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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38대 서울시장 (2021년 ~ 2022년)
2.1. 제38대 서울시장 취임식2.2. 박원순 성폭력 사건 대처2.3. 박원순표 정책 중단 및 재검토
3. 제39대 서울시장 (2022년 ~ 현재)2.3.1. 행정 연속성과 조직 안정 중시 여부
2.4. 부동산 대책2.4.1. 스피드 주택 공급2.4.2. 2세대 도시재생2.4.3. 공시가격 동결 요구2.4.4.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검토2.4.5. 특별건축구역 검토2.4.6. 용산전자상가 통개발2.4.7. 모아주택·모아타운
2.5. 코로나 방역 관련2.6. 부양의무제 폐지2.7. 안철수와의 서울시 공동운영2.8. 서울런(Seoul Learn) 사업2.9. 온서울 건강온2.10. 서울투자청2.11. 지지율1. 개요
現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의 제38, 39대 서울시장 재직 시기를 다룬 문서.2. 제38대 서울시장 (2021년 ~ 2022년)
2011년 8월 26일 시장직을 사임한 지 약 9년 7개월, 정확히 3,514일 만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를 꺾고 다시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했다.[1]오세훈 시장은 임기 첫날에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에 참배한 후 8시 50분에 출근했다. 이 날도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준 안철수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이 출근한 첫날부터 갖은 마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시의회 측에서 아니나 다를까 2010~2011년 때와 같이, 오 시장 측을 견제하고 나섰다. # 마찬가지로 민주당 위주인 부산시의회가 최대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협력하겠다고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2]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시의회 의장이 메일을 돌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훈수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 내부에서도 “시장 취임날 이런 메일을 보낸 걸 보면 선거에 반영된 서울시민들의 뜻을 시의회만 아직 모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정협 부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3명 전원이 사직했다.
2.1. 제38대 서울시장 취임식
|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 |
2.2. 박원순 성폭력 사건 대처
박원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이번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피해자는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피해자 업무 복귀 지원이 사실상 '1호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오 시장의 당선 소감 발표 장면을 보고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떠올라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오 시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업무 복귀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2021년 4월 12일 김재련 변호사는 재보선 이후 서울시와 피해자 측의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비공개 면담에는 오 시장과 서울시청 관계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1명, 변호인단, 지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의 일터 복귀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피해자 측은 면담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 현황을 설명하고 성폭력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예방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 사과 브리핑을 하는 오세훈 시장 |
오 시장의 사과에 대해 피해자 측은 "무엇이 잘못이었는가에 대한 책임 있는 사람의 진정한 사과", "제 입장을 헤아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고 밝혔다. #
정치권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수진(동작 을) 의원도 여당 소속이지만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라고 평가했다. # 정의당 역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반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3]은 장례식 책임자 인사조치에 대해 옹졸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
2.3. 박원순표 정책 중단 및 재검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들에도 하나둘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이미 시민단체 지원, 사회적 경제, 태양광 미니발전소, 도시농업, 도시재생, 평양 교류, 제로페이 등이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이 중에서 특히 태양광 미니발전소와 도시농업은 평가가 좋지 않아[4] 보류·폐기될 예정이다. 미니태양광 사업은 2022년 이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지난 8년간 박원순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니태양광에 680억 원을 썼지만, 고작 원전 한 기의 1주일치 분량 전기를 생산하는 데 그쳤기 때문. # #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정의 태양광 사업과 태양광 업체 지원 정책을 감사했다. 그 결과 박원순 시정에서 서울시에게 태양광 사업으로 보조금 120억을 지급받았던 단체들이 3~4년 안에 폐업하고 운동권의 대부로 알려진 허인회가 운영하는 녹색드림협동조합에서 박원순 시정 당시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37억원을 받고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속이는 등 박원순 시정 당시 태양광 사업 지원 정책에서 여러가지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I·SEOUL·U 슬로건 또한 서울시 내부 행정망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오세훈 시장 본인이 슬로건을 없애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전산부서에서 선제 대응한 것이다. #
또한,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지목된 시장실 침대도 치우라고 지시했다. # 이에 더해서 박원순의 보여주기식 서류더미와 디지털 전자행정 정책의 상징물이었던 '디지털 시장실' 현황판 역시 철거하였다. 다만 시장실의 현황판만 철거한 것이라 서울시 홈페이지의 '디지털 시민시장실' 서비스에는 접속할 수 있다. #
