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시행정(展示行政[1], red tape 혹은 bureaucracy[2])은 실질적인 내용 없이 전시 효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말한다. 한자 뜻 그대로 액자 등을 벽에 붙여놓아 생기는 미관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관효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쏟는 관심이나 실질적인 움직임 따위는 제로에 가까운 상태다. 높으신 분들 보기에만 좋고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 등을 말한다.[3] 보기에도 좋고 실속도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전시행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의 지향점이다.쉽게 표현하자면 위의 그림에서 미스터 부가 사는 집을 연상하면 된다. 미스터 부는 거대한 판자에 빌딩 그림을 그려서 앞에 세워 놓고 그 뒤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고 있다.
2. 전시행정의 해악
전시행정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사회적인 사건, 사고 등을 통해 불안감에 높아진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고자 일시적 성향이 강한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기간 때 전시행정을 통해서 덤으로 당에 대한 득표율을 높이려는 경향도 많다. 게다가 행정가들은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담당하므로, 그들은 5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임기[4]를 가지므로, 자신의 영달 &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단기 이익이 높은 보여주기식 사업을 채택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작용과 예산 문제를 나을 수 있는 것도 거리낌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일 수록 전시행정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실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전시행정이 없다는 건 아니다. 정도가 약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것이, 각국 근현대의 랜드마크나 관공서 건물 중에 전시행정의 결과물인 것이 꽤나 많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시행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해는 다 세금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국민들의 희생이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행정을 견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 1명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동안 일하더라도 임원급이 되지 않는 이상 20억 원 벌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공무원들의 가라 초과근무나 가라 출장은 웬만큼 해먹어도 수백만 원을 넘기 힘들다.[5] 그런데 전시행정은 한 방에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쓸데없는 과시욕 때문에 수십 명의 목숨보다 더한 희생을 한 셈이다. 실제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기도 했으니,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전시행정보다 도의적이나, 생산성면이나 좀더 의미 있는 복지 사업 관련해서는 내 돈으로 무능한 놈들에게 밥 먹인다라는 관점에서 납세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보다는 전시행정이 촉진되는 이유도 있다.
전시행정은 경우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임이 벌이고, 후임이 욕 먹어가면서 세금을 올리고 복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를 치우다가, 인기없는 긴축정책으로 선거에 낙선.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당선자는 다시 전시행정을 벌이고, 또 그의 후임은 긴축정책만 하다가 끝난다.[6]
무엇보다도 득표율 등을 목적으로 지엽적인 소동을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일로 부풀리거나 부풀려진 이후 그것에 대한 전시행정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부당 이익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물론 행정이나 정책을 통하여 정당이 반대 급부로 얻는 이득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당이 무슨 천사도 아니고 자원봉사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시행정은 말 그대로 속깊은 이해관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한 반발과 부작용을 동반하곤 한다. 그러므로 전시행정은 일종의 부정행위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
- 공약(空約): 전시행정은 그것을 저지름으로써 비용을 낭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공약은 애초에 약속과는 다르게 아예 진행을 안하므로 손해도 없다. 뭐 이건 이거대로 문제가 있지만 말이다.[7] 약속했던 내용이 만약 그대로 진행했다면 전시행정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기식인 경우도 있긴 하다.
- 예상 외의 나쁜 결과: 투자에 비해 효율이 낮은 경우를 전부 전시행정이라 할 수는 없다. 원래라면 충분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진행했지만 잘못된 예상이나 예상 외의 사태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능력 부족'이나 '그런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긴 하나 그 자체를 전시행정이라고 할 순 없다.
- 지레짐작하기 쉬운 목적과 진짜 목적이 다른 경우: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건설은 과거에는 아래의 진시황릉이나 아방궁같은 전시행정 정도로 인식된 적이 있었지만, 실상은 농한기(농사를 짓지 못하는 계절)의 공공근로와 비슷한 목적이었다.
- 무형의 효과: 예를 들어 불꽃놀이 축제의 경우 그 자체로는 환경이나 해치고 돈이나 까먹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광객 유치 등의 효과가 분명 있다. 다만 지자체 단위의 축제 중 상당수는 관광객의 선호를 똑바로 파악하지도,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한 전시행정 맞다.
