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17년/12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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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주차

1.1. 12월 1일

• 문재인 대통령이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선수단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3D 영상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캐리커처를 선물했다.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이할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밝은 청사진이 숙련기술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숙련기술인을 육성하는 정책과 아울러 청소년들이 일의 보람과 가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직업·진로 교육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시에 얼마 전 현장 실습 도중 세상을 떠난 이민호 군을 언급하며 "꽃다운 학생들이 현장실습과정에서 다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참담한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현장실습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대한민국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중기벤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판문점 귀순 사건 당시 빈사 상태에 빠진 북한 병사를 구조한 JSA 장병들과 그의 수술을 담당한 이국종 교수가 청와대에 초청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병 복무시절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참여한 경험을 말하며 JSA 복무 장병들에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지침대로 신속한 판단해 잘 대응해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국종 교수가) 중상을 당한 북한군의 목숨을 구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해냈다"며 "우리 외상센터가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열악한 데도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해군 정복을 입고 나타난 이 교수[1]는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좋은 자리 마련해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하다. 제가 오늘 참석한 것은 개인적으로, 중증외상센터장으로서가 아니다"면서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의료원 산하 부속기관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고, 2003년부터 주한미군 의무처와 함께 협력기관으로 일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센터를 축으로 한미 협력 방어태세가 구현될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알리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담으로 이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라고 말해 여러모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평소에 날카로운 이미지에 걸맞은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름 그대로 '집사' (스튜어드) 답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소유 지분을 투자목적으로 활용할 뿐 기업의 의사결정 개입을 최대한 피해 왔다. 쉽게 말해 거수기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인데 작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이 드러나 투명성 제고 차원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가 시작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 "스튜어드십 코드는 투자수익 보호를 통해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미 미국, 영국 등 해외 20여개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제도도입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정부의 시장 개입에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2]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단계적 시행방침을 시사했다. *

•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학생들이 학습권과 인권 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직업계 고교생들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개월 이내의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인턴, 레지던트 등의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산케이 신문이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이번 주초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 추진을 결정 했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제기구와 공여 절차·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논의 결과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여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하며 검찰 내 ‘서열 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탈권위주의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이 과정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사·의전·회의 일부 관행을 폐지 하기로 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내정하였다.*
•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FAC) 가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협약은 인도적 목적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다. 협약 가입을 통해서 단기적인 일시 원조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초과 생산으로 인해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쌀의 잉여물량을 해외원조로 해결하여서 쌀 가격의 안정화도 꾀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1.2. 12월 2일

•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이 여야의 갈등 끝에 결국 국회의 문을 넘지 못했다.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이 초과 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 되고 4년 만이다.* 원내 3당은 최종 합의를 위해 원내대표들이 주말인 오늘에도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모두 회의장을 찾아 오늘 중으로 예산안이 통과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공무원 충원 같이 핵심적인 사안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4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통과를 논의 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예산안 통과를 위한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공무원 충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확충은 정부의 핵심 기조라면서 1만 500명 이하로 절대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6,000여 명, 9,000여 명 이상으로 허가 못해주겠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2. 12월 2주차

2.1. 12월 3일

• 오전 6시 9분 인천 영흥도 부근 해상에서 선원과 낚시꾼 포함 22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 선창 1호(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전복했다. 정부는 이에 해경 경비함 25척 뿐 만 아니라 해군 함정 16척, 민간어선 9척, 유관기관 2척 등 52척과 해경 헬기 3대, 해군 헬기 2대, 유관기관 헬기 3대 등 항공기 8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해경 브리핑에 따르면 6시 9분 신고를 받고 13분 영흥 파출소에 경비정 출동을 지시했으며 26분 현장으로 출발한 경비정이 46분 현장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실종된 2명을 제외하고 20명을 구조했으며, 20명 중 13명이 숨지고 나머지 7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졌다. 해경은 선창 1호가 정권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출항에 앞서 신고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밟았다고 전했다. 탑승자 전원이 구명 조끼를 입은 상태였고 해경의 신속한 현장 도착에도 불구하고 낚싯배 전복 사고로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15년도 제주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냈는데 이는 탑승객들이 선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급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들이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선내에 갇혀 저체온증을 막을 방법이 없었고, 거기에도 물살도 강해 탑승객들이 사고 현장에서 발견 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3]*.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발생 49분, 해경의 현장 도착 16분 후인 7시 1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1차 보고를 받고 "해경 현장 지휘관의 지휘하에 해경, 해군, 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합심해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2 번의 전화 보고와 1 번의 서면 보고를 받고 9시 25분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해 영상 회의를 통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 할 것이 있는지 현장에서 상황 파악하고 건의 할 것을 지시했고, 해상표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공기·헬기 등을 총동원하여 광역항공수색을 철저히 할 것을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안전조끼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생존 가능성이 있으니 마지막 1명까지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희생자 가족에게 빨리 연락을 취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도록 주문하면서 현장에서 미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을 챙겼다.
  사고 발생을 보고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인명구조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으며 “해경, 소방, 해군은 인근 민간어선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고 대응을 위해 김부겸, 김영춘 두 장관이 현장을 찾았으며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기단계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총력에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송영무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청사를 찾아 위기조치 기구를 소집하고 해군의 수색 구조 작업을 보고 받으며 구조 작전을 독려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복 인천 시장 역시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고, 인천시는 본청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자세한 내용은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보안 시스템까지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없었거나 자료 삭제 과정에서 시스템이 사라졌거나 둘 중 하나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임시 시스템을 구축해 해킹에 대응하면서 내년 정보화 예산으로 성능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

2.2. 12월 4일

•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3일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甚深)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찾지 못한 두 분에 대해서도 기적같은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영흥도 사고)의 수습이 끝나면 늘어나는 낚시 인구의 안전관리에 관해 제도와 시스템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점이 없는지 점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제안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묵념했다.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 군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정치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무사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사이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기무사 자체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 TF 조사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한 댓글 대응과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사이버상 좌파활동 대응’, ‘SNS의 총선 영향력 평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국회의장 - 원내대표 정례 회의까지 취소하며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마침내 문재인 정부 1호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내년도 공무원 채용 인원을 9,475명으로 최종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들어다 보면 여야는 내년도 최저임금 지원 대책 예산을 2조 9,707억으로 하고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기로 했다.[4] 그리고 초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원안 대로 통과 되었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대신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한,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기초연금 상승하는 대신 지급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유보 입장을 견지했다. 여야는 내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합의안 전문
  이번 합의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무원 충원 규모 양보와 아동 수당 대상 제한으로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기조가 퇴색 된 것은 아쉽지만 초고소득자 증액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대부분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지며, 인터넷 상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이번 예산안을 공무원 1만 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을 지켜냈으니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선방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역시 이번 협상 정국에서 캐스팅 보트로서의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면서 동시에 무안 공항 KTX 경유와 같은 실리를 챙겨 득 본 협상이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자유한국당 패싱'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 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협상이 끝나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로서는 억울할지도 모른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만 설득에 올인했기 때문에 별다른 협상 카드도 없었다. 국민의당과 협조를 이끌어 냈으면 여당을 밀어 붙이는 것도 가능했겠으나 집권 여당의 민주당 정도로 국민의당에게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적고, 안 그래도 적폐 2중대 소리 듣는 마당에 국민의당이 굳이 자유한국당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일 이유도 없다.

