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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보병사단 주요 사건 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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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000,#fff> 1984년 06월 26일 |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 | |
| 1998년 12월 4일 | 제22보병사단 불발탄 폭발 사고 | |
| 2012년 10월 2일 |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 |
| 2014년 6월 21일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 |
| 2019년 4월 4일 | 2019년 고성-속초 산불 | |
| 2020년 5월 1일 | 2020년 5월 고성 산불 | |
| 2020년 11월 3일 |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 |
| 2021년 1월 5일 | 제22보병사단 병사 폭행 사건 | |
| 2021년 2월 16일 |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 |
| 2022년 1월 1일 |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 |
| 2023년 6월 25일 | 고성 제진검문소 민간인 무단침입 시도 저지사건 | |
| 2023년 10월 24일 | 2023년 속초 목선 귀순 사건 | |
| 2024년 8월 20일 | 2024년 북한군 하사 귀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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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2022년 4월 25일 북한 열병식 | |||||
| 4.28. | 현역 대위 군사기밀 유출 사건 기소 | |||||
| 5월 | 우즈베키스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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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12.31. | 2022 북한 연쇄 도발 (포병사격 · 11.2. 미사일 도발 · 무인기 영공 침범) |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귀순 탈북자 2022년 월북 사건 | ||
| 발생일 | 2022년 1월 1일 22시 40분경[1] | |
| 발생 위치 | 강원도 고성군(제22보병사단) 강원도 고성군(북한지역) | |
| 유형 | 월북 | |
| 원인 | 조사 중 | |
| 인명피해 | 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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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11월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당시 제22보병사단의 GOP 철책을 넘어 탈북하였던 한 민간인 남성이 2022년 1월 1일 같은 부대의 GOP 철책을 통해 월북한 사건.
월북한 탈북자는 한 부대가 관할하는 철책 구역에서 사실상 남북을 '제집 드나들 듯 왕복'한 것이므로 논란이 되었다.[2]
2. 상세
그림 출처: 동아일보
2022년 1월 1일 22시 40분[3]에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경계 지역[4]에서 신원미상 인원의 월북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사
합참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일 18시 40분에 GOP 철책을 넘을 때 CCTV에 포착되었으나 당시 CCTV병이 인지하지 못했으며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정상 작동하여 초동조치 부대가 출동했지만 철책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철수했다고 한다. 21시 20분에 DMZ 내에 신원 미상 인물이 있는 것을 감시장비로 확인해 작전 병력을 투입해 추적했으나 추적에 실패하고 22시 40분 MDL을 넘어가 월북한 것이 확인되었다.
2.1. '점프 귀순' 탈북자
군은 당초 해당 부대 병력 인원 점검 때 문제 없는 것으로 나와서 민간인으로 추정했다. 곧 드러난 귀순자의 정체는 2020년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당시 귀순했던 일명 점프귀순 탈북자라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 1992년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점프귀순자는 탈북 당시에도 철조망을 뛰어넘어 붙잡히지 않고 귀순한 인물인데 2021년 여름 경 자신을 북한에 보내 달라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을 정도로 남한 사회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5] 2021년 12월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인력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한다.