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 낭독 사건 民主勞總 朝鮮職業總同盟 連帶辭 朗讀 事件 | |
| ▲ YTN의 보도 (2022년 8월 13일)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2년 8월 13일 토요일 |
| 발생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숭례문 앞 거리 |
| 행사명 | 8·15 전국노동자대회 |
| 주최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북한|]][[틀:국기|]][[틀:국기|]] 조선직업총동맹[1] |
| 유형 | 시위 |
| 참가 | 1만 명 (주최측 추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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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8월 13일, 대한민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공동으로 개최한 '8·15 전국노동자대회(남북로동자 결의대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며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을 작성, 낭독하여 종북주의 논란이 일은 사건이다.2. 내용
민주로총에 보내는 련대사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안고 《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북남로동자 3단체 결의대회》에 이어 《8.15전국로동자대회》에 참가한 전체 조합원들에게 련대적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한국로총》과 함께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로동자통일선봉대》활동을 힘차게 벌려온 귀 단체 통일선봉대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가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 바와같이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위험이 갈수록 짙어가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보수집권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으며 이제 얼마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습니다.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귀 단체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남녘의 전역을 누비며 웨친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의 힘찬 함성은 각계각층 우리 겨레를 반미, 반전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우리는 겨레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그에 추종하여 《북주적》과 《선제타격》을 떠들며 북침전쟁의 하수인이 되여 날뛰고있는 보수집권세력의 추악한 친미사대와 북남대결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귀 단체와 조합원들이 조선반도에서 평화파괴의 근원,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로동자의 억센기상과 용맹으로 분투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주체111(2022)년 8월 13일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광란을 저지파탄시키자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평화와 자주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의지를 안고 《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북남로동자 3단체 결의대회》에 이어 《8.15전국로동자대회》에 참가한 전체 조합원들에게 련대적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한국로총》과 함께 내외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로동자통일선봉대》활동을 힘차게 벌려온 귀 단체 통일선봉대원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해내외의 온 겨레가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있는 바와같이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위험이 갈수록 짙어가고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보수집권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으며 이제 얼마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있습니다.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이러한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합니다.
귀 단체 통일선봉대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남녘의 전역을 누비며 웨친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한미련합군사연습 반대!》의 힘찬 함성은 각계각층 우리 겨레를 반미, 반전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습니다. 우리는 겨레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그에 추종하여 《북주적》과 《선제타격》을 떠들며 북침전쟁의 하수인이 되여 날뛰고있는 보수집권세력의 추악한 친미사대와 북남대결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귀 단체와 조합원들이 조선반도에서 평화파괴의 근원,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고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로동자의 억센기상과 용맹으로 분투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주체111(2022)년 8월 13일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로동자 결의대회 공동결의문
력사적인 조국해방 77돐을 맞으며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 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민족의 맏이답게 막아서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왔다.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고 민족의 화해단합을 힘있게 추동하며 민족자주, 남북선언리행을 위한 각계각층의 통일운동을 선봉에서 이끌어온 우리 로동자들이다.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의 추악한 외세굴종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들에는 언제나 로동자들이 있었고 내외반통일세력의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반대투쟁의 전렬에도 우리 로동자들이 서있었다. 오늘의 결의대회는 불의에 굴함없고 난관앞에 주저와 답보를 모르며 전진해온 남북로동자들의 력사적행로와 투쟁정신을 이어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히고 새로운 투쟁의 시작, 거족적통일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총진군대회이다. 남과 북의 로동자들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자주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온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략탈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저들이 세계앞에 약속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외면한채 부질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남한의 보수집권세력 역시 미국에 추종하면서 우리 민족의 강렬한 통일지향과 의지가 응축된 력사적인 남북선언들의 《전면페기》를 운운하며 남북대결에 광분하고있다. 우리 로동자들이 나아갈 길은 민족자주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민족앞에 가로놓인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이다. 남북로동자들은 우리 민족문제에 끼여들어 훼방을 놀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해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외세와의 《동맹강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섬겨바치려는 남한보수집권세력의 비렬한 친미사대와 대일굴종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다.
