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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2-13 12:03:08

징계

1. 개요2. 군인, 군무원의 징계
2.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2.2. 병
3. 공무원/공공기관
3.1. 해고
3.1.1. 파면(금고형 이상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탄핵 포함)3.1.2. 해임
3.2. 중징계3.3. 경징계
3.3.1. 감봉3.3.2. 근신3.3.3. 견책
3.4. 경고
3.4.1. 불문경고3.4.2. 서면경고3.4.3. 구두경고
3.5. 가벼운 행정처분3.6. 신분상 조치는 아니나 불이익
4. 교사의 경우
4.1. 파면, 해임4.2. 감봉
5. 전문직의 경우6. 사기업 직장생활에서의 징계
6.1. 의의6.2. 절차상의 문제6.3. 직위변경, 해고6.4.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6.5. 전보처분6.6. 보직해임6.7. 사적인 처리
7. 학교8. 종교9. 스포츠 협회10. 외교11. 징계양형시 주의점
11.1.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11.2. 그 동안의 표창기록 및 징계기록11.3. 중한 비위에 중한 양형은 하지 말기11.4. 감경
12. 인터넷 상13. 관련 문서

1. 개요

懲戒, Disciplinary action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혹은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일.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히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한 행태를 교정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일반인 전체에게 부과되는 민사, 형사 책임과 어느 특정조직 내부에서 그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책임으로 구분된다. 징계책임은 민,형사책임과는 목적 내용및 권력이 기초등을 달리한다. 고려시대에는 어사대에서 관리의 비위를 감찰한뒤 탄핵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에서 백관을 규찰하였다. 현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징계제도를 법령에 설정한 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징계사유에는 큰 변함은 없다.

일반적인 사기업의 직원들 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에 더 예민하다. 사기업은 '공직에서 징계먹을 정도의 문제'를 사원이 일으키면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사직 압력을 굉장히 넣어서 회사를 나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징계를 받는 일 자체가 굉장히 적다.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과 같은 수단으로도 해고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징계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해고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가멸망급 이벤트가 찾아와도, 업무능력이 중졸 수준밖에 안 되어도,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귀싸대기를 때려도 (...) 아래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고당하지 않는다. 사기업보다 공무원, 공기업이 감사를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만 걸려도 당연퇴직이지만 사실 작정하고 성추행하다가 걸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만큼 받을 일 자체가 없다.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도 있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등이 있는데,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옆나라에서는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할 때 징계나무 회초리로 때린다고 한다

무고죄와도 관련이 있다. 무고라고 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역시 무고죄에 해당한다.

2. 군인, 군무원의 징계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2.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무원인사법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종류(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는 민간 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다. 보직해임의 경우 징계 벌목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인사조치 중 하나에 해당된다.

당연퇴직과 파면 모두 제적, 즉 병적에서 없어지게 된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놀고먹으며 돈만 타먹은 것이므로 경력인정이 안 되어 군 경력을 인정받는 곳으로의 취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복무 군인의 마지막 혜택인 현충원 안장도 불가능해진다. 강등이 무서운 이유는 계급정년 등이 존재하며 또한 봉급, 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군인은 정직에서부터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알아서 나가!라는 의미가 적용되는데, 정직을 당했을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 회부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잘린다. 설사 여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의 진급이 누락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아서 전역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 초대형 사고가 아니면 대개 징계 없이 승진하기 어렵고 일도 별로 없는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되면 진급 막히고 무능력자 취급받으면서 울분을 견디다 못해 알아서 전역서를 내게 된다.

강등 당한 경우 곧바로 계급정년이 걸려 바로 전역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2.2.

징집되어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은 징계의 종류가 간부와는 다르다. 즉 병사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1]이 없다는 얘기. 징집된 의무복무 자원인 병사들을 징계로써 현역복무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2] 병사를 해고시키는 건 징계가 아니라 포상이다 병사를 한달 이상 작업, 근무, 훈련에서 열외를 시킬 수도 없으며 병사들의 월급에서 깎을 금액도 별로 없기 때문[3]에 간부의 징계와 달리한 것이다.

