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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 ||
| 기타 | 안이박김 |
1. 개요
제37대 경상남도지사를 역임한 김경수의 생애에 대해 다룬 문서.2. 학창 시절
1967년 12월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에서 말단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와 생활력 강한 어머니 사이에서 4남 1녀 중 장남이자 장손으로 태어났다. 교육열 강했던 어머니는 아들을 괜찮은 중학교에 보내기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인 김경수만 인근 대도시인 진주시로 전학시켰다. 김경수는 친척 집에서 기거하면서 진주천전국민학교, 진주남중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년 재수하여 86학번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 입학하였다.[1]80년대 후반은 반독재 학생운동이 가장 극렬했던 때로, 먼저 대학생이 된 동창들과 만나면 가끔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재수 생활 동안에는 공부하기 바빠 사회 현실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한 이후 교정에 학생들이 던진 짱돌이 날고, 경찰이 쏜 최루탄이 난무하는 현실을 알게되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강렬한 고민을 품게 되었다. 집안의 기대와 공무원인 아버지에 대한 걱정 등으로 많은 번민과 방황을 했지만 나만 출세하자고 조용히 공부만 하는 것은 시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2학년에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학생 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6월 항쟁이 끝난 뒤에는 그해 여름 방학에는 ‘공장활동’(공활)에 참가했다. 수원의 와우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택했는데 일이 익숙지 않은 그는 입사한 지 며칠 안 돼 쇠로 된 부품의 구멍을 다듬는 작업을 하다가 왼손 검지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나중에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한겨레 대학교 3학년인 1989년 총학생회 학술부장 시절 가을 축제 때 ‘북한 바로알기 자료집’을 만들었다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로 구속되는 등 모두 세 차례 옥살이를 했다.
1996년 대학교 후배이자 동성동본인 부인과 결혼하여 슬하에 2남을 두었다. 사귀던 시절 결혼을 생각할 때 여자친구와는 동성동본인데다 본인은 경상도, 여자친구는 전라도(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이라 집안 어른들께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지 한참 고민했다는데, 막상 부모님은 여자친구를 만나 본 뒤 흔쾌히 허락하셨다고 한다. 아내와 결혼할 때 조건이 정치 일은 해도 절대 출마는 안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남편이 민주당 국회의원에 경상남도지사 당선 그리고 본인의 검은 의혹 때문에 법정구속 되어 불명예퇴진을 당하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3. 정치 입문
대학 졸업 후 <리더스 비젼>[2]의 편집부 기자 생활을 했으나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94년 신계륜 의원실에서 일하던 학교 선배의 "국정감사 기간에만 도와달라"는 부탁으로 여의도에 발을 디뎠다. 어떻게 보면 단기 아르바이트로 정치에 입문한 셈이다. 국정감사 후 신계륜 의원이 정책비서로 같이 일해보자는 권유를 했고, 이를 승낙하면서 본격적인 보좌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3]15대 총선에서 신 의원이 낙선하자 15대 국회에서는 유선호 의원실에서[4], 16대 국회에서는 임채정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2001년 말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된 유선호 전 의원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태어나기도 전에 휴전선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월북했던 외삼촌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3개월만에 청와대에서 보따리를 싸서 나가야 하기도 했다.[5]
하지만 새옹지마라고, 청와대에서 나온 것이 그를 새로운 만남으로 이끌었다. 이광재의 권유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부국장으로 합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전략기획팀에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준 김경수 보좌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거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대통령 공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대선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안면조차 없는 사이였지만, 참여정부 집권 중반기에는 어느새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4. 노무현의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가족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정착해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인 운명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날 새벽, 자고 있었던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김경수 당시 비서관에게 노 전 대통령이 등산을 떠났다가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상태가 엄중하다는 연락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된다.[6]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봉하를 떠나지 않고 봉하재단 사무국장,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지냈다.노 전 대통령의 비서이자 봉하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로 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 노무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큰 행복이었다고 김 의원은 회고했다. 오랫동안 보좌관 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결혼 전에 아내에게 약속까지 했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그는 '바보' 노무현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직접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다.[7]
5. 두 번의 낙선, 그리고 당선
2011년 야권 통합을 추진한 시민운동모임 ‘혁신과 통합’ 때부터 문재인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기 시작했다. 이후 민주통합당에 합류했다. 당시 주변에서 2011년 4·27 경남 김해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을 지켜야 한다는 주변의 압박이 강했지만 고심 끝에 “꽃이 되기보다는 단결과 연대의 거름이 되고 싶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했다.2012년 19대 총선에서 본인이 직접 경상남도 김해시 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와 맞붙어 47.88%의 적지 않은 득표율을 얻었으나 아깝게 떨어졌다. 이후 18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 후보 수행팀을 전두지휘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일했던 사이지만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의원의 사이가 딱히 가깝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혁신과 통합'을 시작으로 18대 대선에 이르러서 문 대통령이 김 의원에게 대선 후보 수행팀장을 맡을 정도로 둘은 가까워졌다. 첫 대선 실패 이후 문 대통령은 어딜가나 김 의원과 함께 움직였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와 경쟁했지만 이번에는 꽤 큰 표[8]차이로 낙선했다. 하지만 당시까지 보수세가 강했던 경남이었고 보수계 중견 정치인인 김태호와 홍준표의 전국적인 지명도 등의 차이를 감안하면 선출직 정치인으로서는 신인에 가까운 김경수 입장에서는 선전한 편이었고, 김해시와 창원시 성산구에서는 오히려 홍준표를 앞섰다.