오세훈 시장의 강도 높은 자구책 주문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직접 고용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차량기지 내 운전(구내운전), 철로 보수, 구내식당 등의 업무를 자회사나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하철 보안관과 운행 중인 전동차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해 정비하는 직원(차량기동반) 등 승객은 물론 시민 안전과 직결된 직원 수도 줄일 방침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2021년 7월 5일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을 26일부터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족들이 반대하자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9년 4월 처음 설치할 때부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개시될 때까지만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1년 8월 26일 박원순이 추진하던 사회주택 관련 정책들에 비리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리고 2021년 10월경 들어서 2022년도 시민단체와 TBS 예산을 대량 삭감하고 대대적인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TBS의 경우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치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데, 서울시가 출연금으로 매년 지원하는 3~400억원 중 100억원 가량을 줄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으며, 태양광 보급 사업, 사회주택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 박원순표 사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공무원들이 시민단체에 돈줄을 대주는 '파이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임기제공무원 수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110석 중 100석을 차지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강경하게 반대를 하면서 서울시의회는 오세훈이 삭감한 TBS예산을 오히려 증액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시민단체 예산까지 되살리는 등 오세훈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021년 11월 박원순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마을공동체의 운영권을 바꾸기로 했다. 특정 업체가 운영을 10년 간 독점했다며 감사를 예고한지 1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
2.3.1. 행정 연속성과 조직 안정 중시 여부
오세훈 시정에서 태양광 미니 발전소, 도시 농업, 서울 민주주의 위원회 등 박원순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며, 오세훈의 박원순 지우기가 본격화되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 비서실 민원비서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거친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는 오 시장이 '행정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중도 개혁' 성향이라고 평가하면서 오 시장의 행보를 정치적 보복 차원의 '박원순 지우기'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오 시장은 이념적 문제보다는 실리에 집중하겠다는 신념이 강한 편으로 모든 행보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곤란하다"며 "부동산, 코로나 방역, 시민단체 관련 정책 손질은 박 시장 임기 9년 동안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을 줬느냐'는 의문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오세훈은 박원순의 모든 정책을 무작정 되돌리지는 않고 있다. 광화문광장의 경우는 박원순·서정협이 세종대로 우측 도로를 확장하고 좌측 도로를 광장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했는데, 오 시장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세금이 투입된 점을 들어, 사업을 되돌리지 않고 계속 진행·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
인사와 관련해서도 대대적 물갈이보다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원순은 취임 이후 1급 공무원들 6명 중 5명을 물러나게 한 반면, 오세훈 취임 이후에는 사퇴한 1급 공무원이 없었다. 부시장과 비서실장 역시, 대부분 서울시 기존 간부들이 승진 발탁되었다. #
그 덕에 전임시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며, 토목 정책 전면 금지를 외치다 시정 막판 온갖 토목 정책에 매달렸던 박원순 시장의 행태와 비교되면서 오세훈 시장의 모습에 대해 신선 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그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감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 역시 박원순 시정 시절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진료 기회가 줄어든 노숙인에 대한 지원 예산 등 실제 필요한 예산도 삭감하려고 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2.4. 부동산 대책
결국 집값이 오르는 건 심리죠 심리.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도시에 집이 공급된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강남 집값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강남에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없으니까 강남의 집을 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서울 전체로 퍼지고, 수도권으로 퍼지고, 전국으로 퍼져서 엄청나게 오른 것이거든요. 정부가 내놓는 정책 그 자체가 기대감을 주느냐, 아니면 기다리게 만드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경제)오세훈 "규제 확 풀어야 집값 안정…한강변 50층 아파트 짓겠다"
(세계일보)오세훈, 집값 잡을까… 당에 부동산 입법·중앙정부 설득 요청(한국경제)오세훈 "규제 확 풀어야 집값 안정…한강변 50층 아파트 짓겠다"
(한국경제)오세훈 미공개 인터뷰 전격 공개…"집을 지어야 집값 잡히죠" [집코노미TV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대책들의 목적은 집값 안정화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빠른 주택공급, 규제 완화등의 정책들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오세훈은 "그렇게 안 되게 할 것이며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단은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는 6억 이상 호가가 올랐으며, 기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호가가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해당 가격들은 단지 호가일뿐이며, 실제 아파트 실거래가로 찍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은 0.03%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인 0.05%보다 못 미치는 수치여서 오세훈 시장의 취임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5] 또한, 전문가들은 당장 서울의 재건축 규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등 중앙정부 및 시의회 등과 협력 없이는 풀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관망세가 짙어 해당 규제들에 대한 해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 결국 호가도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
