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아동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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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colbgcolor=#ebebeb,#28292d> 현황	대한민국의 아동 학대 · 틀:한국의 아동 학대 사건
관련 법률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하위 문서	대중매체 · 아동 방임 · 막장 부모

1. 개요2. 외국과의 비교3. 역사4. 법률 개정5. 대한민국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5.1. 대체적인 상황5.2.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5.3. 외국과의 비교5.4. 법관의 솜방방이 판결에 관한 말들

6. 대처법

6.1. 피해자6.2. 목격자

7. 신고 후

7.1. 조치7.2. 한계7.3. 개선

8. 신고 기피9.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10.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 (2001 ~ 2024)11. 방송12. 관련 문서

1. 개요

아동 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폭력과 학대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아동 학대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12, 전화 문자, 피해 상담은 182입니다.

- 경찰청

대한민국의 아동 학대 현황에 대해 서술한 문서.

2. 외국과의 비교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와 비교하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서구권 국가들과 중국 [1]에 비하면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 인식이 낮다고 지적받는다. 전체적으로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 같은 서구권에 비해 인권의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선진국들과 비슷한 편. 물론 북한,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독재, 개발도상국들보다야 낫지만 애초에 이런 나라들은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낮은 국가들로 분류되는 판이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선진국에 해당하는 나라이므로 이들이 아닌 서양권 국가들과 비교하여 아동 인권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2]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잠깐만 근처 다녀올 거니까 괜찮겠지 하며 대충 아무데나 주차하고 기름값 아끼려고 시동 꺼둔 뒤 어린 자녀를 차 안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3] 미국, 유럽[4],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이러면 일단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관이 아이를 먼저 구조한 뒤 차주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차주가 돌아오면 곧바로 체포한다.[5] 미국에서는 자녀를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체벌하면 경찰한테 총 맞고 뒈지는 수가 있다. 미국에선 아동학대를 주제로 창작물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순간 무조건 R(17세 이상) 등급이며, 그마저도 서구권창작물 업계의 금기로 자제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인지, 서구권 감옥에서 아동학대범이 같은 죄수들은 물론이고 무려 연쇄살인범에게도 멸시받거나 동성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종종 등장한다.(YTN 영국 기사)

이처럼 서양이 아동 학대에 상당히 엄격하다보니, 역으로 대한민국 문화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 침해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적으로도, 과거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따라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직접적으로 체벌할 수 있게 용인되었던 측면이 있었고, 알파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가 '사랑의 매'라는 이름 하에 체벌을 옹호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점도 있다. 또한 한국 사회, 정치인들이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보다 투표율이 꾸준히 높은 중노년층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6]도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피해 아동을 형사소송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법정의 증인석이 아니라 비디오 등을 통해 별도의 중계 시설에서 신문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호)

다수의 아동학대 범죄가 보도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언론들과 전문가들, 인권단체들, 여론의 비판이 커졌다. 정부와 국회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2021년 1월 8일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훈육을 명분으로 물리적 체벌을 해도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종교 강요 역시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있다.[7]

3. 역사

MBC 《PD수첩》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8]

서구 사회는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개인과 인권 개념을 발달시킨 끝에 아동에 대한 인권 개념이 제대로 된 인권 개념과 합치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바 있어서 여러 연구와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의 본격적인 서구화는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한국은 최근까지도 이러한 법적 조항이나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 27일자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편에서 다뤄진 영훈이 남매 사건은 전국민에게 아동 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면서 2000년에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인해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 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이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이미 암매장됐었다.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3년 울산과 칠곡에서 아동 학대 살인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아동 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결국 이듬해인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게 되었다. 2015년에 인천에서 아동 학대를 받던 소녀가 죽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장기 결석 아동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견되면서 밝혀지지만 않았었을 뿐 아동 학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방지책 또한 터무니없이 허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가정 내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가정 뿐만이 아닌 보육 시설이나 교육 시설 같은 데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도 권위주의적인 분위기,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폭행 같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일이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현대에 들어서는 부모들이 자식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던 과거와는 달리 종종 뉴스에서 학대 문제가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들의 시신이 3개월 후 발견되자 자녀의 안전을 우려한 부모들이 너도나도 핸드폰을 사주기 시작했고, 이를 기점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기사화되는 일이 잦아졌다.

