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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131230><colcolor=#fff> 미합중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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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치 | 휘장[1] | ||
| 설립일 | 2003년 3월 1일 | ||
| 국장 | 크리스 매그너스 | ||
| 역할 | 출입국 • 세관 관리 및 국경 경비 | ||
| 본부 | 로널드 레이건 빌딩 및 국제 무역 센터 미국 워싱턴 D.C. | ||
| 상급기관 | 미국 국토안보부 | ||
| 전신 | 미국 관세청 미국 이민국 미국 농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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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 소속 입국심사관 모습[2] | 국경검문소를 경비하는 CBP 요원 |
1. 개요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소개영상 |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3]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외청이자 연방 법 집행 기관으로, 국경경비, 출입국 업무, 검역 및 세관업무를 수행한다.[4] 국토안보부 산하 부처 중 가장 크다. 국토안보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규모가 있는 수준. 6만 명 이상의 직원이 하루에 백만 명의 사람을 입국심사하고, 6만 7000개의 컨테이너를 검색하고, 천 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하며, 6톤의 마약을 압수한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다.
2. 특징
CBP는 미국 관세법 596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 불법 반입, 또는 영토에서 불법 반출되는 모든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할 권한을 갖고 있다. 상무부와 국무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금지물품 리스트는 빠른 속도로 최신화되고 있다. 이런 불법 반출/반입을 색출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전국 국경지대, 공항, 항만의 출입국심사대와 해외[5]의 사전입국심사대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수천 명의 검역관들이 미국 내로 유해한 동식물, 병원균의 반입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다. 미국 연방 영토 전체에 대한 CIQ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알래스카 뿐만 아니라,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자치령의 공항, 항만에도 지부를 두고 출입국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6]미국에 방문할 때 누구나 한번씩 만나게 되는 대상이자, 가장 처음으로 대면하는 기관이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검은 제복을 입고 이것저것 심사하는 심사관들[7]이 바로 CBP 소속 직원이다. 미국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첫번째 고비인 비자 발급을[8] 넘기면 그 다음은 이 입국심사인데 전세계에서 입국을 가장 잘 안 시켜주기로 유명해서 입국 신청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여준다. 미국을 적국으로 두고 있는 적성국과 테러단체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불법입국을 시도하려는 전세계 개발도상국 출신 난민들로 우글거리는 미국 전역의 공항, 항만, 육상 국경을 경비하는 막중한 임무를 전담하는 CBP 특성상 이런 고압적인 출입국 관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9] 대만 입출국이민서,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등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이쪽이 유독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며[10] 거의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수준이라서 미국에 대한 첫인상을 잡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국가 이미지가 걸린 문제지만, 미국 정부는 초강대국이라 그런지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이며 정권에 따라 이를 두둔하기도 한다.[11] 물론 이것이 반미 감정만 부추겨서 좋은 일은 절대 아니다.
사실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도, 미국 여행을 준비할때부터 상대해야 하는 기관인데,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해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하는 ESTA 제도를 주관, 시행하는 기관이 CBP이기 때문이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선박, 항공기 탑승 전에 CBP로부터 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말이 사증면제지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받는 셈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을 비자 면제국가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 순찰 등 국경수비대 임무도 수행 중이며 공군, 해안경비대와 함께 밀입국하는 항공기, 선박 감시도 하고 있다. 정찰 자산을 활용하여 기상청과 FEMA에 허리케인 사진을 제공하기도 하고, 2015년 볼티모어에서 일어난 소요사태때나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당시에는 지역 경찰들에게 시위대 동향을 감시하여 알려주기도 했다.[12] 특히 육상 국경 경비 업무가 CBP 업무의 꽃이라 볼 수 있는데, 육상 국경은 도보만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고 있어 세계에서 불법입국시도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국경을 접한 나라 중 멕시코가 두 번째로 국경선이 길고[13] 마약이고 총기류고 밀입국자고 다 이쪽으로들 들어오기 때문에 CBP는 대게 멕시코 국경을 가장 큰 타겟으로 두고 있다.