다만 전문가들은 모두 서울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언젠가 재건축, 재개발이 이뤄져야 하고, 그러려면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만큼 기대심리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 주도의 단기적인 가격 상승세는 결국 어떻게든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하지만 이 둘을 통해 공급이 이뤄지면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부분은 다들 동의하고 있다.[6] 그렇기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누군가는 어떻게든 겪어야 할 불가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7] 어쨌든 현재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문제까지 고려하며 주택 공급 정책을 신중하게 펼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호가가 오르는 현상은 이어져도 이것이 실제 가격 상승까지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설령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더라도 애초에 일반 주택과 강남의 주택은 수요층이 달라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전체적인 서울 내 부동산에는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이러한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책에 대한 지나친 겁주기도 자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과 정치인들도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다.[8] # # #
2.4.1. 스피드 주택 공급
오세훈 시장은 후보 당시부터 가장 역점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그 중에서도 스피드 주택 공급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 특히 박원순 시장이 걸어놓았던 각종 재건축, 재개발 규제들을 풀고[9]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후 시장 재임 첫날부터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 정책은 지자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10]라는 반응을 보였다. # 실제로 취임 후 일부 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였지만 오세훈 시장의 측근은 시의회가 협조하지 않아 당장은 어렵다고 밝혔다. #
4월 13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단지를 방문하고 선거 당시 2종 주거 용지에 대한 7층 층수 제한을 풀겠다고 공약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그나마 간소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주택 공급을 늘릴 생각도 있는 것 같다. #
하지만 본인이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홍남기 부총리 역시 협력을 강조했으며, 각자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협조가 필요하기에[11] 정부와 오세훈 간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한편, 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오 시장의 규제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며 35층 층고제한 해제 및 빠른 재건축 추진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게다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 역시 무작정 오세훈에 반대만 하기는 힘들고 지역구 여론도 살펴야 되는지라 재건축만큼은 오 시장에 동의한다는 여당 시의원들도 있다. # 사실 박원순 재임 시절에도 박원순 본인이 서울시 내 각종 건설 규제를 강경하게 밀어붙인 탓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오 시장의 방침에 여당 인사들이 동조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서울에서 최대 16만 2,000가구의 아파트를 신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러나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는 잠시 뒤로 미뤄졌고,[12] 대신 재개발 규제 완화부터 시작했다. 5월 26일에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특히 박원순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13]가 폐지됨에 따라 재개발의 큰 걸림돌이 없어졌다. 전문가들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외에도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사전 주민동의율 강화[14]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 규제완화 방안에 포함되었다. # # #
이후 서울시에서 2021년 23~29일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102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에는 총 70곳이 참여했다. #
2022년 2월 16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남 재건축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4.2. 2세대 도시재생
2021년 6월 17일, 서울시에서 2세대 도시재생 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는 도시재생이 보존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를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재개발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사업기법을 동원하고, 민간 개발을 연계하겠다는 것이 오세훈표 도시재생의 핵심이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도시재생 유형이 '주거지 재생'과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간소화되며, 실행방식은 6가지로 다양화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11구역 등 도시재생구역에서도 민간 주도의 대규모 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2.4.3. 공시가격 동결 요구
취임 둘째 날인 2021년 4월 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며 공시가에 대한 불만여론이 높아지자 공시가 동결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시가 산정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영할 가능성은 낮다.#2021년 4월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15]을 만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5명의 단체장들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다음 4가지를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2.4.4.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검토
재보궐 이후 고가 재건축 단지에서 시세가 급등하는 조짐이 보이자 4월 16일 오세훈 시장은 논란이 많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4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집값 안정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 재건축 규제 완화에 앞서 시행할 방침이다. #
