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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후략)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 이래 문화 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여 왔다. 문화 국가 원리는 국가의 문화 국가 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 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 절대주의 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 간섭 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 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 국가에서의 문화 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문화 국가 원리의 이러한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3헌가1 (2004. 5. 27.) 中
헌법재판소 결정 2003헌가1 (2004. 5. 27.) 中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 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2004헌나1 기각 결정 이유 중
2004헌나1 기각 결정 이유 중
1. 개요
이명박근혜 정권 9년동안 있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서술이다. 2018년 6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했으며, 이중에 사찰, 검열, 지원배제 등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총 9273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 130여명에게 무더기로 징계 및 수사의뢰 권고가 내려졌다. #2.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불거진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 일으키자 국정원이 소위 '좌파연예인 대응 TF'를 만든 사건이다.특히 이 시점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태동기로 접어들면서 연예인과 문화계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비판적인 연예인들과 문화계 인사들의 정권 비판이 파급력이 크다고 여겨 이들을 압박해 이 파급력을 막아야겠다는 판단,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이다. 실제로 친이계 전 정치인 박형준도 썰전 237화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다. 아래 명단은 이 당시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명단이 올랐던 사람들이다.
해당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 82명이다.
- 영화인(52명): 이창동, 여균동[6], 박찬욱, 봉준호, 김동원[7], 박광현[8], 장준환, 양윤모[9], 김경형[10], 정윤철[11], 오지혜[12], 변영주, 윤인호[13], 박진표[14], 김대승[15], 권칠인[16], 김지운, 권병길[17], 황철민[18], 공미연[19], 김태용, 류승완, 신동일[20], 이윤빈[21], 조성봉[22], 최진성[23], 최태규[24], 김조광수, 김동현[25], 김선화[26], 김태완[27], 김화범[28], 남태우[29], 맹수진[30], 민병훈[31], 박광수[32], 손영득[33], 송덕호[34], 안현주[35], 유창서[36], 원승환[37], 이지연[38], 이지형[39], 이송희일, 이찬현[40], 장현희[41], 장형윤, 조영각[42], 최송길[43], 최유진[44], 최은정[45], 함주리[46]
이후 자세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참조
3.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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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의 표지 | 2016년 12월 26일, SBS가 입수한 실제 블랙리스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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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업은 그대로 계승되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자 594명, 세월호 시국선언 한 문학인 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6,517명 그리고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을 한 문화인 1,608명, 총 9,473명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1만 명에 육박하는 것이며, 몇몇 진보 예술계 인사뿐만 아니라 단순히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은 예술계 인사들 상당수와 그냥 단순히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예술계 인사들을 포괄하고 있다.
해당 명단에 오른 인물은 총 6367명이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리스트 명단 전문 # @
이후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참조
4. 유사 사례
4.1. 미국
1940년대 말 ~ 1950년대 미국에서도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영화배우들을 탄압하기 위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가 있었는데, 한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원조이면서도 한국의 그것보다 더욱 악랄한 탄압을 가했다. 이쪽은 미국 하원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47] 대놓고 활동을 막지는 않은 대신 정부의 지원금을 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보복한 한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는 달리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을 대놓고 청문회에 기소하는 등으로 노골적으로 탄압했다.4.2. 폴란드
법과 정의당과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집권 중인 폴란드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48]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2015년 영화 '이다'를 통해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받은 폴란드의 유대계 영화감독 파벨 파블리코프스키는 2018년 5월 칸 영화제에서의 인터뷰에서 이다가 폴란드 TV와 해외 폴란드 문화 기관에서 상영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당 블랙리스트는 작가, 연극 감독, 영화 제작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부의 지원을 끊는 방식이라는 것이 한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하다.[49] 전술한 영화가 폴란드인이 가담한 유대인 학살에 대해 다룬 영화인데, 2018년 폴란드 정부 측에서 폴란드가 나치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말하면 벌금을 물 수 있는 법을 만들었기에 그 여파로 해당 영화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게 아니냐는 말이다. # 여류 영화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도 블랙리스트가 '당연히' 있다고 주장했다.[50] # 물론 폴란드 정부 측에서는 폴란드에 예술가 블랙리스트가 없고 반정부 예술가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밝히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51]
