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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8:57:23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가미카제 총선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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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第46回衆議院議員総選挙
{{{#!wiki style="margin: -7px -12px"2009년 8월 30일
45회 중원선
(정권 교대 총선)		→2012년 12월 16일
46회 중원선
(가미카제 총선)		→2014년 12월 14일
47회 중원선
(제2차 소비세 총선)		}}}
투표율59.32% ▼ 9.96%p
선거 결과
파일:46회중원선결과.png
<rowcolor=#2D3865,#CFA547>정당지역구
비례대표
총합비율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3CA324,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자유민주당)]237석57석294석61.3%
27석30석58석12.1%
1석0석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6fba2c,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일본 유신회)]14석40석54석11.3%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F00018,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공명당)]9석22석31석6.5%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e80010,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모두의 당)]4석14석18석3.8%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008E40,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일본 미래당)]2석7석9석1.9%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E61919,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일본 공산당)]0석8석8석1.7%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00a7db,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사회민주당)]1석1석2석0.4%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409f29,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신당대지)]0석1석1석0.2%
[include(틀:글배경br, 배경색=#808080, 사이즈=.9em, 글자색=#ffffff, 내용=무소속)]5석-5석1.0%

1. 개요2. 배경
2.1. 2012년 11월 14일 당수토론2.2. 중의원 해산
3. 선거결과
3.1. 소선거구3.2. 비례대표
4. 주요 정치인 당락
4.1. 민주당 + 국민신당4.2. 일본 미래당4.3. 자유민주당 + 공명당4.4. 일본 공산당4.5. 사회민주당4.6. 그 외 정당
5. 정당별 결과6. 관련항목

[clearfix]

1. 개요

파일:46th japan election.jpg
2012년 12월 16일 치러진 중의원 의원 총선거. 선거 결과 야당이었던 자유민주당이 압승하여 자민당 정권이 복귀하고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성립하였다. 통칭 가까운 시일 내 해산(近いうち解散)이라고 불리는데[1], 이것보다는 가미카제 총선(神風解散)이라고 더 많이 불린다.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선거에서 민주당이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시기와 상태에서 중의원 해산을 했기 때문이다.[2]

예상대로 선거 결과는 야권 입장에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해당 성적은 1894년 제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다음으로 역대 가장 적은 의석을 획득한 제2정당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은 쓰게 되었다.[3][4] 그나마 민주당이 위안으로 삼을 것이라면 압승한 자민당이 2009년 압승한 민주당보단 의석을 덜 차지했다는 것 정도다.

2. 배경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회상하는 해산 이전 상황

2009년 8월 30일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통해 성립한 민주당 내각은 집권 초기부터 선거자금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보여준 부실함과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인상(5% → 10%) 결행, 2차 대전 이후 유례없는 살인적인 엔고 방치 등으로 인하여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 내각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써가면서 중의원 해산을 연기하려고 시간을 끌었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 오자와 이치로를 포함한 유력인사들이 미래당으로 분당하면서 중의원 과반수가 힘겹게 된 데다 여론에 밀려 결국 2012년 11월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고 만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선거가 발생하게 되었다.

2.1. 2012년 11월 14일 당수토론

중의원 해산의 단초가 된 노다-아베 당수토론

2012년 일본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를 통해 9월 26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복귀했다. 민주당의 실정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으로 정권교체가 확실한 상황으로 평가받다보니 자민당의 공세가 아베 총재 취임 이후 더욱 거세졌다.

특히 아베는 전임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 시절인 2012년 8월 10일, 소비세 증세를 골자로 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사회 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消費税増税を含む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 법안을 중의원 조기 해산을 대가로 합의 처리해줬음에도 이후 노다가 사퇴도, 중의원 해산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점을 강하게 물고 늘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일본 미래당 분당으로 인해 단독 과반을 상실한 231석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지라 혼자서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었고, 미래당을 이끄는 오자와 이치로와는 관계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본인의 보수 성향을 골자로 자민당과 공명당의 도움을 받아 겨우 내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민당 총재가 다니가키에서 아베로 교체된 이후에는 이런 협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5] 2012년 11월 14일에 노다와 아베의 운명적인 당수토론이 다가왔다.

아베는 다시 한번 노다가 8월 약속과 달리 식언을 했다고 공언한 뒤 빨리 중의원을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노다는 아베의 이런 공격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인지 자민당이 중의원 정수 삭감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해주면 이틀 뒤인 11월 16일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도 있다고 폭탄선언을 날렸다.