4월 21일, 서울시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4개동의 아파트단지들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조치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았다.[16] 또한, 전문가들은 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격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풍선 효과[17]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상 지역들은 당황하거나 반발하는 반응도 없지 않았지만# 지역 민심이 반드시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압구정 지역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불가피 (규제로) 묶을 부분을 묶는 것은 감내할테니, 향후 불필요한 재건축 규제만 합리적인 선에서 없애주면 된다"고 평했다. #
2.4.5. 특별건축구역 검토
오세훈 시장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것을 검토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층수가 완화되지만 공공커뮤니티 시설이나 임대주택 역시 일정 비중으로 강제된다. #2.4.6. 용산전자상가 통개발
낙후된 용산전자상가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개발하기로 하였다. 박원순 시절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돼 5년간 약 477억원의 세금을 투입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이를 철회하는 것이다. #2.4.7. 모아주택·모아타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했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 중 하나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2.5. 코로나 방역 관련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5월 첫 국무회의에서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이 밝힌 계획에서 자가진단키트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통해 코로나19를 빠르게 검사하고, 음성이 나온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면 노래연습장이나 기타 '마스크를 벗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즉,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거리두기 매뉴얼'을 통해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그 대신 방역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자가진단키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2.5.1. 서울형 상생 방역
취임 직후인 2021년 5월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 맞춤형 거리두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행과 같은 일률적 거리두기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시설 입장에 대해서는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이 밝힌 계획에서 자가진단키트는 일종의 '허가증'이다. 즉,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거리두기 매뉴얼'을 통해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그 대신 방역을 강화하는 방침으로 '자가진단키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그러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은경 질병청장과 방역당국 관계자들은 '자가진단키트'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로 명명했다. 명확한 코로나19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에 오세훈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산되는듯 싶었으나...#
2022년 1월 초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무증상·경증 환자에게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몇주 뒤 약국과 편의점에서 쉽게구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가 도입됐다. 약 9개월전에 오세훈 시장이 주장했던 자가진단키트 도입이 현실로 이뤄졌다. 9개월전 주장이 재평가 된 셈.#
2.5.1.1. 제안
취임 후 처음 소집한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업종별 맞춤형 거리두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행과 같은 일률적 거리두기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매뉴얼이 생긴다면 그나마 매출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 본인도 밤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10시 이전 대중교통 등에 이동이 집중되는 점,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든 점을 문제로 삼았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의 확정된 방침은 아니었다. #1, #2, #3 그러나 일각에서는 4차 대유행이 다가온 시점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을 오후 5시~밤 12시로 하고,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종전처럼 오후 10시 문을 닫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방역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즉각 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입장객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검사를 수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2.5.1.2. 반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서울시 방침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수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동시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자칫 방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오 시장의 자가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승인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계 일각에서 "방역에 도움이 안 되고, 자가진단키트 음성 결과만 믿었다가 대규모 감염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며 혼선을 야기한다고 반박했다. #
기모란 국림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역시 유흥업소에서 자가진단기트를 활용하자는 대책에 방역적인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나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것.[18] #