현재 가정폭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9]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10]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법률 개정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보장하는데, 문제는 이게 '징계권'을 빌미로 아동 학대도 정당화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 들어 여러 정치인들이 징계권 삭제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결국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하며 삭제되었다. 참고로 엄연히 아동 학대 중 하나인 영아살해에 대해 10년 이하의 낮은 징역의 처벌만 받게 해서 비판받은 영아살해죄 폐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사라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강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수직적 가족관계 및 친족관계 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현행 제도는 유교적 문화의 잔재이다. 미국[11]이나 호주 등의 서구권 국가처럼 친족관계를 소송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대한민국도 이러한 조치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한 명의 인간이 고아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서, 엄연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연히 아동 학대 피해자 사이에서는 해당 법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부모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존재이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부모이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 학대 피해자는 법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

5. 대한민국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5.1. 대체적인 상황

대한민국에는 존속살해죄는 있어도 비속살해죄는 없을 정도로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 법은 보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건 법관들이 내린 판결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한민국의 아동 학대 항목만 봐도 수많은 아동 학대가 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인 아이 대신 가해자인 부모의 입장만 생각해서 내린 판결로 비판과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상당하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이다.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오선미가 우영진 군을 폭행 끝에 숨지게 한 뒤 트럼통에 넣어서 불을 지르며 시신 훼손까지 한 다음 실종 신고로 허위 신고까지 했다. 사실상 범행의 잔인성으로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에 결코 뒤쳐지지 않는 사건이었다. 아마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선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서 법관이 내린 판결은 고작 15년형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항소심에서 12년으로 감형되어서 출소했다.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에 이어서 지향이 사건에서는 훨씬 더 가벼운 판결을 선고했다. 친모에게 고작 징역 4년, 동거남은 징역 10개월, 사건에 가담한 검안의사와 장의차량 운전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만 선고했다. 검안의사와 장의차량 운전자가 아닌 친모와 동거남은 정지향이라는 아기를 죽인 가해자임에도 징역 4년과 징역 10개월만 선고했으니 법관들이 아동 학대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에서 검찰은 15년 형을 구형했으나 정작 법관은 법정 최저형인 5년형만 선고하며 가해자인 엄마에 대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모순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장을 판결문에 쓰는 추태를 보였다. 그 밖에도 아동 학대 사건과는 관련이 일절 없는 군 생활의 성실함을 판결문에 쓰며 징역 4년만 선고한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 범행 전까지 딸을 정성껏 키웠다는 점과 가해자의 심신 미약을 이유로 징역 5년형만 선고한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 등이 있다.

사실 이렇게 법관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반복되는 원인은 양형위원회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김경 시 2년 6월~5년으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며 아동학대살해는 감경시 12년~18년만 받게 된다. 이렇듯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양형위원회부터가 지나치게 양형을 하향하고 있다보니 법관들도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괴리되는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2025년에도 산후우울증 같은 이유를 들며 아동학대살해죄마저 적용하지 않는 막장 사례까지 있다. 이렇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처럼 아동학대 여부에 관계 없이 피해자의 연령이 일정 이하이거나 장애인이면 그 자체로 가중처벌하는 법조를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자하다. 현재 가중처벌되는 아동 살해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정말 어설프게 모방범죄를 저질렀다가 들킨 경우인데, 바꿔 말하면 양형을 최대한 낮춰야겠다는 속내를 인터넷에 드러내지만 않는다면 모방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0년이 채 안 나온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 아동 학대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릴수록 법관이 아동 학대에 무관심하다는 오명이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동시에 지나치게 양형을 약화시킨 양형위원회에게도 지금의 양형이 과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이런 문제점이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 편에서는 해당 사건만이 아니라 이런 법관과 법에 대한 비판도 했다.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장항준이 "법도 그래."라고 씁쓸한 말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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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녀를 살해한 부모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이 경우 비속살해라고 부르지만, 법적인 정식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오직 일반 살인죄만 성립한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존속살해보다 훨씬 낮다. 심지어 양형 이유도 비슷한데 형량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결국 검찰마저 아동 살해범에 대한 형량이 매우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이에 진절머리가 났는지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살해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2심에서는 안 그래도 가벼운 형에 심신미약까지 인정되어, 아동 두 명을 살해하고도 겨우 징역 5년이 나왔다.[19][20]

"자녀 양육 위해" 부모 선처...비극 막을 길 없나? / YTN

2025년에는 공원 주차장에서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한 도중에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제제로 간신히 막은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버지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어머니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여전히 법관들이 아동 학대에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게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심지어 전혀 믿기지 않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가 자녀에 대한 양육 때문이라는 모순까지 선보이며 추태를 선보였다.

사실 이렇게 아동 학대 가해자인 부모를 옹호하는 무책임한 문장을 판결문에 작성하는 사례는 많다. 홍성군 영아 폭행 사망 사건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보호"라는 모순이자 2차 가해에 준하는 문장을 적어 놓았으며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학대와는 관련이 전혀 없었던 "군 생활의 성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법관이 아동 학대로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물론 이러한 선례가 반복되자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를 살해해도 징역 5년 내외[21]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생겨났으나, 최근에는 사법부도 이를 인지했는지 성공하면 가볍게 풀려나겠지만, 본보기로 잘못 걸리면 20년, 30년형이 나오기도 한다.[22]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비속살해는 가볍게 처벌되는 일이 많다.[23] 즉 아직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방범죄 사례가 축적되어 현재의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이어진다면 나중에는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양형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인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살인죄에 집행유예는 함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저 생활고 때문에 저렇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다가 강제로 술까지 마시게 된 상황에서 저지른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도, 책임주의에 입각해서도 명백히 지양해야 할 판결이라는 것이다. 생활고가 그리 심하면 아동보호시설에라도 위탁하는 등 상식적인 대처로도 살인만은 피해갈 수 있는데, 삼척 학교폭력 가해자 살인사건은 자신의 생사가 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인을 피해갈 기대가능성 자체가 낮아 차이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단순히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죽어나간 아동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건이랑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 비속살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했을 때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다.[24] 대략 이런 식으로 말이다. 또한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기존의 낮은 형량을 그대로 선고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른바 '살인특례법'이나 특가법상 미성년심신미약자등살해죄 신설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width=20%><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23%>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 ||

