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김해국제공항이 부족한 인프라, 산이 가까운 안전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2002년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로 129명이 사망함에 따라[1] 김해국제공항을 대체할 신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신공항 건설을 두고 벌어진 지역 간 논란이다. 후보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와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의 2곳으로 압축되었다.| |
| 동남권 신공항 최종 후보지 |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에 전국적으로 공론화되었지만 2011년 3월 30일 당시 발표를 통해 양쪽 모두 경제성 없음으로 1차 백지화됐다.[2]
그러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 모두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6년 2차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는 다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가장 큰 지지기반이던 TK와 PK가 힘대결로 분열하자, 부담을 느낀 정권 측은 갈팡질팡하였다. 결국 프랑스 용역업체인 ADPi(파리공항공단)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후보지 둘 다 아닌 기존 김해공항의 확장이었다. 이에 박근혜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이 확장사업이 '사실상 새로운 공항'이라며 이른바 김해신공항으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사실 김해공항 확장안은 공항을 새로 만든다는 것보다 한참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방안이지만 공항 주변의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이 나서 두 신공항 후보지만이 남아 대결하던 양상이었는데, 박근혜정부의 김해신공항 안은 활주로 방향을 틀어 초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청사를 짓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안은 임시조치에 가까울 뿐 증가하는 수요에 장기적으로 부족하긴 마찬가지였고,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해도 소음피해를 받을 주변 시가지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라 24시간 이용에 제한은 여전한 등 기존 김해공항의 문제점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특히 달라진 활주로 방향 때문에 그 영향권에 드는 김해시 등 주변 시가지의 소음피해 정도가 다시 변하게 될 거라, 인근 지역 주민 및 가덕도 지지자들의 불만을 샀다. 부산뿐 아니라 경상남도도 김해신공항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경남 제2의 도시인 김해 시가지가 틀어진 활주로로 인해 소음피해권에 든다는 이유가 컸다. 심지어 용역업체였던 파리공항공단의 책임기술자도 확장은 정치적 이유였다라고 차후에 고백했다. 김해신공항안으로 정해진 이후 밀양 후보지를 지지했던 대구경북은 부울경과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대신 추진하게 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한 오거돈 후보가 당선된 이후, 2019년에는 부울경에서 김해신공항이 안전성, 소음, 활주로 용량,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와 부울경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재검증 위원회가 2020년 11월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검증 결과는 김해신공항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각각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2021년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 신공항 갈등의 시작 & 전개
부산광역시의 김해국제공항은 기존에는 군공항으로 북쪽이 산으로 막혀 있어 입지도 좋지 않다. 본디 군공항으로 입지를 정한 탓이 크다. 북쪽에 산이 있어 북에서 내려온 포격으로부터 보호하기엔 좋았기 때문.[3][4]그리고 1974년에는 경제개발을 막 추진하던 시기라 돈이 없었다. 1981년도에 시행된 김포공항 조차도 돈이 없어서 외자들여서 확장하는 판에. 실제로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김해공항 구)국제선터미널은 대한항공의 투자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한다.게다가 김해국제공항은 연결되는 교통편도 좋지 않았다. 늘어나는 이용객과 신항만 등으로 서서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나 북쪽의 산과 남쪽의 고속도로 등으로 확장도 여의치 않았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했다. 거기에 군과 같이 쓰는 바람에 김해공항의 절반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때문에 1990년대부터 정부와 부산시는 여러 차례 신공항 후보지를 물색해 왔으나 전국에 여러 공항들이 생기는 동안에도 쉽게 결정을 내지 못했다. 수도권의 인천공항, 충청권의 청주공항, 호남권의 무안공항, 강원권의 양양공항이 생기는 와중에도 동남권의 중심 공항은 세워지지 않은 것. 이는 대구공항이 국제공항이 되고 포항, 울산 등에도 공항이 있을 정도로 영남권에 공항 수가 많았던 것 때문이었다.
사실 알고보면 1990년대에도 후보지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이미 1990년에 부산 신공항 후보지를 3곳이나 계획하고 있었다. 3곳은 각각 가덕도, 대산(현 밀양 후보지 바로 옆), 부산 명지 지역. 가덕도는 부산이 제일 선호하던 부지였으나 당시 기술로는 가장 부적합한 부지였고, 명지지역은 공군이 제일 선호하던 부지였으나 부산시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정부는 1994년에 부산 신공항의 초안을 창원 대산 지역으로 잡았었다.
부산의 신공항에 대한 열성은 계속돼서 마침내 노무현 정권 당시 신공항을 추진하려 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후에도 김해공항의 성장은 계속되었고 신공항의 필요성은 다시 대두되었다. 그러다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대구, 경북, 경남, 밀양 등 4개 지자체가 연합하여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게 되었고, 여기에 부산이 마지막으로 참가하였으며 마침 이명박 후보도 신공항을 공약에 내걸면서 계획은 다시 빛을 발하게 된다. 그렇게 동남권의 수요를 모아 인천국제공항에 이은 제 2의 허브공항을 국토 동남권에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국책 사업으로 지정되고 가시화 되었다.
이명박정부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이 계획은 이전까지의 김해국제공항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에 대한 대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항의 건설로 대한민국 공업 발전의 양대 축인 경인공업단지와 남동임해공업단지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거대한 사업이었다.
당연하겠지만 이전부터 신공항을 계획했던 부산광역시측의 주장과 나머지 4개 지자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일단 보류되었다. 부산 측 주장의 요지는 "가장 큰 물류 및 관광 수요처인 부산에 가까운 것이 효율적이다."이고 나머지 대구, 경북, 울산 및 경남 자치단체의 주장은 "다른 곳도 무시할 수 없는 수요가 있으므로 중앙에 위치한 형태가 응당하다."라는 것.
문제는 양측 정치인의 업적쌓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리고 기껏 신공항 지었는데 만에 하나 무안국제공항이나 양양국제공항 꼴 나면...이하생략. 그래도 김해국제공항이 한국에 있는 공항 중 흑자를 내는 몇 안되는 공항임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성공가능성이 높고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 수요를 매우 성공적으로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실 2015년 한해 이용객 1200만 명을 돌파한 김해국제공항과, 겨우 20만 명을 기록한 무안국제공항이나 양양국제공항을 대등하게 비교한다는 행위 자체가 어불성설에 속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점점 다가오면서 이명박 정부의 고민은 더해졌다. 만약 밀양시나 가덕도 중 한 곳으로 결정하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인 부산 혹은 대구+울산+경북+경남 지역 중 어느 한쪽의 지지를 단번에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백지화될 조짐이 보이며 정부는 중재안으로 김해공항 확장안, 혹은 민자공항 추진을 염두에 두고있다.
그 확장안이라는 게 남해고속도로 일부 구간 지하화 같은 완성되기까지 일대 교통환경에 헬게이트가 열릴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이라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 지지 쪽은 밀양보다야 차라리 김해공항 확장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가 가덕도로 재주장했다. 심지어 일각에서 나오는 전면 백지화가 현실화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까지 나왔다. 반면 밀양 지지 측은 백지화 되거나 가덕도가 선택될 경우 민란수준의 반발이 있을 거라고 했다. 만일 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공군을 쫓아내고 확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중.
