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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wo i Sprawiedliwość | |
| 약칭 | PiS |
| 창당일 | 2001년 6월 13일 |
| 당수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
| 대통령 | 레흐 카친스키 / 4대 (2005.12 ~ 2010.4) |
| 안제이 두다 / 6대 (2015.5 ~ ) | |
| 이념 | 국민보수주의[1] 우익대중주의 기독교 우파[2] 농본주의 대서양주의[3] 연성 유럽회의주의 |
| 정치적 스펙트럼 | 우익[4] |
| 당색 | 네이비 블루 (#183972, Navy Blue) |
| 청년 조직 | 법과 정의당 포럼(FM PiS) |
| 정당 연합 | 통일 우파 |
| 유럽 정당 | 유럽 보수개혁연합 |
| 유럽의회 교섭단체 | 유럽 보수와 개혁 |
| 상원 | 29석 / 100석 |
| 하원 | 157석[5] / 460석 |
| 유럽의회 의석 | 18석 / 51석 |
| 웹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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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폴란드의 보수 정당으로, 원내 1당이자 제1야당이다. 약칭은 PiS.[6]국내 언론에서는 편의상 '-당'을 붙인 "법과 정의당", 본래의 명칭인 "법과 정의" 모두 사용중이다.[7]
2. 역사
2001년 레흐 카친스키,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형제[8]에 의해 창당되었다. 창당 전 두 형제는 폴란드의 민주화를 주도한 중도우파 정당연합인 연대선거행동 소속이었으며, 한때는 민주화의 주역인 레흐 바웬사와 같이 투쟁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도적인 노선을 표방한 바웬사와, 선명한 우파 노선을 표방한 카친스키 형제와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 카친스키 형제를 위시로 한 연합 내 우파가 탈퇴해 법과 정의당을 창당한다.이로서 연대선거행동은 해체되었으며, 잔류 세력들은 시민 연단으로 계승되었다. 법과 정의당은 곧바로 총선에 도전했지만, 이 당시 창당 행위가 역으로 우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우파 양당은 구 통일노동당(공산정권 시절 집권정당)의 후신인 민주좌파연합(이하 민좌련)에 패한다. 이 때 법과 정의당은 44석을 얻어 원내 4당에 그친다.
하지만 구 공산정권의 후신 세력이 재집권했다는 사실에 민주/보수 세력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다시 연합하여 민좌련 정권에 맞서게 된다. 그러던 2002년 ~ 2004년 전후로 민좌련 정권은 리빈 게이트라는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급속도로 인기를 잃었고, 이에 보수적 사회 정책 + 진보적 경제 정책을 표방한 법과 정의당은 구 공산정권 시절을 그리워한 장·노년층 유권자들을 대거 결집시킨다. 그리고 2005년 총선에서 법과 정의당·시민 연단 연합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반대로 민좌련은 총선에서 참패한다.[선거결과] 대선에서도 레흐 카친스키가 당선된 것은 덤이다.
그러나 막상 양당 연합이 압승하게 되자, 너무 크면 독이 된다고, 오히려 내부 총질을 벌이게 되고, 결국 양당의 대연정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대신 좌익 내셔널리즘 및 좌익대중주의 정당 자주국방당(SRP)과 극우 성향의 가족연합(LPR)과 연정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보혁 양당제를 구성하던 폴란드는 몇 안되는 보수양당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리하여 처음 집권한 법과 정의당 연정은 높은 지지율 속에서 순조롭게 출발했으며, 비록 극우 정당과 연정을 구성했지만, 그렇다고 법과 정의당까지 극우였던 것은 아니다. 물론 시민연단보다는 보수적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중도우파(내지 우파)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름 자유주의 성향을 띄고 있었다.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권위주의적인 성향과 거리가 있었다.[10]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중앙반부패국(CBA) 측에서 연정 참여 정당인 자주국방당을 무너뜨려 법과 정의당에 흡수하려는 공작을 펼친 것이 발각된 것과[11] 연정의 부총리를 지낸 안제이 레퍼(Andrzej Lepper, 1954~2011)[12] 자주국방당 대표가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연정의 주도자인 법과 정의당 또한 자연스레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이 여파로 2009년에 예정되어 있던 총선을 2년 앞당겨 2007년에 치르게 되었으며, 조기 총선에도 불구하고 이들 스캔들들이 발목을 잡게 되자 시민연단에 패한다. 그나마 위안 거리가 있자면,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 아예 반사 이익도 보지 못하고 역으로 의석을 잃은 민좌련에 비하면 기반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여담이지만, 정작 스캔들의 피해자인 자주국방당은 2007년 선거에서 참패한 뒤로 원내에 진출한 적이 없게 되었다.
