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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8:00:30

위임통치 청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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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
2.1. 파리 강화 회의2.2. 대통령을 만나라2.3. 청원서의 공개2.4. 신한청년당의 조직과 김규식의 파리행
3. 청원서의 내용
3.1. 이승만, 정한경 본3.2. 김규식 본
4. 후폭풍5. 비판에 대한 당사자의 변론6. 3.1 운동 이후 태도변화7. 학계의 평가8. 총평9. 같이 보기10. 참고문헌

1. 개요

1919년에 한국 독립운동 진영의 외교론 인사들이 이승만, 정한경(헨리 정), 민찬호를 대표로 하여 일본의 한반도에서의 학정을 즉각적으로 철폐하고 조선의 완전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로 국제연맹이 위임하여 한국인들의 내치와 통상의 자유를 보장하여 실력 배양을 통해 점진적으로 독립하자는 방안을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사건. 국제연맹에 보냈단 말이 있지만 당시 한국 독립운동가들은 파리로 가는 비자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표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었다.

이후 국제연맹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문건을 낸 사람은 김규식이었다. 흔히 이승만의 일방적인 주장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안창호, 김규식 등과 같은 당시 외교독립론자들의 공통된 구상에 가까웠으며 이후의 진통도 독립운동 방법을 둘러싼 노선 차이에 가까웠다.

2. 발단

2.1. 파리 강화 회의

1918년 11월 11일 독일 제국이 항복하고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전후 처리를 놓고 파리 강화 회의가 벌어졌다. 이때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14개조 평화조건 중 5조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하면서 전 세계의 독립운동가들이 크게 고무되었는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미주 대한인국민회, 상하이 신한청년당,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한국 유림계가 각각 파리에 대표를 보내려고 시도했는데 한국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많은 문건이 작성되었다. 그 중 하나가 이 문서에서 다루는 위임통치청원서였다.

1918년 11월 25일 안창호가 이끄는 대한인국민회는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을 파리 강화 회의와 소약국동맹회에 보낼 한인 대표로 선택하고 파리에 정한경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후 12월 3일 이승만이 윌슨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승만 역시 파리에 파견되기로 결정되었다. 하와이에 머물던 이승만은 1919년 1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에 입항했는데 문제의 위임통치청원서는 11월 25일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승만이 아니라 정한경이 작성한 것이었다. 하지만 뉴욕 주재 일본총영사는[1] 이승만과 정한경에게 파리행 여권 발급을 거부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파리로 가는데 일본에서 여권을 줄리 만무했다. 이에 이승만과 정한경은 미국 정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1월 중순부터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게 되었다. 2월 2일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을 만난 이승만과 정한경은 비자 발급을 도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재필은 무모한 짓이니 그만두고 미국에서 영문 잡지를 같이 창간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승만은 이를 거절하고 윌슨 대통령을 직접 만나 도움을 호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2. 대통령을 만나라

1919년 2월 5일 이승만과 정한경은 안창호에게 파리행이 비관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했다. 이들은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1. 캐나다를 경유하여 프랑스로 간다.
2. 호머 헐버트에게 대신 청원하도록 도움을 요청한다.
3. 강화 회의를 마치고 2월 중순에 돌아올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 사정에 대해 직접 호소한다.
안창호는 미국에서도 안 되는데 캐나다가 될 리가 있겠냐며 1번을 기각했고 한국인의 문제를 외국인에게 대신 청원해 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2번도 기각했고 3번에 대해 해 볼 만하다며 찬성 의사를 표했다. 2월 8일 이승만은 피부병이 발생하여 워싱턴 요양병원에 3주간 입원하였고 병상에서 청원서를 다듬었다. 2월 11일 이승만은 윌슨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조지프 튜멀티는 대통령의 공무가 바빠서 어렵다는 회신을 25일에 보냈다. 이승만은 23일에 윌슨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지만 윌슨은 이를 국무부에 넘겨 처리하게 하였다.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이승만은 미국 국무장관 프랭클린 레인에게 지원을 호소했지만 레인 장관은 식민지 조선의 대표가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이승만은 3월 3일 다시 윌슨에게 1882년 조미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을 도울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문제의 위임통치청원서를 첨부하여 보내게 된다. 이승만은 자신을 150만 해외한인의 대표자이며 대통령을 면담하고 동봉한 청원서를 직접 전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한국민에게 약소국의 지원자로 알려진 윌슨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된 한국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했고 동봉한 청원서는 국무부로 보내지 말고 자신에게 바로 돌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튜멀티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너무 바쁘다고 이승만의 요청을 또다시 거절했다. 결국 두 달 동안의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2.3. 청원서의 공개