만일 민자공항화 된다면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일본 기업에서 지원금을 보내온다는 의사를 보였다. 근데 공항을 민자로 하면 그 비용을 그렇지않아도 빚이 많은 부산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
2011년 3월 30일, 최종 발표되었다. 평점은 밀양이 39.9점. 가덕도가 38.3점. 경제성분야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 공항운영분야에서 가덕도 13.2점, 밀양은 14.5점, 사회·환경분야에서 가덕도 12.6점, 밀양 13.2점의 점수를 받았다. 소음분야에서는 가덕도 3.3점, 밀양 1.7점을 받았다.
경제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 전의 공약으로 신공항을 성급히 내세운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경제성이 없는 곳에 퍼붓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드립을 내세웠다.
3. 정치적 쟁점화
가장 큰 문제는 이 발표에서 정무적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왜냐하면 가덕도는 고정장애물 분야에서 해안이라 고정장애물이 전혀 없는데도 가중치 8.5점의 61%에 불과한 5.2점밖에 못받았고, 소음분야도 새바지해안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0인데도 불구하고 가중치 7.5점의 44%인 3.3점밖에 못받았기 때문. 이에 따라 부산시는 평가 결과가 그냥 밀양에 했다가는 크나큰 반발이 일어날 걸 대충 무마하려고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대구, 밀양은 700만 서명을 목표로 하는 등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삭발식 등으로 자신들의 각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의회 삭발식 (파이낸셜 뉴스) 부산에서는 아예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시민단체 국정조사 요구 (노컷 뉴스)
이 와중에 밀양 시장은 밀양을 반대하는 주민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밀양시장 시민 폭행 논란 (노컷뉴스) 신공항 부지 보상금 문제로 벌써 사람이 하나 죽었다. 신공항 때문에 허망한 죽음 (국제신문)
양쪽 다 궐기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밀양이나 가덕도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거리 블록 하나마다 걸려 있을 정도로 과열되었다. 대구는 김범일 시장이 밀양이 안될 경우 선거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발언도 하고 있고 부산 역시 허남식 시장이 정치적으로 맞서겠다고 말한 상황. 경상도가 현 정권의 표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쪽이 되든 피해는 상당했을 것이다. 게다가 2012년 당시 밀양 공항 유치를 주장하던 유승민은 '신공항 논란은 가덕도 유치를 공약으로 추진하려던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 지역 의원들이 움직인 것'이란주장을 했을 정도로 보수당 내부에서 가장 분열이 일어나는 사안이기도 했다.
양쪽 언론 역시 서로에게 유리하게 보도하며 상대를 까기 바쁜 상황
4. 2011년 발표 - 백지화
동남권신공항 용역 결과 동남권신공항은 백지화되었다. 보고서는 사이언스온에서 확인할 수 있다.4.1. 반응
2011년 3월 30일 15:30분에 있던 발표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백지화. 다만 이것이 김해 확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건 2025년 이후의 장기계획으로 옮겨졌다는 것.당연히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밀양 지지 측은 자신들이 탈당하는 게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려고 했다. 대구 MB 탈당 요구 (프레시안) 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대구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은 친박이었다는 사실은 감안하자. 그걸 빼더라도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동원했다. 또한 다음 대선을 통해 다시 신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편 밀양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밀양 시장 MB 비난하며 시장 사퇴 선언 (뷰스&뉴스) 실질적으로 신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건 만큼 정치적인 피해가 컸을 것이다.
이는 부산 측도 마찬가지여서 마찬가지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쓰며(여기서는 이해가 일치하는 듯. 강력히 비난했고,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전에 언급한대로 민자 추진을 통한 단독 유치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허남식 시장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뉴시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 이에 따라서 김해 확장에 들 돈만 받고 나머지는 민자 유치나 부산시 돈으로 할 수 있느냐, 1단계만 목표로 할 경우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허남식 시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듯. 신공항이라는 말 자체가 수도권 및 타지역의 어그로를 끌었다는 걸 생각하면 괜찮은 명분이다. 일본 자본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카더라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부산시에서 계획한 비용도 최소 7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걸 단독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산시 1년 예산이 약 6~7조 쯤 된다. 즉 1년에 쓸 예산과 맞먹는 비용을 계획한 것. 물론 7조를 한방에 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누적 채무는 서울시에 이은 3번째에 시재정 중 정부에서 받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해 50%에 육박하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서 7조는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다. 거기다 그걸 민자로 하면...부산시 재정 자립도 하락 (매일경제)
백지화나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했던 네티즌의 반응은 대체로 돈 낭비할 일이 없는 결정이었다고 찬성하거나 이로써 PK, TK를 모두 잃었다면서 최악의 한 수를 두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덕분에 이득은 박근혜 쪽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남부권 신공항으로 개념을 확장시킨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의외로 야당이 PK를 중심으로 약진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친노계인 김두관이 경남지사에 당선된 것과, 민주당 김정길 부산시장후보가 44.5%의 사상최대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전통적으로 TK 지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가 대통령후보로 나와서 현정권을 디스한다고 가정하면 대선에서 TK는 무마할 수 있겠지만, PK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도 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10월 부산 동구청장 재보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한데 이어 낙동강 벨트에 올인했던 19대 총선과 아예 후보지를 가덕도로 고정하고 임한 18대 대선에서 야권이 완패하고 만다.
각 포털 사이트 기사의 네티즌 반응도 대부분 "백지화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댓글이 대다수를 이루며 여기에 지지측에서 반론을 펴는 식으로 진행되어 있다. 비영남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상황을 모르니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비영남 사람들에게는 아무 득도 없는데다가 공항때문에 이웃한 지역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모습이 좋게 보일리도 만무하다. 정부는 각오하라는 등의 과격한 댓글들도 상당히 보이는데 이 댓글들이 가덕도 지지인지 밀양 지지인지는 판단하기 힘들다.
한편 백지화를 통해 수도권 중심을 비판하거나 백지화를 찬성하는 댓글들이 많아지면서 이들끼리의 싸움도 곳곳에서 보인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는 측과 지금 경제 사정을 생각하라는 측.
총점은 밀양이 1.6점 이상 높았는데 이 때문에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소음을 보면 7.5점 만점에 가덕도가 겨우 3.3점밖에 못 받았다. 소음 피해 세대수가 0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전체적으로 우위는 가덕도였는데 점수 가중치 때문에 밀양이 앞섰다는 점에서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 지지 블로거 패트레버는 이에 대해 어차피 둘 다 탈락인데 밀양에 점수를 높게 줘야 어느 정도 반발을 가라앉힐 수 있어서라고 주장했다.그리고 그때 주관했던 항공정책실장이 대구출신 김광재 코레일 시설공단 이사장이라는것...
또한, 가덕도가 우위라 여겼던 시공의 확장 및 용이성은 밀양이 앞서면서 확실한 기준이 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4.2. LH 이전 문제와의 연관성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고 나서 뜬금없이 LH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전까지 LH는 경상남도와 전라북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뿔난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LH 이전에 경남의 손을 들어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전북에서는 난리가 나버렸다.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말 그대로 뛰어가서 항의를 하겠다며 나섰다.전라북도의 입장은 대충 이렇다. 첫째로 LH를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은 MB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지역균형 발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둘째로 동남권 신공항은 전라북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이었는데 정부가 불만 지펴놓고 취소해버려 경남 민심을 뿔나게 자초해놓고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던 LH 이전으로 달래려고 한다는 것.
