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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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 드론作戰司令部 Drone Operations Command
적에게 공포 주는 세계 최강 게임 체인저
<colbgcolor=#0047a0><colcolor=#fff> 창설일	2023년 9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
약칭[1]	드작사, 드론사
소속	대한민국 국군
상급부대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2]
종류	기능 및 작전사령부[3]
규모	사령부
역할	근접항공지원[4]
사령관	육군 소장 김용대 (육사 48기)
참모장	공군 준장 변성은 (공사 43기)
위치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5]
	경기도 이천시 (창설 후 이전 예정)[6]

1. 개요

드론작전사령부 본청 전경#

1.1. 부대 상징물

<rowcolor=#fff> 드론작전사령부 부대마크	드론작전사령부 부대기
드론작전사령부 부대마크 설명

• 부대마크는 국방부 표지에 방어와 신뢰를 상징하는 방패, 합동전투· 공격·강함·정의를 상징하는 4개의 검, 승리·명예·평화를 상징하는 월계관, 드론전력을 의미하는 날개 형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방어와 공격 임무 수행을 통해 적과 싸워 승리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표현하였다.

• 부대기는 창설 당시, 국방부 슬로건인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결전태세 확립을 표현하고자 합참 부대기 배경에 부대마크를 포함하여 제작했고 하단부에 부대명칭을 표기하였다.

2. 부대 역사

2.1. 부대 창설 준비

• 2023년 2월 5일: 북한의 무인기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하는 합동드론사령부(가칭)의 부대명이 드론작전사령부로 잠정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은 이보형 항공사령관^(당시)을 중심으로 계획운영처, 전력·구조처, 지원처로 구성하여 각각 육군·해군·공군 준장이 처장을 담당하고, 총 3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

• 2023년 3월 6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반영했다.

• 2023년 4월 26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 202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드론작전사령부령[7]을 제정했다. #

• 2023년 6월 29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추진단에서 과거 제6공병여단 부지를 주둔지로 확정했다. #

• 2023년 7월 6일
•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에서 드론작전사령부 부지를 경기도 포천시 일대로 공식화 했다. #
• 군 당국에 따르면, 그간 경기도 이천시의 육군항공사령부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했지만, 창설 시기가 가까워 짐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옛 방위사업청 건물에 입주해 부대 창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8]

• 2023년 8월 3일: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훈련 도중, 정찰용 무인기 1대가 비행 도중 통신이 끊겨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 2023년 8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다음달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

• 2023년 8월 24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추진단은 창설식 행사를 9월 1일 오후 3시,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15항공단 활주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당초, 옛 제6공병여단에서 개최를 고려했으나, 좁은 부지에 대규모 인원 초청과 장비 전시에 어려움이 있어 결정한 것임을 밝혔다. #

2.2. 부대 창설 이후

• 2023년 9월 1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및 창설식 거행 #

• 2023년 9월 26일: 북한의 탐지를 회피해 적진 정찰이 가능한 스텔스형 무인 정찰기(일명 가오리)와 원거리 소형 정찰기, 그리고 자폭형 무인공격기 등을 이용해 심리적, 물리적 차원의 공세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되었다.

• 2023년 10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정찰드론 1기가 비행 중 야산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드론은 전폭 3m, 전장 1.7m의 소형 드론으로, 발사 과정에서 조종사의 조작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23년 10월 24일
•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하는 정찰드론 1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9] 당시 드론은 발사대에서 출발하자마자 땅으로 곤두박질쳤으며 기체가 민가 근처로 추락하면서 백령도 주민들이 현장에 몰려 사진을 찍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군 당국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부대에서 비행훈련 중 드론 1기가 불시착해 기체를 수거한 상황이 있었으며, 별도 대민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 군 안팎에서는 기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창설 이후 국내 방위산업체가 생산한 정찰드론 100기를 건네받아 운용하고 있는데, 창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크고 작은 드론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제품의 하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2024년 5월 1일
•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포천시 소재 사령부에서 제1·2대 사령관 이·취임식을 열였다고 밝혔다.#
• 신임 사령관으로는 김용대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이 취임했으며, 초대 사령관인 이보형 소장은 이임 후 정책연구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10]

3. 부대 임무

• 드론 전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공역 통제, 협동 교리발전, 항공 안전, 정비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고, 드론 전력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한 Test-Bed(기술작동 테스트) 지원 등 전투 발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드론을 주 작전수단으로 유사시 적 무인기, 핵·대량살상무기 등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공격작전을 수행하고,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전을 수행한다.

4. 편제

•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지휘부로 사령관과 참모장을 두고, 장성급 장교를 사령관에,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를 참모장에 둔다. 부사령관은 전시에만 보임한다. 현재까지는 육군 항공병과 소장이 사령관에 보임하고, 공군 조종특기 준장이 참모장에 보임하고 있다.