둘째, 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끝장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지금 미국과 남한보수집권세력은 내외의 강력한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미국의 3대핵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상시전개하며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 이어 《대북선제타격》과 지휘부제거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여기에 재침야망에 들뜬 일본이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최근에는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자위대》가 감히 남한의 평택미군기지까지 기여들었다. 내외호전광들의 도를 넘은 군사적대결망동으로 하여 이 땅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있다. 남북로동자들은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투지를 안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합동군사연습과 한미일군사협력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를 미국의 각종 핵무기전시장, 핵전쟁터로 내맡기고 감히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남한보수집권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셋째, 우리는 로동자통일선봉대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갈것이다.
지금 이 시각 남과 북, 해외에서는 조국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각계층 동포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남북로동자들은 해내외 온 겨레의 이러한 통일념원을 뜨거운 심장에 새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제일 선참으로 떨쳐나설것이다. 당면하여 오늘의 결의대회로부터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9월 19일까지를 《남북로동자공동실천기간》으로 선포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침략전쟁장비반입을 비롯한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이다.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각계층과의 공동투쟁, 련대투쟁, 집중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로동자통일선봉대의 힘찬 진군에 발맞추어 민족자주, 반전평화,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국민주로총조합총련맹
한국로총조합총련맹[2]
주체111(2022)년 8월 13일 (원문)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남북로동자 결의대회 공동결의문
력사적인 조국해방 77돐을 맞으며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 대단결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북과 남의 로동자들은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길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민족의 맏이답게 막아서는 온갖 도전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쳐왔다.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고 민족의 화해단합을 힘있게 추동하며 민족자주, 남북선언리행을 위한 각계각층의 통일운동을 선봉에서 이끌어온 우리 로동자들이다.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전횡을 배격하고 사대매국세력의 추악한 외세굴종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들에는 언제나 로동자들이 있었고 내외반통일세력의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반대투쟁의 전렬에도 우리 로동자들이 서있었다. 오늘의 결의대회는 불의에 굴함없고 난관앞에 주저와 답보를 모르며 전진해온 남북로동자들의 력사적행로와 투쟁정신을 이어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히고 새로운 투쟁의 시작, 거족적통일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총진군대회이다. 남과 북의 로동자들은 시대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엄숙히 결의한다.
첫째,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자주통일을 악랄하게 방해해온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면서 저들의 침략적, 략탈적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저들이 세계앞에 약속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외면한채 부질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남한의 보수집권세력 역시 미국에 추종하면서 우리 민족의 강렬한 통일지향과 의지가 응축된 력사적인 남북선언들의 《전면페기》를 운운하며 남북대결에 광분하고있다. 우리 로동자들이 나아갈 길은 민족자주의 길이며 민족자주만이 민족앞에 가로놓인 오늘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이다. 남북로동자들은 우리 민족문제에 끼여들어 훼방을 놀고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전횡을 단호히 배격해나갈것이다. 이와 함께 외세와의 《동맹강화》와 《관계개선》을 떠들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섬겨바치려는 남한보수집권세력의 비렬한 친미사대와 대일굴종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것이다.
둘째, 반통일호전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끝장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다.
지금 미국과 남한보수집권세력은 내외의 강력한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고 미국의 3대핵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상시전개하며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 이어 《대북선제타격》과 지휘부제거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여기에 재침야망에 들뜬 일본이 헌법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최근에는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엿보던 일본《자위대》가 감히 남한의 평택미군기지까지 기여들었다. 내외호전광들의 도를 넘은 군사적대결망동으로 하여 이 땅에는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있다. 남북로동자들은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투지를 안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북침합동군사연습과 한미일군사협력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를 미국의 각종 핵무기전시장, 핵전쟁터로 내맡기고 감히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남한보수집권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셋째, 우리는 로동자통일선봉대로서의 사명감을 자각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갈것이다.
지금 이 시각 남과 북, 해외에서는 조국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각계층 동포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남북로동자들은 해내외 온 겨레의 이러한 통일념원을 뜨거운 심장에 새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제일 선참으로 떨쳐나설것이다. 당면하여 오늘의 결의대회로부터 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9월 19일까지를 《남북로동자공동실천기간》으로 선포하고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침략전쟁장비반입을 비롯한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이다.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각계층과의 공동투쟁, 련대투쟁, 집중투쟁을 보다 강력히 전개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로동자통일선봉대의 힘찬 진군에 발맞추어 민족자주, 반전평화,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전국민주로총조합총련맹
한국로총조합총련맹[2]
주체111(2022)년 8월 13일 (원문)
이들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對)북한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군비 현대화 반대', '한미일군사협력 반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별도로 행사 주최세력들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했다고 한다. 기사(중앙일보) 기사(조선일보)
3. 분석
3.1. 행사 및 단체 관련
- 1997년 대법원의 선고에 의해 종북주의 성향의 이적단체로 판명된[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서 오랜 세월동안 사무처장으로 지내다가 전향한 운동권 출신 민경우(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4]는 '이 행사의 참여 인원 중 80%는 주사파이거나 그들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결의문은 모두 북측에서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시사저널)
-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측과 함께 공동결의문을 작성하려면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통일부장관에 신고 없이)[5] 통신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6]이라면서 '결의문을 작성할 때 북측이 초안 집필권을 남측에 양보하지 않는다'고 한다.
