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

1. 개요

2. 발단

3. 반전

4. 전북도교육청의 해당 교사 징계

5. 해당 교사의 자살

• 관련 기사: MBC, SBS

6. 이후

7. 무엇이 문제인가?

• 첫번째로 인권센터는 매뉴얼을 무시했다. 매뉴얼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규정에 근거해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게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학생인권센터는 적법한 절차대로 했다는 변명을 했다는 점이다. 이미 무죄로 밝혀졌고 학생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긴 마당에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 버젓이 다닐 때 다른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성추행으로 고발된 송교사가 무혐의로 내사종결되자 성추행을 성희롱으로 둔갑시켰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서 모든 신체접촉은 부적절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성희롱이라고 했다.
  송 교사가 학생에게 했던 신체접촉은 수업시간에 학생 지도를 위한 가벼운 신체접촉으로 교사연수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스킬이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접촉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고 강변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확대해석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 교사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되게 만들었다.
  즉,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의해 학생지도 스킬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죄명으로 변질됐다.

• 학생들의 탄원서도 누가 시켜서 썼냐는 식의 투로 말하면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성폭력 사건인 경우는 가해자가 외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어느 정도 2차 가해를 막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했다.

• 여론 항목에도 서술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발언대로 2015년부터 교사에 대한 성추행이 계속됐는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데 이것은 학생인권은 챙기면서 학생들을 가르처야 할 교사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는 성폭력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만약 어떤 교사가 다른 교사를 성추행했는데 그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성폭력이라는 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조건[2]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걸 고려하면 그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3] 즉 이건 학생 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 비약적인 표현이다. 어떻게 보면 부안여고 집단 성추행 사건의 불똥으로 인해 학생들의 허위신고와 교육청의 과잉대응, 그와 동시에 진작부터 똑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라고 생각돼 만들어낸 게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이다.[4]

•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201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계, 연예계 등에서도 성추행 파문이 자주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많은 사건들 중 가짜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고발당한 남성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와 고소해서 떨어질 떡고물)를 가진 남성들이고 다행히도 와인스틴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음성이나 영상 녹화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순 앙심 보복 및 이득을 노리거나 힘겹게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에 가세해 무고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이다.[5] 실제로 "너(남성)에게 앙심 품은 여성이 있으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의 보복으로 '저놈이 날 부당하게 만졌거나 쳐다보았다'고 하는 것"이라는 자조적인 농담이 있을 정도. 실제로 추행을 했든 안 했든 이 사건의 여학생들이 '실은 이거 가짜'라고 번복했는데도 교사가 복직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자살을 택한 것처럼 몇십 년 전의 일이라 DNA 감정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발당한 남성은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음은 물론 파직 및 가정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이게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처럼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인격 말살이 되어 버린다. 사실 어떤 사건이든지 어느 정도의 피해자 중심주의(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하는 것)는 필요하다. 특히 성폭력, 학교폭력 등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 쉬운 범죄인 경우는 더 그렇다. (둘 다 신고율이 낮은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면 좋은 취지도 무색해지는 법. 무엇보다 수사의 공정성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담보되어야 하겠다.

• 이 사건에 관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의 대처가 큰 논란을 불러왔다. 전북 교육의 수장인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화조차 보내지 않았다. 송 교사가 숨지고 80일 후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교육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징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센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사과 요구에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 사과를 강제하지 말라고 발언하여 큰 비판을 받았다. 이에 송 교사의 부인 강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북도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지만 김승환 후보는 전북대 총장을 지낸 서거석 후보를 약 11%P차로 따돌리며 3선에 성공하였다. 2020년 6월 19일 숨진 송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10일 뒤 한국교총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막강한 권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교총의 입장이 발표된 후 김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전북 학생인권의 날 기념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기성세대들에게 학생 인권은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은 '김승환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송 교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다. 여전히 낯설고 이질적인 것은 학생 인권이 아니라, 김 교육감이 송 교사를 바라보는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대가를 치렀다는 점이다.

8. 결론

8.1. 순직 인정

8.2. 김승환 교육감의 불복

8.3. 직위해제 징계처분 취소

8.4. 손해배상소송(유가족 패소)

9. 여론

•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라북도교육감은 이사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은 "교사 자살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며 "한 분의 목숨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잃었는데 자살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대응 태도와 인권센터의 조사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도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학생들의 진술을 보면 '추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며 "경찰에서도 내사종결을 했다는 것은 사건으로 삼을 가치조차 없던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성희롱 의혹을 받은 교사가 결백을 주장했지만 결국 자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고, 유가족들이 조사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모든 것을 메뉴얼대로 했다, 절차대로 했다 등 앵무새처럼 말을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8]
• 이동섭 의원(비례대표)도 "교사 자살사건을 알게 된 다른 교사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며 "(제가) 판단해도 교육청과 인권센터에서 무리한 조사를 한 것 같은 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지난 2015년부터 교사 성추행이 계속됐는데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며 "이거는 교사의 성추행이 아닌 교육청의 직무유기, 직무태만이고 교육청과 학교의 성추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안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하는 만큼 해당 학교 담당인 장학관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의원은 사건의 본질을 모르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으니 참으로 답답한 부분이다. 교사는 성추행 자체를 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도 무혐의가 나왔다.
• 국정감사에서 전희경의 거침없는 비난
• 시민단체의 비난도 이어졌다.
• 이 사건과는 별개로 김승환은 학교폭력 징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 동료 체육교사의 악의적인 신고가 있었다는 부인의 글.
• 김규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 전북일보에서도 비판 기사가 나왔다.

• '성추행 낙인' 순직교사에···사과 대신 법적대응 꺼낸 김승환

10. 대중매체에서

• 웹툰 참교육의 16화부터 21화까지는 이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 왔다.

11. 기타

12. 관련 문서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 사법불신
• 엔자이
• 성범죄
• 성추행
• 성폭력 무고죄
• 증거재판주의
•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추정의 원칙
• 관련 미디어
•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 더 헌트
• 참고할 만한 사건
• 미타카 버스 사건 - 일본에서 2011년에 벌어진 엔자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고생의 증언이 계속 바뀐 점, 해당교사를 제압한 취준생, 버스기사는 여고생의 말에만 동조해 제압했다는 점, 경찰의 증거조작, 한국의 교육청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에서 해당 교사가 검거되자마자 직위해제시켜버렸다는 점, 결과적으로 무죄였다는 점이 일본 변호사협회의 도움으로 밝혀졌다는 점이 비슷하다. 하지만 미타카 사건의 피해자인 츠야마 마사요시[9] 교사는 무죄 입증을 받고 살아 있으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송 교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