또 이 선거가 이후 김경수에게는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도지사 선거 전부터 "미소천사"라는 전국적 팬클럽이 조직되었는데, 선출직 경험이 없는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 노사모가 있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0년 16대 총선 낙선 시점에 이미 재선 국회의원이었다.[9]
그후 절치부심 끝에 밑바닥부터 김해시 을 지역구에서 활동을 했고 민심을 얻어가는 데 성공했다.[10] 2012년 선거 때는 사실상 본인도 김해시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출마했다면 2016년 선거에서는 차원이 다른 상황에서 선거에 임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만기[11] 후보를 꺾고 무려 62.4%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민주당 후보들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다.[12] 김해시 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민홍철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고, 함께 실시된 김해시장 재보궐선거 및 시의원 보궐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허성곤이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시에서 완승하기도 했다.
당선된 뒤 민홍철 김해 갑 국회의원 당선자, 허성곤 김해시장 재선거 당선자, 김종근 김해시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동시에 낙동강 벨트에서 살아남은 양산시 을의 서형수 당선자와 함께 봉하마을로 가서[13]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봉하마을은 20대 국회부터 김해 갑에 속해있지만[14] 원래 김해 을 지역구였고, 김경수 의원의 뿌리 깊은 연고 때문에 아직도 다양한 행사 때 김경수 의원이 주최측의 역할을 맡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를 맡았다.
6. 경상남도지사 재출마,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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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조사 결과 | 경남도지사 당선 유력 |
| 경남도지사 당선 확정 | 당선 직후 봉하마을 참배[15]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경상남도지사 후보로 거론되어 왔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때문에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경수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 중 몇몇 의원들에겐 불출마를 권고했다는 썰이 있다.[16][17] 다른 곳은 몰라도 3당 합당 이후 보수의 텃밭으로 변해버린 경남에서 민주당계 정당 후보가 선택을 받았다는 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이기에, 필승 카드로 보았던 김경수의 출마를 위하여 구태여 현역 의원을 내보내지 않아도 될 만한 곳에서는 출혈을 내지 않으려 했던 것.[18]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서부 경남에 위치한 고성군에서 태어났고, 또 서부 경남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진주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서부 경남을 공략하기에는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경수 본인 스스로 출마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고 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지 이제 겨우 2년 조금 넘은 초선 의원이라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경수가 유력한 승리 카드라는 점은 인정하나, 본인이 자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내보내려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컸다.
2018년 4월 2일,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경남도지사 단일 후보로 추대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2012년 총선 때 김해시 을에서 맞붙었던 김태호 전 지사가 출마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6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되었다. # 4월 19일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원래는 오전에 경남 진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로 예정되었지만 드루킹 의혹으로 오후로 미룬 뒤 4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였다. 한편, 출마 선언을 미룬 걸 두고 몇몇 기자들은 불출마하기로 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단독]‘댓글 여론조작 파문’ 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선거 불출마
5월 3일 부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14일 본인도 참석한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5월 17일 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했다.