4. 사례
4.1. 아시아
4.1.1. 대한민국
참고로 대한민국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이는 한국에도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닌 이상 접할 일이 적거나 없는 타국의 병폐보다는 당장 접하기도 쉽고 목격하기도 쉬운 자국의 사례가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건설 관련
- 보도블럭: 전시행정의 목적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더 크다. 먼저 애매하게 남는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서다. 연말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상부나 의회에서는 '이 지자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는군!'이라고 생각해서 이듬해 예산을 깎아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한 번 깎이면, 급한 일이 있어 예산을 확보해야 할 때 의회부터 다시 심의를 거치는 뻘짓을 해야 한다. 그 어떤 관료조직도 예산이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고, 일이 어떻게 변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써 가면서 예산을 비슷하게 유지하고자 한다. 지자체의 전시행정보다는 예산 제도에 관한 중앙정부의 탁상행정을 문제삼는 것이 올바른 비판. "그럼 부채를 조금씩 갚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부채는 갚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완전히 다 갚아버려도 정부가 자립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 예산 편성 때 또 예산을 깎아버린다. 즉, 부채를 갚는다고 남는 예산을 쓰면, 예산이 남는 경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시의 3000억 빚을 "일부러" 소량만 남기고 전부 청산한 것도 이런 이유다.[8]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판 단순노무자의 일자리 문제도 있다. 기온이 너무 낮은 한겨울과 비가 잦은 한여름은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불리하기도 하거니와 대체로 건설업계에선 비수기이다보니 현장 잡역부 인력 수요가 줄어들고 노무자들이 일거리가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일부러 그런 시기에 도로포장 같은 일을 벌여서 일거리를 만들어준다. 얼핏 단순히 보면 예산낭비인듯 해보이지만 사실 따지고보면 공공근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코로나 19 이후 지원금 이란 개념이 일반에게 받아들여진 이후론 그냥 관할 지자체 거주민에게 직접 뿌려버리는 곳도 있었지만 이건 코로나 상황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였을 뿐, 나중에 중단되면 "줬다 뺐냐"라는 더 큰 반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전적 지원은 섣불리 제공하기가 어렵다.
- 서울로7017: 서울로7017/논란 및 사건사고 문서로.
- 시민아파트: 이와 관련한 김현옥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발언("산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이지 인마!")은 가히 전설이다.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문서로.
- 유리궁전: 실제 규모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한 청사나 철도역 등이 대표적이다. 광역시급의 주요 지자체면 모를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건물을 짓는 건 21세기의 상징 수준이 되어버렸다. 건설 비용도 싸면서도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고,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 빛나기까지 하니 치적 쌓기 용도로 쓰기에 참 적절하다. 다만 냉난방 효율이 영 좋지 못하고 방음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내 환경 측면에서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하며, 화재나 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하고 반사광에 의해 주변에 빛 공해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문제점들도 많다.
- 군대 관련
- 사열
- 웃음벨
- 판문점부근의 대성동과 기정동
- 제설작전 예행연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설에 대비한다면서 굳이 맨땅에서 제설작전 예행연습을 실시하였다.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구명조끼 등 보호장구를 입히지 않고 대민지원을 지시, 결국 1명이 사망하고 말았다. 그는 언론에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행정 관련
- 신상 공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도만 좋다고 볼 수 있다. 그 알 권리 때문에 위반 행위자의 갱생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악질 범죄자는 신상공개제도가 있건 없건 장기형 선고에 사회적 매장이 확실해서 그런 거 신경 안쓴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 재정 부담만 막대해지면서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철회나 축소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상을 확대하면서 자포자기한 범죄자들의 일탈 행위도 더욱 늘고 그 양상도 잔혹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이 경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도입된 점에서 대중의 책임이 크다.[9] 반대측에서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나 찬성 의견도 적지는 않다.
- 2023년 부산광역시 상징 변경 논란을 비롯한 지역 상징 변경: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다.
- 대구시 컬러풀 로고 변경 논란: 홍준표 취임 이후 포항시의 슬로건을 표절(?)한 파워풀 대구로 슬로건을 바꾸었다.
- MBC M: MBC의 낙하산 사장인 김재철이 이명박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지속적인 게임규제를 명분으로 나름대로 잘 나가던 MBC GAME을 폐국하고 K-POP, 한국 아이돌 등 한류를 띄워주기 위해 개국한 음악채널. 하지만 그 결과는 본사와 MBC every1 등에서 방영한 방송을 재방송하는 MBC every1 셔틀 채널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8년 만에 MBC MUSIC을 폐국하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로 장르를 전환하여 MBC M을 재개국했다.[10]
- 야간자율학습
- 옴부즈맨 프로그램
- 태극기 달기 운동: 특히 국군의 날 ~ 한글날은 태극기 게양 주간의 절정으로 가장 오래 태극기가 게양된다. 칠곡군은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 개최로 태극기 게양 기간을 연장하여 전국에서 최장 기간 게양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연초에도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의 날인 2월 21일부터 2.28 학생민주의거 기념일까지의 대구시민주간과 삼일절까지 장장 9~10일간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 외에도 게양된 태극기가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특례를 부여한다는 행정상의 제도인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례시 지정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른다는 명분으로 해당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답시고 마치 행정구역이 바뀐 것[11] 처럼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덤으로, 지방의회도 일제히 특례시의회라고 표기된 현판을 새로 제작하는 등의 뻘짓을 저지르고 있다.