그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 추진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동일한 내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로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신 시민들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 상생방역 잘하십시오!" 라고 오 시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 이 발언으로 인해 당내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구설수에 오르자 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실제로는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인터뷰에서 자신은 영업제한 탄력적용의 시점을 2분기 말에서 3분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세부내용에서도 오 시장과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항원검사 원리상,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지 않는 자가 검사 한계상 정확도를 높게 담보할 수 없는 편"이라며 "자가검사키트를 전제로 한 (다중이용시설) 출입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오 시장의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의원은 6월 21일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업을 추진하며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한 과정이 불투명하고, 계약서도 없이 물건부터 납품받는 등 회계부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2.5.1.3. 여론조사
4월 14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방역 측면에서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51.4%[19]로 '도움 될 것이다'라는 응답 41.8%[20]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그러나 민생 측면에서는 '도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54.2%[21]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40.5%[22]에 앞서며 사안 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서울시 조사로 한정하면 방역 측면에서는 도움 되지 않을 것(48.9%)과 도움 될 것(47.0%)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반면, 민생 측면에서는 도움 되지 않을 것(35.1%)에 비해 도움 될 것(62.4%)이라는 의견이 약 25%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5.1.4. 결과
6월 12일부터 강동구와 마포구의 71개 업소를 중심으로 한달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6월 21일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총 13억 4,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으나, 시범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모양새라는 보도가 나왔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서울형 상생방역'도 참여율이 저조[23]한데다가 중앙정부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YTN에서는 상생방역이 4차 대유행의 원흉이라는 친여권 지지층의 비난에 대해서 상생방역이 6월 10일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이 진행됐을 뿐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팩트체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4차 유행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의 상생방역 때문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5차 대유행으로 인해 감염이 폭증하면서 2022년 1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축소하고 대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자고 제안한 오세훈의 사업이 재조명받고 있다.## 물론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처음 제안하였던 시점의 코로나19 상황과 자가검사키트 사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의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교육기관에서도 선제검사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숙학교 등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게 하였던 당시의 정책을 재조명하기도 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벌써 9개월 전의 일인데 다시 언급하진 않겠다." 는 입장을 보였다.#
2.5.2. 스마트 서울맵 신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혼잡 현황을 알려주는 '스마트 서울맵'을 신설했다.#2.6. 부양의무제 폐지
2021년 4월 28일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시의 방침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 요건에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된다. 2020년 12월 방배동 모자 사건[24]이 계기가 되었다.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라 서울시민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7. 안철수와의 서울시 공동운영
지난 재보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에 대한 안철수의 일정한 영향력을 보장하는 서울시 공동운영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김도식 국민의당 대표 비서실장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하며 공동운영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결국에는 대선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정권 탈환까지 성공했고, 김도식은 인수위원회로 영전했다.2.8. 서울런(Seoul Learn) 사업
2.9. 온서울 건강온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스마트밴드를 제공하고, 비대면으로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밴드를 통해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여 간호사, 영양사, 온동처방사 등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의 미래를 담은 '서울비전 2030' 실행과제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심화한 건강 불평등을 공공이 나서 줄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11월 1일 시범사업에 대한 1차 모집을 지원한 결과, 8시간만에 1만 명이 지원해 하루 만에 '완판' 마감되며 흥행에 성공했다. # #
2008년 당시 신노인정책으로 추진됐던 9988 어르신프로젝트의 이름을 참고해 온서울건강온을 '손목닥터 9988'이라는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으로 개명했다.
2.10. 서울투자청
서울투자청 홈페이지기존 ‘인베스트서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해외기업과 투자자본을 유치하는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2022년 2월 7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서울투자청은 서울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 분석과 기업 유치, 투자 촉진 등 투자 유치의 전 과정을 ‘올인원(All-in-one)’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전담 기구다.