2.3. 12월 5일

• 문재인 대통령이 제 54회 무역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수출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전체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상품 수출에 맞춰진 각종 지원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안 생기고 국민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양극화가 소비를 막아 성장을 가로막는 등 우리 경제는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 무역정책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이루도록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념사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정책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선정한 2017년 세계 사상가(Global Thinkers)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포린 폴리시는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의 부패 스캔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수많은 난관에도 열린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화와 평화를 강조해왔으며, 40%의 지지로 당선돼 지지율을 75%로 끌어올리면서 국민통합의 상징이 된 점과 젊은 시절 변호사의 특권을 포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부분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을 말고도 명단에는 정치인으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학자로는 폴 크루그먼, 슬라보예 지젝이 이름이 올랐다. *

• 해경이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의 실종자 선장 오 씨와 낚시객 이 씨의 2명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2명의 시신을 오늘 모두 찾았기 때문에 수색작업은 종료한다"고 말했다.*

• 정부에서 제출한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불참 아래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1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U에서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선정하였는데, 여기에 한국도 선정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는 EU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블랙리스트 선정 이전 EU에서 세제지원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에서 이를 거부하자 블랙리스트에 한국을 선정하였다는게 기획재정부의 주장이다.

2.4. 12월 6일

• 2018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428조 8,339억 원으로 정부 원안에서 1,375억원이 깎였다. 정부안보다 복지예산이 1조 5천억 줄고, SOC 예산이 1조 3천억만큼 늘었다. 아무래도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확보 차원에서 SOC 예산을 추가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당초 5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그날 내로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를 이유로 불참해 본회의가 연기되어 결국 날짜를 넘겨서 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그 누구보다 법을 지킬 국회가,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한 점을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불참을 결정했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국당을 뺀채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본회의장에 난입해 불만을 제기했다. 신사적인 성품으로 유명한 정세균 국회의장도 본인들이 한 말도 잊고 따지는 행태가 어처구니 없었는지 기가 막힌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정 의장은 한국당이 그러거나 말거나 단호하게 원칙을 강조하면서 의사 진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본회의에 불참 한 것이 또 다른 자살골이 되었다. 자한당이 절대 불가를 외친 법인세 인상안이 재적의원 177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국민의당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해 한국당이 본회의에 참석했으면 정말로 부결될 뻔했다. 한국당으로서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뭐, 반대표를 던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없어서 의사 표시 차원에서 반대 표를 던졌고, 지난 일이지만 만약 한국당이 참여했으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말하긴 했다.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가장 네임드인 심상정, 노회찬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과세 구간이 3,000억으로 후퇴한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정의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는 건 있을 수 없은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정의당 대표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판이 쇄도하는 판국이다. # 김동철 원내대표처럼 어차피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될 상황에서 의사 표현이나 하려는 마음으로 반대 표를 던진 모양인데, 지지자들은 저게 뭐냐고 손가락질을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시절부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유승민 의원이 기권표를 던지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역시 그놈이 그놈이라고 차디찬 반응을 보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패 경험과 인식을 측정하는 부패지수, 투명성·책임성을 평가하는 부패 위험지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모두 개선됐다"면서 "그에 반해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의 제공경험률은 지난해 비해 줄어들어 종합청렴도가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중앙 행정 기관의 경우 통계청, 산림청이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1, 2위를 기록했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청남도와 경상남도가 상위권에 위치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경, 국세청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인원 2,000명 이하 기관을 보면 방위사업청이 꼴찌를 기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비날리 이을드름 터키 총리를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유라시아평화협정을 위해 추진 중인 신북방정책에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을드름 총리는 "먼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진심 어린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 방문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통과까지 고생한 기획재정부 공무원 350여 명에게 피자를 돌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세종시 내 중소기업체 5개 매장에서 피자 350판을 주문해 이날 오후 5시쯤 기재부 전 직원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안내원,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지지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역시 '청와대 관저에 금괴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농담을 던졌다. 결제 비용은 당연히 금괴가 아니고(...) 대통령 업무추진비라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돌린 피자가 피자마루 것이라고 알려지자 '역시 마루(문 대통령의 반려견)가 비선실세인가!' 하는 드립도 나왔다. 그리고 피자마루는 잠시 포털 인기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

• 오늘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7대 종단[5]의 지도자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촛불혁명이 장기간 동안 계속되고 그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는데도 정말 평화롭고 아주 문화적 방식이었다"며 "명예롭게 시종일관 진행될 수 있던 데에 종교의 힘이 컸다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찬 중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 이야기가 오갔고 문 대통령은 말을 아끼면서도 “한다면 연말연초 전후가 될 텐데 서민중심, 민생중심으로 해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실상 불가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의 내년 제주 4.3 사건 70주년 기념식 참석 요청에 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 2018년의 국방 예산이 2017년 대비 7% 증액된 43조 1,3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증액은 9년만의 최대치이다. 주요 예산 항목으로는 먼저 12월 1일 창설한,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부대'로 불리는 특수임무여단의 각종 개인장비 도입 및 특수전용 CH-47 치누크 개량 사업이 있다. 또한 11월 발생한 판문점 귀순 사건을 계기로 중요성이 부각된 의무후송헬기도 2019년까지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부사관 증원은 야당과의 협상으로 3,458명(정부 제안)에서 2,470명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2.5. 12월 7일