1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장애인 살해	10년~18년	16년~25년	23년 이상, 무기 이상
2	13세 이상 19세 미만 살해/친족살해	9년~16년	14년~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과 처벌불원의 경우, 제1유형에 대하여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제2유형에 대하여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
제1유형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긍정적 참작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실형을 권고한다.
제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살해하거나 3인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범행 동기와 상관없이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간주한다.[25]

인권이 없는 초기배아[26]의 경우 사실상 보호를 못받는다. 태아부터는 생명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해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개념이 없다. 최근에 부모가 자녀(주로 유아 이상)를 살해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비속살해의 법적 처리에 대해 논란이 있다.

존속살해죄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에 비교해보면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다가, 대부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혹은 아동학대치사로 사건을 조사한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끔찍한 사건조차 검찰은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입건했다가 비난을 받고 나서야 살인죄 추가적용을 검토했다. 더구나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는 달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조차 없다. 그리고 매년 부모에 의해 자녀가 살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은 일반 살인 사건으로 취급해 일반 살인사건으로 통계치를 밀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소유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기인하는데, 비속살해를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죽 힘들었으면 자식을 죽였겠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느냐[27]라는 식으로 엄연한 살인에 대해 온정을 베푸는 판검사들의 온정주의가 비속살해의 심각성과 증가를 부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데도 가중처벌되는 사건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비판이 많으며 비속살해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존속살해의 가중처벌부터 합당한지 논란이 있는 만큼 비속살해 도입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령 존속살해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취약 계층에 대한 살인(자녀나 장애인 등)은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존속살해를 존치할 거면 친족살해 전체를 가중처벌하도록 바꿔야 한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친족에 대한 강간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보다 더 무거운 살인죄에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물론 사회적 약자나 친족관계에 의한 살인 및 보복 목적의 중대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가중[28]하고 처벌불원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게끔 변경하는 식으로 미성년자 살해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긴 장래 수명을 고려한 것이며, 특례법 제정이 어렵다면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을 막을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만 70세의 고령자는 10~20년 정도 더 사는 게 일반적이지만, 만 10세의 어린이는 앞으로 70년, 8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당연히 후자에 대한 살인이 훨씬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작금의 대한민국 판결들을 보면 미성년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형을 가중하기는 커녕 오히려 생활고 때문에 감형, 양육이 힘들다고 감형, 실체도 없는 처벌불원으로 감형,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녀를 살해했다며 감형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런 판결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민 여론은 미성년자 살해를 묻지마 살인 그 이상으로 무겁게 보고 있는데, 실제 판결은 정 반대라는 것이다. 더 이상 생활고나 양육이 힘들다 따위가 감형 사유가 되어선 안 되며 부모의 미성년 자녀 살해는 단순히 비정한 아버지나 어머니 정도로 볼 게 아니라, 아동 성범죄, 아동 유괴강도보다도 더 무거운 아동 살해를 저지른 흉악 범죄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 성범죄와 아동 유괴강도는 아동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지만 아동 살해는 아예 그 아동의 진로와 미래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피살된 아동뿐만 아니라 주변인들[29]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게 된다. 다시 말해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이자 동급생 전체 내지는 전교생[30]이 피해자인 학교폭력으로, 존속살해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나 그에 준한 장기간의 징역은 커녕 5~7년, 심하면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 2차 가해가 된다. 실제로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한 뒤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출소한 부모가 그 자녀의 동급생이었던 사람에게 왜 벌써 나왔냐며 살해당한 사례도 있었다.[31] 그리고 살인범에게 집행유예의 은전을 베풀지 말라는 여론을 감안하여 참작 동기 살인의 최하한도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3년 6월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아동 성범죄나 아동 유괴강도보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볍게 처벌받지 못하도록 법정형 하한 또한 이들 죄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32]

2020년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현재의 처벌 수위가 너무 관대하다고 답하였고, 특히 살인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90%에 달하였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인죄의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2012년까지는 강간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았었으나 2013년 6월 부로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이제는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만 될 뿐 여전히 처벌받으므로 당연히 처벌 건수도 늘어나고, 합의했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기에 통계의 함정이라 볼 수 있다.