아베는 노다의 폭탄선언에 당황해 일순간 말리는 모습을 보였고, 노다는 이에 자신감을 얻고 16일에 중의원 해산을 해서 한번 붙어보자고 아베를 도발(16日に解散をします。やりましょう、だから)했다. 아베는 침착함을 되찾은 후 지금 총리가 16일에 해산하겠다고 한건 (야당 및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좋다고 발언한뒤(約束ですね。約束ですね。よろしいんですね。よろしいんですね) 그렇다면 둘이서 결정하지 말고 총선을 통해 (정수 삭감법)에 대한 국민의 결정을 받자고 응했다.

물론 끝내 자민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법안을 합의처리해주지 않았지만 11월 16일 노다 총리는 이걸 승부수라 생각했는지 각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의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노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近いうち) 해산하겠다는 발언을 남긴지 딱 10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2.2. 중의원 해산


2012년 11월 16일 오전, 노다 총리가 각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의한 뒤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요코미치 다카히로 중의원 의장이 해산조서를 낭독함으로써 중의원이 해산되었다. 만세 삼창 직후 NHK에서는 민주당 노다 총리의 굳은 표정과 자민당 아베 총재의 밝은 표정을 조명했는데 바로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 아소 다로 총리의 굳은 얼굴과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의 웃음진 표정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이었다.

이때 자민당 이외의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중의원이 해산된건 1955년 1월 24일, 당시 일본민주당의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 이후 처음이며 1955년 11월 자민당 창당 이후로는 2024년 현 시점까지 유일한 사례다.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의 일본민주당이 자유민주당의 전신인만큼 보기에 따라 사실상 비자민 총리로서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노다 총리가 전후 역사상 유일하다고 볼수도 있다.

3. 선거결과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colbgcolor=#2D3865><colcolor=#fff> 선거일 2012년 12월 16일
선거내용 지역구(소선거구제) 300명 + 권역별 비례대표 180명(석패율제 시행)
선출인원 480명
투표율 59.32% ▼ 9.96%p
선거결과
<rowcolor=#fff> 정당 지역구(소선거구) 비례대표 획득
의석 		선거이전
의석 		증감
여당 민주당 13,598,773 22.81% 27 9,628,653 16.00% 30 57 231 -174
국민신당 117,185 0.20% 1 70,847 0.12% 0 1 2 -1
야당 자유민주당 25,643,309 43.01% 237 16,624,457 27.62% 57 294 118 +176
공명당 885,881 1.49% 9 7,116,474 11.83% 22 31 21 +10
일본 유신회 6,942,353 11.64% 14 12,262,228 20.38% 40 54 11 +43
모두의 당 2,807,244 4.71% 4 5,245,586 8.72% 14 18 8 +10
일본 미래당 2,992,365 5.02% 2 3,423,915 5.69% 7 9 61 -52
일본공산당 4,700,289 7.88% 0 3,689,159 6.13% 8 8 9 -1
사회민주당 451,762 0.76% 1 1,420,790 2.36% 1 2 5 -3
신당대지 315,604 0.53% 0 346,848 0.58% 1 1 3 -2
신당일본 62,697 0.11% 0 불출마 불출마 0 0 1 -1
신당 개혁 불출마 불출마 0 134,781 0.22% 0 0 0 0
행복실현당 102,634 0.11% 0 216,150 0.36% 0 0 0 0
무소속 1,006,468 1.69% 5 불출마 불출마 0 5 7 -2
의석 구성
연립여당[6] - 58석 (12.1%) 야당 - 417석 (86.9%)
정수 : 480석