• 청와대가 12월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을 엄격 적용해 검증한 만큼 큰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노원구의 국내 첫 '에너지 제로 저택' 오픈 하우스 행사에 참석했다. 에너지 제로 주택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 주택으로 태양광이나 지열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문 대통령은 입주기념 타일에 '행복한 마을에서 행복한 나라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었고 이어 입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신혼부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신혼부부의 아이가 문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때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특별 보고를 받는 것은 5년 9개월 만이다. [6] 문 대통령은 특별보고를 받으면서 “인권위원회의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에 기준과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 MBC 사장에 뉴스타파 최승호 PD가 임명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으로 MBC를 떠난지 1997일 만의 '복직'이다. 최 PD는 지난 1일 후보자 공개 정책 설명회에서 노사 공동재건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으며 각 분야에서 △ 뉴스 : 기계적 중립에 숨지 않는 본석과 비판을 담는 뉴스 △ 시사 : 탐사보도 부활 △드라마 : 공영방송 다운 품격 있는 드라마 제작 △ 예능 : 파일럿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실패할 자유 보장, 시즌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최승호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13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잔여임기인 2020년 주주총회 때까지다. 최 사장은 "MBC가 긴 세월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 끼쳐드렸는데 다시 국민께 돌아가게 됐다"며 "중요한 책무를 맡았는데 꼭 다시 국민의 신뢰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일문일답
  이번 사장 선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줏대 있는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국민의당은 개정된 방송법을 통해 MBC 사장을 선임 하는 것이 옳지만,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로 공영방송이 장기간 파업 중인 상황에서 긴급구제조치 차원으로 이해하겠다며 시급히 MBC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뭐... 노조를 등에 없고 사장이 되었다며 공영방송이 노영(勞營)방송 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최승호 사장의 정치혐오 성향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7] 최 사장은 오늘 공개 면접에서 “권력은 무조건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사장이 될 경우) 앞으로 보도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여성 대변인이 탄생했다. 국방부는 오늘 대변인에 최현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부국장)를 임용했다. 최 기자는 지난 2002년 국방부 출입 첫 여기자로 2009년부터 첫 여성 군사전문기자로 활동해왔다. 국방부는 최현수 대변인 임명을 알리면서 "11일부로 단행되는 실·국장급 인사를 통해 국방부 본부 실장급 5개 전체 직위에 대한 문민화를 완료하고, 특히 국방부 최초로 민간 여성 언론인을 대변인에 임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부 문민화'의 이행과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 경찰개혁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담은 수사구조 개편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혁위는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을 보장 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를 개편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번 권고안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영장독점권의 폐기하는 등의 검찰의 절대 인정 안 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사실 내용 자체는 지금 까지 경찰의 주장과 큰 차이 없으나, 형사소송법 전문가,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외부자 단체'가 경찰 주장에 힘을 실어 주어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 법무검찰개혁위가 대한민국 법무부에게 검찰의 심야 조사, 기습 출석통보 등의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한 관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최소 오후 8시까지는 조사를 끝내고,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 조서 열람까지 오후 11시에 모두 마칠 것, 즉 밤샘 조사를 금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재처럼 하루 전 '기습' 소환 통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9가지의 인권보장 강화 권고안을 법무부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됐다.*

2.6. 12월 8일

• 청와대가 ‘나라답게 정의롭게 대통령의 메시지로 보는 문재인 정부 214’ 전시회를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2층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주요 연설 및 각종 행보를 통해 던진 메시지를 통해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 국정철학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의 정책행보 사진과 메시지를 5개 주제, 16개 과제로 묶어 전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출범 첫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 국정추진 현황을 차별화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

•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총 2,234건의 지적사항이 새롭게 드러났으며, 정부는 이중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44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김용진 차관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공정사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끊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문일답

• KBS, MBC, SBS 지상파 3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 점수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통위의 재허가 기준 점수가 650점인데 KBS 1TV 646점, KBS 2TV 641점, MBC 616점, SBS 646점으로 전 방송국이 모두 과락 점수를 받았다. 방통위는 650점 미만은 받은 사업자에게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할 수 있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지상파 3사의 규모와 영향력을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조건부 재허가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편파방송과 노조의 장기간 파업이 진행된 KBS와 MBC의 경우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그간 나름대로 노력해온 SBS의 경우 내부적으로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고 전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 "지상파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중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국군 주요 지휘관 160여 명을 초청한 격려 오찬을 열였다.그야말로 은하수. 주요 지휘관 오찬은 역대 대통령들도 개최해 온 연례 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군 주요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찬에는 송영무 국방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육군 1,2,3 야전군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하였다. 주한미군의 토마스 버거슨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 토마스 제임스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는 포항 과메기와 여수 갓김치, 영암 대봉감 등이 올라왔다. 청와대에서는 각각 포항 지진과 여수 수산시장 화재, 감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생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찬에서 전군 주요 지휘자들을 격려하면서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7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시 세무사 자격도 취득한걸로 간주된 법안이 폐지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6조 3,4항)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 첫 법안이다.

2.7. 12월 9일

• 오늘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 지 딱 1년이 되었다. 가결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은 탄핵 1주년을 맞이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거듭 다진다"며 "민주당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비전, 국정 운영의 방향이 흐트러짐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는 논평을 냈으며,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국회 내 탄핵 정국을 주도 했다고 강조하면서[8]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가 민의를 그대로 대변하도록 해야 하고, 또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새로운 권력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탄핵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3. 12월 3주차

3.1. 12월 10일

• 국가보훈처 내년도 예산이 창설 이후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 보훈처는 오늘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기 위해 보상금, 수당 등을 인상하고 각종 보훈사업을 확대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22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국가책임 병원진료비를 기존 60%에서 90%를 확대한다. 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한다.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생존 애국지사 특별 예우비를 대폭 인상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2박4일 간에 걸쳐 UAE와 레바논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동명부대를 차례로 방문해 국군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 특사로 파견 된 것은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 된 이후로 14년 만이다. 이를두고 여러 해석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장병 격려가 가장 큰 파견 이유이며 청와대 브리핑 내용에서 없는 역할 수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문재인 정부 2번째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됐다. 정부는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20개와 개인11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추가로 명단에 오른 대상들이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이 이미 포함된 기관과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중국에게 성의 있는 대북 조치를 취해달라는 시그널로 해석 된다.*

• 교육부가 교수들이 논문 공저자에 자신들의 아이들을 넣어 자식들의 스펙 부풀리기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논문 자녀 끼워 넣기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입시를 위해 미성년 자녀를 끼워 넣은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해 징계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2. 12월 11일

• 국방부가 내년부터 7년 만에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 군 및 학교별로 졸업·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합동임관식은 2011년 일체감 조성, 행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도입 되었으나, 매년 임관 예정 장교와 가족 등 3만2천여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계룡대로 이동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했으며,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함이 컸다.*

•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부터 12월 임시 국회 회기가 시작 돼 불체포 특권으로 최 의원 강제 구금이 불가능한 만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 될지 주목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개정했다. 권익위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에 시행령 개정을 강력 주장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에서 여야 역시 대체로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에 ‘업무추진비 유용’이 적발된 옛 여권 추천 강규형 KBS 이사에게 해임 건의를 위한 사전 통지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유용이 포착 되었고 강 이사는 327만 3,300원을 사적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한국방송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경중을 따져, 해임·연임 제한 등 인사 조처하라”고 통보했다. 강 이사가 해임되고 보궐이사가 선임될 경우 KBS 여권 이사와 야권 이사 비율이 6:5가 되기 때문에 고대영 사장의 해임이 가능해 진다. 이 때문에 KBS 신노조는 이사 해임을 강력 주장하며 파업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조사결과와 관련해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를 두고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의 빅 피쳐(...) 아니겠냐며 농담을 던졌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에 의료계가 반발 하는 것을 두고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의사들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3. 12월 12일

• 정부가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방해 혐의로 해군이 강정마을에 제기한 34억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3박 4일 일정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내일 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중국에 정착한 교민들과 동포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경제인들과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설 할 계획이다. 그리고 둘째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 교류의 밤 행사를 함께한다. 이어 셋째 날에 베이징대학에서 연설하고, 리커창 총리와 장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6일에 문 대통령은 충칭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와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을 예정이다.*

