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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진보당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정리한 문서이다.2. 통합진보당의 실질적 후신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의 해산 이후 NL계가 다시 창당한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의 합당으로 만들어진 정당이고,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되어 대한민국 정부 및 사법부의 입장이 반민주적이라고 주장[1]하면서 석방운동을 펼치는 등의 행보로 인해 통합진보당의 실질적 후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YTN, 채널A, 세계일보, 연합뉴스이에 대해 진보당은 2023년 자당이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고 한 보도를 부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진보당(민중당)은 창당 당시 4만 5천여 명의 당원이었고, 당원의 80%가 처음 정당 활동을 시작, 9만 5천여 명의 당원으로 늘어난 2023년 기준으론 당원 대다수가 진보당이 생애 첫 정당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또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이어지는 진보정당의 가치와 정신을 일부 계승했을 뿐 통합진보당의 직접적인 후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원 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는 것이 국민의힘의 사례[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한데다 실질적으로 진보당의 이름을 달고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면면을 살펴보았을 때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판단할 근거가 확실하다. 현 지도부를 기준으로 당대표 윤희숙, 원내대표 강성희, 사무총장 송영주, 정책위의장 정태흥 등 당직을 맡거나 실제 진보당 당적을 갖고 정치 활동을 하는 인물은 모두 통합진보당 당적이 확인된다.[3] 뿐만 아니라 지역당 차원에서는 "박근혜가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이 민중당으로 돌아왔습니다"와 같이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내걸기도 했고, 선거 유세 차량이나 선거운동정보에 민주노동당 → 통합진보당 → 민중당을 내건 후보도 확인된다. 이외에도 진보당 기관지 '너머'에서 역대 진보정당 득표율을 나타내면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진보당만을 기술하며 자당이 통합진보당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 진보당이 공식적으로 통합진보당의 후신임을 부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당법 제40조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과 강령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진당의 후신임을 인정할 경우 진보당 역시 위헌정당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24년 국민의힘에서 진보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공격하자, 진보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보당을 통진당의 ‘잔당’이자 위헌 정당으로 주정하고 있다”며 “이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이야말로 학살자 전두환과 국정농단 박근혜의 잔당들”이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3. 공안사건 연루
3.1. 충북동지회와의 연관
당명이 개정되기 전인 민중당 시절 F-35 도입 반대 운동 간첩 개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북한 문화교류국이 지난 2018년 충북동지회에 “민중당을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민중당 안에 산하당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하라”고 지시했고, 2020년 4월 5일에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총선의 기본 목표를 친미우익 보수세력을 확고히 제압하고, 진보민주 개혁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이룩하는 것과 함께 합법적 진보정당인 민중당[4]의 조직 사상적‧대중적 지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적힌 암호화 파일을 받은 내용도 나온다.또 민중당의 의사결정 과정 등 내부 동향을 탐지‧수집하고 민중당 및 시민단체 간부 등 ‘포섭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파악해 북한에 보고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북도당 간부 2명의 구체적인 신원 및 사상 동향을 보고하는 등 지령문·보고문에 포섭대상 또는 통일전선 대상으로 언급된 내국인만 약 60명에 이르고, 이중 북한이 직접 포섭을 시도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충북동지회 간첩단들은 민중당 충북도당과 시민사회에서 갖가지 분란만 일으키다가 민중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 충북 청주에서는 실제 활동이 미미했으며, 노동계는 물론 민중당에서도 '기피대상'으로 알려져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 민중당 관계자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참석했다거나 제안 단체로 표시된 단체 모두 이들끼리 구성한 단체일 뿐이다"고 했으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 인사들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소속된 당에서 승인 받지 않은 채 당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
3.2. 민중자주통일전위 사건
2021년 10월 19일 지령에서 해당 사건의 지하조직이 이 정당의 '제주도 지부'를 지하조직과 협동할 대상으로 언급했다.#
2023년 4월,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진보당 제주도당의 인사들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ㅎㄱㅎ'라는 조직을 만든 혐의로 기소되었다. 'ㅎㄱㅎ' 총책으로 지목된 강 전 위원장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선해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및 장비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 국제엠네스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고 논평하였다는 점,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의 경우에는 유엔이 폐지를 권고하였고, 내란선동죄의 경우에는 지미 카터도 내란선동죄 자체가 해외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항이며 결국 형법 속의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더불어 내란선동죄 자체가 1953년 내란선동죄 제정 당시 국회에서도 반대가 존재했고, 육군 법무감조차도 민주주의 모독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는 반민주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1차 전당대회와 20대 대선, 8대 지선을 거치며 당원 구성의 80%가 바뀌었다.#[3] 당명 변경 전 민중당에서부터 지도부 인원 대다수가 통합진보당 출신이었다.[4] 선거 후 2개월 뒤 당명을 진보당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