원래 이승만은 위임통치 청원에 별로 지분도 없으면서 이 청원을 마치 자신이 주도했던 것 처럼 선전하면서 3월 16일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위임통치 청원서를 보냈다고 밝혔다.[2] 이후 뉴욕타임즈, 엘파소 해럴드, 태평양상업신문 등에 대한인국민회가 위임통치청원서를 윌슨에게 보냈으며 일본이 3.1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실었다.

3월 20일 친일파 선교사인 스펜서가 뉴욕타임즈에 한국인들은 무지무능하여 일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기고하자 정한경이 3월 21일 뉴욕타임즈 기고로 이를 반박하여 위임통치를 한국의 모든 계층의 인민이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한경은 <아시아> 잡지 5월호에서 <금일의 한국－일본 식민정책에 한 어떤 한국인의 견해>란 글을 실어 일본이 한국인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주장은 일본이 한국에 독립도 자치권도 참정권도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때 정한경은 자치론을 지지하기도 했는데 훗날의 자치론과는 달리 미래 한국의 독립의 전제로 한 자치론이라 한국인을 없애고 일본인이 되는 것이 낫다고 한 이광수 등의 자치론과 차이를 보인다.

2.4. 신한청년당의 조직과 김규식의 파리행

한편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려는 것은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만이 아니었으니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도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다. 1918년 중국 대표의 파리 강화 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상하이를 방문한 미국 특사 찰스 크레인은 각국의 외교 인사들을 모아 놓고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여운형은 크레인을 만나 한국 대표를 참석 가능 여부와 만약 참석한다면 한국의 독립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문의했고 크레인이 이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자 파리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8일 여운형은 동지들을 모아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고 파리강화회의와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여운형은 영문으로 11월 28일자로 쓰여진 청원서를 작성하여 피치 박사의 수정을 받게 한 다음에 크레인 특사편을 통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또한 파리 강화 회의에는 미국 로녹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규식은 1919년 2월 1일 상하이에서 출발했고 3월 13일 파리에서 출발하여 파리에 강화회의 한국민대표단[3]을 설치하고 영국 로이드 조지 수상,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 프랑스 조르주 클레망소 수상 등에게 독립운동 서한을 전달하고 4월까지 홀로 엄청난 양의 사무를 처리했는데 5월이 되자 이관용, 황기환, 김탕, 조소앙, 여운흥 등이 잇달아 파리에 도착하여 그의 활동을 지원했다. 한편 이들이 오기 전에 김규식도 이승만이 쓴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위임통치청원서를 작성하였고 4월 5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했다.

3. 청원서의 내용

3.1. 이승만, 정한경 본

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 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에 이익을 제공할 중립적 통상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극동에 새로운 하나의 완충국을 탄생시킴으로써 동양에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영섭,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2012, 100쪽에서 재인용[4]

3.2. 김규식 본

...고유의 강한 민족적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한국인들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래 날이 갈수록 냉혹한 증오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정 부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결단코 일본과 같은 이민족 지배 하에서 평화롭게 살 수 가 없습니다.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스스로를 일정한 보호 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길 것을 바랍니다.
- 김규식 본에서 발췌.

4. 후폭풍

본 문제에 대하여 많은 인사가 불평하고 운동을 시도하므로 착오는 착오로서 전하여지고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씨 등으로 이완용, 송병준이 왜놈에게 팔아버린 국가와 민족을 거듭 미국 사람에게 저냄하려고 하는 것이라 칭하고 말화길 '재작년 3월 1일 독립선언 후 2천만 민족이 피와 눈물로써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움을 계속하면서 적의 기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민을 도리어 미국에 다 인질로 하였다. 아니 지금도 오히려 이를 전매하려고 하는 욕망을 달성시키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는 민족의 적이다. 제2의 이완용, 제2의 송병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고, 또 만일 하루 아침에 미국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 청원하는 위임통치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그때에는 누가 나서서 이를 막일 것인가.'라고 공격하고 이를 내외에 선전하는 자도 있다.
- 정한경이 정리한 자신에 대한 비판.