•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와 정책취의장에 김성태, 함진규 의원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한국당의 당면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잘 싸울 줄 아는 사람, 투쟁 전문가가 저 김성태"라면서 '선명 투쟁야당'을 천명했다. 이어 "친박, 비박 찾다가 쪽박을 차버렸는데 무슨 염치로 친홍, 비홍인가. 앞으로 사당화가 우려된다면 제가 앞장서 깨버리겠다"고 말했다. 제 1야당이 강성 야당을 천명한 만큼 이번 임시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 해양수산부 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감사를 통해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등 2건에서 해수부 직원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 방해 문건의 경우 15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당시 해수부는 해수부의 작성 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런데 이번 해수부 감사에서 문건 작성에 연루된 실무자가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었다.전문 유 작가는 청원을 쓰기 앞서 "저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유시민입니다. 최근에는 부업 삼아 방송 일도 조금 합니다."라고 자신을 익살스럽게 소개했다. 청원은 자녀 보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해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유 작가는 청원에서 이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과 필요한 사안이라 청와대 청원에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으로 들린다. 자신이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참모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만큼 이런저런 방법으로 청와대나 총리실에 이 제안을 할 수 도 있으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생각 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 여기에 글을 썼다고 밝혔다. 그리고 글을 마치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냅니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립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던졌다.
  네티즌들은 왜 작가님이 거기서 나오세요? 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청원 게시판에도 기존의 '동의합니다.'와 같은 건조한 반응이 아닌 '제안자가 가장 잘 할 것 같으니 제안자를 데려다가 할 것을 건의합니다. 같은 익살 어린 서명들이 나타났고[9], 청원 내적인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고 현실성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루도 되지 않아 거의 2만 건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 된다면 충분히 한달 내로 20만 건을 돌파 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 방송 녹화 도중[10]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어 이 제안을 얘기했다"며 "방송 후 진짜로 한 번 올려보자는 생각이 들어 청원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3.4. 12월 13일

• 오늘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해 3박 4일의 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교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교민 간담회에는 독립 유공자 후손 분들 뿐 만 아니라 최근 방송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추자현 씨와 남편인 우효광 씨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난징대학살 80주년을 맞아서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양국의 공통된 역사인 항일 매개로 양국의 공감대를 형상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오늘 노영민 주중대사가 공항에 문 대통령을 배웅 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신을 배웅하러 오지 말고 난징 현지에서 열리는 학살 추념식에 참석하도록 문 대통령이 지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난징 학살 추념식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중국공산당 고위층들이 대거 참석했다.*
  
  교민 간담회를 마친 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양국 기업인 600여 명이 참석한 한중 비지니스 포럼을 찾아 한중 경제협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순방을 계기로 그동안 양국이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재확인하고, 정치·외교·경제 측면에서 한단계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경제인들이 상호 교역과 투자, 제3국 공동 진출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중 경제협력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3.5. 12월 14일

• 방중 둘째 날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노영민 주중 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인근에 있는 아침 식사 전문점 '융허셴장(永和鮮漿)'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식사를 하며 중국 국민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으며,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식대를 결제해 중국의 ‘핀테크’ 산업도 체험했다. 중국 언론은 한국 대통령의 서민식당 방문에 주목하며 인터넷 포털과 신문 1면을 문 대통령의 식사 사진을 올렸다. 다만,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이 국빈을 내버려 두고 홀대하고 있으며 이 증거로 주요 귀빈들과 만나지 못한 문 대통령이 '혼밥' 했다며 홀대론을 제기했고, 이에 청와대는 예정된 일정이라며 일축했다. 중국 지도부와의 만남은 각기 다른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5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언론도 베트남이 오바마를 홀대했다고 다루지 않았다. 흔히, 최상의 대우를 받았다고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당시에도 중국 정부 고위층과의 식사 자리는 3번이었으며, 나머지는 언론이 말하는 '혼밥'을 했다.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은 과거 역대 외국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흔히 말하는 혼밥을 했음에도 홀대라는 보도가 없었다며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다녀간 뒤에 융허셴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먹었던 메뉴를 세트 메뉴로 추가해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다. 가격은 35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700원 정도라고 한다. 중국의 유명 배달앱인 '으어러마(배고프니)'에도 문 대통령이 먹은 메뉴가 세트 메뉴로 추가됐다고 한다. *
  
  다음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국가회의중심에서 개최한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격려사를 통해 "굉음과 함께 어두운 과거는 날려버리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맑은 향기(發淸香)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중국 현지의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한국 기자를 폭행하는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그리고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합의사항을 언론에 발표했다. 회담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말에 경청하며 "중국은 어제가 난징대학살을 추모하는 기념일이었는데 그 행사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주중 한국대사를 참석시켜 준 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합의 내용은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4대 원칙"이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중국도 동의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양측 정상은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해[11]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간에 전반적인 분야별 협력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것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서로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사드 문제와 쌍중단 문제, 북한 원유 공급 차단 등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당초 요구한 '3불 정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시진핑 주석 역시 사드를 직접 입에 올리지 않고 '모두가 다 아는 그 이유'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다만, 한국에서 이 문제(사드)를 '타당하게' 처리 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약간의 뒷맛을 남겼으나 전체적으로 발언의 수위를 낮추었다.한중정상, 한반도 4대원칙 합의…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
  
  또한, 한중 환경장관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 협력에 합의한 것과 발 맞추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했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5년간 한중은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우선 협력분야에서 양국이 정책 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한·중 '미세먼지 저감' 공조 강화…5개년 환경협력계획 합의 특히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도 시진핑 2기 체제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간의 협력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국빈 만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중국에서 활약 중인 배구 선수 김연경 씨도 참석했으며 메인 중국의 대표적 보양식 '불도장(佛跳牆)'이 메인 메뉴로 나왔다고 한다. 불도장은 죽순·해삼·전복·상어 지느러미·상어 입술·돼지 내장 등 30여 가지의 재료로 만든 중국의 대표 보양식이라고 한다. 국으로는 '조개 비둘기알국'이라는 요리가 나왔다는데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요리는 아닌 듯하다. # 이 국빈 만찬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 만찬에서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물론 회담장 내 분위기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 두 정상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했고, 이에 청와대에서도 만찬 다음날 사진을 공개했다. #

3.6. 12월 15일

•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대학에서 강연했다.전문 문 대통령은 강연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절단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이라는 말을 예로 들며 “한국과 중국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한반도과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어 내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청년들은 중국의 게임을 즐기고, 양꼬치와 칭따오 맥주를 좋아한다"라고 강연을 했다. 강연을 마치고 다음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공산당 서열 2위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 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중간 경제, 무역부처간 소통채널이 정지된 상태인 것을 알고 있다. 향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재가동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사드 무역 보복의 해제를 공식화했다.# 그리고 이어 공산당 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만났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번째 영장 끝에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구속된 가운데 끝내 우 전 수석 역시 구속 되면서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국무조정실이 자체 조사를 통해 범인을 잡았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관세청 사무관이 단톡방을 통해 정책 자료를 유출시켰다고 한다. #

3.7. 12월 16일

•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을 방문했다. 충칭을 찾은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시진핑의 뒤를 이어 중국의 새로운 수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거론되는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오찬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국·충칭 간의 협력 확대, 충칭 내 한국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문제, 충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과 교민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 중 하나인 광복군 총사령부 터 복원 사업을 재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
  오찬을 마치고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한다. 청사를 찾은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흉상 앞에서 묵념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다과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충칭에 소재한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문제를 비롯해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말을 통해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건국절 논란에 단호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베이징현대차 충칭 공장을 찾아 “중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기 바란다”고 근로자들에게 덕담을 건넸다.