병사가 받는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이 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다만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된다면 병 징계도 간부 징계와 좀 더 비슷해질 전망이다. 또한 군기 교육은 그 기간 동안 복무 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구금이 없는 영창이라고 보면 된다.

3. 공무원/공공기관


국가공무원법 제 79조 ~ 제 80조, 지방공무원법 제 70조 ~ 제 71조]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제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3.1. 해고

解雇, Removal

공무원의 경우, 중대 범죄나 비리가 발각되는 경우 외에는 해임 이상의 중징계가 잘 나오지 않는다.

크게 당연퇴직 / 탄핵 / 징계파면 / 해임으로 갈린다. 좁은 의미의 파면은 징계파면만을 말하나, 대한민국 헌법에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한다고 하였으므로 당연퇴직과 탄핵도 파면에 포함하며 징계파면과 동일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이다.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인용결정에 따른 면직[9]
엄밀히는 징계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임용/임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나가는 것이다. 보통 당연퇴직이라 하면 재직 중의 고의성 범죄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형 확정일부로 그냥 쫓겨난다. 공직 종사자의 형사소추 자체가 기관내 징계대상이 되며 만약 벌금형으로 나온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파면과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서 통합기술한다.

정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교사(교육공무원을 말하며, 사립학교 포함)의 경우 성범죄 처벌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집행유예나 실형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법관, 검사,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 적용되는 탄핵의 경우도 연금 삭감, 현충원 안장 불가, 일정 기간 재임용 불가 등의 불이익은 파면과 같으므로 여기 포함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를 통한 중징계
이 징계들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3.1.1. 파면(금고형 이상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탄핵 포함)

罷免, Terminate with prejudice

초대형 사고를 벌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최악의 징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뇌물을 수천만원 이상 받았다든가, 부하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다든가 정도가 아니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수백만원 대의 뇌물을 받는 수준으로는 대개 해임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당연히 퇴직되는 것은 당연퇴직,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퇴직시키는 것은 탄핵, 징계위원회를 통해 퇴직시키는 것은 파면이다.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해임시키는 것에 더해 연금의 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적립분)을 삭감한다.

세 가지의 차이는 절차 유무이며 실질적 불이익은 셋 다 똑같다. 장교부사관의 경우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충원 등 혜택도 없어진다. 즉 급여를 제외한 군 복무 경력은 없던 것이 되며 불명예 전역과 맥락이 비슷하다. 실형 종료일로부터 5년,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년, 징계파면당한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법상 임관이 불가능하다. 다만 경찰공무원 혹은 소방공무원이 파면을 받을 경우 5년 뒤에 일반공무원으로 임관이 가능하지만 대신 영원히 경찰공무원 혹은 소방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한 교사의 성범죄로 인한 당연퇴직은 영원히 재임관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경호[10]를 제외한 모든 예우(연금, 현충원 등)가 없어진다. 다만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면 해당사항이 없다.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서 부당한 파면으로 판결된 경우>

3.1.2. 해임

解任

3.2. 중징계

3.2.1. 강등

降等, Degradation

직급, 공무원 계급을 1계급 아래로 깎고[15] 거기에 겸해 3개월간 정직을 시키고 월급의 전액을 감한다. 계급이 깎인다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 연공서열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보내지 않더라도 대부분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권고사직과 비슷하기도 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강등시킬 죄면 보통 정직을 하고, 죄질이 나쁘면 해임을 시킨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아예 강등을 폐지했다. 한편 강등을 당한 후에도 일부는 주위의 시선을 무시하고 계속 다니기도 한다.

이만큼 강한 징계이기 때문에 별 이유 없이 강등할 수는 없다.