• 부대 인원 상당수가 육군 정보 및 항공 병과에서 편제된다. 공군에서는 조종 특기 중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WSO)들[11] 위주로 차출해 왔으며 공군의 전문 영역인 항공통제 및 항공운항관제, 항공무기정비 특기 뿐 아니라 육군과 마찬가지로 정보 특기 등에서도 인원을 차출해 왔다.

• 적 무인기 대응 및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작전수행 개념, 구조 및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동전투부대로 창설하였으며, 지휘통제를 위한 지휘·참모 조직, 드론 전력을 직접 운용하는 예하부대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 드론작전사령부는 현재 정찰드론 100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자폭드론과 스텔스드론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 드론작전사령부의 소형 정찰 드론은 단일기종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용역업체로부터 100여대를 도입[12]한 것으로, 각종 실험 후 남은 86기를 드론사에 무상증여한 것이며, 신속시범획득사업 21-2차 군사적 활용성 검토에서 2Km 에서 소음이 들리는 등 전력화 가치가 없어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기종이다. 이 드론을 만일 실제 북한 정찰에 사용했다면, 정찰이 아니라 홍보 목적이 된다고 한다.#
  

4.1. 직할부대

• 본부근무대
• 통신대대 #

4.2. 예하부대

• 제1드론여단 #
• 제101드론대대 #
• 제105드론대대 #

5. 출신인물

5.1.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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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 비판

• 먼저 오늘날 드론이 특수장비라기 보다는 일선 부대에서 소총이나 수류탄처럼 보편적으로 운용하는 일반 소모성 장비로 자리잡는 추세인데, 굳이 국방부 직할부대의 통합부대로 운용하도록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을 받는다. 대한민국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지상정보여단 예하의 드론봇전투단 등 육해공군 각군에 이미 드론 운용 전담 부대들이 있으며, 적 무인기 대응은 대부분 방공에서 대응해야하는 만큼 야전 군단, 사단급에서 대응하는 편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 드론작전사령부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 국군소총사령부를 창설하고 육군과 해병대의 소총수를 전부 여기 소속으로 두고 소총수 보직 병들을 죄다 육군 및 해병부대에 파견 보내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기존에 있는 항작사와도 임무가 겹친다. 이는 운이 좋을(?) 경우 드론작전사령관이 자신의 업무를 타 사단 휘하 드론부대가 알아서 하라고 방치하며 골프나 치는 땡보직으로 전락하는 수가 있지만, 만약 의욕이 과다한 지휘관이 전 육군 더 나아가 국군 전 부대의 드론은 모두 자신의 지휘하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충돌이 발생할 경우 지휘권의 혼란을 가져오며 명령체계의 통일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들어 전략사령부를 비롯하여 명령체계의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신설 부대가 급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그라프 체펠린급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함재기를 헤르만 괴링이 자신의 소관이라 주장한 예시가 있다. 21세기 현재에는 항공모함 전단의 함재기를 해군 항공대가 지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항공모함의 역할이 논란이 있었기에 발생한 사태이다.

• 당초 윤석열 정부의 출범때 제시된 국방혁신 4.0에 없었는데,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군사적 효용성 여부와 무관하게 급조된 부대라는 비판도 받는다. 정치적 과시 용도가 다분하다는 것. 아울러 장성급 부대의 추가 설치라는 점에서도 국방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16]는 비판을 받는다.

• 북한의 무인기 침범 사태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배경이라는 설명도 사실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방공 작전의 실패, 내지는 지휘 혼선으로 인한 경계 작전 실패에 해당하는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로 인해서 드론 작전사령부를 만들어야한다는 논리는, 우리나라 역시 북한과 같이 무인기 침범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

• 명목상 육·해·공 3군 인원들이 모두 포함되는 합동부대지만, 사령관을 포함한 주요 구성인원은 육군 일색이어서 육방부의 폐해가 반복된다는 점도 비판거리다.

• 요약하자면, 드론작전사령부의 창설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이 생뚱맞게 이뤄졌으며, 군 비대화를 지양하는 국방개혁에 반하고, 특히 육군 장성들에 대한 예우차원의 성격을 띄며, 뜬금없이 일반 무기를 운용하는데다 지휘체계에도 혼선이 있다는 비판이다.

7. 사건 사고

•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내란 이후 5일 뒤인 12월 8일 컨테이너 한대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드론 부수기재 일부를 망실한 것이 밝혀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무슨 장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용대 사령관은 “그렇다. 불이 났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과 발사대 등 부수 장비들에 불이 났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를 띄우라고 지시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그 사안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

• 2024년 12월 10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초대 이보형 사령관이 임기를 완수하지 못하고 김용대 사령관으로 바뀐데 대해 어떠한 사유로 인사가 발생한 것인지 질의했으나, 별다른 대답은 없었다.

8.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9. 기타

• 특이하게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사령부임에도 전방지역에 위치한다.

• 자체적인 드론 운용이 없고 지휘통제만 하는 행정부대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예하 단, 대대급에서 자산을 운용하는 부대가 편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