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僞裝結婚 / Sham marriage, Fake marriage위장결혼은 편의결혼의 하나로, 결혼할 목적 없이 서로 또는 일방의 편의를 위해 결혼하는 것으로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 하는 결혼정책의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2. 특징
2.1.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는 경우
아파트의 불법 전매나 청약 당첨, 큰 평수의 임대주택 당첨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도 많으며 배우자의 재산을 노리고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면 되려 청약이 당첨될 확률이 더 낮아 반대로 위장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개 청약을 한 번에 노리는 게 흔하다. 결혼하면 N억원 지원해 주겠다느니 주택 청약을 더 유리하게 해 주겠다느니 하는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외국인의 투자, 사업에 제약이 있거나 금지된 국가에서 내국인과 위장결혼하기도 한다.
2.2. 해외 이민을 위해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
한쪽의 이민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유로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1]과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혹은 그 나라에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의 위장결혼도 있다.[2]
주로 선진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이런 편법에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을 하더라도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민의 목적으로 위장해서 결혼한 것인지 샅샅히 뒤져서 위장결혼이라는 결론이 나면 가차없이 추방시켜 버린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로 위장결혼에 대한 편법에 엄격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비자 신청 시 위장결혼이 아닌지를 눈에 불을 켜고 심사한다. 추후에 위장결혼임이 발각되면 재류자격 취소 등의 엄격한 조치가 뒤따른다.[3] 물론 상기의 내용은 한국도 마찬가지다.셋업 범죄나 테러 등 범죄를 위해 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을 함부로 해선 절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후커우를 얻기 위해 베이징 바깥 사람들이 베이징 사람과 위장결혼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 단위가 아닌 사례이며 대부분 국가 단위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뉴욕 후커우 이딴 거 전혀 없고 누구나 언제든지 뉴욕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2.3. 서로 또는 일방이 성소수자임을 숨기기 위한 경우
이 경우는 일명 라벤더 결혼(Lavender marriage)이라고도 하고, 성적 지향이 다른 배우자 간의 결혼을 (Mixed-orientation marriage, MOM)이라고도 한다. MOM은 단순히 성적 지향이 다른 배우자 간의 결혼이면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단어이며(예를 들어 양성애자와 이성애자, 무성애자와 유성애자가 결혼해도 MOM이라 볼 수 있다.) 라벤더 결혼은 남성과 여성 중 1명 이상이 성소수자일 때 이를 숨기고 결혼생활의 장점을 얻으면서 사회적으로 성소수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결혼을 뜻한다.
게이랑 레즈비언, 또는 게이/레즈비언과 이성애자가 형식상 결혼했으나 동거하며 경제공동체 생활은 지속적으로 했다면 비합법적인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론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향을 미리 알리지 않고 동성애자임을 숨기기 위한 목적만으로 결혼했다면 명백한 사기결혼이 될 것이다. 툭히 동성결혼이 있는 지역은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