4. 12월 4주차

4.1. 12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청와대는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의 성과로 한중 정상간 신뢰를 쌓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출발 계기를 만든 것, 이를 바탕으로 양국이 동북아 평화·번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그리고 야당에서 중국 측이 문 대통령의 의전에 대해 고의적으로 소홀히 임했다는 의혹과 '혼밥' 논란을 제기하며 이번 방중은 외교 참사였다고 평가 절하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극 반박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경우에 따라 공식적 만찬이 한 번 밖에 없던 경우도 있었다. 이번 문화행사[12]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혼밥 논란에 대해서는 "혼밥 문제는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워딩인데, (한국 측으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며 감사를 표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 번 같이 밥 먹었다. 그런 프레임을 짠 건 외교 전문가가 아닌 나도 조금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청와대가 굴욕 외교에도 불구하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언론은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몸을 낮추어 양국이 사드 갈등을 최종 봉합하고 경제 협력을 재개한 것을 이번 중국 방문의 큰 성과라고 꼽으면서도 중국의 무례, 의전 문제, 그리고 기자단 폭행 사건을 지적하면서 홀대론이 부각된 것이 흠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사드와 북핵과 관련해서 큰 틀의 합의는 이루어 졌으나 확답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文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 컸지만 홀대론 '아쉽'
  [文방중 결산]사드보복 철회 최대 성과…기자폭행은 오점
  [文방중 결산] 文대통령, 한신의 굴욕을 참고 또 하나의 산을 넘다
  [문재연의 외교탐구] 원칙 지켰지만 과제도 많은 文대통령의 방중외교
  [뉴스+] '사드 갈등' 풀었지만 홀대론·폭행사태 오점…訪中 성과는
  [文대통령 방중 결산] 한·중 경협 새 모멘텀 성과… 북핵 합의 진전 없어 아쉬워

4.2. 12월 18일

•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지지율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중국 홀대 논란'으로 전 주 대비 2.2% 하락한 68.6%로 나타났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과 별개로 한중 정상회담은 여론 평가에서는 긍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안전에 도움되므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5.8%로 조사됐고 '외교 결례·굴욕 외교이므로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3.7%로 파악됐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8% 상승해 51.9%로 50%대 지지율을 회복했고, 새롭게 원내대표를 선출한 자유한국당 역시 소폭 상승했다. 반면, 통합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둘 다 소폭 하락했다.

• 조선일보가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이유가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UAE 측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함이었다는 보도한 것에 청와대가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회담 자리에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 의사회 의장이 배석했다는 보도에는 그 회담 자리에서는 의사회 의장이 아닌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회담 자리에서 원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민간병원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경찰의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관계기관에서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시행하는 한편,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도 마련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오늘 내년 초 연말정산까지 액티브 X를 제거해 드디어!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보회의에서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없는 노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히 2018년 이내에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재외공관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재외공관장들에게 "재외공관은 갑질하거나 군림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며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실사구시 하는 실용외교를 해야 한다"며 "기존 우방 간 전통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외교영역을 다변화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발언전문

• 청와대가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중소기업 등 재계와 본격적인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안종범 경제수석 구속 이후 단절된 청와대와 재계의 소통 채널을 복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김현철 청와대 경제수석과 8대 그룹 경영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20일 만찬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4.3. 12월 19일

•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훈처는 감사 결과 박 전 처장 재임 때 보훈처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배하는 등에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로 관제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고엽제전우회와 보훈처 승인 없이 수익 사업을 진행한 상이 군경회 역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당초 설립 목적과 상관 없이 세월호특조위 해체 규탄대회, 편향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국민대회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관제데모 의혹이 제기됐었다.*

• 특검이 2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그리고 “권력 최상층부에서 자신들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공산주의자와 싸운다는 명분 하에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 일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이 회담했다. 한국 현직 외교장관의 일본 방문은 2016년 8월 윤병세 당시 장관의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두 사람은 오늘 열린 회담에서 한일관계와 북핵·미사일 도발, 2015년 위안부 합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고노 외무상에게 정부의 위안부TF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했으며, 또한 일본 측에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이에 양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와 관련한 한·일 양국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이들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바로 여기에 사법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에 힘을 쏟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는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나머지 의혹은 전면 부정했다. 인사청문회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 되었고 청문회가 종료되고 곧바로 청문보고서가 채택 되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보수 정권 시절 군의 댓글 작업을 조사 중인 국방부 TF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SBS는 해당 의혹을 단독 보도하면서 TF가 기무사 사령부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복원한 결과 기무사가 압수수색을 사전에 포착해 대비했다는 문건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다고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령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사TF가 임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3차에 걸쳐 자료를 제공해줬고 압수수색 들어오기전부터 모든 자료를 없애거나 감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지금까지 조사TF에 제공한 자료가 8만건이 넘고 압수수색에서 나온 자료만도 100만건이 넘는다"고 적극적으로 협조 중임을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강릉역까지 KTX 시승행사를 겸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행사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인 트레인 1에 일반 시민과 기자들과 함께 시승했다. 대통령 전용 열차가 도입된 1979년 이후 이 열차에 일반 시민과 기자가 탑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KTX 식사는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좀처럼 깨어지지 않을 기록"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청와대에서 큰 밥상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자리"라고 이번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기차 안에서 진행된 NBC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나는 미국에 연기 검토를 제안했고, 미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4.4. 12월 20일

•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에서 온두라스 · 나이지리아 · 포르투갈 · 그리스 · 잠비아 · 튀니지 6개국 주한대사들로부터 파견국 국가원수가 대사들에게 부여한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 되었다. 청문회가 종료 되고 곧바로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광주광역시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격려편지와 정부 연말 선물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보낸 편지에는 '아침 길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가슴이 더욱 시리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웃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다.*

•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가졌다. 당청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0여일을 평가하면서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토론회에서 추미애 당대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또박또박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김민석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는가를 볼 때 평가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사를 맡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그동안 문 정부가 이룬 성과가 적지 않다”라며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다는 열망에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세우고 그 비전을 현실로 세우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국민에게 응답하며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4.5. 12월 21일

• 병무청이 병역기피자 266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자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국외불법체류자가 140명 등 266명이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어제 청문회가 진행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 되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다.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 되었고 청문회가 종료된 후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되었다. 인사특위는 헌법상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하였다. 여야가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한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 초급병사[13] 1명이 우리 군 중서부전선을 통해 귀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8시 4분께 육군 GP 경계병과 감시장비 등으로 이 병사를 식별해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가까이 접근하자 우리 측에서 20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알려졌다. 북한이 대응사격한 정황은 있으나 우리 측의 피격 자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합참은 어제 밤 독도 북방 지역에서 북한주민 2명이 나무배를 통해 귀순했다는 사실도 추가적으로 알렸다.*

• 오늘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시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를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지시를 받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조종묵 소방청장과 함께 급히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챙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행정안전부장관·소방청장·경찰청장 등은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4.6. 12월 22일

• 여론조사 전문 기관 '한국갤럽'이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평균 지지율이 72%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제6공화국 대통령들을 통틀어 재임 3분기 째 지지율이 2번째로 높은 수치다. 가장 높은 사람은 83%를 기록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한 달 81%를 기록하다 매달 소폭 하락했지만 꾸준히 7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9월에는 지지율 69%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북핵 사태가 잠잠해지자 70%선을 회복했다. #.

