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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4-21 10:20:08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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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용 및 제도권 언론 보도3. 찬반
3.1. 찬성3.2. 반대
4. 실제 사례

1. 개요

법권 탈(약칭 국입완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 박민식이 처음 언급하여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단어이다. 윤석열 정부 국회 개혁의 최종 목표이다.

2. 사용 및 제도권 언론 보도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에 맞대응으로 가지고 나온 단어이며, 검수완박보다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권 언론에 보도되었다. #

3. 찬반

3.1. 찬성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전부터 소수 당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국회 입법권 박탈이나 유사 글이 올라왔으며, 소수 당이 여당인 경우 국정 운영에 방해되는걸 치울 수 있다,야당인 경우 투표에 의한 선출직들의 시민독재를 막을수 있다는 장점을 들기도 했다. 실제로 수험생 커뮤니티인 오르비에는 국입완박 발언에 대해 "맞는 말 아님? 2년 내내 발목잡힐 바에는 차라리 정부의 안정적 통치를 명분으로 국회 해산이 필요함. 국민들도 이해해줄거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3.2. 반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에 국회의 독립성과 자유,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에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그 사례이다. 입법권을 완전 박탈한다면 중국이나 북한 처럼 독재 국가가 될 수 있다. 또한 엄연히 자유세계의 리더격 국가인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1]

4. 실제 사례

과거 군사독재와 공산국가등은 국회의 입법권이 유명무실하고 1인 독재자의 뜻대로 입법권이 행사되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21세기에 국회의 입법권을 탈취한 경우는 좌파독재국가인 베네수엘라[2]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밖에 없다.
[1] 이는 박정희 정권 때 실현된 적 있다.[2] 현재 친윤세력들은 민주당 정권이 계속될경우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선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