이들의 주장은 곧 몇몇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다. 무장독립론을 견지하던 임시정부의 이동휘 계열과 하와이의 박용만 계열이 들고 일어났으며 만주, 연해주 쪽도 반발했다.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하와이에서 이승만과의 노선 차이로 충돌하여 갈등을 빚었던 박용만이었다. 3월 17일 태평양 상업신문에 “워싱턴 3월 16일 전보(연합통신사). 대한인국민회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를 한국독립의 장래를 위하여 파리 강화 회의에 주선하여 한국이 장래에 독립정부를 건설하기에 적당함을 국제연맹에서 인정하여 줄 때까지 미국의 지도를 받는 위임통치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가 보도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박용만의 하와이 대조선독립단은 안창호에게 2차례나 전보를 보내 이 일에 대해 추궁했다. 안창호는 박용만에게 위로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이승만에게 박용만의 오해를 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하와이를 중심으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들은 이승만과 정한경에게 광복 운동에서 물러나고 민족에게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활동 시절을 거치며 박용만과의 연계가 강했던 신채호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역적이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 쳐먹은 놈이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 쳐먹은 놈이다."라고 혹독하게 비난하며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국무총리를 별도로 선출할 것을 제의하여 국무총리 선출이 있었다. 이승만, 안창호, 이동녕 3인의 후보가 나왔고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재선출하고 신채호는 퇴장한다. 이승만의 국무총리 당선은 이때까지만 해도 위임청원 논란이 상하이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증거였다.

이승만의 국무총리 당선 이후 비판은 상하이의 목사출신 독립운동가인 현순에게서 터져나왔다. 현순은 이승만에게 위임통치 청원문제에 대해서 여 러번 질문했고 이승만은 10여 차례 전보를 통해 해명했으나 공교롭게도 이 전보들은 현순에게 전해지지 못했다. 현순은 4월 26일에 전보로 이승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의 국민회 중앙총회에도 같은 전보를 보내면서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다. 일단 김규식이 "맨데토리 문제로 말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승만을 적극 옹호했고, 안창호도 이번 논란이 이승만에게 사감 있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이승만을 옹호하며 박용만 세력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치던 위임통치던 다 잊고 미래로 가자는 입장을 발표하고 위임청원이 문제 없는 일이었다고 다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이동휘파가 반발해 안창호를 미국을 신봉하며 독립사상이 없는 자라고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창호가 이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고 문제삼지 않으려 하면서 위임청원은 다시 조용해지는가 했지만 1919년 8월 29일 태평양시사사 사장 조용하가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비판하면서 이승만은 위임통치 청원으로 열강에 고개를 조아리던 자이며 한 달도 안 돼 국무경으로 완전독립을 외치는 것은 그가 지도자의 풍모가 없는 것을 증거한다고 비방했다. 또한 정한경이 1919년 5월에 제기한 자치론 역시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움직임에 무장투쟁론자들이 자극받아 차례로 이승만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1919년 11월 3일 임정 국무총리가 된 이동휘는 이승만을 썩은 대가리로 욕하며 자치나 위임통치를 말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이승만을 공격했다. 신채호, 박은식, 김창숙 3인이 이승만에게 사죄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승만은 이를 무시했다. 이승만을 비판하던 이동휘는 잠시 입장을 후퇴해 이동녕, 이시영, 안창호, 김구와 함께 대통령을 성토하는 행위는 임시정부의 분열을 가져온다며 신채호를 비판했다.

그러던 중 1920년에 들어서 임정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임정 내부에서 청년차장들을 중심으로 쇄신파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 쇄신파는 이승만을 신성한 독립운동 위에 앉아있는 불신성한 인물이라고 비판하며 그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지만, 쇄신파를 통제할 수 있던 안창호가 이들을 제어하면서 쇄신파의 이승만 불신임안은 잠시 가라앉았다. 이승만 중심의 임정 체제를 지지하던 이동휘도 생각을 바꾸어 임정 쇄신을 외치다가 6월 18일 이승만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국무총리를 사퇴한 다음에 북만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위임통치 청원 사건은 다시 조용해졌다.