3.1. 소선거구

파일:46th vote result.png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지역 자민 민주 유신 공명 모두 미래 공산 사민 국민 대지 무 합계
홋카이도 11 0 0 1 0 0 0 0 0 0 0 12
아오모리 4 0 0 0 0 0 0 0 0 0 0 4
이와테 1 2[7] 0 0 0 1[8] 0 0 0 0 0 4
미야기 5 1[9] 0 0 0 0 0 0 0 0 0 6
아키타 3 0 0 0 0 0 0 0 0 0 0 3
야마가타 2 0 0 0 0 0 0 0 0 0 1 3
후쿠시마 4 1[10] 0 0 0 0 0 0 0 0 0 5
이바라키 5 1[11] 0 0 0 0 0 0 0 0 1 7
도치기 4 0 0 0 1 0 0 0 0 0 0 5
군마 5 0 0 0 0 0 0 0 0 0 0 5
사이타마 13 1[12] 0 0 0 0 0 0 0 0 1 15
치바 11 2[13] 0 0 0 0 0 0 0 0 0 13
가나가와 14 1[14] 0 1 2 0 0 0 0 0 0 18
야마나시
 1 1[15] 0 0 0 0 0 0 0 0 1 3
도쿄 21 2[16] 0 1 1 0 0 0 0 0 0 25
니가타 6 0 0 0 0 0 0 0 0 0 0 6
도야마 3 0 0 0 0 0 0 0 0 0 0 3
이시카와 3 0 0 0 0 0 0 0 0 0 0 3
후쿠이 3 0 0 0 0 0 0 0 0 0 0 3
나가노 3 2[17] 0 0 0 0 0 0 0 0 0 5
기후 5 0 0 0 0 0 0 0 0 0 0 5
시즈오카 6 2[18] 0 0 0 0 0 0 0 0 0 8
아이치 13 2[19] 0 0 0 0 0 0 0 0 0 15
미에 3 2[20] 0 0 0 0 0 0 0 0 0 5
시가 4 0 0 0 0 0 0 0 0 0 0 4
교토 4 2[21] 0 0 0 0 0 0 0 0 0 6
오사카 3 0 12 4 0 0 0 0 0 0 0 19
효고 8 2[22] 0 2 0 0 0 0 0 0 0 12
나라 3 1[23] 0 0 0 0 0 0 0 0 0 4
와카야마 2 1[24] 0 0 0 0 0 0 0 0 0 3
돗토리 2 0 0 0 0 0 0 0 0 0 0 2
시마네 2 0 0 0 0 0 0 0 0 0 0 2
오카야마 4 0 1 0 0 0 0 0 0 0 0 5
히로시마 6 0 0 0 0 1 0 0 0 0 0 7
야마구치 4 0 0 0 0 0 0 0 0 0 0 4
도쿠시마 3 0 0 0 0 0 0 0 0 0 0 3
카가와 2 1[25] 0 0 0 0 0 0 0 0 0 3
에히메 4 0 0 0 0 0 0 0 0 0 0 4
고치 3 0 0 0 0 0 0 0 0 0 0 3
후쿠오카 10 0 0 0 0 0 0 0 0 0 1 11
사가 3 0 0 0 0 0 0 0 0 0 0 3
나가사키 4 0 0 0 0 0 0 0 0 0 0 4
구마모토 4 0 1 0 0 0 0 0 0 0 0 5
오이타 3 0 0 0 0 0 0 0 0 0 0 3
미야자키 3 0 0 0 0 0 0 0 0 0 0 3
가고시마 4 0 0 0 0 0 0 0 1 0 0 5
오키나와 3 0 0 0 0 0 0 1[26] 0 0 0 4
소선거구 237 27 14 9 4 2 0 1 1 0 8 300

3.2. 비례대표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지역 자유민주당 민주당 일본 유신회 공명당 모두의 당 일본 미래당 일본 공산당 사회민주당 국민신당 신당대지 합계
홋카이도 3 2 1 1 0 0 0 0 0 1 8
도호쿠 5 3 2 1 1 1 1 0 0 0 14
기타칸토 6 3 4 3 2 1 1 0 0 0 20
미나미칸토 6 4 5 2 3 1 1 0 0 0 22
도쿄 5 3 3 2 2 1 1 0 0 0 17
호쿠리쿠신에쓰 4 2 3 1 1 0 0 0 0 0 11
도카이 7 4 4 2 2 1 1 0 0 0 21
긴키 7 3 10 4 2 1 2 0 0 0 29
주고쿠 5 2 2 2 0 0 0 0 0 0 11
시코쿠
 2 1 2 1 0 0 0 0 0 0 6
규슈-오키나와 7 3 4 3 1 1 1 1 0 0 21
비례대표 57 30 40 22 14 7 8 1 0 1 180