2.1. 정당의 극우화와 단독 집권
하지만, 스캔들로 이미지가 훼손된 법과 정의당은 오히려 우경화를 강행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단행했고, 이에 따라 그나마 남아 있던 자유주의 성향은 사라졌다. 비록 여러가지 문제를 낳았지만, 때마침 세계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극우 정당들이 서서히 뜨기 시작한 걸 보면 이들로서는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모양.이에 따라 2011년 총선에서는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중도파들이 시민연단으로 결집하면서 또 패했다.
2014년 ~ 2015년 전후로 세계 정세가 흔들리면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무섭게 세를 확보하기 시작한다. 이 여파로 법과 정의당은 다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시민연단 소속으로 총리를 지내고 있던 도날트 투스크가 총리직을 사퇴하고 유럽연합 이사장으로 간 행위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주면서, 2015년 폴란드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로서 8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폴란드 민주화운동의 대부이자 폴란드 역사상 최초의 직선제 선출 대통령인 레흐 바웬사를 공산당 부역인사로 매도[13][14]하고 공영방송인 TVP의 사장을 갈아치우며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행보를 보이면서 독재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2.2. 2019년 폴란드 총선 이후
하지만 복지정책의 확충과 안정적인 경제성장[15][16]으로 중장년층에서의 인기가 높았고, 결국 2019년 폴란드 총선거에서도 43.6%를 득표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했다.#[17]다만 같은 시기 열린 상원 선거에서는 100석 중 48석을 확보해 야당 연합에게 과반을 내주었다. 상원은 소선거구제라서 민주좌파연합 지지자들이 시민연단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 법과 정의당이 부진했던 것. 이로 인해 인사권 행사 등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견제를 받게 됐다.[18]
장기 집권 와중에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게 벌금을 청구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조차 못하게 하는 의혹도 나왔다.#
공영방송인 TVP에서 폴란드를 성소수자들이 조직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인 침략을 2019년 총선 하루전에 방송하는 사건이 있어 논란이 되었다. 유튜브 방송도 아닌 공영방송에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냈다는것이 선거 개입[19] 의도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었다.
202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에서는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넘지 못해 7월 12일 시민 연단의 트샤스코프스키 후보와 함께 결선투표를 했으며, 결국 2% 안팎의 차이로 재선되었지만 야권 연대가 생각보다 강한 탓에 지금보다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 상원에서 범야권이 분열 없이 똘똘 뭉쳐 법과 정의당이 추천하는 모든 인사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상정되는 족족 부결시키는 상황이라 두다 대통령의 재선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이끌어나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권위주의인 행보까지 보여서 폴란드의 인권단체들과 언론이 비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민주주의 파괴하면 보조금 중단할 수 있다”는 공개 경고까지 들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흡수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약화되었다. 출처 : TIME 지
2023년 폴란드 총선거에서 결국 야권 연합에 상, 하원 과반을 모두 잃었다. 두다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12월 13일에 시민 연단 소속 도날드 투스크가 총리직에 취임하며 정권을 잃었다.