결국 2024년 8월에 살인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살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자 안 그래도 논란이 많았던 살인죄의 집행유예 폐지 여론이 더욱 큰 지지를 얻게 되었다. 적어도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게끔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말로 집행유예가 마땅할 정도의 참작 사유가 있다면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이나 광복절 특사 등으로 조기 출소하는 방법도 있으니 살인죄를 집행유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매우 큰 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살인죄는 미수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 대다수의 살인 사건은 위와 같이 처벌 수위를 높이더라도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최소한 살인 기수만큼은 집행유예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급기야 연합뉴스에서 '패륜부모'에 관대한 법?…자녀살해 평균 형량, 부모살해 절반이라는 기사로 이 문제를 향해 제대로 저격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사까지 썼다. 이 정도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기사의 일부분을 인용하면 이렇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3명 모두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고 절반 이상(31명·58.5％)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았다. 12명(22.6％)은 징역 10∼14년, 2명(3.8％)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반면 비속살해는 피고인 32명 중 22명(68.8％)이 징역 3∼9년에 그쳤고 4명(12.5％)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비속살해 사건 29건의 피해자 대부분(23건·79.3％)은 미성년자였다.

비속살해 피고인 중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1명뿐이었다.

비속살해 판결문 16건에서는 '죄책감'이 언급됐다. 법원은 "혈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갖고 살아야 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고 있다", "남은 생애 동안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 등 가해자에게 동정적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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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과의 비교

영프독에서는 아동 살해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선 영국은 모든 살인범에게 최소 상대적 종신형[33]을 선고해야 하며 당연히 살인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속권도 박탈된다.[34] 최소 복역 기간은 10년 이상인데, 그마저도 10여 년은 매우 도의적인 참작 사유가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들에게나 나오는 형량이며 영국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감안하면 아동 살해범은 최소 20년 이상, 심지어 학대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상습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감옥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건 덤.

프랑스 역시 살인범은 기본 형량이 30년으로, 이는 프랑스 유기징역의 상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살인자에 대하여는 처벌 강도가 세다는 걸 알 수 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를 살해했을 경우 그 정상에 따라 종신형도 선고할 수 있다. 물론 죄질에 따라 15~20년만 살고 나오는 살인범도 꽤 있으나[35], 특정인에 대한 살인(친족, 배우자, 15세 미만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담당 판사, 검사, 증인, 배심원, 변호사, 경찰관, 소방관, 부동산업자, 경비원, 여객운송수단의 운전자 등)이나 특정한 목적(보복살인, 보험살인, 강도살인 등)을 가지고 한 살인의 경우 가석방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최소 25년은 복역해야 출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으로 경찰관이나 형사관계자를 살해한 때에는 종신형이 원칙이다.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한 공무원 살해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고 살인죄도 모살, 고살, 경고살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고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경고살도 있긴 하나, 적용 조건이 고살자가 자기의 책임 없이[36]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해진 중한 학대 또는 모욕에 격분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다. 문제는 아동 살해의 경우 발작적 격분 하에 사람을 살해했더라도 '자기의 책임 없이 자기 또는 친족에게 가해진 중한 학대 또는 모욕'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최소 고살로 처리하게 되는데, 독일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 원래 형량의 4분의 3까지만 낮출 수 있고 집행유예는 반드시 보호관찰 처분이 있어야 하며 2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37]에만 선고할 수 있다. 독일에서도 아동 학대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형을 마음대로 낮췄다가는 반발이 아주 심할 것이다.[38] 즉, 아동을 살해하면 무조건 실형이라는 뜻이다. 그래도 영국, 프랑스에 비하면 관대하긴 하다. 무조건 실형이긴 해도 명백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10년, 20년씩 선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미국에서는 마약에 중독된 한 엄마가 스폰지밥이 협박했다고 말하며 자신의 3살배기 딸을 살해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심신미약은 인정되었으나 감형 사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한국이었으면 심신미약+산후 우울증으로 정상 참작해 줘서 잘하면 집행유예도 가능했었을 텐데"가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한국 판사들도 이런 아동 살해 사건에는 가차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 #2, #3.

심지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는 중국에서조차 아동을 살해한 범인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무기징역부터 시작해 죄질이 조금만 나빠도 사형이라는 매우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10살밖에 안 된 자녀를 살해한 계부가 사형을 선고받고 이를 방조한 생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가 하면, 3세 여아를 학대해 살해하는 데 가담한 친부와 그 여친이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무기와 사형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아동을 살해하지도 않았는데 아동 성범죄만 가지고 피고인 3명 전원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1살과 2살 밖에 안 되는 남매를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지고 마치 사고인 것처럼 연기한 친부와 살인을 지시한 여자친구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프리한 19에서도 다뤘다. #

5.4. 법관의 솜방방이 판결에 관한 말들

비속살해 피고인 중 무기징역을 받은 것은 1명뿐이었다.