출구조사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16%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개표 초중반에는 김태호 후보가 5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앞서면서 이변이 연출되나 싶었지만, 밤 11시를 기점으로 따라잡기 시작하면서 개표율을 20% 넘긴 시점에서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개표 초반 김태호 후보가 앞섰던 것은 경남에서도 특히나 보수세가 강한 서부 지역을 먼저 개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침 김경수 지지율이 높은 창원시에서 개표기가 고장나는 등의 문제로 수작업으로 개표하느라 늦어진 점도 작용했다. 선거 개표의 자세한 내용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역별 결과/동남권 문서 참조.
민주당계 정당 소속으로 당선된 최초의 경남도지사이며 친문 핵심 인사로서 당원들의 지지도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드루킹 사건이나 경남도정에서 이렇다 할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명실상부한 20대 대선의 잠룡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부상했다고 할 수 있다.# 김경수 본인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더 큰 정치에 도전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 "더 큰 정치 부분은 제가 져야 할 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남도민들께서 저한테 주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답했다.
김두관과 같이 무소속 깃발을 들고 경남도지사에 도전해 성공한 후보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당시 엄청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지만, 김경수는 아예 민주당 깃발을 들고 나가서 보수정당(자유한국당)이 경남에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김태호를 상대로 예전의 패배를 설욕하면서 승리하였다. 실로 무시무시한 성과를 낸 것.[19]
당선 다음날인 1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당선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진주, 의령, 함안 9개 시군[20]을 돌며 민생 현안을 점검하였다.
7. 경상남도지사 시절
7.1. 2018년
법률상 공식 임기가 시작하는 2018년 7월 1일에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었다. 본래 7월 2일 공식 취임식을 행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에 접근하자 취임식을 취소하고 국립 3·15민주묘지와 창원 충혼탑을 참배하고 경남도청에서 취임 선서를 하며 약식으로 취임 행사를 진행했다.8월 15일, 리얼미터의 첫 민선 7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9위를 기록했다.
9월 10일, 리얼미터 시도지사 지지도에서는 3계단 내린 12위를 기록했다.*
이번 두 번의 조사에서 다른 부울경 광역단체장이 13위, 15위를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 그나마 선방한 셈이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를 드루킹과 공범으로 인식하고 기소하는 등 도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소회를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사실 지사 출마 생각이 없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남지사 출마를 직접 권유했었다거나, 드루킹과의 대질 심문에서 드루킹이 언론에서 다룬 이야기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거나 등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특검 활동 중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 뉴스공장에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지자체장'이 있냐는 질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꼽으면서 이재명 지사는 스몰딜, 체감형 정책을 아주 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여러 논란이 있는 이 지사는 일종의 동병상련이라면서 이 지사에 쏟아지는 논란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친문계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높은 반감과 공격성에 우려한듯 경선에서 받았던 상처들은 이제 서로 보듬어주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팬카페인 ‘김경수와 미소 청년’ 회원들과 당원들에게도 당부했다.
김경수 지사의 도정 100일을 돌아보면 당초 김 지사가 취임하면 적폐청산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김경수 도정'은 경제·민생 행보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물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밑그림 구상, 서부경남 KTX의 국가 재정 사업화다.
특히 짧은 시간에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게 바로 투자 유치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한국남부발전 등 17개 업체로부터 3조 998억 원의 신규투자와 4220명 고용 투자협약을 끌어냈다. 지난해 열었던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때의 실적[21]보다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이자 서울과 거제를 2시간 교통권으로 좁혀줄 서부경남 KTX 추진을 위해 KTX 사업이 민자가 아닌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그 답변을 받아냈다. 서부경남 KTX는 사업비가 무려 5조 원대에 달해 국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만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다. * 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승인과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예타 조사 면제에 대한 다른 시·도의 견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나 새만금개발사업도 해당 지자체가 예타 조사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짧은 기간임에도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서 성과를 냈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정치인이 단체장으로 당선된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월 8일, 세 번째로 시행된 리얼미터 시도지사 지지도에서 14위를 기록하며 이전 12위보다 2순위 추락하였다. 같은 부울경권 광역단체장도 나란히 15위, 16위를 기록하며 부울경권 단체장들은 좋지 못한 시작을 보이고 있다. #
11월 9일, 리얼미터 시도지사 지지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을 제치고 2단계 오른 12위를 기록했다.
12월 11일, 리얼미터 시도지사 지지도 조사에서 2계단 오른 10위를 기록했다.