3. 외교 노선
3.1. 반독 · 혐독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은 강한 반독 · 혐독 정서가 있다. 이는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후술할 폴렉시트 추진을 시도했던 것도 법과 정의의 강경 우파적, 독재적 행보 외에도 이들의 혐독 성향도 한몫한다.특히, 2차 대전이 끝난 뒤 옛 소련의 위성국이였던 폴란드 공산정권은 나치 독일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 이는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시된, 한마디로 전혀 민주적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줄곧 논란이 되어왔다. 따라서 공산주의 붕괴 이후 반독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폴란드 보수주의자들 주도로 독일에 나치시절 폴란드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측은 배상문제는 아예 종결되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의 혐독 정서를 강화하는 한 요인이다. 폴란드는 이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할 방침이라고 한다.#[20]
3.2. 반러 · 혐러
폴란드의 보수주의자들은 러시아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도 매우 두드러진다. 역사적으로 독일과 러시아한테 종종 위협받거나 침략받은 데다가, 폴란드 침공으로 나치독일과 소련에게 양쪽으로 두둘겨맞고 2차 대전에 끝나갈 무렵 소련 측이 폴란드 엘리트나 지식인들 상대로 자행한 카틴 학살, 전후에는 아예 친소련 성향의 공산독재를 겪었고, 구 공산주의 독재 세력들은 나치독일에 피해입은 것에 대한 배상권을 포기했으며 독일에 맞서 싸운 폴란드 망명정부와 폴란드 국내군의 애국지사들을 등한시했다. 이로 인해 폴란드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매국노라는 이미지가 있다.반독 반러 감정은 보수 진영에서 훨씬 두드러지는 편이라 법과 정의 같은 보수 진영에서는 시민 연단같은 리버럴들을 공격할 때 혐독 혐러 정서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21] 폴란드 리버럴은 보수주의자들보다 반독 성향이 훨씬 약한데다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실리주의적 외교를 지향한 편이였다. 따라서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은 도널드 투스크 같은 폴란드 리버럴 계열 정치인들을 러시아나 독일에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한다.
3.3. 친미 · 친영 · 대서양주의
이렇게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은 독일과 러시아를 극도로 증오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친미, 친영 정서에 기반한 대서양주의 성향이 매우 두드러지는 편이다. 폴란드 보수주의 운동은 미국 보수주의 운동과도 일정 부분 교류가 있는데, 특히 소련을 크게 압박해 냉전 종식과 공산권 붕괴를 주도한 로널드 레이건을 매우 존경한다.또한 폴란드인들은 파시즘의 일종인 독일 나치즘 하면 한국의 친일파 바라보듯 치를 떨어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폴란드 강경 우파들은 파시즘 같은 유럽형 극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법과 정의보다 더 강경하거나 급진적인 극우파들조차 파시즘보다는 전통적 보수주의를 선호하고 일부는 고보수주의 같은 영미식 극우를 선호하는 편이다.
3.4. 폴렉시트 추진
비민주적인 행보로 유럽 연합에서 비난을 받아 갈등이 심해지는데, 원래부터 폴란드 보수우익 진영은 혐독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89%가 반대하는 데도 폴란드의 EU 탈퇴 추진을 강행했다.3.5. 이스라엘과의 갈등
법과 정의는 폴란드인 중심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정당이다. 따라서 홀로코스트에 있어서 폴란드인은 반유대주의 학살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폴란드를 점령해서 범죄를 자행한 독일인들만의 책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측은 폴란드인들도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은 나치 시대 폴란드 내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은 전적으로 독일인들만의 책임이며, 당시 폴란드인의 정부가 아니었기에 폴란드인들은 아무런 책임 자체가 없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폴란드는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 타국에서 차별받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등 유대인 친화적인 나라로 알려졌다. 이런 역사 때문에 현재 폴란드 민족주의자들은 폴란드인들은 반유대주의적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 나치 정권이 폴란드계 유대인 200만명의 사유재산을 빼앗았다. 1947년 소련의 지원을 받고 들어선 폴란드 공산당 정권은 나치가 남기고 간 유대인 재산을 국유화했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대내외적으로 유대인 재산 환수 운동이 벌어졌었으나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2015년 유대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기한을 둬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폴란드 의회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했다.[22]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적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 중이다. (경향신문)[23]
3.6. 그 외
중국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편이다. 화웨이 사태가 터진 2010년대 말부터 부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생기기도 했으나 폴란드 보수주의자들은 독일, 러시아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중국과는 그리 좋지만도, 아주 나쁘지만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한때는 반우크라이나 성향도 상당히 보였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폴란드-우크라이나 관계는 과거 스테판 반데라와 반데라주의자들이 폴란드인들을 학살했음에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스테판 반데라를 독립영웅으로 추켜세우는 분위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그리 좋지 못했다. 그러나 폴란드인들도 러시아 제국~소련에게 당한 역사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친우크라이나 노선으로 선회했다.
