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민족주의 정당 | ||||
| 독도한국당 | → | 한국독립당 | → | 현재 |
| 한국독립당 재건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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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당 | |
| 등록 약칭 | <colbgcolor=#fff,#191919>한독당 |
| 영문 명칭 | Korea Independence Party (KIP) |
| 등록일 | 2007년 8월 8일 (국제녹색당) |
| 당명 변경 | 2020년 3월 6일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2020년 11월 19일 (독도한국당) 2022년 8월 18일 (한국독립당) |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38 (삼청동) |
| 당대표 | 조규면 |
| 사무총장 | 김병옥 |
| 국회의원 | 0석 / 300석 (0%) |
| 광역자치단체장 | 0석 / 17석 (0%) |
| 기초자치단체장 | 0석 / 226석 (0%) |
| 광역의회의원 | 0석 / 872석 (0%) |
| 기초의회의원 | 0석 / 2,988석 (0%) |
| 당 색 | 파란색 (#0D218A) |
| 당원 수 | 6,649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2] |
| 당비납부 당원 수 | 60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3] |
|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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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당.2007년 '국제녹색당'으로 창당한 이후 여러 성향의 세력이 당권을 잡을 때마다 당명과 노선을 교체하며 이어져오고 있는 원외 정당이다. 여러 번 당명과 정체성이 바뀌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 사항(비법인사단)[4] 자체는 국제녹색당 창당 시점인 2007년 7월 17일부터 단 한 번도 흡수합당·신설합당·해산[5] 없이 법적으로 동일하다. 때문에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중 단일한 비법인사단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6]이다. 당명 역시 '국제녹색당'으로 유지되다가 당내 주도 세력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었으며, 현재의 '한국독립당'은 2022년 조규면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변경된 명칭이다.
2. 성향
당대표가 누구나에 따라서 성향이 바뀌는 편이다. 이래원 대표 체제에서는 녹색 보수주의의 성향을 띄었으나, 서석해 대표가 당을 인수한 이후로는 과학만능주의 성향을 띄었다. 이래원 대표가 복귀한 이후로는 다시 녹색 보수주의 성향으로 돌아왔으며, 거기에 독도 수호라는 가치를 지키는 단일쟁점정당의 성격도 띄었다. 조규면 대표로 바뀐 이후론, 한국독립당의 후신을 자처하며 애국주의, 민족주의 성향이 드러난다.3. 역사
3.1. 창당: 국제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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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녹색당 로고 |
정당 역사의 시작. 2007년에 창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3.2.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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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로고 |
3.3. 독도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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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한국당 로고 |
2020년 당명 변경으로 첫 발을 뗀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은 그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7]하였고, 별다른 공개 행보를 이어가지 않았다. 결국 그해 11월 19일 국제녹색당을 이끌었던 이래원 대표가 복귀하면서 서석해 대표 등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지도부 세력은 당을 빠져나갔고, 이래원 대표 체제가 재출범하며 당명을 '독도한국당'으로 바꾸었다.
이전 대표가 복귀했는데 왜 당명을 국제녹색당으로 되돌리지 않고 '독도한국당'으로 바꾸었는가 의문이 드는데, 이래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태극기사랑 국기홍보중앙회 홈페이지를 보면 그가 이전부터 '독도수호 걷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큰 것으로 보인다.
3.4. 현재: 한국독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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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당 로고 |
한국독립당 재건위원회는 2017년부터 존재했던 단체로,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와 손병희기념사업회 등 독립운동 보훈단체들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또 한국독립당 창당준비위원회가 2020년 3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다가 동년 9월 5일 활동 기한 만료로 해산된 것을 고려할 때,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처럼 독자적 창당을 시도하던 인사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자 기존에 존재하던 정당들 중 한 곳인 독도한국당에 입당하여 당을 탈바꿈시키는 방식을 택한 듯하다.
한국독립당 재건위원회 인사들은 "기성 정당이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 서구식 정당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땅히 청산해야 할 친일 적폐까지 끌어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을 친일파로부터 기원한 당으로 규정했다. 또 정의당에 대해 "친일 정당은 아니나, 역사 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그 행동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특이한 것은 자신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이동녕·안창호·김구 등이 주도한 우익 민족주의 독립운동 정당 '한국독립당'의 명맥을 잇는다고 주장한다는 점. 이들은 1930년의 한국독립당, 1935년 김구가 이끈 한국국민당, 조소앙이 이끈 한국독립당, 1940년 이 당들이 합당하며 탄생한 한국독립당(1940년), 1963년 김홍일·김두한 등이 "일제강점기 한국독립당을 계승하겠다"며 창당한 한국독립당을 차례로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자신들이 곧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독립운동에 나섰던 한독당의 역사적 후계자라는 것. 이에 더해 자신들을 '한국독립당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심차게 당명을 '한국독립당'으로 바꾸고 한독당의 오랜 역사적 뿌리를 계승한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해놓고도 뚜렷한 정치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 그러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원외 보수 빅텐트'를 표방한 정당 '내일로미래로'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서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합당하여 2007년부터 단일한 비법인사단으로 이어져온 유구한(?) 역사에 종지부를 찍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내일로미래로와 합당하지 않게 되었고 선거 연대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독자적으로 존속을 이어가게 되었다.