- 학교폭력 멈춰!
- 현판식: 뭔가를 시작할 때 간판을 달고 테이프를 자르는 행사. 애초에 이 행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것' 말고는 전혀 없으니 훌륭한 전시행정이라 할 만 하다.
- 농촌진흥운동: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주체이긴 하지만, 이 분야의 끝판왕.
- 2019년 9월 20일 전라남도 진도에서 열린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위해, 전날 바닷가에 6톤의 쓰레기를 뿌렸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쓰레기 줍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주민들이 깨끗하게 치워놓은 멀쩡한 해변에 쓰레기를 실어다 버린 후 그걸 다시 주운것이다. 진도군은 바닷가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좀 주워야 되니 멀쩡한 해변에 쓰레기를 뿌린 건 맞지만 해변 위쪽에만 뿌린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 교통 관련
- 부산 버스 1005(3기):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의 동부산(남구.수영)~강서산단 대중교통 연결이라는 선거 공약 명목으로 버스노선이 개통 됐으나... 인구가 많은 용호동까지 들어가지않고 입구 격인 남부면허시험장에서 끊었으며 왕복 96km라는 장거리 구간에 상습 차량정체구간인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낙동대교, 동서고가로, 황령터널을 지나는 노선 임에 불구 차량대수가 7대 뿐이며, 배차간격은 40~60분이라는 농어촌버스와 맞먹었다. 그렇다고 시에서 각종 홍보를 한다거나 시간표를 부착하는 것도 하지 않았다. 이러니 시민들이 1005번 노선의 존재도 모를뿐더러 설사 강서산단으로 간다고 남부면허시험장에 오면 40~60분이나 기다려야 버스가 오니 도대체 버스를 탈 수가 있겠는지? 강서산단에 간다고 해도 대부분 1011번을 타고 간 뒤 지사산단으로 가는 경우에는 녹산에서 55번이나 회사 통근버스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버스의 수요는 하루 내내 공차운행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1년 5개월만에 노선을 갈아 엎었다. 그야말로 서병수 시장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다.[12]
- 과거 주간선버스에 투입되었던 굴절버스: 이베코 시티클래스 굴절버스가 주간선버스에서 운행했었지만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기사들의 기피 대상만 되어 결국 조기대차되어 빠르게 사라졌다.
4.1.2. 북한
- 류경호텔 - 아예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 건물'로 등재된 건물이며, 1987년에 착공해 2011년에 외장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내장 공사에 손을 대기는 커녕 사실상 외관 과시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 북한에서 수시로 진행하는 군사 열병식: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규모의 열병식은 준비하는 데 막대한 돈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열병식에 동원되는 인원들의 고초 역시 매우 크다. 과거 소련 혁명일 기념 열병식이나 현재 러시아 전승일 기념 열병식도 길어야 1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북한은 무려 2-3시간의 열병식을 매년, 그것도 여러 번 열고 있다. 가난해서 인민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는 주제에 행사는 쓸데없이 크게 벌이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에는 어린이들까지 군사 열병식에 동원했다. (얼마나 험하게 연습을 시켰는지 아이들 얼굴이 까맣게 타고 안색이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과거 소련 등 공산권 국가에서도 주요 기념일 민간 열병식에 소년단을 참가시키는 경우는 자주 있었지만, 북한처럼 총과 수류탄을 들려서 군사 열병식에 동원한 적은 없었다. 그야말로 북한 체제가 얼마나 막장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참고로 조선인민군의 실태는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문서를 봐도 알 수 있듯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다.
- 김정은 시기의 평양 신도시 개발: 김정은은 평양 개발 사업에 앞장서며 평양을 표면적으로는 여느 선진국 대도시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속도전으로 대표되는 부실공사[13]와 상수도 시설 미비, 심각한 전력난[14] 때문에 북한이 '강성대국'이 됐음을 드러내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의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보다도 극심하단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15] 한마디로 류경호텔의 후신을 넘어 21세기판 포템킨 마을인 셈.