4. 주요 정치인 당락

4.1. 민주당 + 국민신당

4.2. 일본 미래당

4.3. 자유민주당 + 공명당

4.4. 일본 공산당

4.5. 사회민주당

4.6. 그 외 정당

5. 정당별 결과

민주당과 미래당은 다같이 뭉쳐도 모자랄 판에 분당까지 해가지고 같이 망했다. 그렇다고 해서 분당하지 않고 45회 중원선때처럼 단일 여당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해서 결과가 좋았을리는 당연히 없다.[27] 민주당 정권에서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했을 때 이미 결과가 결정된 선거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벌이건 판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었다. 결국 이코노미스트에서 가미카제 총선이라며 비아냥댄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민주당과 미래당 대표인 노다 요시히코와 오자와 이치로는 강력한 지역구 장악력을 바탕으로 지역구 수성에 성공했지만, 간 나오토나 가이에다 반리 등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지역구에서 낙선하고 석패율제 비례대표로 간신히 살아남는 굴욕을 당했다. 게다가 서남부 지역은 카가와현 제2구의 다마키 유이치로를 빼면 의석이 없었다. 미래당은 현역 의원 대부분이 낙선했고 자기 지역구를 장악하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와 가메이 시즈카만 지역구에서 살아남았다.

자민당은 비례대표에서 27%의 득표를 얻는데 그쳐 제1정당으로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완전히 떡실신시키면서 자민당 + 공명당 연립정권은 중의원 2/3를 장악하는 대승을 기록, 지난 총선의 굴욕을 완벽히 되갚아주는 데에 성공했다.

극우 성향의 정당인 일본 유신회는 간사이 지역의 선전을 기반으로 54석을 얻었지만 목표치인 100석에는 한참 미달하였으며, 간토 지역구에서 전멸하는 등 별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선거를 시작으로 간사이 지역은 표심이 민주당에서 유신회로 완전히 바뀐 탓에 민주당의 기나긴 암흑기가 시작되는데 한축을 담당하게 됐다.

모두의 당은 18석을 얻어 나름대로 입지를 구축했다.

일본공산당은 1석만 줄어드는 등 불리한 선거 구도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했으며, 사회민주당은 대참패했다. 기타 정당과 무소속은 위의 표대로 나왔다.

6. 관련항목

[1]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와 면담 후 "개혁 법안이 처리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큰소리를 친 것에서 유래했다.[2] 사실 더 버텨 봤자 1년 밖에 더 못 버티는 상황이었다. 2013년 말에 중의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에 있던 자민당의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의회해산을 최대한 미뤄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운 뒤 의회해산을 단행하여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때는 다들 알다시피 자민당이 대폭망하고 민주당이 압승해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역사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 선거 전 상황이나, 의회해산 당시 총리대신의 정치적 입지로나, 선거 결과로나 모두 직전 선거의 미러 버전이었다. 다나카 마키코 문부과학대신은 아예 대놓고 자폭테러 해산이라고 말했다.[3] 사실 그마저도 1894년의 중의원 전체의석이 300석이라 그런 것이고 비율로 따지면 역대 최저의석의 제2정당이다.[4] 이 기록은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입헌민주당(55석)이 경신한다. 그나마 이땐 신생정당으로 새로 출발한 수준이라 이해라도 되지.. (항목을 봐도 알 수 있듯 오히려 이땐 여러 정황상 입헌민주당이 제2의 승자라고 평가받았다.) 사실, 2009년 기준 480석에서 2017년 기준 465석으로 중의원 의석수가 줄어들었기에, 의석점유율로만 따지자면 45회 중원선의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5] 실제로 이때 민주당은 의원정수 삭감, '1표의 격차' 시정, 특례공채법안 처리 등을 이유로 자민당의 협조를 요구했지만 자민당은 이전 참의원 문책결의안 가결을 이유로 총리 소신표명 연설조차 거부하고 있었다.[6] 민주당, 국민신당[7] 시나 다케시, 기카와다 도루.[8]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자와 이치로.[9] 아즈미 준.[10] 겐바 고이치로.[11] 바로 오하타 아키히로[12] 바로 에다노 유키오[13] 노다 요시히코, 다지마 가나메.[14] 류 히로후미.[15] 고토 사토시.[16] 나가츠마 아키라, 나가시마 아키히사[17] 데라시마 요시유키, 시노하라 다카시.[18] 호소노 고시, 와타나베 슈[19] 후루카와 모토히사, 후루모토 신이치로.[20] 나카가와 마사하루, 오카다 가쓰야.[21] 마에하라 세이지, 야마노이 가즈노리.[22] 마쓰모토 다케아키, 야마구치 쓰요시.[23] 마부치 스미오[24] 기시모토 슈헤이.[25] 다마키 유이치로.[26] 데루야 간토쿠. 유일한 사회민주당 소속 지역구 당선자이다.[27] 분당 없이 선거를 치렀다해도 비례대표 증가, 5~10석 정도의 소선거구 추가 유지로 77석 정도가 한계였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100석에 크게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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