1919년 9월 통합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부임하지 않고 미국에서 활동을 계속했는데 대통령 취임을 독촉하는 임정의 요구에 1920년 12월 이승만은 상하이에 도착했다. 이승만의 도착으로 임정은 잠시 침체에서 벗어나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당시 임정은 대통령제 유지 여부, 독립운동 단체들의 통합, 재중 반임정단체들에 대한 대책, 임정의 재정난 해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1921년 1월 5일 이승만이 주재한 첫번째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은 국제정세와 구미에서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만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 이동휘가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가 고창되던 때에 나온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과 정한경의 자치론은 외교상 실패이며, 한민족의 독립정신을 현혹시킨 행동이다. 이로 인해 사회의 비난이 정부로 밀려들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자"며 이승만을 비판했고 이승만은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정세를 고려한 한국 문제 선전이며 독립 부인이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고 다 지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참여한 각원이 위임청원의 동기가 독립을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이승만이 이를 일축함으로써 회의는 결렬되었다. 이승만 반대파는 이승만을 쫓아내고 안창호를 중심으로 내각을 재구성하자고 주장했지만 안창호가 나 역시 위임청원에 찬성했으니 나도 축출해달라고 요구함으로 이 요구는 다시 들어갔다. 이승만은 위임청원론이 이미 한물 간 떡밥이고 그걸 아직까지 물고 늘어지는 자들은 실체 없는 것을 가지고 자신을 비방하려는 자들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기호파와 안창호의 주장으로 쇄신안이 불가결되었고 이때 국제공산당 자금사건까지 연루되면서 1월 24일 이동휘는 국무총리를 사퇴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승만 등의 위임통치청원이 외교적 대실수이며 독립정신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하며 임정을 탈퇴했다. 1921년 2월 학무총장 김규식과 무장투쟁론자인 군무총장 노백린이 이승만 비판에 동참했고 조용하가 이승만 탄핵론을 들고 나왔다.

1921년 2월 24일 오전 이승만을 만난 노백린은 안병찬이 이승만을 탄핵하려는 것을 제지했으며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고 고문관 자격으로 상하이에 체류하며 이동휘와 연계하여 임정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이승만은 자신이 상하이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니 대통령 자리에서 사면하겠다고 했다. 오후에 김규식이 방문하여 멘데토리 문제를 미처 묻지 못했다며 전의 옹호를 철회하고 이승만에게 질의했으며 이승만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밤에 김규식, 노백린이 재방문, 이승만에게 사퇴를 촉구하자 이승만은 정식 탄핵이 있기 전에 사퇴할 수 없다고 했다.

노백린은 노령지역과의 원활한 협력과 위임청원통치 전보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선 이승만의 사퇴가 필수적이라 주장했지만, 이승만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김규식은 당연히 대통령이 사퇴할 줄 알고 그 이후를 논의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고 항의하며 떠났다. 비판이 거세지자 1921년 2월 26일 이승만은 자신은 한 것이 없으며 단지 서명만 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후퇴하기도 했으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게다가 위에서 보듯이 위임청원이 3.1 운동이 벌어진 후 이를 초치려고 벌어진 것으로 오해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5] 비판이 거셌다. 이 때문에 밑에서 보듯이 당사자들은 3.1 운동과 관련 없이 그 전에 벌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렇게 위임청원문제가 다시 불타올랐다.

1921년 2월 박은식, 최동호, 원세훈 등 14인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며 임정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월 28일 이승만은 임시의정원 제8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대통령 교서를 반포했는데,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은 실력 배양을 통한 최후의 승리의 기회를 잡는 것 뿐이며 정의인도를 주장하며 강포무도한 적을 치는 데 있으니 일본인을 상대로도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밝혔으며, 무장투쟁 세력과 의열투쟁 계열을 정부명의를 칭탁하여 금전을 토색하는 강도라고 비판했다.

이승만은 1921년 3월 인터뷰에서 위임통치 청원 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성명이 필요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게 되었지만, 임정 그 자체가 비판을 받는 와중에 위임통치 청원 사건이 효과적인 비판 무기가 되면서 사건은 가라앉지 않게 되었다. 이승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박용만 계파의 무장투쟁론자들과 김원봉 계파의 의열투쟁론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다.