참고로 미국 국경으로 밀수, 관세포탈 범죄가 판을 치다보니 입국하는 사람들을 국적불문 임의로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긁어모으는 관세가 1년에 300억 달러가 넘는다(...).
2008년에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36개 연방기관 중에서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와 직업의식, 업무 능률과 사내문화 인덱스가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한다. 아무래도 국경을 드나드는 수많은 화물과 사람들을 검색하고 때로는 사선에 뛰어들 각오도 해야 하니 다들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그런 듯. 거기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과 직업훈련 부족이 겹쳐서 이직률이 매우 높다고.
2.1. 사전입국심사대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사전입국심사 참조.CBP 직원이 미국 국외의 공항, 항만, 철도역에 파견되어 해당국에서 사전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입국심사대가 설치된 미국 외의 시설들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터키,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새로운 사전입국심사제 국가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 등도 협의 후보에 있는데 한국은 주권침해 논란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일본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대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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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의장대 |
미국 독립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 체계가 자리를 잡자 미국은 해상 무역을 단속할 기관이 급히 필요해졌다. 그리하여 1789년 7월 31일 재무부 산하에 미합중국 관세청(United States Customs Service)이 개청했다.
이후 125년간 존속되던 관세청은 9.11 테러로 국경 경비를 강화할 필요에 따라 2003년 3월 세관국경보호국으로 개명되고 국토안보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 때 농무부의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소속의 검역인력 일부와 법무부 이민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의 국경수비대와 출입국 심사관들을 넘겨받아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즉 2003년 이전에는 국경수비대는 이민청에 속해 있었고 세관과 검역소는 별도 기관이었는데 둘이 갑자기 합쳐진 것이다.
다만 CBP는 국경 업무만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관세나 검역에 대한 주요 기능부서는 여전히 재무부와 농무부에 남아 있다.
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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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검색중인 CBP 요원들 | [[멕시코|{{{#fff 멕시코}}}]]와의 국경을 순찰 중인 CBP 예하 [[미국 국경순찰대|{{{#fff 국경순찰대}}}]] 요원들[14] |
- 항공해양작전국(Air and Marine Operations):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항공기, 선박 감시 및 검색을 담당한다. 주된 목표는 당연히 테러리스트, 밀입국자, 마약, 불법무기의 미국 유입을 막는 것. 군은 물론 시크릿 서비스나 ICE HSI 등과 합동작전도 수행한다.
- 국경순찰대(United States Border Patrol)
- 현장작전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출입국 심사, 통관 등을 담당. 위의 두 부서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곳은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관리하는 셈이다. 공항 입국심사대에 있는 직원들도 여기 소속이다. 위의 두 기관은 한국인에게 별로 와닿을 일 없지만 이쪽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마찰을 빚어 확 와닿는다.
5.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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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순찰대의 MQ-9 리퍼 |
- 차량: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 닷지 차저, 포드 토러스, 포드 익스플로러, 포드 F 시리즈, 쉐보레 타호, AM 제너럴 HMMWV "험비", M1224 MaxxPro
어지간한 북미 경찰 기관에서 애용하는 차종은 죄다 모여있는 곳이 CBP이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상대편 나라가 잘 살고 치안이 안정된 미국-캐나다 국경에는 비교적 도로주행능력이 좋은 토러스나 익스플로러가 자주 보이고 황무지가 많고 상대편 나라의 치안이 불안하여 비교적 위험한 멕시코-미국 국경에는 앞의 두 포드는 물론이고 F-150, F-250, 타호, 심지어는 군용인 험비까지 다양한 트럭들이 배치되어 있다. 크라운 빅토리아는 어지간한 공공기관은 다 갖고 있는 기본템 취급이라 말이 필요 없다.