아무래도 전라북도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200만 선이 무너진 것은 이미 예전 일)이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LH 이전에 사활을 건 상태이다. 전라남도는 그나마 광주광역시라도 있어 인구유출이 조금은 덜한데 전라북도는 그런 도시가 없어서 인구가 대전이나 서울로 바로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결국 LH는 경상남도 진주로의 일괄 이전으로 정해졌다. 현 LH는 이명박정권에서 한국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서 만들어 졌는데, 참여정부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한국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의 이전이 계획됐었다. 통합이후 경남은 진주로의 일괄 이전을 전북은 계획대로 분산 배치를 주장했다.[5]
LH가 경남 진주로 가는 대신 전북에는 진주로 이전하기로 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배치되기는 했지만 LH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단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LH가 262억 원의 지방세를 낸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지방세 납부액은 고작 6억 7천만 원일 정도로 차이가 크다. 현정권도 이로 인한 전북지역의 세수 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할 정도. 그러나 LH의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2011년에는 40억원 정도만 낼 수 있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도 이전까지 분산배치가 정부방침이라고 말해왔었고 야당에서도 LH의 전북지역 이전을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 와중에 경상남도 측은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진주로 이전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아무튼 동남권 신공항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찌 보면 이해 당사자도 아니면서 남의 밥그릇 싸음으로 말미암아 대낮에 눈 뜨고 코 베인 전라북도일 것이다. 이런 탓인지 한때 밀양 지지 성명을 낸 적이 있는 호남에서는 박근혜 정부 들어 동남권 신공항이 재추진되는 내내 침묵으로 일관했다.
5. 재추진 시도
가덕도 지지측과 밀양 지지측은 입을 모아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부산 단독의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미 부산과 밀양 지지측이 확실히 갈라선 가운데 부산이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 밀양 지지측은 가장 큰 수요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밀양 지지측은 다음 선거때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후에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하지만 이 역시 백지화 혹은 김해 확장 지지 측에서는 반발하는데, 기존 신공항의 목표 이용객 수가 가덕도의 경우 3400만 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목표치가 너무 크고 그에 따른 비용 역시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2010년 김해공항 이용객이 800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무리수라는 것. 거기에 그런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단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일 수밖에 없다.[6] 거기에 애초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군공항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신공항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단독 추진은 욕심일 뿐이기에 이 의견은 기존에 가덕도를 지지한 층을 제외한 네티즌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반대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은 듯.
2014년에는 1000만명 돌파가 기정사실화되고 국제선 여객이 근소하게 국내선을 앞설것으로 보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적 요인만 없다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무튼 부산의 단독 추진이 성공할 경우 이 항목은 "동남권 신공항"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의 표현대로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으로 바뀔 것이다.
FedEx가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시 투자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하지만 페덱스의 가덕도 투자설도 과장일 가능성이 높은 게 페덱스는 한국보다 훨씬 시장이 큰 중국 광저우에 메인 허브가 있다. 애시당초 가덕도 투자설의 원 소스 자체가 모 정당 정치인과 언론과의 인터뷰이다. 정작 페덱스 측에서는 부산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도 없었다. 결국 페덱스는 2016년에 인천국제공항과 전용 화물터미널 개발 및 운영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부산시가 김해공항 이전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자체간 대립이 재발될까 우려를 낳고 있다. 관련 기사 (국민일보)
2011년 12월 15일 부산상공회의소는 가덕공항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2월 20일에는 대구, 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가칭 "남부권 신공항 범 시ㆍ도민 재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관련 기사(부산 국제신문)
총선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도 신공항 주장이 등장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동남권 신공항이 호남, 제주도까지 커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역풍을 맞았다.하루만에 꼬리 내린 새누리의 남부권 표현 삭제 (부산일보)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부산 사상구)에서 가진 공식 선거기간 첫 유세를 통해 사실상 가덕도에 신공항이 가야한다고 못박았다.
5.1.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정권이 그래도 공약을 이행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전 정권에서 지역간 대립, 결과 불복종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만큼 5개 시도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수요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선(先) 합의 ㅡ 후(後) 수요조사 안을 제시했다. 신공항 先합의제 합리적 대안 (매일신문)이에 대해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등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산의 경우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부산시민단체 박근혜 규탄 (부산일보) 근데 그런 반응도 이해가 되는 게 박근혜 정권의 행보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이전 부산에서 유세할 때는 공약을 했음에도 막상 최종공약집에는 신공항이 아예 빠진 것이다.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KNN) 그러다 보니 쉽게 될리 없는 先합의 요구를 시간끌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부산 쪽에서는 수요조사와 동시에 가덕도에 대한 입지조사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가덕도 입지조사 나서라 (파이낸셜 뉴스) 아무래도 수요조사 이후 입지조사를 할 경우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공항추진파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정 지역만 입지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항 건설지가 사실상 결정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와 부산이 대립하는 양상마저 일부 보이고 있다. 국토부 "수요조사 불변" 부산시 "수용불가" (노컷뉴스)
2014년 2월 중순경에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중간발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부산 쪽에서는 가덕도와 밀양을 연계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했다. 밀양, 가덕도 입지조사 동시 실시 의미는? (매일신문) 밀양 지지측도 이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영남권 5개 시도 힘 합친다 (연합뉴스)
결국 국토부와 5개 지자체 사이에 항공수요 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토부 ㅡ 5개 지자체 합의 (뉴스1) 수요, 입지 조사 사실상 병행 (부산일보) 입지 타당성 조사는 지자체간 합의 등의 준비가 갖춰지면 수요조사 후 바로 시행하며 필요 예산은 다음해 예산으로 확보키로 하였다. 결과만 보면 일정부분 공항추진파가 승리했다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동안 영남권 신공항에 미적지근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이 공식적으로 밀양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대구지역지에서 인터뷰를 하였다.
2014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항공수요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영남지역 5개 공항(김해·대구·울산·포항·사천공항)은 2013년 8월부터~2014년 8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행. 여기서 과거 항공수요 예측치에 비해 항공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영남권 항공수요와 영남권 기존 공항시설 포화시기 등을 감안한 결과, 신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입증되었다고 나왔다. 2011년 3월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 시 예측한 항공수요보다 크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21억 4500만명으로 2011년 예측한 15억 7100만명보다 574만명이 늘었다. 특히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도 2025년에는 18억 1600만명으로 2011년 예측한 12억 45만명보다 45.9%가 증가한 571만명이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김해공항 시설용량을 2023년경 연간 활주로 운항 횟수가 현 시설 능력(11억8000회/민항)에 도달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5개 지자체와의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영남지역 5개 시·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공동성명서 발표회까지 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남부권 경제공동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공동발전을 위해 특정지역이 아니라 남부권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도 대구시·경북도의 공동성명발표 소식을 듣고 정경진 행정부시장이 기자실에 들러 "영남권의 백년대계를 위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허브공항 건설'이 조기 건설되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수요 검증 통과'…공은 다시 5개 시·도로(연합뉴스),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결과, 신공항 당위성 입증(뉴시스)
①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규모 기능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
② 정부는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5개 시°도는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
② 정부는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5개 시°도는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19일,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에서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과 관련해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위탁·결정하도록 일임하기로 위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낸다.영남권 시·도지사, 신공항 건설 정부 일임 합의(CNB뉴스),신공항 ‘위대한’ 대타협…5개 시·도 대구담판서 3개항 극적 합의(영남일보)
5.2. 반응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많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전 부산권 공약에서 신공항 건설에 5조 9천억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어떻게 봐도 현실성이 극히 떨어진다. 사업이 진행될 경우 실제 필요한 예산은 적어도 2배는 될 것이고 많으면 3~4배 정도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대선 전 수많은 공약을 내세웠으나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놓고 공약을 안지키겠다 말했던 전례가 엄연히 있으니,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정말 약속을 지키기는 할꺼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영남권 지자체들의 독박이라 할 수 있다. 일단 본인들부터 공항 건설에 5~8조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 이런 상황에 예산이 그 이상으로 들기 시작한다면 비영남권 지자체들의 반응이 좋을리 없고 정부와 영남권 지자체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다.또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의 규모가 큰만큼 다른 부분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4대강 정비 사업 당시에도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을 잡아먹음으로써 정말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거나 공기업들이 빚을 떠안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었다. 당장 제주 지역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제주 신공항 건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공항 동시 추진에 경계해야 할 대목 (제주일보)
제주, 영남권 세에 밀리나 (제주도민일보)
이와 관련 신공항이 생겨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영남권 외부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공감하지 못하는 만큼 대체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당장 경제가 어렵고 정부 살림도 고단해 정부가 약속한, 그것도 비용적으로 훨씬 적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토목 사업이 가당키나 한가.