1921년 4월 17일의 베이징 군사통일회의에서도 대표 17인이 이승만이 매국매족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승만 비판에 동참했다. 이들은 위임통치사건의 주모자 이승만, 연루자 안창호가 수령과 노동총판을 차지한 임정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1921년 4월 19일 북중국에서 54명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성향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승만을 이완용, 송병준의 매국행위에 맞먹는 배신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규식은 이승만을 매우 혹독히 비판하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자들이 왜 위임청원을 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삼았느냐고 비웃더라는 말을 옮기면서 이러한 분위기에 가세했다.[6] 역시 독립청원을 보낸 김규식이 이승만을 이렇게 비판한 것은 구미위원부 위원장 시절 이승만과 불화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1921년 5월 6일 만주 액목현에서 이진산 등의 주도로 임시정부 개조 요구가 나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전했다.
1. 정부 개조의 필요성을 임시의정원에 제의할 것.

2. 위임통치를 청원한 것이 확실한 이상 그 행위의 주창자는 퇴거를 명할 것.

3. 의정원 제출 개조의안이 불가결될 시에는 간서의 의원을 소환할 것.

4. 위 의안의 결정 전에 본 기관 대표 명의로 정부를 파괴하려는 제3단체에는 참가를 불허할 것.

5. 양 방면에 대한 제의 또는 권고가 무효로 될 시에는 간서는 간서 자체를 보장 자퇴할 것.

결국 위임청원론은 임시정부에 대한 비판, 불신임까지 이어졌다. 5월 달에는 의열단원들이 길거리에서 이승만을 집단구타하는 테러를 저질렀단 흉흉한 소문이나 이승만의 하와이 도주설, 이승만이 한미합방 문서를 체결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성 소문이 상하이에 퍼져 나갔다.

5. 비판에 대한 당사자의 변론

한 장은 1918년 11월 25일에 윌슨통령에게 보냈고, 한 장은 동년 12 월 10일에 합중국 상원의원에게 보낼 때에, 나는 한국과 중국에 있는 유력한 친우들과 여러 萬國公法(만국공법) 율사들의 의향을 참작하여 가장 편리한 것 을 따라 윌슨 대통령께 보낸 것이라. 각하(정한경과 논쟁한 현순)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이는 독립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일이라. 그때에 미주나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인들이 일인의 관할을 만족하게 여기는 줄로 생각하여 독립이라는 말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때) 모든 권고를 받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정치고문으로 있는 젠크 씨는 우리가 먼저 미국통령에게 한국이 현금 일인의 관할에서 벗어나 서 불원간 완전독립을 확실히 담보함으로 국제연맹회 위임 하에 두기를 청원하라고 권고하다. 이는 그때에 미국통령이 국제연맹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권고를 미국의 유명한 이들과 중국과 한국의 여러 친우들에게 받았고, 또 나는 그때에 국민회 회장 안창호 씨에게 편지를 하였소이다. 각하와 내가 일체로 국민회 표원이 된 고로 하와이 지회까지 포함된 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령 되는 주임자와 의론하는 것 이 마땅하겠기에 내가 어떻게 할 것과 미국 친우들의 의향이 포함된 회답을 받은 중 안창호 씨가 행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을 결정 처리 한지라. 국민회 임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작정하으니 곧 한국 이 일본의 관할에서 벗어나서 불원간 완전독립을 확실히 담보함으로 국 제연맹회 위임통치 하에 두기를 청원하라는 공함이 온지라. 나는 즉시 가서 청원서를 준비하으니 기록된 일자와 같이 이는 독립운동이 개시 되기 전이라.
- 정한경, 1921년 위임청원 사건을 비판하는 독립운동가 현순과의 논쟁에서 쓴 편지.

