은 이에 대해 "이런 짓 좀 하지 말라"며 비난했고, 국민의힘 김근식 의원도 "보수는 품격을 지켜야 한다"며 조화를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4. 11월 4주차
4.1. 11월 23일
4.2. 11월 24일
4.3. 11월 25일
4.4. 11월 26일
4.5. 11월 27일
4.6. 11월 28일
4.7. 11월 29일
5. 11월 5주차
5.1. 11월 30일
[1] 김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주고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주식 거래에서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한국거래소의 분석 결과도 확보하였다고 전해졌다.[2] 정경심 교수 사건, 삼성 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 등의 사건을 맡아왔던 부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