신년맞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계단 하락한 11위(49%)를 기록했다. #
7.2. 2019년
2019년 리얼미터 첫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10위를 유지했다.2019년 1월 29일 서부경남 KTX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이제야 첫 삽을 뜨게 된 터라 경남 전역에서도 환영 일색이라는 듯하다. * 이 희소식에 김경수 도지사와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회는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
하지만 후술할 드루킹 사건의 1심 판결에 따라 바로 다음날 1월 30일 법정구속되면서 직무가 정지되며 경상남도부지사가 약 3개월간 도지사직을 대행하였다. 4월 17일에 일단 보석 결정을 받고 나와 78일만에 경남도청에 출근, 다시 도정에 복귀했다.
6월 27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39%, 부정 39%를 기록했다. 작년 하반기에 비해 긍정 평가가 10% 감소하고 부정 평가가 17% 늘었는데 상기한 법정구속으로 인해 짧지 않은 기간동안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데다가, 경남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월 3일,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특화라는 낮은 차원에서 벗어나 부산 등 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역생활권(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기존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 전략이 역으로 특화 기능을 제외한 그 외 모든 중심 기능(회계, 법률, 컨설팅 등)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지방에도 일정 규모의 광역생활권이 조성되어야만 자생력 있는 지방 분권이 가능하다고 본 것.
7.3. 2020년
2월 중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자치단체별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인접한 신천지발로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라 TK 자치단체들과 협조하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후유증 조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및 9월 신학기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최근엔 이런 적극적인 모습에 따라 다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3월 8일, 도청 브리핑에서 광역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동시에 소비 심리가 차갑게 얼어붙으면서 영세 자영업까지 타격이 심해지자 임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런 김경수 지사의 의견에 동조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였고# 결국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2020년 5월 경제부지사였던 문승욱 경남 경제부지사가 국무조정실 차장(차관급)으로 영전하면서 다시 한번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공직자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 임명하였다. 이번에 임명된 부지사는 박종원 전 산업자원통상부 중견기업정책관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시절 일본과 무역분쟁에 맞서 산업보호에 두각을 보여 영전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까지 공약 이행율이 무려 94%에 달한다! 140개 이행과제 중 완료는 34개, 실행 중은 97개이다. 그래서인지 지지율도 소폭 상승한 48.7%로 나왔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작년 이맘때쯤 20~30% 선에서 허우적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상승한 것. #
전에는 메르스, 이번에는 코로나를 거치며 경남지방의 확진자들은 음압병동이 부족해 부산까지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등 의료난이 심해지자 홍준표가 폐업시킨 진주의료원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7월 13일, 미래통합당 경남 지역 의원들과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하며 경남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며 함께 회동을 가졌다. 이를 정례화 할 생각도 있는 듯 하다.#
7월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김경수 지사의 지지율은 54%가 나와 취임한지 2년만에 50%를 돌파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이슈 선점과 높은 공약 이행율이 극적인 반등을 일궈낸 원인으로 보인다.#
7월 28일, 2기 경상남도 경제혁신추진위를 출범시켜 경남형 그린 뉴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기 위원회는 경남도의 산업 경제분야 정책 자문기구로서 비대면·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과제 발굴과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7월 29일, 2021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주요 공약중 하나였던 부전-마산 전동열차부터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센터 등 총 2,67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
8월 15일을 기점으로 특정 종교 단체 및 극우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한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2차 웨이브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제안이 속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방역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서 현재 선별지금이 힘든 이유는 국민의 데이터를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여 혼선이 온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합 데이터 센터의 건립을 제안했다. 선별지금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적 공방만을 주고받는 와중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
11월 25일 도에서 경고를 했지만 진주시에서 각 통장들끼리 제주도에 연수를 갔다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진주시에 코로나 긴급 2단계를 발동했다.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제와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를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남지사 관저에 사는 길고양이를 키우던 중 한마리가 아파 수술을 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서 지사는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들었고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진료비는 비싼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무엇보다도 동물병원과 반려인의 소통이 부족해 병원마다 비용이 다르다는 편견과 오해가 생겨 자율표시제로 이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없앤다는 건 반려동물은 사치품이 아닌 소중한 가족으로서 정부도 대한다는 의미가 된다. 진료비 표시항목은 다음과 같다. 초진료, 재진료 등 기본진찰료, 심장사상충과 같은 기생충 약, 종합백신, 방사선, 초음파 치료 등 주요 20개 진료가 10월 1일부터 창원지역 70여개의 동물병원에서 시험적으로 먼저 표시된다.