군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21년 3월부터 서울 노원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1인 가구로 거주했으며 청소용역 일을 했고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로 월 5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었는데 자산은 1,000만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29일까지 당국과 연락을 했지만 30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31일에 침대와 이불 등 대부분의 살림을 내다버린 후 2022년 1월 1일에 재입북했다.# 그가 청소용역 외에는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자의적으로 주변과 거의 교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1월 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대공 용의점은 낮다고 보나 확인 중이라고 전해졌다. # 언론 보도는 엇갈렸지만 그를 중심으로 취재한 언론은 그가 유독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간첩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김명성 기자에 따르면 그의 하나원 동기였던 탈북민들은 그가 기계체조와 복싱을 했는데 "북한에서 복싱을 하다가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얘기도 동기들에게 종종 했다"고 하였다. 김정은 생일에 김정은을 욕하는 언론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그의 동기들은 그의 정신이 다소 이상하다고 여겼다고 한다. “보통 탈북민들은 하나원을 나오면 동기를 찾고 정착 관련 기관을 찾는데 그는 전혀 그런 접촉이나 활동이 없었다”는 언급도 있었으며 탈북민 단체, 동기와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그가 2021년 6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여행 방법을 알아본 정황이 드러났다. #
그와 접촉했던 ‘비욘드더바운더리’라는 단체에서는 혈혈단신으로 넘어와 외로움을 많이 탄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그 나이대 사람이 누리고 싶을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수의 예외자[6]가 있으며 월북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 고독, 우울증 등 몇 가지 틀 안에 넣어 일방적으로 찾는 해법, 탈북민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표현 자체도 통제로 느껴져 탈북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
채널A에 따르면 2년 전에 귀순한 뒤로 일터에서는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어려움 없이 지냈다고 하며, 그러다가 2개월 전에 돌연 병을 핑계로 일을 그만두고 잠적해 버렸다. 채널A는 군 당국과 경찰의 발표와 달리 청소 용역을 하며 지낸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보도했다. # 그리고 2개월 후에 다시 철책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 버리고 북한군 3명이 맞이하러 내려오는 등[7] 여러모로 수상한 행보를 많이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그가 북한이 파견한 스파이가 아닌가 하는 가설이 나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귀순자가 2020년 11월에 지능지수(IQ) 70점대의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았던 상황과 귀순자가 2022년 지뢰가 매설되었을 수 있는 지형지물을 거치고[8] 월북한 정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낮은 지능검사 결과에 정보당국이 의심하여 아무리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재차 확인하여 경계성 지능 판정을 받았다지만 귀순자가 IQ 검사를 속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니 ‘기획 위장 탈북’을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했다고 한다. #
동아일보의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는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 등 집안의 큰 짐을 굳이 힘들게 밖에 내놓고 간 것으로 보아 정상은 아닌 듯 보인다. 어차피 한국 사회에 적응하긴 어려웠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생활고로 인한 월북 주장이나 청소 용역을 했다는 것은 오보라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의 피해를 우려해 그가 일한 회사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멀지 않은 '서울 근교'에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건설장' 등지에서 일하였고 회사 숙소에서 먹고 자면서 살았다고 한다. 신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선일보 보도가 신빙성이 높다고 하였다. 지뢰에 관해서는 머리는 나쁜데 하드웨어만 남아 있어 겁을 생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추정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휴대전화도 그냥 두고 갔으며 북한을 포함하여 연락을 거의 안 하고 떠났다고 한다. 한국을 떠난 다른 사람과 달리 돈을 두고 갔다든지, 호기심에 TV를 보는 일에 집중하는 초창기 탈북민과 너무 다르게 8개월 동안 TV도 보지 않고 번 돈도 제대로 쓰지 않은 간첩이라도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하였으며 문화 생활을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만 하는 북한과 비슷한 생활을 했다고 표현했다. #