4.1.3. 일본
비슷한 개념으로 상자(하코모노) 행정이란게 있다4.1.4. 중국
- 진나라의 진시황릉: 첫 황제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시황제가 무려 37년이란 세월을 투자해 만든 자신의 무덤. 이 무덤이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병마용갱이 후대에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엄청난 수입원이 되긴 했지만 당대에는 막대한 재정 낭비로 이어져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불과 15년 만에 무너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 진나라의 아방궁: 역시 건축 좋아하는 시황제의 작품이다. 황제의 권위와 창성하는 진나라의 위엄을 과시할 목적으로 지어진 궁전이며 훗날 항우의 손에 불탔을 때, 전소되기까지 무려 100일이나 걸렸다고 한다. 기록으로 봐서는 매우 으리으리하고 웅장한 규모의 궁전으로 추정되는데 당연히 이 궁전을 짓는데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고 그 재정은 당연히 백성들을 쥐어짜서 충당한 것이다. 이 역시 진나라의 멸망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다.[16]
- 수나라의 대운하: 수나라 양제가 대운하를 만들고 운하를 따라 또 별궁을 지으며 높이가 무려 4층에 방이 120개나 되는 거대한 배를 타고 운하를 유유자적하며 황제의 위엄과 수나라의 부유함을 과시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무지막지한 인력 동원[17]과 재정의 낭비가 발생했고 거기다 고구려 침공까지 무리하게 일으키면서 수나라가 38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일단 예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작업의 치수(治水)는 황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했던 만큼 운하를 만드는 것 자체는 할 법한 일이었지만, 저런 식으로 했으니 완벽한 국력 낭비였고 그 과실은 모두 당나라가 먹었다. 게다가, 정작 고질적인 수질오염과 가뭄으로 인해 치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장강과 황하에서는 2020년대가 된 현재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더더욱 전시행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셈이다.
- 대약진운동과 제사해운동: 이 두 운동의 결과 대략 3~5천만 명이 죽었다.
- 녹화사업: 2007년에 중국 윈난성 쿤밍시의 한 마을에 공산당 지부가 들어서자 녹화사업을 한답시고 산에 녹색 페인트를 들이부은 사건. 이 사업에 낭비된 돈만 총 47만 위안(약 5,640만 원)에 이르며, 나무를 심는 것보다 돈이 5~6배나 더 들었다고 한다. #
- 축구굴기: 축구광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축구 부흥 프로젝트인 축구굴기를 시작해 각 학교마다 체육시간에 의무적으로 축구를 가르치도록 하고 중국 슈퍼 리그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외국 용병들을 영입해 와 대대적인 축구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정작 실적은 보이지 않는 편. 투자에 비해 실적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각 학교에서 쓸데없이 축구체조라는 걸 가르치는가 하면 다른 종목 선수를 강제로 축구선수로 바꾸게 하고 무리하게 축구학교만 늘리는 등 완벽한 전시행정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에는 선수들을 군사훈련에 투입시켜 정신력 강화를 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팀은 태국 등 동남아 팀들에게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할 정도로 약해졌고 리그 팀들도 외국인 선수들 몇몇만 두각을 나타내지 국내 선수들의 자질이 막장이라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단 베이징 궈안과 상하이 상강 두팀만 16강에 진출하고, 그 중 한 팀도 4강에 가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4.1.5. 인도
- 타지마할: 위의 진시황릉 인도 버전. 지금이야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지만 당대에는 엄청난 골칫거리였다. 애처가 샤 자한 황제가 먼저 요절한 아내 뭄타즈 마할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는 일념으로 무려 22년이란 세월을 투자해 건설했다. 이 무덤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었고 결국 샤 자한 본인도 아들 아우랑제브에 의해 폐위되었다.
4.2. 유럽
4.2.1. 벨기에
- 리에주기맹역: 리에주역의 수요로는 이뤄질 수 없는 예산규모임에도 왈롱의 체면을 살려야 한다는 이유[18]로 유지비가 과하게 드는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디자인을 채택하여 재건축한 기차역이다.
- 몽스역 재건축 논란: 리에주 기맹역에 대한 반성 없이 비슷하게 되풀이된 전시행정이다.
4.2.2. 러시아
- 포템킨 빌리지(포템킨 마을): 러시아의 여제 예카테리나 2세는 1787년 배를 타고 드네프르 강을 따라 새로 합병한 크림 반도 시찰에 나섰다. 그 지역을 총괄하던 그레고리 포템킨 장군은 빈곤하고 누추한 마을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강변에 영화 세트 같은 가짜 마을을 급조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며 행복에 겨워 일하고 있었다. 포템킨은 여제의 배가 지나가면 세트를 해체해 다음 시찰 지역에 또 다른 세트를 만드면서 당연히 여제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풍년가'가 울려 퍼졌으며 '포템킨 빌리지' 혹은 '포템킨 마을'은 전시행정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다.