4. 비판 밎 논란
4.1. 낙태금지법 강행
|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큰 시위의 원인 |
국민의 79%가 반대하는 내용의 법이라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상당한 반발을 야기했다. 이 법이 일부 낙태를 예방하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실제로 폴란드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98%는 태아 기형이 원인이라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4.2. 뇌물 비자 스캔들
2023년 9월, 폴란드 영사관들이 지난 2021년 이후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로부터 건당 적게는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씩 뇌물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렇게 발급된 불법 비자는 적어도 2만 5천여 건이었으며, 어림잡아 추산해보면 거의 300억~3000억 원 이상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였다는 말이 된다! #폴란드는 솅겐 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폴란드의 비자를 받으면 유럽 각국으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는데 안그래도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EU 입장에서는 폴란드의 이런 행위를 거의 배신으로 볼 수 있다. 아니타 히퍼 EU 집행위원회 이민·내무담당 대변인은 "제기된 의혹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EU법 준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폴란드 측에 구체적인 해명을 공식 요구했다.
심지어 2021년 총선에서도 반난민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큰 재미를 본 바 있는 이 정당은 유럽에서 대표적인 반이민·반난민 정당이라는 것. 사실상 법과 정의는 겉으로는 반난민을 표방한 주제에 실제로는 최소로 잡아도 수백억을 받아먹으며 난민들을 고국에 유입시켰다는 것인데, 제대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려든 여당은 비자 불법 발급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일괄 파면하는 한편 전 영사관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사건에 연루된 외무차관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오히려 사건은 더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시민 연단의 도날트 투스크 대표는 이 사건을 폴란드에서 21세기에 발생한 사상 최대 스캔들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고, 9월 19일에는 시민 연단 소속 미하우 슈체르바 의원이 민스크 주재 폴란드 대사관이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회사의 지원을 받아 65개국의 국민들에게 784,173개의 비자를 발급했다는 외무부 문서를 공개했다. 벨라루스-러시아와의 연계 의혹까지 확대된 셈. 법과 정의가 거의 혐러 수준인 강경 반러를 표방하는 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로남불도 저런 내로남불이 없다. 단일 사건에서 내로남불을 무려 2개나 저지른 셈이다. #
10월 1일. 바르샤바에서 야권 추산 100만 명, 현지 인터넷 언론 추산 60~80만 명 규모[25][26]의 대규모 시위를 벌었다. 야당을 이끄는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는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집회는 폴란드 재탄생의 신호"라며 바르샤바 광장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4.3.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
법과 정의당이 집권한 2015년 이후부터 언론자유지수와 민주주의 지수, 세계의 자유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당 이름과 반대로 행동했다.특히 언론과의 관계가 좋지못해 언론들에게서 계속해서 비난받자 언론 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정부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게 거액의 벌금을 청구하고, 공영방송인 TVP 사장을 친정부인사로 바꾸는 등,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수 있는 행위를 셀 수도 없이 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폴란드의 여당 '법과 정의'가 공영방송 TVP를 정치선전용 확성기로 탈바꿈시켰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을 정도이며, 당연히 폴란드 내에서는 '공산정권 시기 언론보다 더 심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자유지수도 2015년 기준으로 18위였지만 2016년에는 47위, 2023년에는 57위로 떨어졌다.[27] 법과 정의 정권 시기 언론자유지수 순위 평균은 53.9위, 2015년을 제외하면 58.4위다.[28] 그나마 법과 정의 시기 모든 반대 언론이 완전히 초토화된 것도 아닐뿐더러[29] 정권 교체 후인 2024년에는 47위로 올랐다.
