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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흡수합당) |
자유민주당 | |
창당일 | <colbgcolor=#ffffff,#222>2021년 3월 6일[1] |
슬로건 | 대한민국의 대표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 자유민주당 |
통합한 정당 | [[자유한국21|]][2] [3] |
대표 | 고영주 |
사무총장 | 성상훈 |
정책위의장 | 최수용 |
국회의원 | 0석 / 300석 (0%) |
광역자치단체장 | 0석 / 17석 (0%) |
기초자치단체장 | 0석 / 226석 (0%) |
광역의회의원 | 0석 / 872석 (0%) |
기초의회의원 | 0석 / 2,960석 (0%) |
당 색 | 파란색 (#033692) |
정치적 스펙트럼 | 극우 |
후원회 |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
당원 수 | 8,288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4] |
당비납부 당원 수 | 590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5]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405호 (도화동) |
웹사이트 | |
SNS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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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우익 정당.
펜앤드마이크와 자유기업원 등에서 활동하던 뉴라이트 인사들과 반(反)민주당 강경파 일각의 세력이 모여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창당하였다.
2. 상세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최인식[6] 등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당초 가칭은 '개혁자유와책임당'이었으나, 이후 '개혁자유연합'으로 변경되었다. 3월 6일 창당 이후 고영주의 자유한국21을 흡수 합당해 공식적으로 자유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3. 강령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열정과 희생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애국·미래’ 세력과 ‘이성·양심’ 세력의 대동단결로 위선, 독선, 거짓, 무능 그리고 남탓에만 능한 수구·퇴행·종북 좌파를 척결한다. 또한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며 좌파정권의 은폐된 동업자 노릇에 안주하는 기회주의적 보수우파를 혁파한다.
보수우파 물갈이를 통해 우리는 혼과 얼이 살아있고, 비전과 정책이 튼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선진 정당을 건설하여, 반역, 퇴행, 수구, 기회주의 세력 청산에 앞장서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어간다.
이승만의 건국정신, 박정희의 발전정신을 포함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功)을 깊이 새기는 동시에 그 과(過)와 역사적 한계를 성찰하여 개인과 국가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다.
전지구적으로 급변하는 자연환경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애국·미래’ 세력과 ‘이성·양심’ 세력의 대동단결로 위선, 독선, 거짓, 무능 그리고 남탓에만 능한 수구·퇴행·종북 좌파를 척결한다. 또한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며 좌파정권의 은폐된 동업자 노릇에 안주하는 기회주의적 보수우파를 혁파한다.
보수우파 물갈이를 통해 우리는 혼과 얼이 살아있고, 비전과 정책이 튼실하고, 교육과 토론이 활발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잡힌 선진 정당을 건설하여, 반역, 퇴행, 수구, 기회주의 세력 청산에 앞장서서 대한민국 발전을 이어간다.
1. (외교) 우리는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의 토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주국방에 기초한 한미동맹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지렛대로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인 한일, 한중, 한러, 한아세안, 한태평양 협력 등을 추진하여 자유, 평화, 번영의 국제질서 정착에 앞장선다. 2. (국방) 우리는 성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하되, 과학화·전문화·효율화된 지원병제를 확대하여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전투 업무를 전담하는 ‘베테랑’ 군대도 편성한다. 국방벤처 기업을 포함한 방위산업의 육성을 도모한다. 군 경력은 경찰, 소방 등 치안·안전 경력과 호환이 가능토록 한다. 3. (북한·통일) 우리는 자유·민주·평화 3원칙에 따른 한반도 통일을 추구한다. 자주역량과 동맹역량을 통한 핵균형 정책으로 북핵 위협에 대처한다. 군사적·경제적·문화적 우위를 바탕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공생·공영을 추구하되,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를 말살하는 북한 수령체제의 강화에는 일절 협력하지 않는다. 4. (정치·공공) 우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보충성 원리를 도입한다.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의 집합일 뿐 공정한 심판자도 자애로운 어버이도 아님을 인식하여, 전과자를 양산하는 전근대적 형벌국가를 지양하고 근대적 계약 중심의 법치국가로 나아간다. 정치와 정부는 인기영합주의와 특수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롭게, 경제와 시장은 부당한 규제와 과도한 불공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회와 공동체는 전근대적 습속과 탈근대적 무관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시장자치, 공동체자치,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한다. 5. (경제·노동) 우리는 위험과 이익, 권리와 의무, 혜택과 부담, 권한과 책임, 상과 벌이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든다. 경제·사회적 격차와 사회안전망이 정의로운 동시에 기회의 사다리가 어디나 놓여 있도록 한다. 진입도 어렵고 퇴출도 어려운 사회가 아니라 진입도 쉽고 퇴출도 쉬우면서도 패자부활전이 용이하고, 오직 실력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이 정해지는 공정하고, 유연하고, 역동적인 사회를 만든다. 