- 부산, 영남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인데 신공항이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과연 경제성을 가질 수 있는가.
-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는데 영남권은 산업단지도 밀집되어 있고 인구도 많은 수도권 다음으로 발전된 지역이다. 과연 이런 지역에 십수 조 단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지방균형발전에 부합하는가. 그런 논리라면 굳이 공항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권이나 강원도 지역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에 대해서는 무안, 양양공항이나 F1, 평창 알펜시아의 사례처럼 근본적인 분석 없이 낙후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하면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위의 사례들이 전시성 사업들인 점은 감안해야 한다.
- 영남권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만큼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표밭 관리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가. - 이에 대해서는 가덕도와 밀양 어느 쪽이 되든 떨어지는 쪽은 반감을 가질 게 뻔하므로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 결국 두 후보지의 지지자들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한다 해도 막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합의가 과연 지켜질 것인가. 결과적으로 양측 감정만 상하고 지역간 대립만 심화되는, 차라리 백지화만도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와 관련해 비영남권의 주요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설 ㅡ 동남권 신공항, 국민이 납득할 근거 대고 동의받아야 (조선일보)
사설 ㅡ 또 영남권 신공항...국토부 공무원 영혼도 없나 (국민일보)
사설 ㅡ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논리로 풀어야 (해럴드 경제)
사설 ㅡ 2년만에 되살아난 영남권 신공항 (아시아경제)
이에 대해 영남권 지역 언론들은 바짝 날선 반응을 보여, 신공항이 영남권과 수도권 간의 대립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했다.
사설 ㅡ 수도권의 신공항 궤변 낯 뜨겁지도 않나 (영남일보)
사설 ㅡ 일부 언론의 비토성 신공항 여론몰이 (매일신문)
5.2.1. 결론
- 밀양이든 가덕도든 막대한 공사비용은 동남권 신공항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자칫 잘못하면 김포ㆍ김해ㆍ제주의 흑자로 다른공항의 적자를 메꾸고있는 한국공항공사에 악영향을 끼쳐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될수도 있다.
6. 영남권 신공항 입지 재검토 및 발표
결국 2016년 6월말,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밀양 vs. 가덕도.. 영남권 신공항 6월 발표6.1. 신공항 발표를 앞두고 각계의 반응
- 2016년 3월, 홍준표 경남지사는 “영남권 5개 시·도 단체 중에서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이 밀양을 지지하고 있고, 부산만 가덕도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밀양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영남권 신공항 밀양이 절대 유리’
- 그런 와중에 2016년 3월 29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남부권 신공항의 관권 개입성 발언으로 인하여 영남권 20대 총선 주요이슈로 크게 부각 되었다. 조원진 “박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 준비”이에 새누리당 여당 후보들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였고 부산 남구 더 민주 박재호 후보는 “부산 새누리당 후보들은 주눅이 들어 신공항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대구 친박 조원진의 ‘대구 신공항’ 발언에 PK 발칵”
-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부산 유세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에 5석만 주면 신공항을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추진하겠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버렸다! 다만 직접 "가덕도" 라고 언급하진 않았으나 부산 유세에서 나온 말이니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당선된 같은 당의 김부겸 당선자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높은 분들 눈치 본다고 밀양 신공항 유치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공식적으로 신공항 밀양 유치를 천명하였고, 또 이에 대해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5명은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하였다. 해당 부분 기사 이와 같이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고, 사상 처음으로 호남보다 영남에서 더 많은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한 가운데, 이전과 달리 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있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권의 관심은 2015년 1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의 합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등이 신공항의 위치를 결정하는 용역을 외국 전문기관에 맡기고 유치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한 합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바로 그 내용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단, 저 5개 광역단체장은 죄다 새누리당 소속이라 야권은 합의 자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민주 부산시당은 발표 1달전인 2016년 6월부터 부산 지역 곳곳에 가덕도 유치 현수막을 달아놓는 것도 모자라 천막 짓고 촛불문화제까지 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인데 정작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놓고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만 지키고 있다. 사실상 진퇴양난.
- 반면, "밀양/가덕도 상관없이, 어느 쪽이든 유치하자." 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제가 대구와 부산의 정치알력으로 비추어지면서 정부가 양 쪽의 눈치를 보느라 영남권 신공항 유치에 소극적으로 나서, 이 일이 또다시 무산될 것을 염려한 대구/부산 양 측간 시민단체가 만나, 신공항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영남일보 경향신문 그러나, 사실상 공동성명발표는 무산되었고, 밀양을 극렬 지지하는 남부권신공항 추진위 단독의 행동으로 알려진만큼,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공동신공항유치 발표선언 추진은 불가능해 보인다.
- 이미 위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 전에도, 지난 신공항 무산 이후로, 결론적으로는 어디에든 영남권에 무조건 신공항을 유치하자는 데에, 부산, 대구 등 영남권 5개 지자체 간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가 2015년 6월 쓰여진 상황으로, 2016년 6월, 선정 입지 발표를 두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JTBC 뉴스
- 이 와중에 해당 각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20대 총선에서 부산에서 당선된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병수 부산시장(새누리당)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 그 직전에, 5명의 당선자들이, ""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 영남권 5개 시·도 광역단체장 간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 고 촉구한 것. 하지만, 만약, 신공항이 가덕도로 결정 날 시에, 경남, 대구, 울산, 경북 등 나머지 영남권 4개 시도 광역단체로 부터 부산이 오히려 역풍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5명의 당선자들은 가덕신공항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대구의 K2비행장 이전 비용을 조달하겠다는 영남권 상생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국제신문 2016.4.25 이 방안에 대해서 부산일보도 영남권 상생을 위해 검토해볼 만한 일이라고 사설을 기재하였다. 부산일보 사설 2016.5.2
-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구 지역의 언론인 매일신문, 영남일보에서 눈쌀을 찌푸릴 정도로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부산을 비방하며 신공항 무산을 우려하는 기사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미 정부가 "밀양이라는 모범답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다.
- 5월 말경,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관련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며, 이미 새누리당 부산시당쪽에서는 합의 파기의사를 발표하였다.