7.4. 2021년
1월 8일, 갤럽 주관 2020년 후반기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55%, 부정 28%를 기록하며 9위에 올랐다.# 주요 언론에서는 2심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취임 1년경에 기록했던 최저치 39%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처와 함께 모처럼만에 찾아온 조선업계의 회복세, 묵묵하게 현안을 조정해나가는 모습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울경에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수도권보다 훨씬 적고 잘 관리했다. 2021년 1월 4주차 부울경의 정당지지율이 민주당 34.5%, 국민의힘 29.9%으로 역전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에는 김경수 지사의 역할이 컸다는 평.1월 19일, 화상회의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아동학대 및 돌봄 정책에 대해 건의했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입양 및 아동 학대 문제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한 지자체장 입장에서 여러 의견을 밝혔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연대' 무산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4월 16일 전격적으로 부산시청을 방문한 김경수 도지사에게 박형준 시장이 이런 문제에 여야는 없다는 발언을 건네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목표로 초당적 협치를 약속했다.#
같은날 세월호 7주기를 맞아 본인의 페이스북에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모두의 숙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5월 18일,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예정지를 방문해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남해안 관광과 서부경남·동부호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현재 1시간 30분이 걸리는 남해와 여수 간 이동시간이 최소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고 한다.#
같은날 페이스북에는 5.18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광주항쟁과 부마항쟁은 한뿌리, 한형제"라며 "광주와 미얀마도 하나"라고 말하며 "80년 광주광역시에서도, 2020년 미얀마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졌다"며 "40년 전의 광주광역시처럼 지금 미얀마 시민들도 군부의 잔혹한 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8. 확정판결
2021년 7월 21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며 경상남도지사직을 상실하였다. #이날 오후 김경수 전 지사는 가족과 함께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예규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검찰은 구금되지 않은 상태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즉시 대상자를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하고 관할 교도소에 형집행 지휘를 하여야 한다. 위 예규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정본을 7월 21일 오후에 송부받은 후. 김경수 전 지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집행을 촉탁하였고, 창원지검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 7월 22일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 측은 구속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2021년 7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외면당한 진실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2022년 3월 1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3.1절 특사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22],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특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이 끝난 뒤 부처님오신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사면 얘기가 다시 올라왔지만, 퇴임 후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끝내 거부하면서 특사를 받지 못했다. #
2022년 6월 기준 형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가석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3] 혹은 사면 가능성도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를 지렛대 삼아 국민의힘 측 인사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도 같이 진행하는 것.[24]
2022년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는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도 사면이 불발됐다. 해당 결정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해 거국적인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를 물리치고, 원칙론을 주장한 한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한 데다 민생 사범과 달리 정치인 사면은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한 법과 원칙 기조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사실 정치인들을 가능한 빨리 사면시키려는 이유가, 한국 교정시설의 포화도 문제지만 한 나라를 이끈 사람들이 감옥에 오래 있어봐야 국가 입장에선 좋은 게 단 하나도 없는 나라 망신이라서[25] 빨리 풀어주는 것이기에 특혜 논란은 없다고 봐야 한다.[26]
2022년 11월 23일, 가석방 허가 여부 심사를 받게 되었다. 지난 9월에 형기의 70%를 채우면서 가석방 심사 조건이 충족되어[27]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같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원유철 전 의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가석방이 결정됐지만, 혼자서만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2022년 12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거라는 대통령실의 방침이 나왔다. 단 피선거권까지 회복되는 복권은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
하지만 12월 13일 김경수 본인의 페이스북에 따르면[28] 가석방 불원서를 지난 7일에 이미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사유는 가석방이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김경수는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특별사면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맞추기식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29]
