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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0-03-06 20:52:18

파면

1. 징계
1.1. 사유1.2. 불이익
2. 물리학 용어

1. 징계

罷免. Expulsion.
징계의 일종이자,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징계.

해임보다 중한 징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¼, 5년 이상 공직자는 ½로 감액된단 점에서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이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주고, 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그냥 없는 셈 쳐버린다. 따라서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실제 사례도 더 적다.

또한 금고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도 파면의 불이익과 같으며, 탄핵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4항에 파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파면의 일종이다. 즉 당연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 다만 징계파면에 한해 행정소송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결과론적으로 다른 점. 형벌이나 탄핵안 인용에 의한 당연퇴직은 그냥 그걸로 끝.

예전에는 장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에게는 법적으로 파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26 사건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이 김재규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은 파면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해임을 했다고 발표했었다.

1.1. 사유

1.2. 불이익


2. 물리학 용어

波面. wavefront

파동이 진동할 때 변위를 가지는 점을 이어 만든 선이나 면.

모양에 따라 구면파와 평면파로 구분된다. 전자는 물결파, 후자는 레이저 빔 등이 있다. 그 외 파도의 수준 측량 높이를 말하기도 한다.


[1] 박근혜 정부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표적인 예시.[2] 경호를 해 주는 이유는 타인으로부터 살해암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기본권생존권을 보장시켜주기 위해서다. 당장 전두환만 해도 26년(영화) 26년(웹툰) 등 살해의 위협을 수도 없이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