연합뉴스의 '패륜부모'에 관대한 법?…자녀살해 평균 형량, 부모살해 절반에서 말한 비판

"부모에겐 아이들의 목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말한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이들을 살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아동 살해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2심의 검사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여달라고 하며 말한 말. 사실상 살해 후 자살을 방치하고 어린이의 생명보다 부모만 보호하려는 법관을 향해 검사가 제대로 쓴소리가 담긴 비판을 말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들은 판사는 오히려 감형해서 징역 5년만 선고하는 추태를 선보였다. #

6. 대처법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 또는 국번없이 129를 통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39]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신고하는 편이 좋다. 특히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본인이 부모의 눈에 띄면 더 학대당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팔이 정지되어 있고 팔다리의 움직임이 매우 정적이다. 또한 넘어진 경우와 달리 팔 안쪽에 멍이 생기고, 모양이 긴 손가락 같은 데에도 멍이 들어있는 등 이런 징후를 주위에서 포착했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하다.[40]

6.1. 피해자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폭행이 상습적이라는 신뢰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면 가해자가 찾지 못하는 곳에 일기를 쓰거나 이메일(내게 쓴 메일 등) 백업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을 계속 기록해야만 한다. 그 후에 보호기관을 찾아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학대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가해자에게 들키면 안 된다. '이거 다 녹음하고 기록할 것이다' 라는 으름장은 절대 통하지 않으니 주의하자. 자신의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면 가해자의 학대 방법은 더욱 교묘하게 바뀔 수 있다. 또한, 녹음기를 통한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한 조건도 따로 있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주방 세제를 넣은 음식 또는 상한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주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의 아동학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교묘한 학대는 신체적 폭행보다 피해 증거를 보존하기가 매우 어렵다. 폭언, 차별, 가스라이팅 등의 정서적 학대도 증거 찾기가 어렵고 공권력도 학대 모습을 직접 목격하거나 신체적인 흔적이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요즘은 아동학대가 언론에 많이 부각되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시설도 늘어났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의 아동·청소년 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그곳을 통해 경찰에 연결하는 것이다. 파출소도 가정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한국의 풍토 특성상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2차 가해를 하는 등 공범 역할을 했던 전적이 꽤 존재했기 때문이다.

학대의 자료들은 사건이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계속 보존하는 게 좋다.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학대 가해자가 '이제껏 양육해줬으니 돈을 벌어 가져오라'거나 '자기 인생 책임지라'는 등의 생떼를 쓸 때 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과거라면 같은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학대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그저 불효로 보일 뿐이다.

6.2. 목격자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면 일반 상담으로 분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거의 100% 일반 상담으로 분류된다.

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현재 아동의 안전 여부
학대의 발생 빈도 및 지속성
최근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
아동이 살고 있는 장소나 아동이 자주 보이는 곳
아동의 성별 및 추정 연령
학대 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 행위 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추후 사례 개입시 담당 상담원과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신고자의 정보는 법에 따라 영구히 비밀이 보장된다.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대 부모들은 혹시 이웃이 신고할까봐 이웃들에게 음식이나 금품을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7. 신고 후

7.1. 조치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상담'으로 분류하게 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신고 내용상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며[41],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응급하지는 않아보이는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어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반 상담은 신고 내용상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신고에서 알려진 정보가 부족할 경우로 분류되며,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장조사 후 사례 판정을 하게 되는데, 크게 '아동학대 사례'와 '잠재위험 사례', '일반 사례'로 각각 판정하게 된다. 아동학대 사례는 명백히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이고, 잠재위험 사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판정된다. 일반 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없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판정된다.

학대가 심각하지 않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적인 경우 아동을 아동의 집에 계속 지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반면 학대가 심각하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협조적이거나, 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보호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격리보호를 하게 된다. 학대가 심각하여 응급한 상황일 경우 긴급하게 3일간 격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되고, 3일 이후에도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호 조치를 의뢰하여 최대 6개월까지 임시보호를 하게 된다. 이후 학대가 개선될 경우 원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6개월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보호로 가게 된다.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 학대를 했거나 성학대를 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행위자를 상대로 고발도 할 수 있다.

7.2. 한계

여러 가지 법이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일각에서는 혈연을 강제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기도 한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73340). 혈연을 끊어야 부모자 관계가 타인 관계로 전환되고, 일반적인 강력범죄처럼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로 밝혀진다고 해도 사실상 초기 업무 처리는 격리조치 정도다. 그것도 아예 영영 격리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호자가 자식이 보고 싶다거나,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귀시킨다. 학대 피해자가 절대로 합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가 이제 안 그러겠다고 하니 한 번 믿어보라"며 합가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가 진실로 뉘우치고 다시는 학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럴 때는 해피 엔딩이지만, 상당수의 가해자는 신고에 대해 보복하거나, 별도의 교묘한 방법으로 학대를 계속한다.