- 그는 해당 단체들의 현실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위기의 모든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면, 그에 반해 현재는 북한이 전술핵을 보유한 데다가 공격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탓이 아닌 북한 탓일 수도 있다'라면서 '이들 단체들은 1980년대 중후반 주사파 학생운동 시기에 배운 이념과 이론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이나 한미동맹 해체를 외치며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다'고 평가한다.
- 이후 민경우가 '주사파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방송 영상은 링크 참조. 영상(미래대안연대)
- 공동 주최 단체인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은 조선로동당의 외곽 단체로서, 조선소년단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을 거쳐 30세에 이른, 농민이나 주부가 아닌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노동단체이다. 다만 이 단체를 평범한 노동조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북한의 체제 특성상 해당 단체는 김정은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권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단체이다. 그들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체제를 비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며, 그들의 발언이나 행동 하나 하나가 대남 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노동권을 가장 심각히 침해하는 단체가 직총이다. 직장이라는 이름을 내건 단체인데도 아무 일도 안하는 직장에도 돈을 바쳐야 직장을 빠지게 해준다든가 70일전투, 200일 전투 기간 발전소 건설과 여명거리 공사에도 동원시키는 단체가 이곳이다. # 북한 체제를 해방정국에라도 겪어본 사람들은 이런 외곽단체인 청년동맹의 전신인 '민청' 등의 외곽단체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냥 돈만 많으면 지주라고 하여 죄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문을 하며 재산을 빼앗고 자기 것처럼 하는 노략질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던 단체였다. #
-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남측 단체들이 북측 단체들과 공동 행사를 쭉 해왔지만[7] 이번에만 특별히 논란이 된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 정권과 그 하위 단체의 발언 강도가 강경해진 데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만 하더라도 표면적으론 대화가 단절된 듯 보였어도 정상끼리의 핫라인은 유지된 터라 발언 강도가 지금과 같은 수위가 아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대북 강경 기조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대두되며 북한 체제에 위협으로 다가왔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사태가 맞물리면서 북측과 남측 단체들이 대규모로, 대대적으로, 그리고 강경하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8] 향후 을지프리덤실드 연습과 사드 추가 배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3.2. 법률적 문제
상술한 단체들이 한 행위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제1항, 제5항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검사의 별도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해당 연설문이 북한 정권의 주장에 편승하여 한미동맹 해체 등 국가안보에 민감한 사항을 건드리는지라 법률적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이밖에 제8조(회합ㆍ통신등) 제1항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런 글을 주고 받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이든지 사후에라든지 신고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측은 통일부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에서도 "해당 글이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서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이에 국가정보원은 위 연대사 게시글을 북한에 대한 찬양물로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였다. 방심위는 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두 곳의 의견을 받았는데, 두 곳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후 통신심의 소위원회에서 해당 없음으로 의결되었고, 삭제 조치 되지 않았다. #
국가보안법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파일:법제처 MI.svg]()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④ 삭제 <1991. 5. 31.>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② 삭제 <1991. 5. 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 5. 31.>
④ 삭제 <1991. 5. 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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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시행 2021. 3. 9.] [법률 제17564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9조의2(남북한 주민 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 1. 30.]