4. 역대 선거 결과
특이하게도 창당 이래로 모두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만 참가하였다. 다만 총선 출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당대표 이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당 이름이 독도한국당으로 바뀐 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냈다.
4.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 중구 제1선거구[9]에 이래원 총재가 출마했으나 4위(1.56%, 443표)로 낙선하였고, 경상북도 군위군수 선거에 권오준 전 친박연대 중앙당 조직단장[10]이 출마했으나 4위(1.68%, 282표)로 낙선하였다.4.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이래원 총재의 부인인 조순애 씨가 출마했으나 9위(0.13%, 6,795표)로 낙선했다. 이 때 조순애 후보는 특이하게도 학력란과 경력란을 모두 미기재했다. 보통 학력란은 미기재하는 후보가 제법 있지만[11] 경력란을 미기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4.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제1선거구[12]에 주명주 남북통일운동본부 중앙회 대표가 기호 6번으로 출마하였다. 특이하게도 주명주 후보는 처음 예비후보 등록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등록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기호 8번을 배정받았으며,[13] 이래원 총재의 부인 조순애 여성국장[14]이 비례 1번, 류병균 정책위의장이 비례 2번으로 출마하였다.
하지만, 개표 결과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는 0.05%(2,559표)로 비례대표에 후보를 낸 11개 정당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주명주 경기도의원 후보도 2.33%(437표)로 3명의 후보 중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최하위 득표율을 면하지 못했다.
4.4. 2022년 3월 재보궐선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김두환 전 경산애육원 이사가 출마하였다. 결과는 295표(0.30%)를 기록하여 9위로 낙선.4.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난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두환 후보가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나선거구[15]에 출마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에는 이래원 총재의 부인인 조순애 후보가 출마한다. 조순애 후보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학력과 경력을 모두 미기재했다.개표 결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 출마한 김두환 후보는 63표(0.39%)를 얻어 5명의 후보 중 최하위로 낙선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도 2,974표(0.06%)를 얻어 전체 9개 정당 중 7위로 낙선하였다.
5. 기타
- 2014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제녹색당의 당원 수는 11,993명이나 2013년부터 현재까지 당비를 납부한 당원 수는 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터뷰에서 '당시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순수해 길거리에서도 입당원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회고한 것을 보아 길거리에서 입당원서를 받아 당원을 채운 듯하다. 11,993명의 당원은 적은 수가 아닌 것이, 2012년 정당별 당원 수 순위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1년도 이후로는 당원 수가 반토막났다.
- 2007년 8월 창당한 이후 약 12년 7개월 동안 국제녹색당의 당명을 유지해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중 당명을 가장 오래 유지한 정당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16] 결국 사이버모바일국민정책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인수되어 당명이 변경되면서 깨졌다.[17] 하지만 대한민국 정당의 특성을 볼 때 이 기록을 넘는 정당이 나오기는 힘들 듯하다.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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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한국독립당 홈페이지 상단 이미지.[2]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3년 11월 28일 확인), p1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3년 11월 28일 확인), p25.[4] 대한민국의 정당은 법인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104526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법원은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어온 정당이다.'고 판시한 바 있어, 정당법상 타이틀에 불과하다.[5]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원외 군소정당의 상당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을 등록 취소하여 강제로 해산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가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면서 2% 득표율조차 얻기 힘든 소수정당들에게 활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한편 제19대 총선 이전에 창당했으나 선거에 불참했던 원외 정당들은 대부분 4년간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등록 취소로 자동 해산되었는데, 이 당은 4년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에만 꼬박꼬박 후보를 출마시키며 당의 자동 해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선거 참여를 통해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6] 원내 의석을 보유한 정당 중에서는 2012년 10월 18일 '진보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정의당이 가장 오래된 단일 비법인사단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원외로 밀려나면서, 2024년부터 원내 정당 중 단일 비법인사단으로 가장 오래된 정당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다.[7] 창당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 1명이 출마하였으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기에 관련되지 않았다.[8] 명칭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여서 왠지 국가기관이거나 준정부기관 혹은 공기업일 것 같지만 조규면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민간 사기업(주식회사)으로, '올캔서'라는 암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암 치료 기술을 개발해 판매하는 의료 기술 기업이다.[9]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1동, 신당5동, 신당6동, 황학동, 중림동 관할.[10] 이후 미래자영업당에 인수되어 사실상 해산된 그린불교연합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11] 주로 진보신당이나 녹색당 등의 진보 정당에서 학력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 학력란을 미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다.[12] 생연2동, 송내동, 상패동 관할.[13] 여담이지만, 녹색당은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기호인 9번을 배정받게 되었다.[14] 지난 선거에서 학력란과 경력란을 모두 미기재했는데, 이번에는 경력란은 기재했다.[15]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관할.[16] 역사적으로 따지면 민주공화당(17년 8개월)이 제일 길다.[17] 현재 이 타이틀은 대한민국당으로 넘어갔다. 대한민국당이 2025년 7월까지 당명을 바꾸지 않으면 국제녹색당의 기록을 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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