3.2.2. 정직

定職, Suspension

월급의 전액을 1~3개월 정도 감하고 직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 1년 6개월간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이 안 된다. 7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두고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으면 대폭 가중처벌한다. 정직 당해 봤자 3달쯤 지나면 다시 복귀하면 된다. 다만, 이 정도 잘못을 저지르면 감독을 맡은 상급자 역시 견책 정도의 징계를 받고 승진길이 막힌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1.5년 승진이 늦어지는 데 불과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생 찍혀서 최하등급 단골 손님이 된다.[16] 불행한 직장생활을 그 뒤 퇴직 때까지 느릿느릿하게 이어가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밑에서 보듯 고의적인 대형 사고를 저질러야 가능하다. 과실만으로 정직을 먹으려면 전국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릴만한 초대형 사고를 저질러야 가능하며, 역으로 보면 그 정도 초대형사고가 아니면 정직을 먹일 수 없다. 상습적으로 실수를 하고 개선가능성이 낮은 직원이라 해도 정직은 시킬 수 없으며, 다만 이 경우 인사고과에서 C를 밥먹듯이 주며 매우 느리게 승진하게 하는 걸로 응징하게 된다. 당장 여수시 80억 횡령 사건에서 횡령을 실제 저지른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최대한의 징계가 정직 처분이었을 정도.[17]

<양형 사례>
<정직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정당성이 인정된 경우>

3.3. 경징계

3.3.1. 감봉

減俸, Reduction in pay

감봉은 경징계이므로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월급의 1/3을 1~3개월 정도 감봉하는 징계. 1년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승진도 안 된다. 5년간 징계기록을 남겨둔다. 당연히 정직만큼은 아니지만 직장생활 내내 찍히기는 마찬가지.[19] 고위 장교급 정도 된다면 말이 감봉이지 사실상 이후 승진이고 영전이고 다 막히고 한직만 전전하다가 전역한다고 봐도 된다.[20] 사실 공직에서 감봉쯤 되는 잘못이면 대형사고인데 과실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3.3.2. 근신

謹愼
일반직공무원 징계기준에는 없으며, 군인 징계기준에 있음.
일정 기간동안 출근 및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포상징계. 추가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병에게 때려지는 경우는 강등 수준으로 극히 드물다. 휴가제한 3번을 다 채웠는데 크지 않은 잘못으로 징계에 회부되었거나 하는 경우에나 때릴까 말까한 수준.

3.3.3. 견책

譴責

징계 위원회는 열렸으나 감봉을 주기에는 모자란 경우 서류상으로 처벌 기록을 남겨서 인사고과, 승진, 연봉 인상에 불이익을 주는 경징계. 6개월간 승급이 안 되고 승진도 안 된다. 3년간 징계 기록을 남겨둔다. 견책부터 파면까지의 모든 징계는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징계 무효 소송을 걸어 무효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상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3.4. 경고

3.4.1. 불문경고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며, 대상자가 원래 징계 대상이나, 여러가지 사유를 참작하여 경고로 낮춰준 경우.
개인인사자력에 남으며,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2018년 이후로 공무원이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퇴직자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3.4.2. 서면경고

개인인사자력에 남으며,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3.4.3. 구두경고

개인인사자력에는 남지 않으며, 근무평정에는 반영될 수 있다.

3.5. 가벼운 행정처분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신분상 조치
엄중경고/경고/주의, 경고/주의, 경고/시말서 등 기관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검찰 수사관이 정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갑질'을 했다가 경고 처분과 전보를 받았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2014년 4월 말 좁은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이웃 간에 시비가 일어났다. 이때 가까운 지구대의 경찰이 출동을 했고,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뉴스1>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A 수사관이 "수사관 생활 30여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경찰이 검찰에게 명령을 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심지어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했다. 이에 해당 경찰은 A 수사관을 모욕죄로 고소해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됐다. 그러나 이후 경찰관 스스로 소를 취하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 사건이 일단락됐다. 경찰관은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이 많다"며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수준'이어서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서울남부지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수사관에게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수사관은 2014년 12월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전보 발령됐다.

3.6. 신분상 조치는 아니나 불이익

내부감사에서 잘못에 대해 시정/통보 주문을 하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지만 징계와는 관련없다.

4. 교사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348명의 교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을 받은 교원은 86명에 불과했다.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72명, 기타 14명이었다.[2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교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 양형이 엄격한 편이다.

4.1. 파면, 해임

교사의 경우 성범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2012년에 한 교사는 6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해임되기도 하였다.