•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단체 여행을 막았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상황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사드 보복과는 무관하며 중국 정부가 제재한 대상은 우리나라 여행사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 소규모 여행사들이었다고 한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가 의혹을 제기하고 JTBC가 이를 반박한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경로로 중국 당국과 접촉한 결과, 중국 정부는 이미 사실상 경제적 보복 조치를 거두기로 결론을 내렸지만 아직 공표만 안 한 것 같다고 한다. 또 최근에 관광 업계에 대한 재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단체 관광 과열 양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속도 조절 성격"이라고 한다. JTBC 보도

• 대한민국 검찰청이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비자금 조성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14][15][16]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다스 횡령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팀을 편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꾸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에 별도의 수사팀을 편성한 것은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17대 대선 국면에서 BBK 수사를 담당한 정호영 특검은 수사팀 구성 소식을 전해 듣고 당시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정 전 특검은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 법원에 의한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한편 통화내역조회, 회계장부의 분석 등을 통해 끈질기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제천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화재가 난 충북 제천 화소동 스포츠센터를 들러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 중인 대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에게 "부상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라고 물으면서 각별히 사고 수습상황을 챙겼다. 현장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간이 빈소가 마련된 병원에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의 말을 건넸다. 빈소를 방문하기 앞서 문 대통령이 “유가족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빈소를 돌며 유가족들을 일일이 챙겼으며 "사람이 죽었다"며 오열한 유가족에게 문 대통령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일부 유족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구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항의하자 "참으로 황망한 일이 발생했고 대통령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범정부 차원의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 등을 약속했다. *

4.7. 12월 23일

• 부산항을 거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2,000만 TEU로 부산항이 열린 이래 141년 만에 사상 최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26일 부산신항 제3부두에서 '물동량 2,000만 TEU 달성 기념식'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동량 달성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침체된 해운업계의 극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물량 측면에서 한진해운 파장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의미”이며, “해외에선 마더포트(어머니의 항구)라고 부를 정도로 부산항은 상징성이 큰 곳이다. 내년에는 부산의 고졸 인재를 채용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힘을 더 쏟겠다”고 강조했다. *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소환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실장은 자수서에서 실장 임명 직후인 작년 5월부터 3달간 매달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사용처도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 12월 5주차

5.1. 12월 24일

•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천 화재 현장을 찾았다. 이 총리는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위해 헌화한 뒤 묵념했다. 이 총리는 방명록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세밀히 점검하고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총리는 이어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후 유가족들을 위로했고, 제천서울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만나 빠른 회복을 빌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역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을 마친 김 장관은 유족들을 찾아 위로했다.*

• 청와대가 강성 친박 성향의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운이 유튜브에 공개한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주사를 맞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탄저균 백신 도입은 이전 정부 때인 2016년 초부터 추진됐으며, 해당 백신은 국내 임상시험이 시행되지 않아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료제로 사용 시 350명이 쓸 수 있는 양의 탄저균 백신을 들여와 국군 모 병원에 보관 중이고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 대응 요원과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 분의 탄저균 백신 도입을 완료해 이 또한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한 언론 매체는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극히 소극적이었고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 청와대 신뢰를 훼손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5.2. 12월 25일

•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G20 3위를 기록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기준 1.5%로, 성장률 집계가 이뤄진 18개 G20 회원국 중 중국(1.7%)과 인도(1.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G20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은 2015년 터키와 공동 3위를 차지한 이후 2년 만이다. 또한 상승폭이 0.9%포인트를 기록해 2010년 이후 7년 만에 성장률 상승폭이 1위를 기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과 남북한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천주교·개신교 연합 성탄음악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둘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러 종교가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사회의 희망을 나누는 의미가 뜻 깊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5.3. 12월 26일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 열흘 만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현재 우 수석은 재직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내일 27일 적부심 심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기존의 형사수석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됐다.[17]

• 군 당국이 지난 8월 발생한 K-9 자주포 내부 화재 사고 원인을 일부 부품 결함에 따른 장비 오작동으로 결론 지었다. 사고 발생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의 이번 결론에 K-9 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제조사인 한화 측은 이번 사고원인 조사 과정에서 참여가 배제됐다며 이번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스타운이 제기한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직원들에게 예방 접종 했다.’는 보도에 며칠전 청와대가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고 법적 대처를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의 의뢰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오늘 청와대 라이브에서 고민정 부대변인이 "청와대 누구도 그런 주사를 맞은 적 없다"고 해당 보도를 거듭 부인했다. 이어 "이번 구입은 국내 백신개발 전 초동대응 요원용"이라며 "앞으로는 적절량을 비축할 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재허가 기준 점수를 미달한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이번에 제시한 재허가 조건은 ▲ 방송 공정성 제고 ▲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이다. 방송사별로 보면 방통위는 KBS와 MBC에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양사에는 직원의 부당한 해직·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징계 재심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라는 조건도 부과했다. SBS에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분야 등에 환원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오신환 바른정당 신임 원내대표 취임 축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한병도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 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임 실장의 UAE 방문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한 수석은 또한 이날 기자들의 '정치권에서 UAE 관련 사정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어찌하겠나'라는 물음에 "아직 제안받은 적이 없고, 제안이 온다면 한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정치적 쟁점이 아닌 국익 차원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면 못할 게 없다"고 답했다.*

•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이와 관련된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팀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 수사팀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 공식명칭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으로 일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발사건 수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MB 저격수로 잘 알려진 주진우 기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주 기자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 고위 간부, 법무부 장관 등을 모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대책회의가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담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한 주 기자가 자신의 취재 자료를 분홍 보자기에 싸서 정말이지 해맑게 웃는(...) 표정을 보여 진보 성향 네티즌들을 뒤집어 지게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초청해 만찬회를 가졌다. 만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한해 수고를 격려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 내년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만찬화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게 내년에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라 바로 세우기'가 관념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하게 해드려야 한다"면서 "'정부를 믿고 함께하면 되겠다'는 식의 청신호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대로 가면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며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출산장려를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 2031년이 되면 한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을 거론한 뒤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고,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가 저출산 관련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여담으로 이날 문 대통령이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흰색 머리에 익숙한 지지자들은 '안 어울린다'(...)는 평을 내놓았다. *

• 부산신항 제3부두에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2,000만 TEU 달성 기념식이 열렸다. 이 기념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해운 항만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

5.4. 12월 27일

• 판문점에서 총격을 받으며 탈북한 병사 오 씨의 치료비를 통일부가 부담 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민간병원의 치료비용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오늘 중 집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씨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 2,500만원이다.*