서울투자청 설립은 오세훈 시장의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2030년까지 연 3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2.11. 지지율
2021년 4월 처음으로 실시된 리얼미터 지지율 조사에서 53.9%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들 중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 3위로 조사되었다.# 4위는 오세훈과 같이 당선되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다.2021년 5월에 조사에서는 50.9%로 한 계단 떨어진 4위에 올랐다. 1위는 이재명 경기지사,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 3위는 박형준 부산시장이다.#
2021년 6월 조사에서는 53%로 4위를 유지했다. 1, 2위는 변동없이 이재명, 김영록 지사가 이름을 올렸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3위에 자리했다.#
한국갤럽의 2021년 상반기 시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는 56%로 조사됐다.#
2021년 7월 조사에서는 55.9%로 2.9%p 올라 이재명, 김영록 지사에 이은 3위를 회복했다.#
2021년 8월 조사에서는 51.0%, 9월 조사에서는 50.3%를 기록했다.#
2022년 5월 조사에서는 긍정평가 62.0%를 기록했다.
3. 제39대 서울시장 (2022년 ~ 현재)
3.1.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시에서 이르면 2023년부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한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직접 만들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현재 서울시는 2022년 5월에 종로구 혜화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1호점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7월 중랑구, 동작구에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이라고 한다.## 이용 요금은 2시간에 2000원이며, 이용 대상은 만 3~7세 까지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간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키즈 카페 내 식음료 판매 금지 등 영리성을 제한하고, 민간 사업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중랑에 2호점이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10월에는 동작에 3호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다녀온 후기를 보면 저렴한 가격과 깔끔한 시설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된다.
3.2.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할아버지·할머니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맡겨야 할 경우 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 종합 계획으로 5년간 14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또한,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바꿔 자녀 동반 가족이 주차장을 기존보다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사용하는 '아픈 아이 일시 돌봄·병원 동행 서비스'를 내년 5개 자치구에서 돌보미 10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키즈 오케이존'도 2026년까지 총 700곳을 만들 계획이다. #
3.3.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걸어서 10분 만에 한강에, 곤돌라 타고 야경을"…'그레이트 한강' 떴다UAM·곤돌라 타고 관광…오세훈표 '한강 프로젝트' 시동
석양보며 곤돌라 타고 수영도…'걸어서 10분' 한강이 달라진다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시즌2’ “한강변 확 바뀐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2007년 오세훈 1기 시정 당시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2.0 버전의 사업이다. 2023년 3월 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이 사업은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 등 4대 핵심전략과 55개 사업을 핵심 골자로 추진한다.
3.4. 부동산 정책 기조
2022년 7월 11일, 서울 집값 훨씬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발언하며 적극적인 공급에 나설것임을 천명했다. #2023년 1월 5일, 서울시에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이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만들어놓은 '아파트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되어,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7대 목표로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을 제시했다. #
3.5. 기후동행카드
3.6. 서울굿즈 (Seoul Gifts)
서울 관광의 추억을 담은 ‘서울굿즈’ 나왔다‘서울굿즈’는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서울의 공식 굿즈로, 오세훈 시정 2기 출범 이후 새로 만들어진 브랜드 슬로건 SEOUL MY SOUL을 활용한 서울시 공식 관광 기념품이다. 서울굿즈는 뉴욕시의 ‘아이 러브 뉴욕’ 로고와 해당 로고가 새겨진 기념품과 같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굿즈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시 공식 굿즈인 ‘서울굿즈’를 새롭게 선보인 것과 동시에, 2024년 6월 10일 종로 서울관광프라자, 명동관광정보센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등에 서울굿즈샵인 ‘서울마이소울샵’을 개관했다.