4.2. 감봉

5. 전문직의 경우

전문직의 경우에도, 개업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외국법자문사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징계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6. 사기업 직장생활에서의 징계

6.1. 의의

기업의 질서와 규율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규율·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공적이지 않는 의미를 가지는 징계로 행해진다. 판단이 애매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례요지검색을 참고하면 좋다.

사기업의 경우 징계나 해고 이외에도 직위변경, 전보처분 등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조치가 몇몇 더 있다.

6.2. 절차상의 문제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중요하다.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사의 사실성이 중요하다. 대개 녹취, 행정조치, 수십 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한두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6.3. 직위변경, 해고

직위변경의 이유, 임금 삭감 여부 등을 가지고 판정한다.
사측에서 사유를 '위기 극복'으로 댈 경우,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력 수요에 따른 재배치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인력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관리자/피관리자가 역전되는 등에 대해 부당한 직위변경으로 보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변천하고 있다.

6.4.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

업무를 바꾸는 것에는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이 있다. 부당한 전직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취급된다.

근로자의 도덕성을 의심해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무단조퇴 등의 근태 문제 때문에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2016 부해 105)

6.5. 전보처분

노동위원회로 갈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가',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는가'를 가지고 양형한다.
<업무상 필요성>
저성과를 이유로 문책할 경우 못 했다는 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전보 이전에 잘 했던 사람을 앞으로 잘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부서에 보내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전보는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10년 이상 영업부서에서만 근무하여 제품의 관리 내지 물류와는 무관한 점 등을 볼 때 제품관리나 물류업무에 능숙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문책을 목적으로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전보하거나, 전보명령 전에 퇴직을 종용했다는 녹취록이 있으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④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보면 전보명령이 저성과자에 대한 문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 전보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퇴직 요구에 불응하자 파견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하지만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멀지 않은 이상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다. 2016부해157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점,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생활상 불이익>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명령으로 통상임금이 감액될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보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린다.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받다가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반면 2016부해618 에 따르면, 전보 이후에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또, 2016부해 61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직전 평정의 결과에 따른 것일 경우 전보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

6.6. 보직해임

추가적인 징계는 보통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다만, 보직해임의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다.

6.7. 사적인 처리

7. 학교

8. 종교

9. 스포츠 협회

10. 외교

11. 징계양형시 주의점

11.1.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취득과 관련된 문제[26]가 아닌 한 징계가 없다. 예를 들면 절도행위 후 군대에 입대했으면 헌병대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은 후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휴가제한이나 영창 등의 징계는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미 임용/임관/입영이 된 이후에 이런 일탈행위가 밝혀진다 해서 기타 포상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징계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100% 구제 가능하다. 다만 입대 후 휴가 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나 외박, 휴가 제한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11.2. 그 동안의 표창기록 및 징계기록

여러 해 동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적이 많고 징계 기록이 없을 경우, 한꺼번에 7~8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경우 파면 취소 소송을 걸면 복직되는 경우가 많다.

11.3. 중한 비위에 중한 양형은 하지 말기

사기업에서 징계위원회를 연 뒤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바로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을 먹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3일쯤 무단결근을 하는 등 상사의 비위를 건드렸다고 해서 회사측의 판단대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소송이 걸릴 경우 노동법에 따른 부당해고라고 해서 복직되고 난 뒤에 임금을 물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에 비해 정직이나 감봉은 너무 과한 징계라며 소송이 걸려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11.4. 감경

12. 인터넷 상

회원제 사이트에서 회원 등급을 깎거나 영구탈퇴시키는 등의 행동을 말한다.
징계/인터넷 문서로.