• 미국의 국제외교안보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했다. 이 매체는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대선승리와 문샤인정책(햇볕정책)이 북한 위기로 가려졌다'고 보도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더 디플로맷은 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적 압박 속 미국의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에 동시에 맞서왔다며 문 대통령이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상은 표면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 비꼬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실을 갖고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는데 교육정책은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사람에게 "이 훈장은 정부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두 사람은 수여식을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오해를 막기 위해 첨언하차면, 두 재판관의 훈장 수여는 박근혜 탄핵의 공로로서만 받는 것은 아니다. 역대헌법재판관들은 재직 자체만으로도 헌법 수호에 기여했다는 공훈을 인정받아서 퇴임 후 훈장을 받는게 관례이다. 다만 두 재판관은 그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 퇴임 당시 대통령직이 공석이어서 훈장 수여가 미뤄진 것이다. *

•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위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종종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안에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과 밖에서 비판적으로 보는 안목들이 모여서 소통하면 더욱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내년에는 새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은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가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국민이 공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 여권에서 추천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KBS 감사 중 이사진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적발해 이에 대해 방통위에 해임 건의 또는 연임 배제 등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강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 3,000원을 부당사용했고, 1,381만 8,000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그 액수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적발된 KBS 이사진 중 가장 많다. 강 이사의 해임이 최종 확정되고 여권 추천 보궐 이사가 새로 선임되면 KBS 이사회 구성은 현재 여권 추천 5명, 야권 추천 6명에서 여권 6명, 야권 5명으로 여권 우위로 개편된다. 개편된 이사회는 차후 이인호 KBS 이사회 이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KBS 이사진 해임 시 이는 방송 장악이라며 특단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 밝혀 향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 대한민국 국방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21건의 비밀 문건을 공개키로 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 중 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과 관련이 있는 사이버 심리전 방향(보고), 사이버 심리전 상황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2010년 12월에서 2013년 12월까지 생산되었으며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방향 보고’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지휘체계 변경에 따른 정보활동비 지급 건의’ ‘사이버 심리전 상황’ ‘12년 대응작전 목록(보고)’ 등이었다.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문건의 경우 임무 조정, 조직 임시 재편을 통해 사이버사의 전 간부를 투입해 총선 1달 전인 3월 12일 오전 9시부로 C-심리전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작전시행과 평가 주기를 주간 단위로 계획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1달을 주 단위로 나눠 Δ중도오염차단(3단계) Δ우익결집보호(4단계) Δ흑색선전차단(5단계) 등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임무를 단계별로 정한 것이 눈에 띈다. *

• 외교부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오늘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측은 박근혜 정부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박근혜 정부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같은 날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직접 채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5.5. 12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증 TF 조사 결과에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합의 파기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일본 정부는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차후 한일 관계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입장문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과학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격려사에서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내 2배 수준인 2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연구자의 인내와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애 기본연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꿈은 세상과 통해 있다. 각자가 가슴에 품은 열정은 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만큼 크고 귀하다"고 격려의 뜻을 전했다.*격려사 전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위촉식과 전원 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진행되었다. 오늘 열린 전원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국민과 동떨어진 과학기술은 발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체감도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 지진·미세먼지·조류독감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문제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에서도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학기술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 오늘 청와대에서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용덕, 박보영 전 대법관의 서훈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양 전 원장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박 대법관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수여식을 마친 후, 문 대통령과 양 전 원장, 김·박 대법관 등은 인왕실로 이동해 환담을 나눴다. 오늘 수여식을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올해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 청와대 관저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참모진 내외가 송년 만찬을 함께 했다. 부부 동반이어서 업무에 관한 딱딱한 대화는 거의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배우자를 부른 자리여서 큰 쟁점을 갖고 토론한 것도 없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전했다. 오후 6시에 시작된 만찬은 2시간 2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한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의 감기 증상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해가 가기 전에 참모진을 격려하는 게 좋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한다.*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김용익 전 민주당 의원을 정식 임명했다.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사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지난 19대 국회 때 비례대표 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역임했으며, 미용·성형을 뺀 모든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력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렸으나 '보건'보다 '복지'에 방점을 두어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해 9월 이미 변호사시험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22일 사법시험 준비생 A씨 등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 : 4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다수인 5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 되고 있다며 가상통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 △대한민국 법무부가 제안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을 논의해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금융정보분석원·금감원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 운영현황을 점검해 조속히 안착 되도록 지도하겠다. 가상화폐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부가 내년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고 안보비 비목으로 전환해 일반적인 운영 경비 등은 집행·증거서류를 구비하도록 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빙을 강화하도록 하고, 매년 감사원이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수입 억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적 운용 했다는 의혹이 최근 밝혀지면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 대한민국 국군이 오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독도방어훈련은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된다. 해군은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전·후반기 해군·해병대, 해경, 공군, 육경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며 이번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의 전력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방어훈련으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첫 번째 훈련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훈련 전 날 외교부가 '위안부' 합의에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발표했는데 군은 "이번 훈련은 정례적인 것으로, 1달쯤 전에 이미 계획된 훈련이었다"며 과도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되면 으레 그랬던 것처럼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고 외교부는 "우리의 주권적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 군이 오늘 중장급 이하 장성급 장교들의 인사를 단행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이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육군의 강선영 대령은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에, 허수연 대령은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에 임명하였으며 동시에 권명옥 대령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 임명하였다. 전투병과 출신 여군 2명이 동시에 진급한 것도 역시 창군 이래 최초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방개혁의 일환인 장군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준장 공석을 최초 계획보다 7석 감축해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감축한 준장 7석은 육군 6석, 공군 1석이다. 또한 여군, 비육사 출신 인사를 늘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강 이사가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327만 3,000원)한 사실을 적발해 해임을 권고했고 이에 방통위는 어제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렇게 되면 방통위는 30일 이내 후임 인사를 완료해야 한다.
  강 이사의 자리에 여권 추천 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의 여·야 추천 비율이 기존 5 : 6에서 6 : 5로 역전된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방문진 이사진 구성 개편과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진 구성이 개편되면 다수파가 될 여권 성향 KBS 이사진들의 힘을 빌어 고대영 KBS 사장 해임 문제를 합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날 KBS에서 아랍에미리트 측이 SK그룹 계열사들과 체결한 원유 채굴권 등 2조 원대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고자 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놨는데 SK와 청와대 양측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동시에 반발하자 별다른 후속 보도나 정정 보도 없이 보도 하루도 되지 않아 해당 보도를 슬쩍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짓을 터뜨렸다. 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고대영 사장과, KBS 안에서 고 사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대한민국 검찰청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성사되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성사된 이 원전 수출 계약에 이면 합의가 있던 게 아닌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즉,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권인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에 국정원에게 이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다. 밝혀진 문건에는 원전가동 중 발생하는 핵 폐기물·폐연료봉의 국내 반입 및 처리와 같은 민감한 사항을 이면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박근혜 정부의 의심이 드러났다.
  그리고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 격으로 아랍에미리트군을 지원하기로 한 군사 협정이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파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SBS는 해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아랍에미리트에 비행훈련센터 설립 계획을 세웠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3월 돌연 사업이 취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 임종석 실장의 UAE 방문 배경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부 뒷조사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정권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번 특사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또한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게 증명되면 임종석 실장이 UAE로 특사 파견된 것에 대하여 온갖 주장을 쏟아내며 맹공을 이어갔던 보수 야권의 입장이 꽤나 곤란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당 측이 임 실장의 UAE 특사 파견에 대해 왜 그렇게도 민감하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공교롭게도 해당 보도가 나오고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불가라는 강경 입장에서 선회해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물론, 한국당이 제시한 개헌특위 기간 연장 요구를 민주당에서 일부 수용해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본회의 개최에 해당 보도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섣불리 판단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통일부 혁신위에서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박근혜 정부가 공단 가동 중단 사유로 밝힌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새터민의 진술과 정황에만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위원회는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국회에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급료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쓰여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여기에 이해찬 의원이 개성공단은 전임 보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으므로, 그럼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급료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이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이조차도 몰랐던 것이냐고 지적하자 홍 장관이 황급히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해찬 의원의 말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급료는 대부분 개성시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북한 출신 공단 노동자들은 이 상품권을 받으면 공단 안에 있는 마트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사간다고 한다. 쉽게 말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비 중에는 특정 지역에서 밖에 쓸 수 없는 상품권도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리고 혁신위 발표에 따르면 국회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홍 장관 역시 공단 중단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며 납득할 만한 상황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철수하라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갑작스런 중단은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 즉각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정보를 사유로 들어, 관계자와 직접 당사자인 개성공단 기업주들과의 협의나 준비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결정된 것이다.
  통일부는 혁신위의 의견 표명에 "겸허히 수용한다. 관련해 사과나 책임자 처벌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 중국 베이징 관광국이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중단했던 조치를 해제시켰다. *