그러나 2017년 낙태 금지법에 대한 항의 시위에 참여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발언을 한 폴란드의 유명 싱어송라이터 카야(Kayah, 1967~)의 폴란드 노래 국립 페스티벌 출연이 금지당한 데다가, 극장장들이 교체되거나 몇몇 연극의 공연이 외압으로 취소되었다는 것과 예술 행사와 예술 축제에 대한 (정부측) 자금을 철회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 특히 카야의 출연 금지에 대해서는 폴란드 최대 방송국 텔레위야 폴스카(TVP)에 방송인 블랙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돌 정도로 파장이 컸는데, 이에 대해 야체크 쿠르스키(Jacek Olgierd Kurski, 1966~)[52] TVP 사장은 이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 심지어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법과 정의 대표[53]가 두다의 집권 전 "좋은 예술은 국가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술이고 나쁜 예술은 국가와 기독교 가치를 파괴하는 예술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 것을 보면[54] 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
[1] 원로 민중미술가[2]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 백년전쟁의 나레이션을 맡았다.[3] 코미디언[4] PD. 해피투게더, 90일, 사랑할 시간, 최고의 결혼 등을 연출했다.[5] 2014년에 의료사고로 사망.[6] 영화감독. 영화 여섯 개의 시선 감독.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노무현 대통령 사망 후 문성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이라는 시민운동을 했다.[7] 1955년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영화 다섯 개의 시선 감독.[8] 영화감독. 대표작은 웰컴 투 동막골.[9] 영화평론가[10] 영화감독. 대표작은 동갑내기 과외하기.[11] 영화감독. 대표작은 말아톤.[12] 1986년생 영화감독.[13] 영화감독. 대표작은 아홉살 인생, 더 게임.[14] SBS PD 출신 영화감독. 그것이 알고싶다 연출을 맡았으며 2002년 죽어도 좋아!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영화 여섯 개의 시선 감독.[15] 영화감독. 대표작은 감독 데뷔작이었던 번지점프를 하다.[16] 영화감독. 대표작은 관능의 법칙.[17] 영화배우. 그때 그사람들에서 비서실장 역을 맡았다.[18] 영화감독, 세종대 교수.[19] 영화 연출, 촬영 담당[20] 영화감독. 영화 시선 너머 감독.[21] 애니메이션감독.[22]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대표작은 레드헌트.[23] 영화감독. 대표작은 더 플랜.[24] 영화감독[25]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정동진독립영화제 지도위원.[26] 2006년 당시 청주씨네오딧세이 대표.[27] 2006년 당시 영화사 청어람 프로듀서[28] 2006년 당시 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팀장[29] 동성아트홀 프로그래머[30] 영화평론가[31]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32] 강릉씨네마떼끄 사무국장[33]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표[34] 대전독립영화협회 대표[35] 2006년 당시 정동진독립영화제 홍보팀장[36] 2006년 당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37]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38] 한국독립영화협의회 사무국장[39] 2006년 당시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40] 2006년 당시 대전독립영화협회 대표[41] 2006년 당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기술지원팀 소속[42]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43] 2006년 당시 강릉씨네마떼끄 대표[44]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인디애니페스트 집행위원[45] 독립미디어 활동가[46] 2006년 당시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장[47]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반미활동조사위원회가 미국 하원 소속이었다.[48] 사족으로 폴란드어로는 블랙리스트를 ' czarną listę'라고 한다. 번역하면 그대로 '검은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라는 뜻.[49] 그리고 파블리코프스키는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광'이라고 비꼬기도 했으며, 두다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 '공산주의 정권 시대와 같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50] 후술할 정부 측 반박에 반박하며 한 말이다.[51] 참고로 폴란드 언론에서는 한국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보도되지 않았기에 폴란드 정부에 불만을 품고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폴란드 정부를 모함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정부에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 정부 측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타국에서도 흔한 일이다.[52]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정의 소속 폴란드 하원의원이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유럽의회 의원이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TVP 사장을 역임했다. 그의 사장 재임기에 TVP는 대놓고 야당과 소수자들을 '폴란드를 약화시키려는 집단' '공산주의자'마냥 묘사하는 등 외국에서도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받고 있으며, 폴란드 국민들에게도 TVP는 공산정권 시절보다 더 '심해졌고' 쿠르스키도 괴벨스나 다를 바 없다고 욕먹고 있다. 여담으로 유럽의회 의원 시절인 2010년 이란의 투석형에 대한 유럽의회의 반대 성명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지만, 실수라고 변명하며 거의 즉시 투표를 수정하고 있다.[53] 현 시점 폴란드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54] 두다의 집권 후에도 나치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폴란드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이전 자유주의 정부가 수행했던 '수치' 교육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