이를 위해 각종 진흥법, 지원법, 보호법, 발전법을 개폐하고, 사회적 축적을 가로막는 기업 상속세를 면제한다. 6. (복지) 우리는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苛斂誅求)형 국가를 ‘중부담 중복지’의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복지가 전달되는 국가로 바꾼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하는 50%를 ‘보충급여’ 형태로 ‘선지급·후정산’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를 만들어 내는 결혼, 출산, 육아 장벽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7. (지방자치) 우리는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강화한다. 서울, 수도권, 대도시, 산업도시에 집중된 경제력·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감시·통제가 이뤄지도록 기초자치 단위를 지금보다 더 작게, 광역자치 단위는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조세, 재정 관련 제도·정책의 자율권을 갖도록 한다. 8. (주택·부동산) 우리는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의 핵심 임무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존중한다. 도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효성 없는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규제 등을 조정하여 생애주기와 생활양식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해 금융권의 장기대출 제도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가정은 특별히 배려한다. 9. (교육) 우리는 교육자치와 행정자치를 통합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노력하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 개인별·산업별·지방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는 최소화하고, 자율권은 최대화한다. 기업과 시장의 수요에 맞춘 직업교육, 평생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 역사를 세계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해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10. (정신문화)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빛과 그늘을 왜곡·폄하·미화 없이 직시하여, 빛은 자부심의 원천으로 그늘은 성찰과 분발의 계기로 삼는다. 자칭 ‘민주진보’ 세력의 시대착오, 오만독선, 위선거짓을 타파하고 ‘건국·산업화’에 대한 자학을 뛰어넘어 세계사의 기적을 만든 우리의 저력과 정신을 이어간다. |
4. 역사
4.1. 창당 이전
창당준비위원회 시절 로고 |
2020년 9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칭 민주진보세력인 문재인정권은 무지몽매, 시대착오, 오만독선, 위선거짓으로, 안보자폭과 외교자폐, 경제자살과 고용학살, 원전파괴와 법치능멸 등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파괴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는 이를 막아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창당을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 정식으로 선관위에 창준위를 발족했고, 2021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예정이다. 12월 10일, 정규재 위원장이 일명 '반문연대'에 참여하여 홍준표, 김문수, 주호영, 안철수 등과 만나서 연대하기로 하였다.
4.2. 2021년
창당 당시 로고 |
2021년 3월 6일 오후 2시에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류석춘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 등 16명이 함께 중앙당 창당대회 및 자유한국21과의 합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자유한국21은 자진해산 후 개혁자유연합에 합류했고 공식적으로 당명을 자유민주당으로 정하였다. 초대 대표로는 고영주 자유한국21 대표가 맡았다.
4.3. 2023년
2023년 7월 변경한 로고 |
4.4. 2024년
- 1월 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자유당과의 합당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 1월 5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당과의 합당을 선언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당대당 합당을 통해 자유민주당으로 하나가 된다"고 밝히며 당대당 통합에 합의하였으며, 통합 정당의 명칭은 '자유민주당'으로 하고 통합 정당의 대표는 고영주 대표가 맡기로 했다.
- 1월 24일: 월초에 합당을 선언했던 자유당을 흡수합당했다.#
5. 선거 결과
5.1. 2021년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당시 홈페이지2020년 12월 17일 정규재 전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동년 12월 29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김대호 예비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주장하며 최종 등록을 포기했다.
현재 정규재 후보의 현수막에 적힌 광주시와 부산시를 비교하는 내용의 문구나 당의 슬로건으로 보아 지역주의도 표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철 지난 지역주의라서 문제지만.
선거 결과, 정규재 후보는 극우+친박 성향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얻어 16,380표(1.06%)를 획득하는데 성공. 3위로 낙선하였다.
5.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2대 총선 자유민주당 선거공보 |
개표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두 후보는 모두 최하위 득표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0.14%(39,977표)에 그쳐 3%에 미달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도 전원 낙선하였다. 극우정당 중에서는 원내정당으로 2.26%를 득표한 자유통일당과 0.2%대를 득표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이은 4위를 기록하였다.
