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갑 6월 모의평가 국어 문제 유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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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 전개

2.1. 의혹2.2. 수사2.3. 재판

3. 사건 이후4. 둘러보기

1. 개요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강사인 이근갑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문제를 유출한 사건. 해당 강사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2. 사건 전개

2.1. 의혹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험 다음날인 2016년 6월 3일 오전 2시 30분 중앙일보 단독 보도(링크)에서 한 국어 강사가 관계자로부터 문제를 사전 유출해 강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사와 소속 학원 측은 유출 의혹을 부인하였다.

같은 날 오후 세계일보 보도에서 강사의 성과 나이가 공개되었으며 결정적으로 JTBC 보도에서 이근갑의 당시 소속사였던 스카이에듀 인강 페이지와 강의를 블러한 장면이 나와 해당 강사는 이근갑으로 확정되었다.

2016년 6월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도 자료를 냈다.링크 평가원에 따르면 사전에 제보를 받아 5월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시험 시행 이후 보도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한다. 같은 날 스카이에듀는 공식 페북 홍보물에서 이근갑의 사진을 뺐다.

의혹 제기 이후 이근갑이 평소에 정보 유출을 통한 적중을 노리고 적중 내역을 홍보하는 강사들에 대한 비판을 해왔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다.영상 링크

2.2. 수사

2016년 6월 21일, 경찰이 이근갑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링크

2016년 6월 22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링크

2016년 7월 6일, 경찰은 이근갑의 수업을 들은 학생 20여 명의 진술과 노트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링크

2016년 7월 11일, 이근갑의 영장 심사가 열렸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링크

2.3. 재판

제1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4365, 2016고단4803, 2016고단6372 판결

2016년 7월 21일, 이근갑은 구속 상태에서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링크 이후 횡령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다. 링크

2016년 10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이근갑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링크

항소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4217 판결

이후 서울중앙법원 항소부에서 항소기각되었다. 이근갑은 2017. 1. 24. 상고포기서를 제출하였다.

3. 사건 이후

스카이에듀는 이근갑의 구속으로 후속 커리큘럼 진행이 어려워지자 폐강되었던 2016학년도 모의고사 강의와 교재를 이근갑 수강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해당 연도에 진행 예정이었던 모의고사 강의와 교재도 무료로 제공하였다. 2017학년도 강의는 장유영 강사[1]가 촬영했으며, 교재는 이근갑의 연구진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17일, 스카이에듀가 이근갑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스카이에듀의 손을 들어주며 4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링크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에듀는 이근갑 영입을 통해[2] 국어 영역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으나 이근갑의 구속과 그에 뒤따른 수강생들의 대규모 환불 요청 등으로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는 등 큰 피해를 보았으며, 이근갑은 출소 이후 스카이에듀와 인터넷 강의 재개 관련 협의에 실패하자 스카이에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사이트에 강의를 올렸다. 법원은 이를 전속계약 위반으로 판단했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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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학교폭력 이외 학생 관련 사건(S), 교사 관련 사건(T), 기타 유형 혹은 사건 경위 불명(?)	}}}}}}}}}

[1] 이근갑의 제자다.[2] 영입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너스터디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