어차피 출소일이 23년 5월 4일이라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사면이 되어도 복권이 되지 않는 점도 가석방에 미련을 두지 않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면 관련해서 세트로 묶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사면의 경우 전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인 만큼 그대로 강행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단 김경수나 이명박 모두 고위공직자 출신이라 빨리 풀어주는게 국격에도 나은 데다가, 양쪽의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18년부터 교정시설이 포화 상태라 가석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30]
하지만 현재도 교도소에서 사면, 가석방을 원하는 인원들이 줄을 서있는 마당에[31] 구태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석방을 시켜준다면 이것 또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만 사면시키기에는 여러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 이번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력 부재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어차피 욕 먹을 거 광복절에 사면했으면 모양새라도 좋았을 텐데 괜히 당시에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미뤘다가 지금 와서 더 욕 먹게 되었다. 당시에는 김경수 지사도 형기가 1년 가까이 남아있었던 터라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10. 2022년 특별사면 이후
결국 김경수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없는 사면이 확정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같이 사면이 되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중론이다.[32] 이명박 대통령만 사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데, 김경수 이상의 중량감 있는 야권 인사가 현재로서는 감옥에 없기 때문.2022년 12월 28일, 0시를 기해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당일 현장에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출소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후 2023년 8월부터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방문교수 자격으로 1년간 영국에 머무르게 되었다. 김경수의 영국행 소식이 뜨자, 이재명 대표는 잘 갔다 오라고 김경수를 격려해 주었다.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총선에서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11. 22대 총선 이후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에 2024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었다. 이로써 당장 다가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물론 제21대 대선까지 정치권의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겼다.이번 복권에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한 상황인데, 기존의 예측과는 달리 야권이 아닌 여권에서 김경수의 복권 찬반을 놓고 친윤과 친한이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권에 찬성했으나 한동훈 대표는 명시적으로 복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김경수 복권은 2년 전 사면 때부터 정해진 수순" 이라며 즉각 견제에 나섰다.# 이에 친한계에서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을 조작한 사람에 대해 복권을 하는 게 맞냐"면서, 당대표로서 충분히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각을 세웠다.
이후 복권이 확정되자 한동훈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복권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동훈 지지자들 역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 대통령이 친노·친문이다", "김경수를 통해 한동훈을 밀어내려는 용산의 계략"이라며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글들을 다수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번 복권 국면이 한동훈 대표에게도 딱히 손해볼 게 없었다는 평가도 있다. # 복권을 함으로써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는 동시에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기회를 잡았고, 설령 복권을 하지 않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의견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김두관, 고민정 등 비명계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친명계는 초기에는 이재명의 대권 행보를 견제할 인물의 등장으로 긴장이 조성되는 분위기였으나, 오히려 이재명 의원이 대표 시절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건의했다고 선제적으로 밝히며 통합 행보에 나서자[33],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던 친명계 쪽에서도 다른 대권주자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일극체제 비판을 불식시키고 컨벤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양새이다.[34]#
제3당 인사들 중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권 조치가) 약간 늦었다는 판단이 있긴 하다"며 옹호했다. 더 나아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팀 반칙에 가까운 것이지, 특별히 뭔가 부패한 인사는 아니다"라며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일단 김경수 본인은 특별사면 이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생각해보겠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정계복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복당 의사 또한 타진하지 않았다.[35] 2024년 연말까지 일정이 있기도 하고 당장 큰 선거가 없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1] 일반 67년생임에도 불구하고 1년 재수했는데 86학번인 점을 감안하면 김경수의 부모가 아마 출생신고를 늦게 했거나 조기입학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2] 지금은 사라진 3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월간지였다.[3] “전두환 군부 독재정권 하에서 국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었다. 그러나 국감 기간 직접 겪어본 국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국회에서 하는 일이 통쾌하고 보람도 컸다.”(김경수, <사람이 있었네>,2014)[4] 유선호 의원이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김부겸 후보에게 패해서 낙선.