5.6. 12월 29일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전체 특별사면 사면 대상자는 6,444명으로, 대부분 '서민 생계형 범죄'로 처벌 받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제재 및 생계형 어업민 행전 제재에 대한 특별 감면도 포함할 경우 총 165만 명이 이번 특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자는 처음부터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언한 만큼 사면 하마평에 오른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복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시장 교란 행위 범죄자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사면 대상 중에는 용산 참사 당시 당사자 25명과 유일한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인 정봉주 전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BBK 의혹 제기가 허위 사실 유포라 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 감옥살이를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정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시민, 그리고 함께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하다. 대통령님, 진심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면 여부를 두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의원은 특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메인에 내세우기도(...)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사면 복권을 공약했고 최근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한 만큼 주민들의 사면 복권 역시 진행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 이라는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들은 사면 복권 대상자에서 빠졌다.

• 정부가 오늘 차관급 정부 인사를 단행하였다.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태성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내부승진시켜 임명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탈원전에 대하여 강한 소신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건설 재개 반대’ 쪽의 전문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 청와대가 지난 7개월 간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10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10개 항목에는 고용난 해소를 위한 11조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 6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 확립이 담겼다. 그리고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정책 제시, 부동산 정책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한반도 평화구축 위한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추진, 4강 외교 정상화와 외교 다변화 노력 등도 10대 성과에 포함됐다.*

• 김용덕 대법관과 박보영 대법관이 퇴임했다. 같은날 국회 본회의에서 후임으로 지명된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대법관 공석 기간을 맞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가결돼 정식으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한편,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던 김용덕 대법관이 퇴임함에 따라 후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일찌감치 지명된 권순일 대법관이 새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올해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넘어서며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로 폐장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82포인트(1.26%) 오른 2467.49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한 해 동안 21.8% 올랐다. 이는 2009년 49.7% 상승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이날 코스닥 지수 역시 종가 기준 6.47포인트(0.82%) 상승한 798.42으로 연중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는 2007년 11월 6일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코스닥은 10여년 만에 박스권에서 돌파하며 지난해 말 종가(631.44)보다 26.44% 올랐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282조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 민주노총 새 위원장으로 김명환 후보가 당선 되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총 내 중도 노선으로 분류되지만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으로 최장기 철도 파업을 이끌며 강경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당당하게 교섭하고 반노동, 반개혁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투쟁하라는 주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홍콩 선적 선박인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정유제품 600톤을 북한 선박인 '삼정 2호'에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가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옮기는 방식으로 북한에 물자를 전달하는 선박을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정부는 미 외교·정보 당국과 9월 이후 집중적으로 위성사진 등을 교환해 북한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해 왔다. 이를 통해 외국 선박 10여 척이 북한 선박과 접선한 증거를 확보했다. 윈모어호는 이 가운데 한 선박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10월 19일 한미 당국이 처음으로 인지한 이후 윈모어호와 관련해서만 수십 차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또 “윈모어호로부터 정유제품을 이전받은 다른 외국 선박 3척이 다시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

• 지난 28일에 공개되었던 박근혜 정부의 UAE 원전 수출 이면계약 조사 지시 문건에는 '리베이트[18] 200만 달러(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원) 은닉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게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2009년, 원전 수주 직후 원전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00만 달러를 리베이트로 건넸고, 원세훈]] 전 원장이 이 돈을 해외에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적이 있다. 대한민국 검찰청은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한 건설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할 당시 이런 첩보도 입수했지만,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

• 중국 산둥성과 베이징 관광국이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 중단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각 여행사에 통보하였다고 한다. *

5.7. 12월 30일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MBN을 통하여 그동안 UAE에 특사로 간 이유에 대해 처음으로 침묵을 깼다. 임 실장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굳게 말을 아낀 이유에 대해서는 "UAE와의 신뢰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UAE 측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와 하는 일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불편해 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UAE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왕정 국가이므로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 실장은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온갖 추측과 의혹들은 UAE 측 인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여기서 말하는 UAE 측 인사는 무함마드 왕세제의 최측근이자 임 실장이 왕세제를 면담했을 때 배석했던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년 초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여론조사 전문 기관 '코리아리서치'가 MBC의 의뢰를 받아 12월 27일~28일까지 전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7.2%로 집계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81.1%가 찬성했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후 이양에 대해서는 74.9%가 동의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때 어떤 정부 체제를 원하느냐는 질문도 했는데, 응답 결과 4년 중임제가 42.5%로 1위,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이 25.7%로 2위를 차지해 총 68.2%의 응답자가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인 걸로 나타났다. *

6. 12월 6주차

6.1. 12월 31일

• 청와대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연하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각국 정상들의 신년 인사를 접수 중이라고 공지했다.*

• KBS가 전 날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 했다는 보도에 청와대는 "SK 최태원 회장 외에 다른 대기업 인사로부터도 애로사항을 폭넓게 듣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대기업) 총수 또는 그를 대행하는 인사가 요청해올 경우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업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가 외교안보매체 '더디플로맷'가 문재인 대통령을 '올해의 균형자'로 선정한 것은 풍자이며 청와대가 이를 오독해 홍보에 이용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오늘 해당 칼럼을 작성한 기자는 정작 청와대의 해석이 맞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 이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성향의 일간지들은 연합뉴스를 인용하며 청와대의 오역을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오역에 이어 연합뉴스의 오역이 연달아 발생하자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이쯤 되면 고의 아니냐며 연합뉴스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