연합뉴스 TV도 주성하 기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간첩이 요란하게 월북할 이유는 없고 핵심은 군의 경계 실패라고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국에서 살고 싶어 왔던 한 청년이 기대했던 만큼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사건을 바라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
3. 배경
▲ 1월 5일 합동참모본부의 '철책 월북' 조사결과 발표 경향신문, 매일경제, 중앙일보[9]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였는지는 국방부나 합참의 후속 발표, 언론의 후속 보도가 있어야 알 수 있겠으나 해당 시간대에 근무한 부대원들은 부실한 초동조치와 CCTV 근무 태만에 대해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10] CCTV에 포착되었음에도 철책을 넘을 당시 인지하지 못하고 3시간 뒤에나 인지한 점,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철책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철수해 초동조치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미 몇 달 전에 일어난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으로 인해 CCTV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경계 시스템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11]
이미 수차례 22사단의 경계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으며[12] 경보장치 자체도 대당 연 평균 6만 회나 경고 신호가 울릴 정도로 오작동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전역자의 증언에 따르면 1분에 한두 번이 울리기도 한다고 한다. # 하지만 이건 결코 타부대에 비교 많은 수치가 아니다. 웬만한 GOP 근무자면 알지만 분당 4~5회는 어렵지 않게 뜬다. 육군이고 공군이고 해군이고 상관없이 부대 감시 CCTV 역시 감시병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다 안다. 바람만 조금 분다 치면 10초 간격으로 같은 장소의 같은 나무만 삑삑대며 확대하는 통에 사용자가 피로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13]
그렇다고 모든 부대들이 저런 상황은 아니다. 카메라에 식물들이 반응하면 보통 간부들이 제초 시즌에 철책 주변의 나무와 풀들을 싹쓸이 시킨다. 예비역 경험으로는 2011년에도 저런 시스템을 썼는데 연대장이 중대들에게 제초를 명령해서 한 여름에 이병부터 병장까지 다 동원됐다. 병사들한테 낫, 톱, 제초기, 삽 쥐어 주고 산능선을 올라서 철책 반경 5~10m에 걸리적 거리는 나무가지와 풀을 다 날렸다. 카메라를 막는 나무는 전기톱까지 빌려와 베었다. 여름 내 철책 제초 작업시켜서 중대장은 욕받이가 됐지만 연대장은 다음해 여름까지 경보음이 안 들려서 만족했다는 전설이 있다.[14] 제대로 된 부대들은 경계시스템 운영 매트릭스인 메뉴얼이 상시 상황실 책상에 꽂혀 있어서 운영 방법을 모르거나 더 세세히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교육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는데다가 병사는 1인이 아니고 최소 4명이며 거기에 간부까지 딸려있다. 원칙대로라면 한 상황실에서만 화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작전과와 카메라를 공유하고 있어서 감시가 이원화되어 있다. 15사단 사례[15] 즉, 22사단 한 상황실에서 놓쳤어도 다른 상황실에서는 철책을 넘는 월북자를 실시간으로 봤어야 정상이다. 물론 최전방은 감시 구역 자체가 일반 부대보다 훨씬 넓을 테니 경계 허점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렇게 각을 잡고 제대로 하는 부대도 근본적인 체계 결함인 오작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 당직간부는 보통 CCTV가 아니라 핸드폰이나 붙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덧붙여 문제가 되는 점은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작년도 아니고 수 년 전부터 제기된 근무 시스템에 대해 개선을 못 시킨 국방부의 태업이다. 따라서 근무태만은 22사단 뿐만 아니라 군 수뇌부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익명의 22사 전역자들 다수는 22사 자체가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16] 병사 업무가 가중되어 피로도가 굉장히 높다는 증언이 많다. #
이 인원이 없어서 다른 업무에도 병/간부가 차출된다는 소리는 휴가도 제대로 못 나간다는 소리다. 최소근무자라는 개념이 있다. 최소한의 업무는 굴러갈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은 부대에 남아야 휴가자를 추려서 휴가를 보내든 말든 할 수 있는 것인데 인원이 없어서 업무가 가중된다는 소리는 병/간부 상관없이 휴가 자체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이 한 번에 몇 명 되지도 않는다는 소리다.