[5] 다른 곳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에서 그런 이유로 잘랐겠나 싶겠지만, 그만큼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신원이 철저해야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6] 2012년 초 문재인이 출연한 힐링캠프에서도 후반부에 자막으로는 봉하마을에서 연락왔다는 식으로 표현되었지만, 음성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김경수 비서관이라고 직접 실명까지 언급했다.[7]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는 본인이 모신 문재인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하다. 괜히 그가 친문의 장자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다.[8] 353,795표(22.8%p)[9]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동구, 1998년 재보궐선거 서울 종로.[10] 낙선 후 지역 마을 회관에 회갑연이 열리면 귀신같이 찾아가 어르신들이랑 부대꼈다고 한다. 처음에는 민주당 사람이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지만, 나중 가서는 볼도 꼬집고 술도 얻어마시는 등, 그야말로 밑바닥 민심을 긁어모았다고 한다. 그 결과 지역구 내에서는 '우리 경수'라고 불린다고. 이는 김경수 뿐 아니라 박재호, 전재수 등 부산, 경남지역 민주당계 정치인들의 특징으로, 오랜 세월동안 한 지역에서만 기반을 다진 지역밀착형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11] 당시 현역이었던 김태호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대가 이만기로 바뀌었다. 이만기는 2004년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인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낙선하였고, 이후 한나라당 - 새누리당 계열로 자리를 옮겨 출마한 것이다.[12] 2위는 대구 수성구 갑에서 62.3%의 득표율로 당선된 김부겸 의원인데, 득표수로만 따지면 김부겸 의원이 1등이라고 전해진다.[13] 이들만 간 게 아니라 경남권에 나섰던 이들 및 당직자들도 함께 갔었다고 한다. 다만, 2년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갔던 김영춘 부산진구 갑 국회의원 당선자는 이번엔 다른 부산 당선자 4명과 함께 참배했다.[14] 현재 민홍철 의원 지역구가 김해 갑이다.[15] 좌우에는 김해 을 재보궐선거 당선자 김정호 의원, 부인 김정순 씨가 서 있다.[16] 실제로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시사한 이개호 의원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17] 이번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4분의 3 이상 채우지 못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경선 득표수의 10%를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현역 의원의 지선 출마를 억제했다.[18] 결론적으로는 인천광역시장에 박남춘 의원, 충청남도지사에 양승조 의원이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의석 감소는 없었다.[19] 김태호는 경남 출신에 7차 지선 전까지 경남에서 치러진 여섯 선거에서 모두 당선된 만큼 경남에서만큼은 자기 기반을 확실히 갖추고 있던 강자 중에 강자다. 게다가 경남은 3당 합당 이후 민주당에게 사지였다가 그나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경합 지형으로 돌아선 상황이었다.[20] 거제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계 정당 지지세가 약한 서부 경남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21] 투자 유치 금액 9,100억 원·인력 고용 1141명[22] 특히 2021년 12월 24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으로 예상밖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권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되면서 이런 추측이 힘을 받았다.[23] 형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교도소의 포화 문제 등으로 대부분 가석방을 해주는 추세이다.[24]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라 다가오는 광복절에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22년 7월 기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임에도 유례 없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고 사면 반대 여론도 높아서 마냥 사면을 장담 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형집행정지의 경우에도 이미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번 받았다가 다시 수감된 적이 있다. 즉 형집행정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석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25] 공무원들이 더러운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실토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26]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전직 국가원수가 옥사라도 한다면 해외 언론들이 선진국의 전직 국가원수가 옥사했다며 대서특필할 것이며 한국의 정치 상황이 토론장에 올라가는 그야말로 나라망신을 톡톡히 당할 게 뻔하다.[27] 본인이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심사가 된다.[28] 수감 중인 본인을 대신해 아내인 김정순 여사가 대신 올렸다.#[29] 제출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 가석방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야구의 스트라이크 존을 생각하면 쉽다. 명확한 기준은 보이지만 고유권한자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면이 있기 때문.[30] 정부에서는 수월한 가석방을 위해 규정을 바꿔 판결 당시에 전자발찌 명령을 받지 않은 인원들도 전자발찌를 채워 가석방을 시키고 있다. 수용자들도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있어 좋고 교정당국도 교도소 포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자발찌 착용으로 국민 불안도 어느정도 무마시킬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인 셈.[31] 가석방이 예전보다 수월해졌다 한들 여전히 그들 입장에서는 가석방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일 수 밖에 없다.[32] 윤석열 정부에 참여 중인 정치권 인사들 상당수가 과거 친이계 세력들인데 실제 8.15 사면이 무산되었을 때 이들이 속으로 굉장히 부글부글 끓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얘기이다. 친윤과는 거리가 멀면서 과거 이명박과 가까운 사이였던 홍준표와 이재오는 이명박 특사가 무산되자 대놓고 윤정부를 비판했으며 특히 이재오는 친이계의 좌장답게 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불발을 크게 비판했다.[33] 다만 대통령실은 이재명 의원의 건의로 복권을 결정했다는 말을 부정하고 있다.[34] 실제 이재명 의원도 너무 본인 독주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은근히 표출한 적이 많았다.[35]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민주당에서 자동탈당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