이전에도 SEOUL MY SOUL 슬로건 발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사 때마다 입고 나온 후드티가 화제가 되었으며, 해당 후드티를 비롯한 우산, 머그컵 등의 굿즈들이 품절되는 등 인기몰이를 기록한 바 있다.#
3.7. 강북 개발 프로젝트
2024년 3월 26일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강북의 재개발과 재건축 대상에 편입되지 못했던 단지들을 편입시키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강북의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시지켜 상업지역을 2~3배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강북권이 어디서든 20분이면 녹지로 된 공원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3.8. 지지율
3.8.1. 리얼미터
지선 이후 처음 실시된 2022년 7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선 13위로 47.9%를 기록하였다.링크2022년 8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선 순위는 유지된 채 1.3%p 오른 49.2%를 기록하였다.링크
2022년 9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선 12위로 한 단계 올랐고, 지지율은 1.5%p 하락한 47.5%를 기록하였다.링크
2022년 10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선 긍정평가 45.1%, 부정평가 50.2%로 지지율 16위, 부정평가 지수 1위를 기록하였다.링크
2022년 11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선 1.5%p 하락한 43.6%로 꼴찌를 기록하였다.링크
2022년 12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도 0.8%p 하락한 42.8%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꼴찌를 유지하였다.
2023년 1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선 16위로 3개월 만에 꼴찌를 벗어났다. 긍정평가는 2.5%p 상승한 45.3%를 기록하였다.링크
2023년 2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선 순위는 13위로 상승했고, 긍정평가는 4.4%p 오른 49.7%를 기록하였다.링크
2023년 3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선 순위는 14위로 하락했고, 긍정평가는 2.9%p 하락한 46.8%를 기록하였다.링크
2023년 4월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선 순위는 16위로 하락했고, 긍정평가는 3.5%p 하락한 43.3%를 기록하였다.링크
2023년 7월 공개된 한국갤럽의 2023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선 50%로 조사됐다.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긍정 평가를 받았으나 2021년 하반기 조사에 비해 부정 평가가 늘었다. 링크
전체적으로 지지율에 대한 급격한 변화없이 40%대 초중반의 지지율로 시정을 이끌고 있다.
[1] 서울시청 신청사는 처음 입성했다. 본인이 기획하고 건설 추진까지 했으나 조기 사퇴로 이용도 못하고 박원순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다.[2] 사실 부산은 서울하고는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석수 등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는 하다.[3] 반검찰, 친조국 성향으로 유명한 인사이며 박원순의 보좌관을 했었다.[4] 태양광의 경우 저가공세를 하는 중국 태양광 업체만 이득을 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친여 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게다가 도시농업의 경우 낮은 경제성과 주민들의 외면으로 시행 후 5년 만에 도시농업 시설의 절반 이상이 폐쇄되기도 했다.[5] 오세훈과 악연이 많은 김어준이 TBS 뉴스공장에서도 팩트체크를 해줄 정도다. #[6] 실제 과천과 강동에서는 전체적인 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하긴 했지만 시행된 재건축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이 안정화된 사례가 있다. #[7] 전임 시장과 정부의 정책이 문제였던 이유는 효과가 3~5개월에 그치는 재건축, 재개발 억제 정책을 거의 임기 내내 시행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8] 대표적으로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있다.[9] 대표적으로 35층 제한, 미래유산 보존 정책 등이 있다.[10] 재개발이 아닌 단순 재건축 허가는 구청장과 시장의 권한이다.[11] 오 시장은 시의회와 국회의 협조가, 정부는 오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12]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 서울시장의 재량권이 작고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13]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재개발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문턱을 높인 제도이다. 사실상 박원순 때문에 재개발이 차단된 것이다.[14] 주민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이다.[15]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16]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날,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안을 담은 건의안을 발송한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17]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을 규제하자 인근 신천동 아파트 값이 뛰어오른 바가 있다.[18] 정부 방역기획관으로 영입된 후에도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모란은 백신무용론을 펼쳤다가 욕 먹은 전례가 있다.[19]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36.3%,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15.0%[20] 매우 도움 될 것 19.3%, 어느 정도 도움 될 것 22.4%[21] 매우 도움 될 것 22.9%, 어느 정도 도움 될 것 31.3%[22]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 20.4%, 별로 도움 되지 않을 것 20.1%[23] 강동구와 마포구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 요건을 갖춘 영업장은 328곳이었지만 34.5%에 해당하는 113곳만 참여했다.[24]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숨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