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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된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이다.2. 검사 시절
3. 법무부장관 시절
4.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5. 2024년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시기
5.1. 국민의힘 전당대회 타 후보 네거티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 간에 공격이 이어지면서 "공멸로 가는 네거티브 비방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동아일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당대표 후보 4명의 SNS 메시지와 캠프 논평 등 52건(행보 관련 글 제외)을 분석한 결과, 원희룡 후보는 21개 메시지 중 13개(61.9%), 윤상현 후보는 7개 중 4개(57%), 나경원 후보는 16개 중 7개(43.7%), 한동훈 후보는 8개 중 3개(37.5%)가 타 후보 비판이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한동훈 후보는 나머지 세 후보를 겨냥한 글이 많았다.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주로 올렸다. #
논란의 주요 내용은 먼저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가 각각 "한 후보가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 "한 후보와 대통령 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한 후보가 왜 윤 대통령과 절연했는지 알겠다"며 네거티브에 열을 올렸고, 이에 한동훈 후보가 "원 후보가 과거에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고 발언했다", "나 후보가 이전에 학폭 피해자였는데 지금은 가해자 편에 선 것 같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희룡·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해 당대표 선거 2차 방송토론회에서 공정경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결정했다고 2024년 7월 14일에 밝혔다. 당헌당규 위반사항은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등) 제1항 및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 위반이다. #
한동훈 후보는 네거티브와 관련하여 인터뷰에서 "저는 그런 식의 네거티브 정치 공세에 대해선 웬만하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당 대표 후보들은) 힘을 합쳐 거대 야당 폭주에 맞서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참겠다"라고 답했다. # # 다른 인터뷰에서는 "저는 조금 억울하다. 제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지 않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사람한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
5.2. 김건희-한동훈 문자 논란
5.3. '나경원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
한동훈 '나경원 폭로' 일파만파…뼈아픈 실점 자초했다
한동훈 “말하고 아차했다”...‘공소취소 폭로’ 사과
2024년 7월 1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4차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후보의 책임을 추궁하자, 한 후보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장관이 책임을 느끼라는 말은 몰상식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나 후보가 “국기문란 사건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한동훈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죠”라고 되물으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러한 한동훈의 폭로성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당내에서 “우리의 동지가 맞느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 친윤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놓고 야당을 무시하던 여당을 향해 사력을 다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패스트트랙 사건의 의미를 한동훈이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한 후보를 둘러싸고 일부 당원들에게서 제기돼 온 '정체성 부재 논란'도 커졌다. #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는 40여 명의 의원이 한 후보의 전날 발언을 꼬집는 비판글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역시 비난 행렬에 동참했다. #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야당 탄압, 보복 기소한 사건 아닌가"라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 원희룡 후보는 세미나에서 한 후보를 두고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며 "동지 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드러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 홍준표 시장은 "앞으로 자기가 불리하면 무엇을 더 까발릴지 걱정"이라면서 "공직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자기 필요에 의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료로 악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열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 권성동 의원은 “우리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느냐. 당을 위해 지금도 희생하고 있는 사람을 내부투쟁의 도구로 쓰면 되겠느냐”라며 “경쟁은 하더라도 부디 선은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나 후보는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며, 청탁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은 한 후보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라면서 "국민께 솔직하게 이실직고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
반면 한동훈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장동혁·박정훈 최고위원 후보는 '나경원 후보의 계속되는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반론했다. # 장동혁 후보는 "그동안 다른 후보 3명이 한동훈 후보를 인신공격, 마타도어 했던 것들은 정당한 후보 검증이고,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입 리스크고 내부 총질이냐"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
발언으로부터 하루 뒤인 7월 18일, 한동훈 후보 본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하였다. 한 후보는 "'왜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 과정에서 나온 예시"라면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당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과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추진하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게 용기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이어 한 후보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토를 달지 않겠다. 조건 없이 사과할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기 위해 당시 당원들, 보좌진, 의원들 등이 처벌을 감수하고 몸으로 막았던 사건이다. 그 사안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끝까지 당이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나경원 후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 법무부장관은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