- 포템킨 잔디 #
5. 관련 문서
[1] 전시상황(戰時) 중에 펼치는 행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展示와 戰時가 발음이 동일한데다 전시 내각, 전시 총리 같은 표현들이 있다보니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2] 1:1 대응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두 단어 모두 요식행정의 의미로 쓰인다.[3] 행정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시작해 도지사, 시장, 나아가서는 마을 이장들마저 전시행정에 집착하기도 한다. 사실 그 중요도나 스케일, 수습에 필요한 노력이 달라서 그렇지 어린애들도 전시행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많이 한다. 공부를 많이 한 척 하려고 답지를 베낀다든지, 청소를 깨끗이 해 놓은 척 하려고 물건들의 배열만 이리저리 옮긴다든지. 누구나 보여주기식 마인드는 조금씩 있다.[4] 미국에서는 연임이나 하지, 한국에서는 단임제이다. 5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나, 막상 무언가 거대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은 아니다. 뭘 하나 제대로 사업을 할라치면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전에도 사업 구상 및 기획,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대행업체 입찰 및 계약, 예산 수령, 손실보상 등에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다 보니 4~5년 정도의 정치인 임기 가지고는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일 정도가 아니고서야 자기 임기 내에 제대로 끝마치기 어렵다. 게다가 사람들이 '뭔가 좀 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일수록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 재산적 문제가 겹쳐 더욱 복잡해진다. 철도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처음 구상된 후 십 년 넘게 계획만 하고 있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많이 작용한다. 더군다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업 자체가 통째로 엎어지는 경우도 많다.[5] 물론 이것도 횡령이고 처벌 대상이다.[6]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언론플레이이다. 유권자에게 긴축정책을 납득시키려면 전임자의 전시행정에 대해 '이건 명백한 대실패다!'라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7] 굳이 말하자면 전시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가 유형의 자원(재화)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이라면 공약(公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사회적(특히 정치적) 신뢰의 손실 및 기회의 상실과 같은 무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8] 그러면 채무제로 정책을 추진해 경상남도의 빚을 소량도 남기지 않고 아예 0으로 만들고 대구광역시의 빚도 0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전 경남지사의 사례는 뭐냐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홍 시장이 골수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가족이 빚쟁이에게도 시달리고 굶기를 예사로 했고 이순삼 여사와 결혼하면서 마련한 신혼집 빚도 겨우 갚았을 정도로 빚에 쪼들려 살아온 환경의 영향으로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개인적인 성격, 채무제로를 대선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한 목적 때문에 행한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다. 당연히 이렇게 채무를 갚다보면 다른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내내 도의회 및 진보 교육감, 경남의 재야 도민단체들과 끊임없이 반목했고, 대구시장을 하고 있는 지금도 대구의 재야 시민단체들과 반목하고 있다.[9]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와 대륙법 적용 국가의 글로벌적 스탠다드가 대중의 요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대중들의 요구 또한 영미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영어로 접근이 쉬운 게 영미법의 사례이기 때문이며, 대륙법은 별도로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을 학습해야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법대에서 유학 간다고 하면 독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와는 달리 대중들은 영미법으로 찾고 있으니 동떨어쟈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10] 이 같은 경우는 MBC뿐만 아니라 JTBC도 자사 케이블채널을 없애고 새로 만든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 보기 어렵다.[11] 예컨대 용인시의 경우, 특례시는 당연히 지방자치법 2조에 근거한 행정구역이 아니기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달리 특례시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자체의 정식 명칭은 '용인특례시'가 아닌 '용인시'이다.[12] 서병수 시장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1005번의 미래가 기대된다.[13] 이것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이다.[14]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춘다고 한다.[15] 애초에 북한이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지상락원'임을 선전하고 싶었으면 외부에 지방 도시들의 '번영하는' 모습들도 평양과 고른 빈도로 선전했을 것이지 거의 항상 평양 모습만 선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16] 하지만 진나라의 유적을 발굴한 결과, 아방궁 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지 않아 실존 여부는 의심되고 있다. 항우가 태워버린 궁전도 아방궁이 아니라 함양궁이라는 설도 있다. 물론, 함양궁 역시 으리으리하기 짝이 없는 궁전이었으며 이 궁전도 시황제 때 몇 번이나 증축된 궁전이다.[17] 어찌나 무지막지하게 동원했던지 백성들이 노역을 피하려고 손발을 자르고 스스로 '복된 손과 복된 발(福手福足)'이라 했다. 즉, 손발이 없는 게 복이라는 뜻.[18] 리에주는 왈롱 운동의 발상지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