정한경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위임청원서는 중화민국 정부 정치고문 출신의 제레미 젠크스(1856~1929)의 권고에서 시작된 것이며 미국의 유력인사, 한중 양국의 유력한 친우들, 국제법 전문가들의 권고를 받고 발송 전 미국의 친우들과 안창호의 의향을 타진한 것이며 국민회 중앙총회의 행정위원회에서 논의, 승인을 거친 후 이승만이 국제법에 따라 최종 검토, 수정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정한경은 1921년 3월 26일의 대통령 담화를 읽고 1926년 6월 12일 안창호와 이광수에게 편지를 써서 대통령 담화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지적하겠다면서 추가로 입장을 표명했다.
무릇 박용만씨가 이 문제를 들고 하와이에서 불평 운동을 시도하여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번 역시 김규식 씨가 이를 시도하여 아시는 바와 같으며, 처음 소생이 국민대표로서 이 박사와 함께 파리로 가려 하였으나 끝내 가지 못하고 부득이한 당시의 정세에 의하여 위임통치 문제를 회의에 제의하려고 선생에게 물었더니, 선생은 대한인국민회 역원회에게 이를 제출하여 가결하였다 하여 그대로 실행하라 하므로 이를 인정하였읍니다. 이것을 받고 1919년 2월 25일 본 문제를 미국 대통령 윌슨 씨에게 베출하였는데 위에 기록된 모든 원문이 생의 수중에 있으며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이며, 운동 전일의 경우에 의하여서 시찰하고 독립운동 이후의 일은 그 당시의 경우에 의하여 시찰하여 처단함을 정당하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는 지나간 사건에 대하여 파괴적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을 유리하다고 인정하고 자못 건설적 협력이 없지 아니하지 못할 때이므로 다행히 이 사실을 힘써 공증에 전하여 우리 대사업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3년 6월 12일
정한경

어쨌거나 정한경은 6월 13일 이광수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 행동이 아니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 그 회장의 뜻을 대표한 것임을 강조한 다음에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 실제적 타당성을 가지지 못했다고 공박하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게 되었다.
오인은 이미 지나간 위임통치 문제로 인하여 일부 평론가의 공격을 받았다. 오인은 공격을 받으면서도 차라리 즐거운 것은 전 민족이 완전 독립을 절대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위임통치를 잠시라고 하더라도 제기한 오인은 오늘에 그 과실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말을 제기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해석하면 내가 위임청원 요청한 것은 다 이유와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온 민족이 완전독립 외치는 것을 보니 내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승만 역시 1921년 6월부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승만 본인은 가만히 앉아 있던 가운데 이승만 계열인 대한인동지회와 협성회, 북경독립단, 천진한인회 등이 위임청원 논란에 대한 공박에 나섰다. 이승만 세력은 위임청원 문제 자체는 반임정 세력이 본질에 있으며 위임통치 청원의 애국적 동기 홍보, 3.1운동 이전에 기획, 실행된 일이고 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와 연계해서 이뤄졌다고 반박했고 이승만이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 바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강변하며 증거로 자신들이 소장한 문서를 풀었는데 실제로 이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국민대표회의 소집으로 옮겨가면서 위임청원 논란 자체가 상당히 일소되는 효과를 보았다.

6. 3.1 운동 이후 태도변화

3.1 운동 이전에는 안창호와 이승만 양쪽 다 위임통치청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청원했다. 다만 3.1 운동 이후 양쪽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7. 학계의 평가

연세대학교 오영섭 박사는 201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논쟁을 통해서 "한국의 실정과 국제정세를 다각도로 고려한 현실적 차선책이며 외교구국방략의 완결판이었다."고 평가했고 독립기념관 소속 김도형 박사도 이에 동의를 표하며 위임청원을 "당시 미국과 연줄이 있던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도형 박사에 의하면 안창호가 주도한 위임통치청원은 3.1 운동 개시 전에 한 청원이며 "이승만·정한경의 위임통치청원은 이들 두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주지역 독립운동계의 일정한 합의하에 추진된 사업이었다고 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경우 미주지역 한인사회의 합의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독립운동자들의 의사도 일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 직후 임통치론은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의 고유한 견해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정 정도 연계된 독립운동계의 지도적인 인사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이었다." 그러다 안창호는 3.1 운동 이후에는 가치관을 수정해서 적극적인 투쟁노선으로 전환했다.[11] 그리고 안창호는 3.1 운동 이전에 한 것이니 대체로 이해해 줘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12] 그에 비해 이승만은 오히려 지분도 없었으면서 본인이 3월 16일엔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을 비롯해 청원을 마치 자신이 주도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선전했다고 한다.[13]