사법부 장악도 노골적인데, 판사 연령 제한은 기본에 대법원 아래에 판사 징계위를 설치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들이 정직되거나 다른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한다. 때문에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묻는 F1 조항은 4점 만점에 1점에 불과하고,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ECJ)는 2021년 10월 폴란드에 날마다 100만 유로(약 14억 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30] 폴란드 정부는 사법개혁에 대해 '공산정권의 제도가 잔존해 있고 옛 공산당과 연관된 사람들을 청산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해명(?)했지만, 웃긴 것은 당시 기준으로도 사법부의 판사 대부분은 공산정권에 반대했던 재야인사 출신 아니면 공산정권 시대에는 있지도 않았던 젊은 세대들이었다.(...) #
정부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술인들을[31]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부 지원을 끊거나 직위에서 쫓아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아카데미상+칸 영화제 수상자[32]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 게다가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여러 정황증거들로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자세한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서 참조. #1 #2 참고자료(폴란드의 문화 통제 검열과 예술 억압)
민주주의 지수도 하락중인데 폴란드의 민주주의 지수는 2015년 18위를 달성한 이후 6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1년에는 64위까지 추락했다. # 이 때문에 폴란드는 새로운 민주주의 지수에서 더 이상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되지 않는다. 2023년 기준 7.18점(41위)으로 '결함있는 민주주의'에 인도[33]와 동점이다. 법과 정의당이 폴란드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를 잘 알수 있는 부분.
세계의 자유 지수에서 폴란드는 법과 정의가 집권한 직후인 2016년 기준으로 정치적 권리(PR) 38점, 시민의 자유(CL) 55점, 총 93점을 기록했던 데다가 2005년~2016년까지 91~93점을 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세계 최상위권 수준으로 민주적인 국가로 분류되었는데,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연임하고 있는 2024년 기준으로 폴란드는 PR 33점, CL 47점, 총 80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13점이 추락했다. 또 2021년에는 한국(83점)보다도 점수가 낮아졌다.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받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다.[34] 물론 이 하락폭은 대놓고 독재자 소리를 듣는 오르반 빅토르보다는 훨씬 낫긴 하며, 세계의 자유 지수도 한국, 미국(각각 83점)과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기에 권위주의적 정부 소리는 들을 수는 있어도 독재국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35] 애초에 반대 언론과 특히 야당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여당이 패배할 정도로 자유로운 다당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만큼 법과 정의 시기 폴란드를 독재화가 진행되었다는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명백한 독재국가는커녕 비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간주하는 것은 과한 감이 크다.[36] 쉽게 말해 사법부만 독재국가인,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독창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봐도 무방한 수준.[37]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정세 불안을 이용, 친러주의자들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여 친러 성향이면 재판 없이 최대 10년간 공직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분노한 국민들이 민주주의 탄압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친러'의 기준이 모호하여 국민 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도날트 투스크 전 EU 상임의장의 다음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 #1 #2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폴란드 회사들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애국적인' 소비자들이 폴란드 낙농업자를 지원하도록 장려한다며 농무부 측에서 이웃나라들로부터 우유를 수입하는 회사 12곳[38]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제적 애국심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몰렸는데, 기사에서도 이 목록을 아예 대놓고 블랙리스트라고 못 박았다. #
2023년에는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정상참작하여 감형조치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법과 정의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 입안했다가 대놓고 사적제재를 장려하는 법이 아니냐는 비판에 철회하기도 했다. # 독재국가도 대놓고 이런 법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점에서[39] 법과 정의의 권위주의적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사실 법과 정의의 권위주의적 성향은 상술했듯 1차 집권기인 2007년에도 조짐이 보였다. 중앙반부패국(CBA) 측에서 연정 참여 정당인 자주국방당을 무너뜨려 법과 정의당에 흡수하려는 공작을 펼친 바가 있었는데, 대놓고 합법 정당을 비밀리에 없애려 했다는 중대한 월권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5. 역대 선거 결과
5.1. 대통령 선거
| 연도 | 선거명 | 대통령 후보 | 1차 득표수 (득표율) | 2차 득표수 (득표율) | 결과 |
| 2005 | 200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레흐 카친스키 | 4,947,927 (33.10%) | 8,257,468 (54.04%) | 당선 |
| 2010 | 201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 6,128,255 (36.46%) | 7,919,134 (46.99%) | 낙선 |
| 2015 | 201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안제이 두다 | 5,179,092 (34.76%) | 8,630,627 (51.55%) | 당선 |
| 2020 | 202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8,450,513 (43.50%) | 10,440,648 (51.03%) | 당선 |
5.2. 세임 선거
| 연도 | 선거명 | 총 의석 | 결과 |
| 2015 | 2015년 폴란드 총선거 | 193석 | 1위 |
| 2019 | 2019년 폴란드 총선거 | 187석 | 1위 |
| 2023 | 2023년 폴란드 총선거 | 157석 | 1위 |
5.3. 상원 선거
| 연도 | 선거명 | 총 의석 | 결과 |
| 2015 | 2015년 폴란드 총선거 | 61석 | 1위 |
| 2019 | 2019년 폴란드 총선거 | 48석 | 1위 |
6. 같이 보기
- 성소수자 없는 구역 - LGBT 프리 존이라고 한다.