- 영남권 신공항 밀양 건설 타당성이 확보됐다. 밀양에 대한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1.2로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7일 오전 경남·대구·경북·울산 등 4개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밀양시청에서 회의를 가진 후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자리에 참석한 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 공무원이 밝혔다. 이들 4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간부인 A씨는 기자회견 직전 "밀양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B/C가 1.2가 나왔으며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
- 부산시가 의뢰한 영국의 저명한 엔지니어링 업체인 Arup의 컨설팅 결과 신공항 입지 계층분석 선호도(AHP) 조사에서 가덕도는 100점 만점에 72점을 받아 밀양(42점)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덕도는 장애물, 기후조건, 소음피해, 이해관계 상충 등에서 밀양을 크게 앞섰다. 이용객 수용량도 가덕도가 활주로 1본당 3040만명으로 밀양의 1본당 2190만명 보다 앞섰다고 알려졌다.# Arup은 ADPi에 비해 앞서면 앞섰지 딸리지 않는 업체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둘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
- 정치 역학으로 볼 때 새누리당 쪽은 외통수에 가깝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못해도 본전이고 잘하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분석 기사
새누리당으로선 밀양시와 가덕도 중 어느 쪽이 되더라도, TK와 PK(특히 부산 지역) 중 어느 한 쪽의 지지도를 크게 깎아먹는 상황이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PK 지역 중 부산 및 김해 등 경남 동부 지역의 지지도를 최소한 보전하거나 더욱 확보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더민주가 가덕도 유치를 적극적으로 미는 것도 이 때문인데 더민주는 부산 5석을 얻으면서 명백히 부산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의 경남 지역구 의원들도 모두 부산과 가까운 낙동강 벨트 지역이라서 이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않는 상황. 때문에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외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마당에 새누리당이 어깃장을 놔버리면 사실상 부산 민심이 더민주쪽으로 확 돌아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더민주의 공세에 맞장구를 쳐주자니 새누리당으로선 당내 분열이 걱정되는지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 부산시당이 가덕도 유치운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그나마 대구 지역구 의원인 김부겸 의원이 밀양을 지지하면서 가덕도를 주장하는 문재인 전 대표 및 부산 지역구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는 있으나, 사실상 김부겸 혼자서 활동하는 형국이라서 최악의 경우 당 전체가 쪼개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새누리당에 비하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 국민의당은 공식적으로는 연구 용역 결과를 따라야 한다며 강건너 불구경인 듯 하나, 직접적으로 가덕도 유치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신공항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정의당은 창원 성산구가 지역구인 노회찬 의원이 직접 연관성이 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노회찬이 선거 이전에 팟캐스트 방송에서 '활주로에 가을에 고추 말릴 거냐'라며 신공항 문제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선심성 공약을 하지 말자는 원론적인 주장에 가깝다. 노회찬 의원이 별다른 주장을 펼치지 않은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신공항 사업이 재정·환경적 재앙이라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결과는...
- 조종사노조는 안전을 이유로 가덕도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7. 2016년 발표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및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한번 백지화된 사안을 끌어내 다시 한 번 부관참시
지난 2011년, 신공항 백지화의 데자뷰
2011년의 사례처럼 신공항 추진자체가 또 다시 전면 백지화되었다. 애초에 영남권의 항공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사업성 또한 크게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었기에 백지화 발표 자체는 놀랍지는 않다는 게 다수 네티즌들의 의견이라지만....
발표 직전 밀양에 신공항 유치 확정 이라는 대형 오보 기사가 나오면서 발표 당일 오전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졌던 상황[8]이라 백지화 발표 이후 상당수 네티즌들이 크게 놀랐다.[9]
2016년 6월 2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입지선정 용역을 벌여 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함으로서 기존의 김해공항만으로도 증가하는 영남권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장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는 밀양 및 가덕도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 가덕도는 자연적 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 건설비도 많고, 건설 자체도 어렵다. 또한 국토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기에 접근성도 문제가 된다. 밀양의 경우 좀 더 전통적인 의미에서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 가능성 문제가 지형적 문제로 남아 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의 경우, 현재 제기되는 안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 대안과 시설을 누릴 수 있다는 접근성이 있다. 기존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모두가 필요한 수요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필요가 줄 수 있다.
대신 기존의 김해국제공항 확장을 시행할 것임을 선언한다.
김해공항 확장안은 총 비용이 38억달러(4조4000억원) 들 것으로 추정됐다. 밀양과 가덕도는 활주로를 하나 만들 때 각각 41억달러(4조7500억원), 67억달러(7조7600억원)가 들고 활주로를 두 개 만들면 밀양이 52억달러(6조190억원), 가덕도는 92억달러(10조65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됐다
발표문에 따르면 활주로와 터미널 신설, 공항으로 가는 접근교통망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항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계획된 절차에 따라 확장이 수행된다.
7.1. 반응
7.1.1. 지역
부산 : 밀양 신공항 막아서 다행이다. 정말 큰일날 뻔 했다.
부산 제외 영남권 : 가덕도만도 못한 부산 챙기기이다.
부산 제외 영남권 : 가덕도만도 못한 부산 챙기기이다.
부산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가덕도 선정이 무산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밀양 신공항을 막고 김해공항의 대대적 확장이라는 차선책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부산시와 시민단체들은 만약 밀양으로 신공항이 결정될 경우 대대적인 불복종 시민 모임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모든 계획을 취소하였다.
부산시장 서병수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밀양으로 결정되면 사퇴하기로 했지만 어느 쪽도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대로 사퇴할지, 아니면 질질 끌고 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 시장직 사퇴 여부는 용역결과 분석 후 입장정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 확장이 사업성이 없어서 신공항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그걸 정부가 정치적 결정으로 뒤집었다고 언급했다.
밀양을 지지했던 경남에서는 지역 사정을 모르는 수도권 전문가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한편 가덕도가 아니면 불복하겠다며 영남에서 단독으로 강력한 정치적 운동을 벌여 빈축을 샀던 부산시에 대한 반감도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운동을 벌여 지역 간의 갈등 유발을 야기한 것에서 책임공방을 따지는 것으로 보자면 일방적으로 부산만을 탓할 수는 없다.[10] 대구/경북쪽에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밀양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치적 지지에 맹목적으로 찬성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다." 남부권 신공항 거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정부의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평을 내렸다. #
안상수 시장 취임 후 중립으로 돌아 선 창원시는 의창구와 진해구 여론 사이에서 조심스러워 하며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밀양 후보지를 지지하던 창원상공회의소가 입지 발표 10분전 밀양 신공항 선정 환영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김해시는 김해 신공항을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활주로가 김해 방향으로 더 생겨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소음 피해 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도 경남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권영진 대구시장은 부산을 포함한 모든 영남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대구는 제11전투비행단과 대구국제공항을 세트로 묶어서, 11비는 예천이나 영천으로 보내고, 대구국제공항은 밀양 신공항으로 이전함으로서 대구공항 주변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알토란 같은 대구공항과 11비 부지를 꿀꺽할 생각이었으나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대구가 경북도 아닌 경남에 위치한 밀양에 신공항 건설하는데 목을 매었던 이유가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는데 보기좋게 물먹었다.