전남대 권오영 석사는 석사 논문에서 이승만의 위임통치가 그의 패배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보았듯이 주도적인 것은 정한경이었고 이승만은 그걸 본인이 주도한 것처럼 선전한 것이 과오이며 실제로는 첨삭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엇나간 주장이며 무엇보다 안창호 등이 이에 동조하고 이후 김규식이 비슷한 청원을 한 것도 다 그들이 이기적이고 패배적이라 그렇다는 주장이 된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속 양영석 연구원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비판하는 자들 역시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으며 결과적으로 임시정부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고 이승만의 대응이(나는 서명만 했다, 일시 방편일 뿐이다.) 졸렬했다고 비판한다.

김도형, 오영섭 박사의 논문에서는 위임통치청원 논란의 핵심 이유가 위임통치 청원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김도형 박사에 의하면 이승만과 위임통치청원 문제는 일부에서 문제삼기는 했지만 3.1 항쟁 이전의 일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문제였다. 그러다 1921년 3월 26일자에 위임통치 문제가 기사에 나오면서 다시 박용만 측에서 반이승만 운동을 하기 위해 위임통치 청원 문제를 내걸었던 것이다.[14] 이점은 안창호에 대한 반이승만파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당시 반이승만파들도 위임통치의 실상을 알아서 안창호가 관련됐다는 건 알고 있었다.[15] 그런데도 안창호는 국민대표회의에 참여가 가능했고 개조파측에서 활동이 가능했다. 국민대표대회 당시 정말 순수하게 위임통치 청원 자체만으로 문제 삼은 건 일부였고 " 3·1운동 이전"이니 인정해 준다거나 "안창호가 위임통치와 관계가 있어도" 인정해 줘야 한다며 그와 무관하게 안창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16] 정말 순수하게 위임통치청원 자체만으로 당사자들을 부정한 건 반이승만파에서도 일부였다. 결국 그저 반이승만 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쓰인거지. 정말 순수하게 해석문제 때문도 아니며 외교노선 대 무장투쟁노선 구도로 분열이 진행됐던 것도 아니다.

오영섭 박사에 의하면 위임통치 청원 대립은 궁극적으로 외교노선과 무쟁투쟁노선의 대립이 아니라 임정 vs 반임정의 대립이었다. 위임통치 논쟁 자체가 임정과 반임정 사이 갈등의 일부로 나온 것이지 그것 자체가 분열의 우선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국민대표회의[17]시절만 해도 위임통치문제는 공식차원에서 더 이상 논란거리도 아니었다.[18]
(전략)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은 1910년 말경 한국실정과 국제정세 를 다각도로 고려한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이승만은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25일 병상에서 위임통치 청원서에 서명하여 3월 3일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즉각적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 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아울러 위임통치 기간 동안 한국은 중립적 지위를 누리며 내치와 통상의 자유를 통해 실력을 배양함으로써 자주독립의 기반을 확고히 닦자고 하는 그 나름의 독특한 단계적·점진적인 독립구상이 담겨있었다. 이런 점에서 위임통치청 원론은 이승만의 외교독립운동의 정수에 해당하며, 근기에 한국인들이 구사한 외교구국방략의 완결판이라고 평할 수 있다.
- 오영섭 박사 (연세대학교) (2012)

2008년에 나온 나가타 아키후미의 일본의 조선통치와 국제 관계에선 이승만이 이 위임통치 청원 사건으로 인해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고 서술한 바가 있다.

이미 이전부터 이승만 진영과 반이승만 진영의 갈등은 뿌리깊었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위임통치 청원 사건 이전에 이승만 진영은 대한국민의회 측에 한 번 뒤통수를 친 적이 있었다. 원래 '임시의정원과 국민의회의 동시 해산' 약속이 있었다. 임정쪽만 통합 이전 구성을 유지한 채 국민의회만 해산하면 국민의회측에선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으니 양쪽이 동시에 해산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한국민의회를 통수를 친 상태였다.[19]