- 교권주의
[1] 최근에는 권위주의적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2] 가톨릭 우파[3] 반러·반독일에 연성 유럽회의주의 성향까지 있으니 외교적으로 대서양주의를 지지하는 편이다. 사실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친미여론이 강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고.[4] JTBC, 연합뉴스(과거) 극우로 보는 관점도 있으나, 2020년도 이전 과거에서는 우익으로 평가받기도 했고 그보다 더 이전인 2010년도 전에는 중도우파로 평가받기까지 했다. 일단 대놓고 권위주의 성향을 보이는 헝가리의 우익~극우 청년민주동맹보다는 온건하다. 또 청년민주동맹은 법과 정의당과 달리 친러, 반서방성향이 강하다.[5] 법과 정의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연합인 "통일 우파"를 전부 합치면 194석.[6] 발음이 비슷한 단어인 pies가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좌익에서는 멸칭으로 통한다. 소변을 뜻하는 영단어 'Piss'와도 발음이 비슷하기에, 이를 주제로 풍자되는 경우도 있다. #1, #2[7] 국내 언론에서 PiS를 "법과 정의"로 지칭한 사례들: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등[8] 일란성 쌍둥이이며, 이 점이 유명하다. 사족으로 두 사람은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적이 있다.[선거결과] 법과 정의 : 44석 -> 155석(제1당, 111석 상승), 시민 연단: 65석 -> 133석(제2당, 68석 상승), 민주좌파연합 : 216석 -> 55석(제4당, 161석 감소)[10] 언급했듯이 법과 정의당을 창당한 카친스키 형제는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었다. 역으로 민좌련이 독재 정권의 후신 세력이었고, 따라서 국민들은 법과 정의당 = 민주 세력, 민좌련 = 반민주 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11] 이에 연루된 CBA 국장, 차장 2명은 체포되었으나 풀려난 후 PiS 국회의원을 역임했고,(1명은 내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다) 2024년 1월 대통령궁에 피신해 있었다가 체포되었다. #[12] 2011년 8월 6일 자살했다. #[13] 증거라고 제시한 게 바웬사가 공산당 첩자였다는 공산당 비밀문서인데, 당시 공산당은 반정부 인사들이 공산당 스파이인 것처럼 위조 문서를 만드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여하튼 현 폴란드인들은 이 문서를 전적으로 믿고는 바웬사를 공산당 스파이로 믿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14] 민주화 이후 양김의 관계와 유사한 포지션이라 보면 된다.[15] 대체로 4~5%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실업률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7.5%에서 2.9%로 줄었다.[16] 다만 코로나 19를 맞이한 2020년에는 -2% 성장을 기록했고, 정권교체를 당한 2023년에는 0.2%를 찍었다. 2023년 법과 정의가 민심을 잃고 정권교체를 당한 것은 이런 불황과 무관하지는 않다.[17] 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서 단일화 효과 같은 것은 기대할수 없었다. 그나마 2015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좌파연합이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과 정의당 자체의 의석은 늘어나지 않았다.[18] 폴란드는 총리가 하원에서 선출되는 등 하원의 권한이 강하지만, 일본 참의원과 마찬가지로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상원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네번째로 상원 권한이 강한 나라로 분류된다.[19] 공영방송인 TVP는 사장이 변경된 이후에 친정부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하였다. 폴란드 내에서는 '공산주의 시절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 선거 하루전에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에게 유리한 다큐를 방송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20] 독일은 비록 일본처럼 전범 미화나 과거사 부정 같은 역사수정주의를 자행하지는 않고, 폴란드 법원이 배상 판결을 때린다고 해서 독일 정부가 일본처럼 무역 보복으로 응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겠지만, 앞으로도 독일은 폴란드에게 배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1] 유럽 리버럴은 정치적 올바름 영향으로 타국에 대한 지나친 혐오 조장을 인종차별로 보는 분위기도 있다.