13. 관련 문서




[1] 군인사법 개정안 통과로 2020년 8월부터 병 징계에 감봉, 견책 추가[2] 대신에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제도가 있다. 이는 징계벌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부적응, 질병(정신질환 포함) 등의 사유로 정말로 현역으로 데리고 있을 처지가 못되는 병사들을 민간으로 보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것 말고도 일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되는 형식으로 현역 복무가 종료되는 것도 있다. 범죄로 인해 현역복무가 종료되는 것은 간부의 당연퇴직과 유사하다.[3] 애초에 병사 월급이 얼마인지 생각이나 해보자. 다만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감봉 징계가 2020년 추가되었다.[4] 일병 1호봉때 강등당하고 이후에 진급누락 없으면 전역하는 달에 병장 만기전역할 수 있다.[5] 상꺾이나 상말때 일병으로 강등당하면 일병1호봉부터 다시 시작하기에 사실상 일병 만기전역이 된다.[6] 전역 전까지 정기휴가를 다 소모하지 않으면 그 잔여분에 대해 금전상으로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다.[7] 징계로서의 휴가단축처럼 정기휴가를 아예 삭감하는 형태가 아닌, 포상휴가를 박탈하거나 정기휴가 및 외박 출타를 지휘권 선에서 일정기간 제한한다든지.[8] 특히 금품수수나 미성년자 성범죄·성추문[9]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다[10] 적국에 의해 납치되면 대통령 재직 동안 알게 된 기밀들이 새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는 탄핵 이후에도 유지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군사독재를 통해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산 전직 대통령이 (전두환) 있다는 점에서 보복을 막기 위해 경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6년>은 이러한 경호를 뚫고 광주의 복수를 하려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11] 사실 어느 병원으로 이송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구급대원의 권한이다.[12] 이 경우는 고의로 느리게 운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 소심하게 느릿느릿 운전하거나 했으면 징계를 주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지나친 무능력으로 인한 직권면직 사유는 된다.[13] 게다가 징계가 누적된 걸 보고도 파면은 가혹하다고 판단하는 일도 적지 않다.[14] 다만, 공공기관 중에는 '규정을 잘 몰라서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하다 잡힌 상황' 정도면 견책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다.[15] 고위공무원단은 강등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면 강등이 아니라 퇴출된다. 연구관/지도관이 강등되면 연구사/지도사가 된다. 단, 최하 계급 공무원 (순경, 9급 등)이 강등되면 애매하다. 사실 강등될 정도의 사고를 치려면 어느 정도 직급과 권력이 있어야 하고 보통 후배 시절에는 다들 소심한지라 역으로 징계받기도 힘들다. 상당히 큰 사고를 쳐도 그 레벨에서는 수준이 뻔한지라 대개 인사고과만 깎이고 끝.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3개월 정직 이상의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16] 인사고과 평가자 입장에서도 누군가에게 최하등급을 주는 것은 어지간히 개판을 쳐도 찝찝하다. 그래서 좀 심하다 싶으면 SABCD 중에 C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냥 무능해 빠진 정도로는 B를 준다. 그런 와중에 중징계 먹은 사람이 있다면 D를 주더라도 반론하기 힘드므로 평가자에게는 쌩큐.[17] 물론 그와 별도로 여수시 측에서 손해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이들에게도 손을 쓸 예정이기에 망했어요.[18] 고의적으로 이랬다는 걸 감사부서에서 증명할 수 있으면 파면 + 실형이다.[19] 아주 뛰어난 실적을 내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인사고과는 사실 고만고만해서 상급자의 골치를 썩게 하는데 징계 기록이 남겨줌으로써 정당하게 인사고과 점수를 깎을 수 있는 사유가 생긴 것이다.[20] 어지간하게 큰 성과를 줄줄이 내는 것이 아닌 이상 인사고과는 누가 마이너스 요소를 덜 가지고 있냐로 결정되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공무원 조직은 경직성과 변화가 크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외부변수가 별로 없고 때문에 큰 성과를 낼 기회는 극히 희박하다.[21] 보안책임자들의 징계는 엄하게 하기가 힘든게, 뚫릴 때마다 일반 공무원처럼 처리하면 남아날 사람이 없다.[22] 기타의 경우 성범죄일 가능성이 꽤 높다.[23] 당하는 사람의 자존심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24] 출학(黜學)이라고도 한다.[25] 1988년생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또한 1956년생까지는 중학교도 시험을 치러 들어갔다.[26] 임용에 관련된 뇌물공여, 허위학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