4. 반응
4.1. 당사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2022년 8월 25일, 양경수 위원장은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탄압의 역사를 끝내자!'라는 제목의 민주노총 주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이를 ‘친북’, ‘종북’으로 몰아서 공세하는 건 한국사회뿐이다. 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라면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민주노총의 투쟁이었다. 이를 두고 여당의 주요인사들은 북한의 정치선전전 같다면서 색깔공세를 펼쳤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제기를 색깔론으로 치부했다. 기사(민중의소리)
- 2022년 9월 6일, 양 위원장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의 주최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2조[9], 7조[10])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악법, 반민주 악법, 반통일 악법임과 동시에 반노동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13일에 진행되었던 8.15 노동자 대회를 근거로 해서 보수단체가 해당 집회의 발언자를 고발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전쟁에 반대하고 이 사회의 자주권을 보장하라는 투쟁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단단한 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11]
기사(뉴시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22년 9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조중동과 국민의힘, 자유대한호국단 등 특정 집단을 지목하며 "남북노동자들의 자주통일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거짓선동을 하는 수구보수언론과 수구단체들의 행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라면서 "민주노총은 수십년동안 써왔던 공안세력들의 구태의연한 반통일 이데올로기 공작에 절대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815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발표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신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세계일보)
4.2. 정치권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 2022년 8월 22일,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민주노총이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전쟁연습 훈련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면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외면한 편협한 안보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위는 더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연합뉴스)
-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 대구광역시 북구 갑)
[원문]
-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울산광역시 남구 을)
[원문]
-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을)
[원문]
- 2022년 8월 15일, 김미애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치집단이다. 정치 구호를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거대한 정치세력이다."라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민주주의와 노동자는 없다. 노동자 인권을 말하지 않고, 북한 인권에는 관심조차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 나경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을)
- 2022년 8월 15일, 나경원 전 의원은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민주노총 등 단체가 서울 도심집회에서 반미 선전을 벌인 것에 대해서 "나라가 굉장히 정상화돼야 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야 하는데 완전히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하면서 통탄한다"라고 발언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원문]
-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
[원문]
- 황교안 (국민의힘 당원, 미래통합당 초대 대표, 제44대 국무총리)
[원문]
- 2022년 8월 16일, 공안통 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총리는 개인 SNS를 통해서 "노조가 할 일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일(약칭 노동조합법 제4조)이다. 노조가 반미·반정부 투쟁을 주로 한다면 이는 이미 노조가 아니다. 불법정치단체다. 노조로서의 모든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들은 북한노동당의 통제를 받는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내온 연대사를 대독했다. 이러한 이적행위는 친북을 넘어 종북"이라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민주노총, 본색을 드러낸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하고 구속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사(아시아투데이)
5. 유사 행사
-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 (2022년 7월 29일 / 서울특별시 등)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2022년 7월 29일에 '제5차 조국통일촉진대회'를 열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이 보내온 연대사를 발표했다.
- 해당 연대사들은 전술했던 민주노총에게 보낸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 및 공동 결의문과 의도 및 방향성이 일맥상통한데,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등도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의 지시와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연대사에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對)북한 외교 정책에 대한 비난',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기사(통일뉴스)
6. 이후
- 이 사건 등 북한과의 관계로 논란이 되던 민주노총에 전현직 간부 4명의 간첩 활동 의혹으로 국정원 수사 및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며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1] 조선로동당의 외곽 단체.[2] 민노총과 한노총을 모두 노동조합이 아닌 노총초합(로총조합)으로 오기하였다.[3] 96도2696[4] 중도우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내용이다.[6] 엄밀하게 따지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이 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민경우는 그쪽 분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7] 2018년 행사, 2014년 행사[8] 민경우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펜앤드마이크 인터뷰 영상은 링크 참조. 영상(펜앤드마이크)[9]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규정하는 부분이다.[10] 제7조는 '찬양ㆍ고무죄' 조항으로서, 이 문서에서 민주노총의 행적으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가 된 바로 그 조항이다.[11] 양 위원장의 언행에는 문제가 있는데, 자신들의 종전 행적(반국가단체의 체제 위협적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읊은 일)이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스스로의 행동부터 돌아보지 않고 그 문제의 핵심이 다른 데서 찾으며 책임을 전가(자신들에 대한 비판 내지 문제제기가 색깔론이라고 주장하는 것)하는 게 바로 그렇다. 이건 순수하지 않다. 이들이 설득해야 할 평범한 시민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준법을 사랑하는 집단인데, 정작 양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언급하니까 시민들로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신들을 옭아맬 그 법을 없애라고 달려드는 모습'으로 보고 '민주노총이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 그런 점을 차치하더라도 시민 불복종 운동 차원에서 보자면 도덕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정무감각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