한국에서는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만이 심판청구 가능한 친권상실의 선고 외에는 계속 떼어놓을 법률적 근거나 처벌 방안이 없다.[42] 심지어 보호자의 폭력에 못 이겨 가출한 미성년자가 청소년 쉼터에 몸을 위탁할 경우 학대범이 찾아와 친권을 들먹이며 내 자식 데려간다고 하면 그곳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학대의 의심이 가면 일단 부모의 친권을 전격 정지시키고 아이는 입양 조치, 그 뒤 부모를 조사하여 정말 학대가 없었고 이후에도 가능성이 없음이 확실하게 판명난 뒤에야 돌려주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이 신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아동에게는 몇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주로 친부모가 아주 막장이어서 친권상실이 된 뒤 그 아동이 유학, 교환학생 등을 위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때 생기는데, 친척 등에게 친권이 넘어간 경우라던가 편부모가 된 경우에는 크게 상관 없는 이야기이지만, 친권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후견인을 맡게 되면 그 아동이 나중에 커서 해외유학 등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거나, 심하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부모의 재정지불능력 등을 보기 위해 부모님 명의의 은행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가지 않는 이상 서류상으로는 부모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멕시코 학생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주한멕시코대사관에서 신청시 부모님을 동반하게 하고 있는데, 동반할 사람이 없으므로 혹시나 그 사람이 멕시코 대학교에 최종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비자 발급 결격사유가 있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입학을 단념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일정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아예 유학을 단념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해외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비자를 발급받거나, 국내에서 학교 내신, 어학시험 등을 홀로 성실히 챙기고 아예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등 성인이 되어 자신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

7.3. 개선

울산 계모 살인 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가 심각하며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아동학대에 대한 분노 여론이 증가했다. 이런 문제제기를 반영하여, 2014년 1월 28일 제정 및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역시 보충적으로 친권상실선고 등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전술한 동법 제9조 참조) 친족 등의 개입 없이도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 2014년 10월 15일 개정 민법에서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43] 역시 친권상실선고심판의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종래 친권을 전면적으로만 상실시킬 수 있어 제도의 활용이 어렵던 것을 개선하여, 위 개정 민법에서는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허가(제922조의2)[44], 친권의 일시정지(제924조 개정) 및 일부제한(제924조의2)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맞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여,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에 3항으로 "3.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회복에 관한 재판"을 추가하여 친권이 제한될 때 바로 아동보호시설이 친권자로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

8. 신고 기피

대개 피해자들 중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라는 점과 후속 대처에 대한 공포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곤 한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 속하는 범죄 행위이며, 가족의 일이라 해도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부모가 과거 자신의 조부모 즉 부모님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악몽 등이 있어서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대물림 형식으로 자식에게 학대를 가했을 경우, 전문가나 의사에게 상담을 통해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아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병치레[45]로 인해서 학대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전문 의사의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전화: 국번 없이 전국 어디든 112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 정신적 장애 및 심리상담: 심리전문가 또는 전문의
※. 아동학대 및 가정문제 법률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가정간 불화로 인한 부부간 이혼문제, 아동학대 문제, 가족간의 재산문제 갈등으로 인한 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어 가정문제로 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문제로 인한 법률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변호사분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9.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사건

한국의 아동 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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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친부모 모두에 의한 학대, ^F: 친부에 의한 학대, ^M: 친모에 의한 학대, ^S: 계부모 모두에 의한 학대, ^Fs: 계부에 의한 학대, ^Ms: 계모에 의한 학대, ^A: 양부모 모두에 의한 학대, ^Fa: 양부에 의한 학대, ^Ma: 양모에 의한 학대, ^C: 보육 교사에 의한 학대, ^T: 학교 교사 및 학원 강사에 의한 학대, ^R: 친인척에 의한 학대, ^G: 조부모에 의한 학대, ^V: 아동학대 피해자가 반격한 사건,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및 전국적 사건, ^?: 미제사건 및 사건경위 불명

}}}}}}}}}

10.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 (2001 ~ 2024)

||<rowbgcolor=#ccc><rowcolor=#000><colbgcolor=#ccc><colcolor=#000> 연도 || 건수 (중복 학대 포함) ||

2001	2,105
2002	2,478
2003	2,921
2004	3,891
2005	4,633
2006	5,202
2007	5,581
2008	5,578
2009	5,685
2010	5,657
2011	6,058
2012	6,403
2013	6,796
2014	10,027
2015	11,715
2016	18,700
2017	22,367
2018	24,604
2019	30,045
2020	30,905
2021	37,605
2022	27,971
2023	25,739
2024	24,492
출처: 국가통계포털 아동학대 사례판단(2001 ~ 2017) 국가통계포털 아동학대 사례판단(2018 ~ 2023) 보건복지부 발간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고서

11. 방송

추적60분(KBS)