매일신문은 신공항 백지화를 규탄하며 6월 22일자 1면을 백지로 냈다.신공항 백지화, 신문도 백지화 기타 영남권 지역신문들도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못한 수도권 이기주의'라는 식의 논조로 이번 백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이다.[11]
영남일보는 뉴스타파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정보공개 시스템을 분석하여 김해공항 주변의 수혜 지역에 새누리와 고위공직자들 다수가 해당 지역에 토지보유를 하고 있다고 제기하였다.#
7.1.2. 정치권
당사자인 부산과 대구·경북 의원들은 ‘제로섬’의 파국은 면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신공항 유치 실패에 따른 지역 민심의 깊은 실망감을 의식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7.1.2.1. 새누리당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셈이다.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반대쪽의 반발을 불사해야 할만큼 오히려 아무 쪽도 주지 않는 것이 새누리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것. 하지만 운신의 폭이 좁은 건 크게 변한 게 없다. 영남권 입장을 생각한다면 자칫 지방 홀대 여론이 강해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한다. 비영남권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업성도 없고 명분도 떨어지는 거대한 토목 사업을 특정 지방에 주는 건 특정 지역 특혜 및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거기에다 막대한 건설비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또한 현 대통령의 출신지역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논란이 휩싸였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승적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이자 김해공항 소재지의 지역 국회의원인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 을)은 “김해공항은 지금도 소음 피해가 심한 상태”라며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피해 주민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그러면 24시간 운항을 하지 못해 국제공항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대구 지역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 결정이 매우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부산 정치권이 터무니없이 정쟁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부산의 대오각성을 요구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7.1.2.2. 더불어민주당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중립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을 유발한 정부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하였다.김영춘,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김해영 의원 등 부산지역 더민주 의원들은 신공항 백지화와 김해공장 확장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대구 지역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신공항은 유일한 남부권 경제 회생의 혈로이자 활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기사
이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던[12]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지선정 발표 시점에 네팔 히말라야산맥 등반에 나서 있었기에 즉각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7.1.2.3. 기타
해당 지역 의원이 없는 국민의당에선 정치적으로 선동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둘다 반성하고 사죄하여야 한다는 반응. 출처경남 창원에서 당선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트위터에서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지지했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잘 내렸으며 정부에서 이뤄진 것 중 가장 책임있는 결정이었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잘못된 공약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케 만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언급 등을 통해 처음부터 이미 잘못된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는 날선 비판 또한 숨기지 않았다. 기사
정의당 부산과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5개 시도당도 지역 갈등과 환경 파괴를 막는 방안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
7.1.3. 재계
밀양과 가덕도 현지의 부동산 시장은 카오스 그 자체라고 한다. 밀양 인근 지역인 대산면 등 창원 북부도 요동치고 있다. 뉴스기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투기꾼들이 뒷통수 맞는 게 고소하다며 낙동강의 수온을 궁금해하고 있다. 기사로 들썩이던 주식 시장도 오는 6월 22일이 기대된다는 평. 한몫 잡으려던 개미들이나 작전 세력들은 그야말로 새 됐다. 작전은 일찌감치 빠지고 개미들만 새 될지도.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열린 6월 22일의 주식시장은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다. 김해공항 및 가덕도 부지 관련 테마주는 일제히 상승하거나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밀양 부지 관련 테마주는 많은 종목이 하한가를 찍고 말았다. 하룻밤 새 30%의 이익과 30%의 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대로라면 밀양 부지 남쪽에 있는 낙동강의 수온을 걱정해야 할 판이 되었다.
밀양에 15억원을 주고 땅을 산 사람이 있다.
신공항 발표 후 멘붕하는 창원 부동산 사이트의 투기꾼들
7.1.4. 네티즌
제3자의 입장인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는데, 이 권역에 속하는 인구가 전 국민의 2/3정도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영남권 신공항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게 된 이유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4대강 사업으로 가뜩이나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 판국에 또 공사판을 벌이냐는 여론이 있었고, 이 와중에 밀양하고 가덕도가 공사비를 축소하여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2011년도 신공항 무산때 영남권 언론(특히 밀양 지지 언론)들이 수도권 이기주의 운운하면서 수도권에 어그로를 끌면서 신공항에 중립적이었던 지방들을 죄다 적으로 돌려버렸다.다만 백지화 발표 며칠 전부터 곳곳에서 밀양 확정이라는 뜬소문이 퍼진 점, 발표 당일 위에서 서술했듯 대형 오보가 터진 점 등등으로 인해 백지화 여론이 가덕도 유치 여론으로 급변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아쉽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밀양 지지 광역자치단체들 엿먹어라는 심리가 강했다. 물론 현재에는 세금낭비 줄였다고 환영하는 여론이 다수.
한편 항공기 갤러리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논쟁을 펼지고 있다. 활주로 X자 방안X자 확장을 포함한 각종 방안들 다만 초반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였다. 확장안 자체가 현실성이 없고 5년 전에 그랬듯 결국 밀양/가덕 경쟁 시즌 3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대구경북과 경남은 힘쓴 것에 비해 얻은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산의 승리라고 보는 의견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대세이다. 일단 김해공항이 부산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가덕도의 경우 인근의 녹산공단 및 명지오션시티 등의 배후단지는 기존의 김해공항으로도 거리가 비슷해 접근성이 문제가 없는데다 도시철도 계획까지 정부가 시급성을 인정했을 정도로 굳이 가덕도 신공항이 없어도 도시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밀양(하남읍)은 그야말로 공항 빼면 도시 개발이 시체상태인지라 내부적인 타격은 이쪽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렇지만, 부산의 사실상의 승리라고 보기에는 부산이 입게 되는 손해가 꽤 막심하다. 일단 김해공항 확장 예정 부지가 공교롭게도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 바로 위이다. 이 곳은 부산진해경제자유무역청의 일환으로 부산이 장래 차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곳이라 부산시 향후 서부산 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두 단지에 입주할 주민 및 기업들이 이후 극심한 소음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택지 분양 및 기업 유치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아울러 김해공항 확장 활주로 예상 부지는 원래 부산시가 해양플랜트 R&D 시설을 조성하고 거기에 더해 항공클러스터 산업단지까지 개발하려는 곳이었는데 이번 김해공항 확장으로 개발계획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 더 나아가서 향후 소음에 영향을 받을 지역이 부산의 사상구, 사하구 및 김해 시가지까지 확대될 것이 뻔해서 소음공해에 시달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부산 입장에서 더 뼈아픈 것은 가덕신공항을 부산신항과 연계해서 대한민국의 물류클러스터로 개발할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7.2. 박근혜 정부의 사후 대처
발표 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해공항이 사실상 신공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표 다음날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측에서 '김해 신공항'이라는 용어를 밀어붙이고 있을 정도. 대선 공약의 파기라는 영남 지역여론, 야당 및 비판층의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겠지만,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신공항 철회 발표 당시에 박근혜 현 대통령과 친박측의 비판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영 먹혀들지 않고 있다.그나마 해당 지역을 제외한 제3자적 입장의 지역(예: 수도권, 충청권 등)의 여론에서는 이번 결정을 그럭저럭 수긍하는 편임을 고려할 때,[13] [14] 차라리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하면서 공약 불이행에 따른 사과(혹은 유감) 의사를 밝혔다면, 일시적인 정치 공세는 받을지 몰라도 결정의 타당성 자체는 인정받을 여지가 컸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의 정책 결정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 채, 신공항 무산에 따른 자신들의 주요 지지기반인 영남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유체이탈식 변명을 구차하게 늘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나름 밀양과 가덕도 모두 끌어안으려는 제스쳐겠지만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어그로만 잔뜩 끌고 있는 셈이다.
