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의 여성정책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법원 판례 | <colbgcolor=#FFF,#1F2023>성인지 감수성 · 어퍼머티브 액션 | |
| 국회 법률 | 타 법안 내 | 여성 할당제 · 생리휴가 · 부녀자공제 | |
| 성별 법안 |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금 · 여성친화도시 · 성인지 교육 · 성인지 예산) · 성별영향평가법 · 여성경제활동법 · 여성과기인법 · 여성기업법 · 여성폭력방지법 · 여성농어업인법 | ||
| 정부 | 정부 기관 |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국립여성사박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 |
| 재단 법인 |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 채용 정책 | 여성가산점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젠더전문가 | ||
| 지자체 · 민간 | 여성 전용 | 여성아파트 · 제천여성도서관 · 여학생 휴게실 · 여성 쉼터 · 성매매여성 지원금 · 총여학생회 | |
| 여성 우대 | 지자체 산하 여성정책 연구기관 · 여성안심 숙박업소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 여성안심마을 · 여성안심택배함 · 여성안심보안관 · 여성주차장 · 여성전용칸 | ||
1. 개요
여성 전용 칸은 지하철이나 통근전철에서 여성만 이용할 수 있게 한 칸을 말한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성추행을 막거나 줄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다.여성전용칸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성범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러기에 아래에 설명하는 단점이나 논란에도 불구하고 치한 문제에 민감한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절찬리에 운영되고 있다. 여성전용칸/일본 문서 참고.
2. 문제점
남성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크다. 대중교통의 남성 이용자가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데[1] 10량의 차량에서 2량을 여성전용칸으로 할당하면 남성들은 나머지 8량에 몰려 타야만 한다. 반대로 여성은 여성전용칸을 포함한 10량 전체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정책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 한정으로 이뤄지기에 여성전용칸은 여유로운데 나머지만 콩나물 시루가 되는 일은 웬만해서는 없지만 나머지 칸의 혼잡도가 조금은 올라가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여성 입장에서도 여성전용칸의 혼잡 또는 거리 등의 이유로 전용칸에 탑승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는 약점을 지닌다.[2]여성전용칸은 모든 성범죄를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어디까지나 남성이 여성에 가하는 성범죄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의 경우, 즉 남성이 남성에, 여성이 여성에, 여성이 남성에 가하는 성범죄 시도는 막을 수 없으며 현재의 여성전용칸 정책 역시 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성범죄의 유형이 남성이 여성에 가하는 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성적 지향 및 성적 취향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더 개방적으로 바뀌고 기존에는 사회적인 비난과 편견으로 수면 밖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동성간 성범죄 또는 여성이 남성에 대해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바뀌면서 이들 성범죄 역시 무시하기 어려워진 만큼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슷하게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보편화되면서 구시대적인 남성/여성 분리 구도 자체가 지적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MTF 트렌스젠더의 경우 여성전용칸에 타는 것을 보장받아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여성전용칸에 탑승하지 못한 여성은 더욱 심한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문제이다.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어린이, 연인 및 가족과 같이 탑승한 여성의 경우 원칙상 여성전용이 아닌 일반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여성의 경우 여성전용칸으로 인해 더욱 좁아진 탑승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없느니만 못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전용칸은 성범죄 예방 효과가 사회적인 불편함에 비해 미미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는 측에서는 '여성전용칸에 탑승한 일부 여성만 몸이 편해질 뿐 남녀를 불문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더 큰 불편을 강요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전용칸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또한 미비한 편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전용칸 정책이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일회성 운영으로 끝나는 것도 이 제도의 장단점을 모두 이해하는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운영 역시 반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커지도록 잘못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3. 국내
- 수도권 전철 1호선 - 1992년에 차량 양 끝칸인 1호차와 10호차를 06:30~09:00에 "여성 ·노약자 전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곧바로 흐지부지되었다가 폐지되었다. # 당시 타는 문 1-1, 10-4번 위에 안내판을 붙였는데, 1998년쯤에 퇴역한 저항제어 전동차(1X01 편성)에 이 흔적이 남아 있다. 철도박물관에 해당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 2007년 서울메트로, 2011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013년 대구교통공사 등이 시행을 검토했으나, 성 역차별 논란으로 무산된 적이 있다. #
- 부산 도시철도 1호선 - 2016년 6월에 시행되었다. 일정시간 동안만 여성전용칸으로 운행한다는 내용. 3개월의 시범정책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2017년 이후 남성도 타는 등 별 효과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4. 해외
- 일본: 해당문서 참고. 거꾸로 2023년에 '남성전용칸'이 생겨나서 갑론을박이 생겼다. #
- 인도: 인도에도 지하철에 여성전용칸이 있는데, 만약 남성들이 안에 있다면 1차로 여성승객들한테 싸대기를 맞고, 2차로 강제하차한 다음 얼차려까지 받은 후, 3차로 벌금까지 내야한다고 한다. 단, 아이를 안고 내리는 사람은 면제라고 한다.# 2010년 '델리'에서 여성전용칸에 탄 남성들이 후드려맞는 영상이 유명하다.#
-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지하철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메트로
-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 이란: 테헤란 - 여자는 남자칸을 못 탄다.
- 멕시코: 멕시코 시티 - 캐리어를 동반한 짐이 많은 승객 등 특수한 상황의 경우 남성이라도 여성칸을 이용하게 해주는 등 융통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쪽에서 짐을 가지고 일반 칸으로 가려 하면 밀도가 상당히 높아서 첨두시에는 아예 못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배낭 1개나 노트북가방 1개 정도로는 안 되고, 사실상 캐리어 1개 이상에 배낭, 노트북가방 등 고가품을 동반해야 (즉, 시외버스를 통해 장거리 가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멕시코시티의 경우 배경이 아예 다른데,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인 만큼 가난하고 차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마련이며, 불안한 치안과 겹쳐서 강도 및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여성칸도 보통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다.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 원래 2010년 4월부터 KTM 코뮤터 노선 (1호선, 2호선)에 한하여 1칸 정도를 여성전용칸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3년 9월 부터 갑자기 RapidKL 노선에서도 여성전용칸을 도입하여 현지에서 꽤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KTM 코뮤터가 2개 노선인것에 비해 RapidKL은 5개의 노선이나 되기 때문인것도 있지만, 말레이시아 도시철도 자체가 3~6량 편성이기 때문에 1량만 여성전용칸으로 지정해도 일반칸의 혼잡도에 영향을 끼치는것도 있다. [3]
[1] 2020년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16% 더 많았다. 나이는 40대가 제일 많다.[2] 이 경우 그저 시민의식을 강조하고 처벌이라는 페널티로 이성을 붙잡으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꺼낼 수밖에 없다.[3] 물론 말레이시아 도시철도는 이런 문제를 짧은 배차간격으로 커버하고 있기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