한 해에 1만명씩... 위기의 아이들 (2011.4.20)
아무도 모른다, 영유아 학대 실태보고 (2016.7.20)
41만명의 청원, 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2018.10.12)

시사멘터리 추격(KBS)

이슈추적 / 아무도 몰랐던 죽음들 : 아동사망의 진실 (2022.11.13)

PD수첩(MBC)

매맞는 아이 찢긴 동심 (1991.5.7)
아동학대-다섯살 어린이의 기막힌 사연 (1991.6.4)
어린이 성폭행,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1993.6.11)
가정의 달 기획: 아이들을 때리지 맙시다 (1994.5.3)
가정의 달 기획: 어린이 성폭행 (1994.5.10)
미성년 성폭행 (1996.11.26)
어린이 성폭행-끝나지 않는 악몽 (2001.10.16)
공개하라, 어린이집 (2013.5.28)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그 후, 달라진 것은 없다 (2015.10.27)
사라진 아이, 드러난 학대 (2016.4.5)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2018.1.31)

시사매거진 2580(MBC)

지옥에서 살았어요 (2002.3.17)
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2013.9.8)
서현이 죽음 막을 수 없었나? (2013.12.15)
엄마가 두려워요 (2013.12.22)
사랑이의 죽음 (2014.11.9)

추적 사건과 사람들(SBS)

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1998.4.27)
아동 성학대의 현장 (1998.7.13)

그것이 알고싶다(SBS)

빗나간 믿음 -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46] (1999.8.21)
검은 집 (2013.11.30)
동화의 집 미스터리 (2014.8.9)
잔혹한 모정 (2015.7.4)
안아키 사태의 진실 (2017.11.18)
키즈 유튜브의 명과 암 (2019.8.31)
부성애의 두 얼굴 (2019.11.30)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 그 후 (2020.7.18)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2021. 2.20)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나아가야 할 길 (2021.2.23)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 (2021.4.10)
악마의 세번째 서식지 (2021.10.30)
나는 왜 죽어야 하나요 (2022.7.30)
3m × 3m 창고의 비밀 (2022.10.22)
김치통 시신 유기 미스터리 (2023.2.7)
지옥이 된 5년 (2023.3.18)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 (2023.6.10)

긴급출동 SOS 24(SBS)

경마기도 시키는 아빠 (2006.8.8)
손녀 묶는 할머니 (2007.1.30)
위험한 단칸방 가족 (2009.2.3)
공포의 어린이집 (2010.12.17)

궁금한 이야기 Y(SBS)

제주 5살 도빈이 사망사건, 새엄마는 왜 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했나 (2019.3.8)
16개월 아동과 3번의 SOS, 아이는 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나? (2020.10.23)
굶어 죽은 31개월 아이, 비극은 어떻게 시작됐나 (2022.3.11)
우리 동네 ‘출입금지’ 편의점 사장님은 왜 아이들 앞을 막아서나 (2023.1.13)
인천 계모 아동학대 사건, 열두 살 소년은 왜 죽어야 했나 (2023.2.17)