1월 5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비태세검열단 현장조사 참고자료를 통한 사고경위를 발표하였다.#
보도를 요약하면 최초 민통초소[17]에서 CCTV에 식별되었으나 별다른 신원 확인 절차가 없었고 이후 남방한계선 일대에서 GOP과학화카메라에 월책장면이 5차례 식별되었지만 GOP영상감시병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순간 광망절곡이 발생하여 상황실에 광망감지경보가 울려 소초장 등 6명이 출동하였으나 철책 특이사항이 없어 상황종료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야간에 TOD에 의해 DMZ상에서 인원이 식별되었고 해당 전방대대장은 미상인원이 귀순하는 것으로 오판하였는데 작전병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였지만 이미 너무 앞서간 상황이라 인원은 군사분계선을 월경한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적인 원인들은 민통초소의 CCTV상 식별된 미상인원 신원확인절차 누락, GOP대대 영상감시병의 월책장면 감시 실패[18], 초동조치분대의 원점일대에 지연도착[19]으로 철책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GOP대대 과학화경계체계의 시간동기화[20]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후 DMZ작전 오판으로 인한 작전전개속도 지연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문서에서 보다시피 22사단은 현재 대한민국 GOP경계작전지역 중 최장거리의 작전지역에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병력 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인원부족에 시달린 점이 고질적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으나 어설픈 변명이다. 과학화 경비 시스템은 잘 작동했고 근무피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보가 울리지 않고 영상감시병이 못 봤다면야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정상적으로 모든 감지시스템은 작동했다. 즉 22사단 영상감시병과 해당 소초 초동조치분대 그리고 간이정보 분석조, 대대지통실 하나 빠지지 않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근 3년간의 경계작전 실패의 실상은 기강해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2020년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에서는 과학화카메라에 식별되었지만 인지하지 못했고 GOP철책 광망이 불량으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감지가 되지 않아 경계작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과학화카메라를 통한 감시체계와 철책이상을 인지하는 감지체계가 모두 작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거듭된 인적오류에 의해 경계작전에 실패했다. 시간동기화 4분 차이로 DVR 4차 확인에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건 과학화고 22사단 근무피로고 상관없이 기초적인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완벽한 경계근무 기강 해이다. 4차 DVR 확인까지 끝나면 보통 경보감지 전후로 20분씩 더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22사단의 개선방향과 아울러 군 경계작전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4. 경과 및 대응
- 군 당국은 신원미상자(당시)가 월북한 후 북한 측에 1월 2일 오전과 오후 군 통신선을 통해 두 차례 대북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 측은 이 통지문을 수신했다고 확인만 해줬을 뿐 우리 측의 신변보호 요구에 대한 답신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
- 월북자가 DMZ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월북자와 접촉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
5. 사건 여파
5.1. 반응
- 포털 및 언론
으레 그랬듯 네이버 뉴스 댓글창에서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다시금 제한하라고 하거나 국군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 다만 이는 휴대폰 사용 상황에 대해 모르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는 상황실(지통실)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 것은 간부뿐이며 심지어 원칙적으로는 간부도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없다. 통제 구역 내로 휴대폰을 반입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한편 다수 매체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종종 나왔다. 서울경제, KBS 다수의 매체[21]에서 '탈북민의 생활고가 문제니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2015년 한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사망 원인 가운데 15%가 자살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사망 원인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3배나 높다.[22] 탈북민의 소득 최하위 계층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6배에 달한다. 영국 언론 더타임스는 북한인권센터의 조사를 인용해 탈북민의 18%는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