이 와중에, 지난 2011년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 당시에 "대선 공약 불이행임을 인정"하면서 공개 사과를 했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비교되고 있다.
허나 이어지는 뉴스보도에서 김해공항 확장은 애초에 김해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신공항 논쟁이 불거졌던 것이고, 과거에도 올라왔다가 기각된 사업이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거냐?"라며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있다. 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용역조사는 90년대부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번이 넘는다. 결과는 전부 다 불가가 떴다. 16번 용역조사에서 불가판정난 사업으로 용역조사 2번 받은 영남권 신공항을 대체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7.2.1. 대구 공항 이전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 지역의 숙원 사업인 K-2 공군기지와 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이하 K-2 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2016년 12월 현재, 대구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서 경북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영천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군위군 우보면이 가장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교통편도 안 좋고, 별다른 기반도 없는데다가 산지가 많은 군위로 공항을 옮겼다간 안 옮기는 것만도 못한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에 대하여 대구경북이 신공항 입지 선정 관련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말하였다.#
특히 당시 5개시도 합의문[15]과 ADPI의 결과와 다르게 사실상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계획하고 있어 5개 시도 합의 논란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권영진 대구시장 "통합신공항, 명실상부 영남권 관문공항 만들것"(경북일보)
참고로 당시 ADPI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기존 대구공항의 국제선은 김해신공항에 통합하고 국내선은 존치해 대구공항은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로 결론을 내었다. 신공항 ‘위대한’ 대타협…5개 시·도 대구담판서 3개항 극적 합의(영남일보) #(연합뉴스)
2020년 1월 29일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 공동후보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선정했다.# 대구경북권에서 사실상 밀양신공항을 포기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로써 대구경북이 동남권 신공항으로 지지했던 밀양 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으며 부울경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명분을 얻게 되었다. 물론 김해신공항을 다시 재검증 사업을 실시한다면 밀양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이 재조명될 수도 있다.
8. 문재인 정부
김해 신공항이 다름아닌 박근혜 정부의 유산이라 박근혜가 파면당한 뒤 신공항도 재검토를 하자는 주장이 종종 제기되고 있으나 예전처럼 큰 이슈로는 나타나지 않고 일부를 중심으로만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한반도미래연합의 김정선 후보(그것도 친박)가 가덕도물류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인기나 인지도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었으며 첫판부터 하차함으로서 그냥 조용히 파묻혔다. 정작 다른 후보들은 재추진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9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재추진을 주장했지만 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과 어찌 됐든 간에 김해공항은 부산 시내에 있다는 점때문에 부산 지역 여론이 김해공항 확장에 다소 호의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보다 잠잠해진 것일뿐, 여전히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쪽도 있었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따른 연장 활주로가 고작 3400m에 불가한 데다, 착륙 각도가 5도로 설정되어 대형기의 취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V자 활주로 확대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확대로 서부산 지역에서는 반대여론이 훨씬 높다.
8.1.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필요 결론
2018년 2월에 부산광역시장 유력후보인 오거돈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가덕공항 재추진을 공약했다. 앞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김경수 의원 역시 경상남도지사에 출마했기에 재검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서병수 현 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수할 것을 공약하고 있어[1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로 민주당 승리시 가덕도 재추진, 한국당 승리시 현행유지로 재검토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2018년 지선에서 부산시장, 경남지사, 울산시장을 모두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가덕신공항의 재추진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부산시장 오거돈 당선자의 경우 앞서 언급되었듯 가덕공항 재추진을 공약하였고, 경남지사 김경수 당선자의 경우 선거 당시 다소 입장을 아끼기는 했으나 공항이 위치한 김해지역의 소음 피해 여론을 의식하는 편이다. 그리고 울산시장 송철호 당선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팔이 안으로 굽을것은 당연지사. 전원 여당(새누리당) 가덕도지지 1개지자체(부산) VS 밀양지지 4개광역지자체(대구ㆍ경북ㆍ경남ㆍ울산) 구도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PK(부산ㆍ울산ㆍ경남) VS 야당(자유한국당)+TK(대구ㆍ경북) 구도로 바뀌게 되었고, 여당 PK당선자 3인은 2018년 6월 26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팀'구성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가덕신공항에 동의한 적 없다고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지자체간 합의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7월 2일에 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김해확장 지지안을 확인사살하면서 신공항을 가덕도로 합의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8년 7월 19일 창원에서 열린 부울경 TF(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기존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에 대하여 수용 불가로 결론을 내렸고,[17] 이를 27일까지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결국 국토교통부 용역 중간보고에는 ADPi가 결정한 원안이 거의 그대로 채택되었다. V자 활주로, 길이 3200m, 폭은 45m로 김해국제공항에 원래 있던 활주로보다도 크기가 작다.[18] 게다가 원래보다 터미널 규모는 작게 결정되었고, 소음 피해 또한 더 적을 것이라고 보고되어 계속되는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부는 활주로 운용 등급을 CAT-I에서 CAT-II나 CAT-III로 올리겠다는데, 이는 주변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아야 가능한 것인데 주변 산의 절토 없이 이와 같은 등급 상향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2018년 12월 26일 부울경 세 지자체장이 김해신공항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확장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
하지만 경상남도와 부산시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따로 추진 중이던 제2부산신항 사업 예정지 중 1단계 부지가 가덕도 신공항과 겹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최적 입지로 점찍어지던 가덕도 횡단 활주로 안이 실현 가능할지 불투명해져 계속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산시와 경남도의 합의로 제2신항 입지가 진해 제덕만 일대로 결정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도 이상이 없게 되었다. #
결국 2019년 3월 17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문승욱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김해 신공항 계획(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공동 반대성명을 내었다. #
2019년 4월 24일 부울경 세개 도에서 공동으로 김해신공항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공식적으로 반대선언을 했다. #
이 사안에 대해 6월 20일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게 하자고 부울경 세개 지자체장이 합의하고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일부 언론은 김해공항 확장을 국토부에서 번복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으나(#) 국토부에서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다.
동년 12월 송영길 의원이 다시 가덕도신공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2020년 4월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과정에서 김해공항은 평균 하루 1번이상 고-어라운드가 발생하여 다른 공항에 비해 비상이륙이 많이 발생하는데 정부안대로 V자형으로 활주로 하나를 더 놓는다면 현재의 활주로에서 비상이륙을 할 때 위험이 훨씬 커지는 걸로 나왔다."항공기 산과 충돌"…그래도 활주로 만든다? 같은 해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신공항을 사실상의 영남권 신공항으로 결정한 이후 2018년 선출된 부산 민선 제7기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덕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다만, 신공항과 관련하여 2019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공항에 대한 민심은 김해신공항에 좀 더 우호적이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민선 제7기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덕도를 광역전철 구축을 전제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2019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김해신공항을 좀 더 지지하고 있다.#
경상남도 민선 제7기 지자체 차원에서는 김해신공항에 반대하며 가덕도를 신공항의 입지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여론조사에서 김해시민은 김해신공항을 가장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여론은 김해신공항에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는 TK 지자체 차원에서 과거에는 밀양을 신공항 입지로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김해신공항 결정안에 불복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확정되고 나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한편, TK의 지역 신문에서는 부울경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2019년, 전라남도의회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를 지지하였다.