8. 총평

우드로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들고 나온 상황에서 외교독립론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안창호 측이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 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었으며 장래 조선의 완전한 독립 보장 및 통치 기간 동안내치, 통상의 자유 보장을 통한 실력 배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한민족이 일제의 통치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있음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다. 당시 이승만은 지분도 적었을뿐더러 오히려 사인했을 당시에도 위임통치 청원에 관심이 없었다.[20] 대한인국민회 총의장이었던 안창호, 국제법 고문들, 한중의 독립운동 세력,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등 여러 세력들과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주도세력인 안창호는 3.1 운동 이전에 했던 것이며 오히려 독립운동노선에 대한 생각이 3.1 운동 이후 수정되었다. 3.1 운동 이후에는 적극적인 투쟁 노선으로 전환했다.[21] 그러니 실제로 안창호의 위임통치 청원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들은 반임정 세력에서도 소수였다. 당시 반이승만파들도 위임통치의 실상을 알아서 안창호가 관련됐음을 알고 있었다.[22] 국민대표대회 당시 " 3·1운동 이전"이니 인정해준다거나 "안창호가 위임통치와 관계가 있어도" 인정해 줘야 한다며 그와 무관하게 안창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23]

그에 비해 이승만은 3.1 운동 발생 후 오히려 지분도 적었으면서 3월 16일에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이 청원을 마치 자신이 주도했던 것처럼 선전했다.[24] 안창호와 이승만의 차이는 3.1 운동 전이냐 후냐의 차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승만이 비판받는 이유는 그저 원래 그의 지분이 크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주도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선전했기 때문에 비판의 표적이 됐다. 조국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총 들고 투쟁하던 무장투쟁론 사람들은 당연히 위임통치 청원이란 게 배신 행위처럼 해석을 안 할래봐야 그럴 수가 없었고 그 주체를 이승만으로 해석했다. 이승만이 본인이 주도한 것처럼 언론에 선전했던 위임통치 청원은 무장투쟁론자, 급진론자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25] 그러나 이후 임정 분열은 이 구도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당장 옹호파(이승만, 김구 등), 개조파(안창호, 이동휘 등), 창조파(박용만, 신채호, 김규식 등) 구도만 봐도 외교노선, 무장투쟁노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심지어 오영섭의 논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9. 같이 보기

10. 참고문헌


[1] 왜 일본총영사에게 갔냐면 조선이 일본에 합병당했으므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국적은 법적으로 일본이었기 때문이었다.[2]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6~127쪽[3] 4월 13일에 대한민국 주파리위원부로 발전.[4] 위 번역을 특정기여자가 표절한 사건이 있었다. 남이 번역한 걸 출처도 제시하지 않고 복붙한 것. 이 표절 문제는 r125 버전에서 타이용자가 출처를 제시하면서 해소됐다.[5] 해당 정보는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들어온 시점에 차이가 있었고, 추가적인 청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1921년 4월 북경군사통일회의만 해도 회의 도중에 박용만 등을 통해서 이승만이 위임통치 청원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임시정부 불신임까지 나간 것이었다.[6] 라고 독립운동사 4권에 서술된 이정식의 김규식의 생애에 적혀있긴 한데 당시 이승만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였다. 따라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7]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6쪽. 김도형 박사는 안창호가 노선을 전환한 사실에 대해 "그러한 것은 그 후 그의 독립운동 행적을 통해 증명이 된다"고만 말하고 그 이후는 설명을 하지않고 있는데 그건 이미 안창호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 바뀐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미 학계에선 관련 연구들이 정리되었다. 이에 대해 정리한 교양서는 장석흥, 『안창호 한국 독립운동의 혁명 영수』, 역사공간, 2016 참고.[8]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16쪽, 126~127쪽[9]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6쪽[10]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18~119[11]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6쪽[12]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9쪽[13]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6쪽[14]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7[15]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7-130[16]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9쪽[17] 임정 옹호파 vs 개조파 vs 창조파의 대립[18] 오영섭,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논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 112-135[19]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44-47쪽[20]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에선 이승만 개인의 기록을 근거해서 설명한다.[21]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6쪽[22]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7-130[23]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9쪽[24] 김도형, 「안창호의 위임통치청원 관련 자료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68, 2014.3, 126쪽[25] 결국 본인 주도로 포장해서 선전했다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임정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했으니 어찌 보면은 그거는 인과응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통치 청원서 자체를 가지고 매국 행위라고 매도하거나 안창호와 김규식 여운형과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이에 손댔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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