6. 지도부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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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당 대표 | }}}}}}}}}}}} |
7. 비판 및 논란
7.1. 변질된 극단주의 성향
창당의 주역들과 당 지도부 인사들이 전반적으로 친박 성향을 띠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공산주의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공화당과 별개의 세력으로 존재하면서도 큰 틀에서 맥락이 같은 친박 극단주의 정당이다. 지지층 역시 우리공화당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민주당계와 진보정당들을 "척결해야 할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맹비난하며 강경한 반공주의와 반북 기조를 내세운다는 점만 보면 극우 정당이지만, 극단적이고 과격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극우 개념과는 상극이다. 일례로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 자국 대한민국이 아닌 상대국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아예 일본 극우사관의 시각을 지지하고 이 과정에서 역사 왜곡까지 용인하는 자학 수준의 역사관[8]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면 민주당계와 군소 진보정당계를 극도로 혐오한 나머지 자국 내 매카시즘을 넘어 아예 타국 극우세력의 대변인
또 친박 인사들이 포진한지라, 같은 보수정당 구성원인 친이 인사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이다.[9] 그 외에도 같은 극단주의 성향의 윤서인과 최종부가 운영 중인 인라이트 스쿨[10]을 지원하고 있다.
7.2. 맹목적인 친일 및 일본 극우사관 지지
상술했듯 강경한 반공주의·반북 성향과 함께 친미·친일 기조를 드러내는데, 더 나아가 일본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편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특히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한-일 양국 간 역사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동명의 정당이 일본에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아이러니.당의 주요 인사들이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한-일 간 역사 문제에서 일본 극우파의 시각과 망언, 역사왜곡 등에 발을 맞추는 행태를 보이는데, 김대호 소장 등 당의 간판급 인사들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역사 왜곡에 기반한 주장을 하면서 일본 극우사관을 옹호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중. #
창당의 주역인 정규재와 류석춘 등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지지하는 서한을 해당 논문을 실은 학술지에 보내며 논란이 일었다.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이들은 램지어 교수를 비판한 미국 학자들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외부인은 이 문제를 논할 권한이 없다'며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박 이메일을 받은 학자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비판해 왔는데, "여러 동료들도 똑같은 메일을 받았으며 섬뜩해 했다"고 MBC에 전했다. "'위안부' 개입 말라"…극우 인사들 미국에 메일 공세
미디어워치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인 여성운동가 이용수의 하버드 강의를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가 아니었으며, 평범한 매춘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이용수를 가짜뉴스로 비난, 행사 중단을 압박하는 메일을 보냈다. 자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일본의 입장만 지극히 대변하는 것으로 보면 일본 극우의 입장만 대변하려는 모습을 보여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 #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대일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과거사 문제 등 대일 정책에서 일방적 양보 논란을 빚는 와중에도, 이를 열심히 지지하는 모습이다. 5월 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이 셔틀외교 복원 취지로 방한하자 환영 플래카드를 붙일 정도.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램지어 교수는)국제기구와 일본 정부조차 인정한 강제 동원 사실도 무력화했다. 학자로서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입맛대로 각색한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된 논문에 편승해 그를 옹호하는 극우세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위안부 피해를 가짜 피해라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램지어 교수 논문에 힘입어 행동에 나서는 겁니까. 참담할 따름" 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운동을 폄훼하고 역사 왜곡에 나서는 움직임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7.3.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모욕
2024년 10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명백한 북한군 개입"이며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었다. 현수막에 따르면 그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한 바 있는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장의 발언이며, 출처는 극우 성향 언론사로 알려진 스카이데일리의 특종 보도 내용이다.
8. 여담
9. 계파 분류
대한민국 극우정당의 계파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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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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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계 | <colbgcolor=#eee,#333> 직계 | ■ 더불어민주당(170) | |
방계 | ■ 조국혁신당(12), ■ 새미래민주당, ■ 소나무당, ■ 열린민주당 | ||
중도 | ■ 국민대통합당, ■ 기후민생당, ■ 히시태그국민정책당 | ||
중도보수 | ■ 개혁신당(3) | ||
보수 | 민자당 직계 | ■ 국민의힘(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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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 ■ 대중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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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월 15일에 등록되었다.[2] 공식적으로는 자유한국21이 자진 해산 후 그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입당해오는 방식으로 합류했다. 정당법상 흡수합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흡수합당이나 다름없는 셈.[3] 2024년 1월 5일 공동으로 합당을 선언했고 1월 24일 흡수합당했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3년 11월 28일 확인), p1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3), 2022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3년 11월 28일 확인), p25.[6] 위성정당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비례한국당을 창당한 인물이자, 10.3 개천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7] 자유논객연합 소속으로도 등장하고 당 자체적으로도 현수막을 돌리는 것을 봤을때 어느정도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8] 자신들은 오히려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지고 일본에게 계속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속 좁은 실태를 드러내는 자학사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할많하않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9] 이는 친이 세력에 운동권 인사들이 포진해있기에 반운동권을 표방하는 자민당 입장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친이계의 수장인 이명박도 학생 시절인 1960년대에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6.3 사태)로 투옥된 적 있는 운동권이었으니.[10] 현재 모든 영상이 삭제된 상태다.[11] 정작 이승만은 일본에 테러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반일 성향이 매우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