2020년 11월, 부울경과 국토부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결론을 내어 김해신공항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고 집권여당과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더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성 입장에 따라 국민의힘 내 의견은 지역구에 따라 즉 TK의원들과 비TK의원들로 나뉘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8.2.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발의
부산시의 패스트트랙 계획에 맞춰 김해신공항의 사실상 백지화 이후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각각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박수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등 138인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만약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신공항안과는 달리 법률로서 확정된 정부의 정책이 되어 되돌리기 힘들어 진다. 물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엎어지기는 하나, 일단 법무부에서는 개별 사건을 규정하는 법률 자체로 위헌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19]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남권 신공항의 수십 년간의 논란의 종지부가 가덕도 신공항으로 찍혀지는 셈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결정 이후 가덕도를 강력 지지해온 부산시와 더불어 경남도 검증위 발표 이전에 입지 결정은 검증위 발표 이후에 결정할 문제라는 소극적 입장에서 변화하여 가덕도 지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검증위 결정 이후에도 입지 언급은 꺼리고 있어 부산, 경남과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2020년 12월, TK를 제외한 광역시도의회 의장 전원이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로 가덕도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였다.# TK 지역 광역의회 의장은 해당 선언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2020년 12월 13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중요 입법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2020년 현재 부울경 지역 주민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하여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43.1%, 찬성이 37.0%로 반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반대가 62.8%, 찬성이 17.6%로 반대가 매우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20]
부산 시민들은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성이 과반을 넘는 지지를 받았다.[21] 또, 차기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았다.[22]#
2020년 12월 17일, 부울경 시도지사, 부울경 상공회의소 회장이 울산시청에서 가덕도 신공항 지지 선언을 하였다.[23]# 일관되게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해온 부산시,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발표 이후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말했던 경남과는 달리, 울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공식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부울경 시도지사와 부울경 상공계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선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24] 이에 울산지역 언론 및 울산 야당에서는 시민의견 수렴과 같은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된 가덕도 신공항 지지선언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러나 2021년,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2021년 2월 9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동년 2월 1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인 김상훈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심사가 시작되기 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되자 회의장에서 나왔고, 이후 전체회의에도 불참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 뿐만 아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비TK지역 의원들까지 가덕 공항을 지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해당 특별법 부칙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 문서에서 언급된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2021년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15시 45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국회에서 정부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송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된다. 기존에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추진되던 김해신공항은 동법의 부칙 제2조[25]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으로 대체된다.
[1] 이후 중국 국적 항공사들은 김해국제공항을 위험한 공항으로 분류해, 기장에게 김해국제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생명 수당이 추가로 붙고 있다.[2] 최종 평가는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밀양이 좀 더 높았으나, 어차피 둘 다 절대기준점수인 50점을 넘진 못했다.[3] 김해가 포격 당할 정도면 이미 전쟁 진 거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생각하고 군공항 입지 정하는 사람은 없다. 군용 시설은 최후의 최후까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건설하는 게 정석이다. 그게 설령 패배 직전이라도. 여차하면 철수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4] 당시에 동구권 포병이 평사포를 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북한은 지금도 쓴다)그나마 효과가 있고 평사포를 애용하던거지 곡사포를 안쓰는 게 아니라서 끌고 오면 끝인데다 애초에 산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활주로 보호에 큰 도움은 안된다. 평사포 탄도가 낮다고 해도 활주로 끝부분 정도는 타격할수 있다.[5] 전북과 광주전남은 전북 일괄배치, TK, 부울경은 경남 일괄배치, 영호남 이외의 지역은 분산배치 여론이 높았고, 분산배치로 결정이 날 경우 전북은 수용을, 경남은 수용 불가를 주장했다. 전북이 전북 일괄배치 대신 분산배치를 내세운 것도 경남에 비해 인구, 경제력, 인프라 등에서 현저히 열세인 데다 광주전남의 지지을 받는다 해도 TK, 부산, 울산의 지지를 받는 경남에게 상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6] 단독 추진이 힘들어서 다른 지자체와 연합을 한것이 아니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제차의 연합이 먼저고 부산이 합류한 게 나중이다.[7] 앵커브리핑에서 발표 직후 영남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를 정했다.[8] 당시 분위기는 비영남권 네티즌(백지화 환영) + 부산권 네티즌(가덕도 유치)들이 힘을 합쳐 反가덕도 영남권 지역(밀양 유치)을 맹공격하는 등 험악한 상황이었고 백지화를 환영하던 네티즌들조차 가덕도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등 혼탁한 상황이었다.[9] 한남일보의 해당 기사 주소는 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126이나 기사가 내려진 상황이다.[10] 대구/경북/경남 일부 측에서는 '부산이 밀양 건설안으로 양보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비난하는 정서가, 부산 측에서는 '우리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구/경북/경남이 숟가락을 얹어 놓아서 결국은 이 모양(=백지화)이 되었다'고 비난하는 정서가 대립하고 있다.[11] 이들 지역언론들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정의당에 대해서도 '진보 세력은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안 좋게 보기도 하였다.[12] 발표 직전인 2016년 6월 9일에는 가덕도를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을 직접 명시해 지지하지는 않고 정치적 화법으로 우회했다.[13] 당장 프랑스에 의뢰한 신공항 연구용역 결과만 보더라도 밀양/가덕도 모두 문제점이 존재하며 재정낭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양측 후보지 모두 명백하였다. 이러한 연구용역들은 이미 2010년도 부터 꾸준히 나왔기에 영남권 신공항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혈세낭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가능성이 충분하였다. 실제로도 정부의 밀양/가덕도 신공항 계획 취소 및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여론에선 납득하고 있다. 당장 해당기사만 보더라도 영남권 신공항 건설 취소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들이 태반이다. 심지어 야권 주요 인사중 1인이자 정부 정책에 시종일관 비판적인 정의당의 심상정의원에게조차 영남권 신공항 건설 포기는 박근혜 정부로서 최고의 용기있는 결단이란 호의적 평가를 듣는 등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다.[14] 심상정과 정의당은 중도 진보를 지향하고 있다. 개발이 아니라 환경 보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새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확장안을 지지하는 것 뿐이다. 정치론리에 따른 찬반이지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최선은 김해공항 확장조차 하지 않는 것인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안 중에서 가장 환경 보전에 가까운 확장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만약 정의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신공항은 물론이고 김해공항 확장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15] ①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의 성격규모 기능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도록 일임한다.② 정부는 용역 발주를 조속히 추진하고 용역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5개 시°도는 '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유치경쟁 등을 하지 않는다.[16] 서병수는 박근혜가 재평가될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인데, 김해 신공항안은 박근혜정권 시절의 주요한 결정이니만큼 사수하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17] 기사에서 TF팀이 울산시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상기한 7/2일 울산시장의 기자간담회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18] 물론 포장강도 등에 따라 대형기가 취항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 전에 45m의 좁은 폭으로는 대형기의 착륙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검토보고」 p25, 2021.[20]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21]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찬성 54.8%, 반대 35.7%[22]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여론이 29.5%로 2위인 동서격차 해소와는 10.7%p 차이가 났다.[23] 여기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가덕도 신공항 고속도로망 구축, 울산~대구~경북 광역급행열차 운행, 해양 교통수단 확보, 도심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전제를 내세웠다.[24] 이후 부울경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를 지지선언한 것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25]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