다만 탈북민을 많이 만난 사람이나 탈북민 사이에서는 이 월북을 정상적이지 않은 케이스로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를 직접 취재한 경우는 월북자는 정신이상자거나 간첩, '왕따', 지능이 일반 탈북민보다 낮아 재검사를 시도하는 등 아주 특이한 상황이라고 했다. 저지능이나 왕따는 정보 당국, 군 당국 등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월북 자체가 전체 한국 정착 탈북민의 0.1% 미만에게 일어나고[23] 그나마 있는 월북 사례 중 너무 빨리 떠난 케이스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탈북민의 상황을 이 사례에 대입시키는 주장은 일반 탈북민에게 모독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 북한인권 담당 간사인 최재훈은 소수자인 이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겠지만 "극히 일부 사례를 집단 전체의 모습으로 일반화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심지어 탈북민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탈북민 사회에서 "'탈북민 정착예산이란 명목을 내걸고 돈이 허튼 곳에 다 나간다'는 불만이 많다."고 주장하며 이런 자는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두고 탈북민 정착 제도를 기관 같은 것을 늘리지 말고 슬림하게 운영하며 혜택은 탈북민에게 직접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VOA, 동아일보, BBC코리아
- 여론
여론은 해당 귀순자가 탈북 당시 쓴 루트 그대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군 당국자들을 비판했다.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가 간첩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다만 그가 간첩이건 아니건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정치범수용소로 갈 거라는 점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다.[24]
- 북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이 사건이 직속으로 김정은에게 보고되었고 월북 발생 사단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한 후 월북 사실을 목격자 등에게 함구하도록 하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정주년 행사가 연초에 기획되어 있는데 이를 망치고 싶지 않아 월북을 숨긴다고 한다. 월북자는 보위성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 # 다만 탈북민과 연락이 있는 국경지대는 이 소식을 알아 대다수는 못 가서 안달인 한국에서 넘어온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자본주의가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하는 주장도 한다고 전해졌다. #
5.2. 책임 논란
해당 사단의 사단장인 이승오 소장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주의 처분만 받았다. 아무리 부임한 지 2주라도 사단장이 근무태만과 대처 미흡 등 무능함을 드러냈다며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굳이 변명을 해 주자면 사단장이 새로 부임하든 아니든 터질 사건이었고 애초에 22사단이 별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국방부 윗선에서 별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사태가 터질 때마다 급급하게 희생양만 하나 만들어 묻어 버리기 때문인 것 정도다.근무태만과 무능함을 드러낸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같은 사건이 같은 사단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며 최전방 감시가 뚫린 것이 22사단에서도 여러 차례지만 타 사례들만 따져봐도 해병대, 육군을 막론하고 2019년부터 일상다반사로 터져나왔는데 이게 사단장이나 여단장 같은 장교만 갈아치운다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니다. 국방부 본인들부터 어떻게 최전방에 대해 제대로 된 지침을 세우고 어디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 발 벗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같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또 뚫리고 말로만 개선 약속만 하고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밑도 끝도없이 따져봐도 결국 근본 원인이 국방부 태업에 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고 그 때문에 애당초 국방부의 책임이 더 크다.이번에도 부임한 지 고작 2주 된 투스타만 갈아치우고 끝나는 국방부의 책임회피가 반복된다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는 고질병으로 남는다. 투스타를 슈팅스타로 만든다고 뚫린 철책이 틀어막히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수 차례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22사단 편제 확대로 인력을 늘리고 CCTV를 뜯어 고쳐야 잡힐 문제고 이는 국방부 정책실이나 만지작거릴 문제지 일개 투스타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방부는 22사단 인원 부족을 알고 있음에도 2023년 이후 22사단이 속한 8군단 자체를 해체해서 3군단에 합병시킨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사건 이후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 기사들이 우후죽순 쏟아졌다.그래서 위관급과 영관급들이 책임을 떠안았으며 위관급만 갈아치우고 끝나는 국방부의 책임회피가 있어 이 사태는 끝나지 않는 고질병으로 남게 되었다.
