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문서명2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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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정당 분류 | |
| ▲ 정부수립 이전 | |
| 민주당계 | 보수 |
| 극좌 | 진보 | 중도 | 중도보수 | 극우 | 혼합 | 포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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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지역정당 | ||||||||||||
| 주요 정당 | <colbgcolor=#fff,#1f2023>자유민주연합 (1995-2006) 새천년민주당 (2000~2005) 민주당 (2005~2007) 국민중심당 (2005~2008) 자유선진당 (2008-2012) 민주평화당 (2018~2020) | |||||||||||
1. 개요
대한민국 내 특정 지역을 위주로 활동하거나 특정 지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주의 정당에 대한 문서.2. 정당법과의 관계
한국의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주의 정당이 등장할 수 없는 구조다.[1]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역정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었거나 특정 지역에게만 어필하는 지역주의 성향의 전국정당 뿐이다.한국에서 정당을 창당하려면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한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설립해야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여야 한다. 이를 시도당이라 하는데, 시도당 역시 물리적 사무실을 각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에 마련해야 한다. 각 도는 도청소재지 도시 구역 내에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당은 서울특별시 내에, 광역시당은 광역시 내에 사무실을 만들면 된다.(시도 선관위에서 지정해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창당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거의 막혀있다. 해당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런 식의 규정이 생겼지만, 그러면서도 서울에 사무실을 둘 것을 명문화해 모순되게도 서울이란 특정 지역을 우대하는 것은 당연시해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당의 설립이나 구성 요건을 이런 식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2.1. 헌법재판소 판단
|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021헌가23 | ||||||||
| 청구일 | 2021년 8월 13일 | |||||||
| 선고일 | 2023년 9월 26일 | |||||||
| 청구인 |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김○○ | |||||||
| 청구인 대리인 |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 |||||||
| 심판대상조문 | 정당법 (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항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 제17조, 제4조 제2항 중 제18조에 관한 부분 및 제18조, 제41조 제1항 및 제59조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에 관한 부분 | |||||||
| 재판장 | 유남석 | |||||||
| 주심 재판관 | 유남석 | |||||||
| 재판관 의견 | ||||||||
| 유남석 | 이은애 | 이종석 | 이영진 | 김기형 | 문형배 | 이미선 | 김형두 | 정정미 |
| 위헌 | 합헌 | 합헌 | 합헌 | 위헌 | 위헌 | 위헌 | 합헌 | 위헌 |
| 결과 | ||||||||
| 기각 | ||||||||
3. 지역정당 창당 시도
#!if 문서명2 != null
, [[서울 공화국]]#!if 문서명3 != null
, [[정당법]]#!if 문서명4 != null
, [[]]#!if 문서명5 != null
, [[]]#!if 문서명6 != null
,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정당법 중에서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정당법 중에서
위와 같은 제도상의 난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라서 자유민주연합이나 충청의미래당처럼 누가 봐도 지역정당의 성격을 띄고 있는 당들이 있어왔지만, 이런 정당들도 지역정당에 불리한 정당법 때문에 굳이 서울시 안에 중앙당사를 두고 전국정당으로서 창당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활동하는 지역정당들도 몇몇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선거에 나서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역정당 허용이 지역이기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그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2]은 지방선거 참가만을 허락할 수도 있다. 현재는 서울시 소재를 강제하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들이 장악하는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높은 자치권을 가졌지만 '궨당'이라고 불렸던 독특한 정치지형 때문에 중앙당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주요 정치인들이 정당을 자주 갈아타는 경향이 있고 무소속이 타 지역보다 강하여, 지역정당 봉쇄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2010년대 이후 보수정당의 제주 4.3 사건 폄훼와 제주도에 대한 차별적 정책 입안 등으로 인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각지에서 지역정당 설립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거대 담론이 되어 중앙 정치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오사카 유신회, 도민퍼스트회 등 지역정당 소속 구성원들의 배외주의적 정책, 차별주의적 발언이 지역정당을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4. 정당 유형
4.1. 충청권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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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의 지역정당/충청권#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지역정당/충청권#|]] 부분을엄밀히 말하면 공화계 중심의 민자당 방계 보수정당에 가깝지만, 당의 핵심 인물인 김종필이 충청도 출신이었고, 실제로 충청권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 '충청권 보수정당'이라는 고유의 카테고리가 생겼다. 이후 충청권 보수정당의 계보는 심대평의 국민중심당과, 이회창을 비롯한 심대평, 이인제와 같은 충청권 인사들이 모인 자유선진당으로 이어지지만, 약해진 당세로 인해 선진통일당으로 당명 개정 이후, 얼마 안가서 새누리당과 합당하게 된다. 선진통일당 합당 후로는 사실상 사라진 분류법이다.[3]
4.2. 호남권 지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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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의 호남권 지역정당#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대한민국의 호남권 지역정당#|]] 부분을위 충청권 보수정당과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정당을 노렸다기보단 기존 민주당계 정당에서 당권을 잃고 쫒겨난 비당권파 인사들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호남소외론을 부추기는 정당에 가깝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참패했던 경우에는 호남권에서만 민주당이 우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계 정당 자체가 호남 지역정당 취급당하기도 했다. 1987년 평화민주당 이후 호남권이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4.3. 영남권 지역정당
영남권만의 지역주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역정당이 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데, 이는 영남권이 민주공화당 이후로 거대 보수정당의 표밭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번 위기를 겪은 민주당계 정당들과는 달리, 영남권 지지를 확보했던 보수 정당들은 항상 전국 정당에 가까웠다. 2010년대 후반부터 TK 자민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 정당이 위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존 보수 정당들을 영남 지역 정당으로 단언하기는 힘들다.다만 그와 별개로 보수 진영에서 지역주의를 활용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제7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측에서 박정희 정부를 경상도 정권이라고 지칭했고, 박정희 측에서는 신라 대통령론을 이용해 경상도민들을 결집시켰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우리가 남이가로 잘 알려진 초원복집 사건이 있었다. 또한 보수정당의 영남지역 출마자들은 일종의 토호 취급받기도 한다.[4] 이렇게 보면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주류 보수정당에 영남권 지역주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5]
영남 지역 표심은 전반적으로 보수 정당에 쏠리는 편이나, 영남 내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며, 그 차이는 전북과 전남, 충북과 충남의 차이보다 더한 편이다.