12. 관련 문서

[1] 왜 중국이 여기에서 서구권과 동급의 수준으로 취급하는지는 후술할 외국과의 형량 비교 내용 참조.[2]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인권이 개차반이거나 개발도상국적인 면이 남아있거나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랑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서양권 국가들하고 비교하기에는 무리이고 바꿀 수 없으니 동남아나 개도국 방식 아동 학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까지 많이 나온다.[3] 아동 학대 사건은 아니지만, 2020년 9월 홍은동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 어린이는 부모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패스트푸드점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그 잠깐 사이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바람에 쓰러진 가로등이 어린이의 신체를 덮쳐 변을 당했다.[4] 다만, 프랑스는 특이하게 체벌이 합법이었다. 오죽하면 같은 서구권 사람들도 그걸 보면 경악할 정도. 그래서 이로 인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심각해지자 사회적인 비난이 커져서 2019년에 프랑스도 체벌을 금지하고 불법이 되었다. #[5] 잠깐 주차된 차라도 그 잠깐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린이가 호기심에 계기판, 악셀레이터, 핸들 등을 만져볼 수도 있고, 납치범이 어린이만 남겨진 자동차와 함께 어린이를 납치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치안이 최상위권인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치안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6] 특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동영의 60~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는 발언의 후폭풍을 체감한 후로 정치인들의 중노년층을 향한 관심은 더욱 강해졌다.[7] 관련 사례: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82221542646[8] 코맥 매카시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코엔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오마주한 제목이다.[9]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0]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11] 맥컬리 컬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2]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었으며 3년 6월은 작량감경으로 줄 수 있는 최저의 형량이다.[13] 참작 동기 살인의 최하한으로 집행유예까지 붙어서 나왔다. 즉 최대한의 선처인 셈.[14] 한 명 당 2년 6월이라는 매우 파격적인 형량이 나왔다. 사실상 검찰의 20년 구형도 극단적 인명경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가벼운 형을 구한 것이다.[15] 기사에서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했는데 형량이 고작 4년이다.[16]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주 장애 아동 살인사건 참고.[17] 사실상 한 명 당 4년이라는 형량이 나온 것이다. 결국 이를 보다못한 검찰이 항소하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즉, 검사마저 이 말도 안 되는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행동에 화가 났다고 볼 수 있다.[18] 실제로 1심에서 판결한 판사는 무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가능한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사건 내용을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다. 심지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아동 + 2인을 살해했다는 점 때문에 최소 징역 15년형이 나왔어야 했다.[19] 한 명 당 2년 6월이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 반대였다면 징역 5년이 아니라 50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20] 해당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 쌍둥이 영아 살해 사건 참고.[21]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22] 무기징역은 거의 선고되지 않으며, 그나마 한국에서 자녀를 살해하고 무기징역이 나왔던 사례들도 전부 강간살해 또는 2명 이상을 살해한 사건들이었다. 심지어 강간살해나 연속살인이었더라도 20년 ~ 40년 정도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이조차도 피해자가 자녀가 아닌 부모였다면 무기징역이 나오는 중죄이기에 형량이 적게 나온 편이다.[23] 그러니까 모방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며 잘만 둘러대면 몇 년 안에 교도소 문을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대에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서 이슈화되었을 때 이랬다가는 사회적으로 해당 사건이 더욱 주목받게 되어 모방범임이 들키게 되고 가차없이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24]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때의 양형 하한이 6년이다. 즉 참작 동기라 할지라도 13세 미만을 살해했다면 지금과 같은 3~5년짜리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5] 이는 다수를 살해하고도 단지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성립 요건은 기존의 비난 동기 이상의 살인이나 가중사유 있는 보통 동기 살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살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 살해한 경우와 이유 및 피해자의 신분을 불문하고 3인 이상 살해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26] 착상 전의 수정란 등[27] 2022년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아동 인권의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기 전 자신의 처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전쟁에서 전사한 백제의 마지막 장군 계백이 사극, 위인전 등을 통해 상당히 미화되고 영웅시되고 있는 영향도 매우 크다.[28]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1.5배로도 모자라 무려 2배 가중안을 내놓았다.[29] 그 아동이 소속되었던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같은 반 친구들을 예로 들 수 있겠다.[30] 청소년 사이에서 소문이 생각보다 빨리 퍼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교를 넘어 다른 학교에까지 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31] 심지어 범행 당시 나이가 성인도 아니고 고등학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된 형량은 살해당한 막장 부모의 두 배나 되었다. 출소한 살인범이 너무 가볍게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원한이 쌓인 제3자에게 살해당할 정도면 현재의 양형 기조에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32]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와 약취•유인을 통한 강도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 즉 13세 미만 대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해 강간죄와 강도죄의 형량이 오히려 살인을 뛰어넘어 버려서 자녀를 강간할 바에 살해함으로써 형량을 낮게 받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33] 연쇄살인, 강도살인 등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에 해당한다.[34] 기본적으로 종신형이기 때문에 피선거권과 재산권이 상실된다. 다만 모든 살인범이 종신형을 받는다는 특성 상 범정이 경미한 때에 한해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질 경우 복권이 될 수도 있긴 하다. 물론 이 복권도 정말 까다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발적으로라도 사람을 죽였다면 마음 편히 살 생각은 접어야 한다.[35] 상당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고 교도소 내에서 모범수로 생활한다면 10년 만에 나오기도 한다. 그래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는 없다.[36] 이 부분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일이 제법 많다.[37] 기본적으로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며 1년 이상 2년 이하 자유형에는 상당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선고할 수 있다.[38] 애초에 서구권에서 아동범죄에 대한 시선은 한국에 비해 그리 달갑지 않다.[39] 과거에는 국번없이 1577-1391로도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5년에 해당 번호 폐지.[40] Karlines & Navarro,'FBI 행동의 심리학', 박정길 역, 리더스북, 2010, pp.118-119.[41] 말이 12시간 내지 대부분은 신고받고 경찰관과 같이 바로 출동한다.[42] 참고로 현행법 하에서는 혈연은 말할 것도 없고 친권 또한 자의로 끊을 수 없다(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074).[43] 뜬금없이 웬 지방지방자치단체장이냐 하겠지만, 원래 공공기관의 모든 행정 처리와 공문서 나가는 건 공식적으로는 기관장의 직함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모든 것을 기관장(여기서는 지자체장)이 다 결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전결 형식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선에서 처리하는 것뿐이다. 쉽게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의 주무관이 적절히 판단해 상신하면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단 이야기다.[44] 예를 들어 휴대폰 개통이나 학업을 위한 조치 및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은 아이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부모 대신 판결을 내려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이다.[45] 치매, 정신병 등[46] 아동 학대 사건 중 가장 악명 높은 신애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에피소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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