6. 관련 문서
- 제22보병사단/사건 사고
-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
- 2017년 GP 경계 실패 논란
-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 2020년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 북한이탈주민 철책 훼손 귀순 사건
- 2021년 동해 민통선 무단침입 사건
[1] 월북자가 MDL을 넘은 시각[2] 먼 미래에 남북통일이 되면야 문자 그대로 자기 나라 땅을 오가는 것이니 그 때는 의미 없는 뉴스가 되겠지만 일단 현재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인 두 체제 사이를 드나드는 것은 대통령조차 통치행위라고 해명(#)해야 할 정도로 굉장한 안보 문제다.[3] GOP 철책을 넘은 시각은 18시 40분[4] 오리발 귀순으로 지휘관이 문책을 당한 여단이라고 한다.[5] 이때 임영선을 만나 그에게 자신의 탈북 동기와 루트에 대해 어느정도 밝혔다고 한다.[6] 이화여대 김석향 교수는 양쪽 끝의 2.5%씩을 자른 나머지 95% 정도의 사람들(탈북민)은 약간의 불만과 약간의 행복과 약간의 성취감을 갖고 우리가 일상을 살듯 그렇게 살며 1년 전보다 조금 낫게 가진 것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지만 이런 월북자 소식이 뜨면 평범한 탈북민에게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7] 합참은 추후 접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8] 이에 지뢰지대를 통과한 탈북 사례가 여럿 있는 걸 보면 지뢰가 생각보단 많지는 않으며 동물도 왕래는 하고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지능이 낮아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주장도 있다.[9] 발표자는 전동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조영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해병대 소장)이다.[10] 해당 부대에서 해당 시간에 당직근무를 하던 병사들은 군기교육대에 입소하여 징계를 수행하는 것도 모자라 재교육 조치는 물론이고 전역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상황에서 월북자를 체포했다면 반대로 휴가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에서 최대 30일 가까이 전역이 미루어진 셈이다. 한편 간부들과 22사 작전장교들은 대충 이런 상황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11] 사실 경계체계 개선은 국방부의 조달 명령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므로 이는 22사를 문책하긴 어렵고 아래에서도 설명할 일이지만 22사단은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12] 동부 전선 30km + 해안선 70km. MDL 경계도 어려운데 해안 경계 임무까지 부여되어 있다. 관할 구역은 타 전방 사단들보다 넓은데 병력은 다른 전방사단과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이니 22사단은 상시 인원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22사의 관할 구역은 신이 내다버린 험지이기까지 하다.[13] 과학화 경계시스템 문서에도 이미 서술되어 있지만 정말 강풍이 심한 날에는 도저히 알림 확대를 켜 놓을 수 없을 지경으로 오작동이 많다. 화면을 끄면 또 같은 화면이 수십번 켜지면서 다른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알림을 끌 수밖에 없지만 알림을 껐다는 건 경보를 무시하겠다는 의사나 다름없으므로 상부에 걸리면 작살난다. 다만 위 서술이 정확하지 않은게 GOP 기준 민감도 및 감지영역 설정은 주기적 혹은 비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철책 보강용 카메라들은 갈대나 나무들은 분석제외가 되어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경보가 울리는 것은 사실이다.[14] 다른 중대에서는 순찰로 주변에 시멘트까지 부어서 뿌리를 못 내리게 했다.[15] 걸러들을 필요가 있는 것은 으레 군대식 행정이 그렇듯이 보여주기식 행사는 굉장히 잘 한다. 평소 실태가 이렇게 각 잡혀 있는지는 민간에서 알 길이 없다. 가라치는 부대도 카메라로 사진 찍는다고 하면 세팅 잘 해서 척척 잘 하는게 군대다. 상황통제 방식이나 조치방법을 문서화라도 시켜 놓는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나 이건 이론적인 이야기고 문서화시켜 놔도 현장 대다수 부대가 안 지키는 게 문제다. 위 조건은 이상적인 상황만 가정한 것이고 현실은 다르다. 당장 선진 정예라는 공군조차 가라치는 후방 부대는 간부간 근무 던지기(짬처리)가 우후죽순으로 벌어지는데 군은 몇 년째 병폐 하나 못 잡는다. 마찬가지다. 가정 자체도 CCTV의 오작동 결함은 무시하고 서술했으며 현실적으로 2초마다 빽빽대며 화면 전체를 확대해서 다른 화면들을 가려대는데 감시가 될 턱도 없고 군 상급부대가 매년 감찰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이런 부대는 수두룩 빽빽하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역시 군용 통신체계가 아니라 부대 내부 사진은 업로드하면 안 되는게 원칙인데 3군에서 이걸 준수하는 간부는 단 한 명도 없다. 