TK(대구광역시,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한 편이며, 주로 민정계나 친박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의 출생지 및 연고지가 TK인 이유도 크다.[6] 김영삼과 상도동계가 주류인 문민정부가 탄생하였을 때는 TK정서 바람이 불어서 자유민주연합이나 무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되기도 했다.
부울경(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쪽은 민주당계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만만치 않았으며, 특히 부산 쪽에서는 김영삼에 대한 지지가 강했다. 그런데 통일민주당이 3당 합당으로 인해 보수 정당에 통합되고, 통일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민자당계 정당으로 옮겨가면서 보수 우세가 강해진다.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동남권 출생이기도 한 만큼 여전히 민주당 지지세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울산이나 창원에서는 진보 정당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4.3.1. 부산15구락부
당명에서부터 알다시피 부산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이었다. 정작 유일한 당선자인 강달수는 지역구가 경상남도 하동군으로, 영남권이긴 하지만 부산 지역구가 아니었다.4.3.2. 통일민주당
김영삼과 상도동계는 부울경이 주요 지지 기반이었다.4.3.3.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에서 배제된 친박 세력이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친박연대/친박 무소속 연대로 출마했다. 주로 박근혜의 연고지인 영남에서 당선자가 나왔다.4.3.4. 영남신당자유평화당
한국에서는 지역 정당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지역 이름을 정당명에 넣는 사례는 드문데, 이 정당은 예외 사례 중 하나다.[7] 본래 이용휘가 영남신당 창당을 시도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태희가 창당한 자유평화당에 들어가 당을 접수한 경우다. 이후 당명을 한나라당(2012년)으로 변경한다.4.4. 이외의 사례
특이 사례로 창조한국당이 독립지역당인 '제주창조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정확히 말하지면 제주도 지역도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는데, 딱히 제주 지방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제주정가 3인방의 한명이었던 신구범 전 지사가 입당하면서 구심점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단지 수명 연장만 했다 뿐이지,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채 존속하다가 2012년에 해체하였다.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의 지역정당이 아닌, 지역정당 자체를 합법으로 만들기 위한 단일쟁점정당 성격의 지역정당도 존재한다. 직접민주지역자치당이 그 사례인데, 정식 정당은 아니고 창준위의 형태였다. 총 두번이나 창준위에 등록했으나, 정식 창당 하지 못한채 소멸하였다.
[1] 단 영남 지역은 광역시 3개·자치도 2개로써 중앙당만 서울에 두는 PTK(혹은 TPK)만을 위한 지역 정당은 이론적으로 생기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지역은 큰 틀에서는 보수 우위라는 점에서 같으나 세부적으로는 PK와 TK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점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로 당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2] 이는 각 지방의 지역정당만이 아니라 오직 수도권에서만 활동하는 수도의 지역정당도 마찬가지다.[3] 훗날 충청의미래당이 탄생하지만, 충청권에서도 영향력이 그닥이었던 군소정당이었고, 3년만에 지역정당 노선을 버린 내일로미래로로 개편된다.[4] 비슷하게 민주당계 정당의 호남권 출마자도 토호 취급받기도 했다.[5] 자유당은 제외. 자유당은 이후의 보수정당과는 지지기반이 많이 달랐다.[6] 전두환은 경상남도 출생이지만, 대구광역시와 밀접한 합천군 태생이며, 어릴 때부터 대구에서 살아서 사실상 대구가 고향이다.[7] 비슷하게 당명에 지역 이름을 넣은 사례로는 충청의미래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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