6. 창작물에서
시카리오: 데이 오브 솔다도 초반에 국경순찰국이 미국 남부 국경의 밀입국을 차단하는 모습이 나온다. FLIR를 설치한 헬기가 어둠 속에서 밀입국자들을 확인하자 뒤이어 ATV와 4륜구동 차량을 탄 순찰대원들이 몰려와 전부 보호조치하는데, 이때 한 명의 밀입국자가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이슬람식 기도를 올린 뒤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자폭해버린다.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에서도 남부 국경과 국경순찰국 요원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Rev-9이 무전을 조작했다곤 하지만 시리즈에 등장한 법집행기관 중 유일하게 민간인을 사살하려고 한 점, 주인공이 히스패닉인 점, 그리고 이후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불법체류자들을 탈출시키는 장면이 등장하는 등 미묘하게 CBP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 터미널에서 무국적자가 되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공항 보세구역에서 살아가게 된 빅터 나보스키의 입국을 막으려 했던 프랭크 딕슨이 CBP의 JFK 공항 지부 국장역할로 나온다.
7. 기타
- CBP요원이 우연치않게 현지 경찰 대신 미국 국내에서 일어난 총기난사사건에 초동 대응한 적이 있는데, 바로 멕시코가 가까운 샌안토니오에서 일어난 롭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다. 당시[17] 이때 학교에 진입해 범인을 사살한 것도 CBP 순찰대원이다. 롭 초등학교가 있는 유벨디시가 멕시코와의 국경 근처 도시라 마침 인근에 대원이 있었던 듯 하다.
8. 관련 문서
[1] 2022년까지는 국토안보부 로고를 사용하였으나, 2023년부터 자체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중이다.[2] 미국에 입국할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며, 흔히 대중에 알려진 CBP 직원의 모습이다.[3] 한국어 번역명은 관세국경보호국이라 하거나 세관국경보호국이라 하는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한다. 본 문서의 표제어는 미국 CBP 입국신고서 한글 양식 등 공문서상 번역명을 기준으로 한다.[4] 특이하게도 출입국/국경 관리 업무와 세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세청의 역할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셈이다.[5]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바하마, 버뮤다 등.[6] 다만, 해외 자치령에서는 세관 및 검역 업무는 CBP가 관할하지 않고 현지 자치정부 및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자치령이라 연방정부 개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령 사모아는 완전히 미국 출입국 관할구역 바깥이라, 출입국, 이민, 세관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령 사모아 정부가 관리한다.[7] 엄청난 거구의 사람들이 허리에 권총을 차고 험상굳은 얼굴로 도장을 찍어주는 근육질 남자나 웃음기 하나 없이 꽥꽥거리는 여자들의 모습을 처음 본다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사실 무섭다[8] ESTA를 신청한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다.[9] 원래 미국 입국심사관을 포함해서 연방 법 집행기관들이 이렇게 고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강도높은 법 집행 분위기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9.11 테러이다. 당장 CBP는 9.11 테러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후속조치로써 창설된 기관이다. 즉 CBP를 창설함으로써, 앞으로 친절하게 입국심사를 해주지 않고 출입국 관리를 빡세게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10] 애초에 이 인간들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종종 귀국하는 자국민들한테도 고압적으로 대한다.[11] 특히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표방하는 공화당이 집권할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져 입국심사가 빡세진다는 이야기가 있다.[12] 당시 폭도화된 흑인 시위대가 연방정부청사를 공격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곳의 방호를 담당하는 것이 CBP의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 소관이었기 때문이다. 청사에 접근하는 폭도들은 CBP 대원들이 직접 해산하고, 청사에서 떨어져 있는 시위대는 접근하기 전에 통제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 정보를 공유한 것이다.[13] 어차피 미국이랑 육로로 국경을 맞댄 나라가 캐나다랑 멕시코 두 나라밖에 없다만 멕시코는 남아메리카 각 국가에서 미국에 밀입국하는 통로 역할을 하여 가장 중요한 곳이다.[14] U.S, Border Patrol, 줄여서 USBP라 한다. 육,해상 국경 경비 및 밀입국자 단속이 주 임무이다. 이들은 멕시코 국경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널널한 캐나다 국경에도 배치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밀입국자들은 있기 때문이다.[15] 원래 오라이언은 대잠초계기인데 E-2의 레이더를 달아 AEW&C로 굴린다...[16] 감시장비만 장착하고 무장은 없다.[17] 사건의 희생자와 범인 모두 멕시코계 미국인이었다. 샌안토니오는 멕시코가 진짜 지척으로 미국보다는 멕시코와 더 가까운 느낌이 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