대다수 군 내부 문제는 병, 간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이런 병폐를 감독해서 틀어막아야 하는 국방부 자체가 이런 폐단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고 개선의지가 있어도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해결하려고 해서 개선이 안 되거나 아예 하위 제대에 책임을 뒤집어씌워서 무마하거나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22사단 장교들이 그래서 그렇게 터져나가는 것이다.[16] 앞서 말했듯이 관할 구역은 넓은데 예하부대는 3개 보병여단에 1개 포병여단으로 똑같다. 다른 사단들은 2개 보병여단이 경계에 투입되면 1개 여단은 예비대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여단들을 지원하는데 22사단은 관할구역이 넓어서 3개 보병여단이 전부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비대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는 물론이고 간부들도 예외 없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린다. 최소한 1개 보병여단 정도는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7] GOP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민통초소에서는 사전에 출입허가가 있고 신원을 확인한후 인원을 민통선에 들여보낼 수 있다. BMNT와 EENT를 기준으로 출입시간과 출입인원을 통제하므로 민통선 내 유동인원도 파악되어야 한다. 왜인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절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18] 과학화체계는 광망경보가 발생하면 해당 광망으로 인접된 카메라가 즉각적으로 원점일대를 비추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에 월북 행위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왜 영상감시병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카메라의 해상도가 낮아 식별이 어려웠는지, 영상감시병의 기강해이로 인해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소초 상황간부는 저장영상확인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한 후속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22사단의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다.[19] 현재의 GOP과학화 경계작전은 과학화카메라에 의한 '감시'와 철책의 광망이 특이사항을 검출하는 '감지', 그리고 감시와 감지 단계에서 특이사항 발생 시 초동조치분대가 원점일대로 신속하게 도착하여 정보분석 및 상황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이미 월책한 후 초동조치분대가 도착하여 철책을 확인하였으므로 초동조치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초동조치분대 원점일대 도달시간단축 역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20] 시간동기화에 대한 조사도 더 필요해 보인다. 시간동기화란 하루 2회 대대 과학화체계의 시스템 시간의 오차를 수정하여 모든 체계에서 동일한 시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대에 송출된 영상은 소초와 약 4분이나 틀어졌고 대대 상황평가간 대대장과 참모진이 엉뚱한 영상을 보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틀어져 봤자 하루에 몇초에서 최대 몇십초 내외일 텐데 4분이나 틀어졌다는것은 꽤 오랜기간 실시하지 않았던것으로 생각된다. 시간동기화의 관리책임은 각 소초의 소초장(정), 부소초장(부)이므로 만약 더 조사하여 소초 상황/운영일지에 시간동기화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두 명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21] 보수 매체는 뉴데일리, 문화일보처럼 간첩설을 밀거나 온건한 측은 정신이상자라고 봤다.[22] 다만 주성하 기자는 2020년 한국에 탈북민 27,000여명이 생존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9년 기준 8명이 자살했다는 통계도 있다. # 이에 따르면 10만명 당 29.6명이 자살했다고 할 수 있는데 자살/통계 문서에서 보면 일반 국민은 26.9명이다. 즉, 사고사나 병사가 적어도 자살로 죽은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북민의 조사망률(10만명 당 사망률)은 292명 가량으로 일반 국민의 580명 가량의 조사망률보다 적다. 비교적 젊은 사람이 탈북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0대 이하가 탈북하여 40대 가량 된 사람들이 많다. 다만 자살이 적은 여성이 많은 것치고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23] 북한이탈주민 문서를 보면 미주 한인보다 역이민 의사가 낮다. 즉,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한 한인은 40%에 육박한다. 이들에 비해 이주 국가를 떠나고 싶어하는 비율이 많아야 절반이라는 것이다. 물론 고향에 돌아가기 아주 힘들고 가족을 못 데려오면 북한 당국이 어떻게 가족을 처리할 지 모르는 등 일반 한국인보다 힘들 수 있지만 북한에서의 삶은 너무 끔찍하고 다른 곳은 언어 등 문제로 적응이 더 어렵다는 것이다.[24] 대부분 월북자들이 감시받다가 꼬투리 잡혀 혹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증발했고 김정은은 남한 소식을 북한 주민이 듣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