한동훈은 7월 19일 방송토론에서 돌연 "나경원 후보는 당시 당직도 아니셨고, 개인 차원에서 부탁하신 것"이라고 2차전을 벌였다. 나 후보는 "저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을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말했지만 한동훈은 '개인 차원의 부탁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나 후보가 해당 방송 토론이 끝난 뒤 분을 참지 못해 눈물을 보였다는 말까지 돌았다. 원희룡 후보는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진짜 패스트트랙 속에 피멍 든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보시라. 공감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어제의 사과는 뭐냐"고 격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 후보가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들이 나온다. #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과 법무부장관의 입장은 다르다"며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특정한 정파적인 이유로 움직인다는 오해를 받으면 공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박범계, 이런 분들의 그런 행태에 질려서 우리를 선택해서 정권을 주신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공개 사과를 했는데도 나경원·원희룡 후보의 공세가 이어지자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후 7월 21일, 한동훈 후보 측은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당내 변호인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 후보 측은 "지난 1월 22일 간담회를 통해 변호인단에 감사와 격려 말씀을 전했고 변호인단의 의견 개진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어, 당시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었다"며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당 법률자문위원회 변호인단이 고생한다는 보고를 받고 격려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패스스트랙 관련 간담회는 이전에도 없었으며 처음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
7월 23일 전당대회 결과, 당원투표에서 62.69%,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여론조사에서 63.4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해,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해당 논란의 영향이 적었다는게 드러났다. #
6.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6.1. 간첩법 개정 논의과정 관련 발언 논란
韓 '간첩법' 민주당이 막았다고?…국회 회의록엔 '법원행정처'가 반대 앞장섰다2024년 7월 30일 한동훈은 페이스북에서 “21대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간첩법 개정이 무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 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하지만 경향신문은 간첩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한동훈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정보기관 내 정보 유출, 뒤늦은 사건 인지 등이 밝혀지면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한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선을 야당과 정보 유출범 처벌 문제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가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회의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법원행정처가 다른 법과의 충돌, 과잉 처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정행정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펼쳤지만, 원칙적으로 간첩법 개정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해석했다. #
세계일보는 법원이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첩죄 개정에 신중론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회 법사위 1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국가기밀의 폭을 좁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라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간첩으로 딱 규정해서 막아지진 않을 것 같다",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가", 이탄희 의원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시 법무부 간첩법 개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외국'에 대한 국가기밀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무부안에 "외국에 가는(유출되는) 것(기밀)이 그(적국)보다 범위가 좁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이해 못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군사기밀보호법 등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준비되고 있으니,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제안에 논의가 중단됐다. #
한동훈은 "국가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무엇인가",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 해야 한다",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센 말이다"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말한 발언들을 인용하며 재차 비판에 나섰는데, 오마이뉴스는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간첩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며, 한동훈이 인용한 발언들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고 보도했다. #
형법상 간첩 적용대상에 대한 논의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처음 나왔으며, 첫 발의 이후로도 논의에 적극적인 것은 민주당 쪽이었다.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형법 개정을 통해 대체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에 앞장서왔다. 한 대표 주장은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라며 “윤 대통령은 안보참사에 대해 안보 책임자를 즉시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첩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7월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올렸다. 해당 회의록에는 정점식,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발언이 적혀 있었다. 박 의원은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간첩법 개정안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였다며 “간첩법 개정안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질의를 한 번이라도 한 적 없냐”고 비판했다. #
6.2. 채상병 특검법 말바꾸기 논란
(한국일보) 한동훈의 변심, '채 상병 특검법' 말 바꾸기... 원외 대표의 한계?한동훈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특검법에는 반대하지만 대법원이나 기타 제3자집단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특검은 찬성한다"고 답하며 당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의 특검법이 아닌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의향이 있다고 시사하였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전당대회 기간동안 친윤 당대표 후보들 및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는 기존의 한동훈발 제3자 특검을 꼼수라고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의 야당에서 한 번 해보자고 우호적인 태도로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원내 지지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친 당내 의원들과 척을 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초로 한동훈 특검안에 찬성할 의지가 있다고 천명하였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역시 양당의 중재 역할로 본인이 법안을 발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9월 1일 양당대표간의 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안에 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였으나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9월 2일에는 이데일리 단독으로 친한계의 반대로 제3자 특검법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반박보도를 내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