[22] 이는 홀로코스트 이후 공산독재 들어서 바로 국유화된 유대인들의 사유재산들을 유대인들에게 앞으로는 단 한 푼도 안돌려주고 폴란드가 계속 소유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국유화된 시점부터 당연히 30년은 진작에 지났기 때문에 구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유재산 환수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반유대주의적 입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23] 폴란드 현지인들과 얘기해보면 알겠으나 구 폴란드 공산정권의 대독일 배상권 포기로 인해 나치시대 희생당한 폴란드 민족도 독일에게 배상을 받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자행하지도 않는 나치독일만의 잘못을 폴란드가 보상해줘야 하냐는 식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24] 1.임신이 산모의 건강을 위협할때, 2.근친상간의 결과일때, 3.태아에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형이 존재할 때.[25] 2022년 기준 바르샤바 인구가 186만 명, 폴란드 전체 인구가 3682만 명이다. 인구의 1.6~2.7%가 시위에 참여한 셈. 인구 대비 비율로 따지자면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과 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 시위만큼은 아니지만 이 역시 엄청난 대규모 시위라는 것만은 틀림없다.[26] 물론 공영방송 TVP는 경찰 추계치를 인용해 집회 참석자를 10만 명으로 축소했다.[27] 심지어 2022년에는 66위였다.[28] 한국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 시기 언론자유지수 순위 평균이 50.5위(순위가 69위로 급하락한 2009년을 제외하면 44.3위다), 박근혜 정부 시기 언론자유지수 순위 평균이 60위다.[29] 당장 법과 정의 집권기 언론자유지수 평균이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보다도 높다.[30] 2023년 6월까지 누적된 벌금이 5억 5500만 유로(약 7700억 원)이었을 정도.[31] 여기서 정부에 밉보인 사례로는 해외 언론에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것은 기본에 폴란드의 홀로코스트 가담에 다룬 영화를 만들었다거나, 낙태 금지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거나, 유대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거나(...) 등이 있다.[32] 봉준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를 당시에는 아카데미상 수상자가 아니었다. 대신 칸 영화제 수상자를 블랙리스트에 넣었지만.[33] 이쪽도 법과 정의와 동시기에 나렌드라 모디가 집권한 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많다. 심지어 이쪽은 세계의 자유 지수가 헝가리와 사실상 동급이다.[34] 심지어 나렌드라 모디보다도 하락폭이 크다![35] 오르반 빅토르의 헝가리(65점), 나렌드라 모디의 인도(66점)은 말할 것도 없고 베냐민 네타냐후의 이스라엘(74점)보다도 훨씬 높다.[36] 전술한 모디와 네타냐후조차 현 시점에서는 독재자가 아니라는 여론이 더 많으며, 심지어 오르반조차 독재자가 아니라는 여론이 존재한다.[37] 유사 사례로 우르호 케코넨 시기 핀란드가 있다. 이쪽도 장장 26년이나 되는 장기집권, 행정부의 노골적인 입법부 개입 등 독재 논란이 있지만 집권 내내 항상 여소야대였을 정도로(...) 민주주의의 기반은 멀쩡했고, 세계의 자유 지수는 현 폴란드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38] 여기에는 폴란드 최대 유제품 생산업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39] 하다못해 나치 독일과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조차 대놓고 '유대인/흑인 폭행하면 무죄방면' 식의 법은 만들 엄두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