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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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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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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성인지 감수성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잠재적 가해자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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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예외?
3. 대한민국 헌법4. 형법


1. 개요

한국어 법률 불소급의 원칙(法律 不溯及의 原則)
영어 Ex post facto (라틴어로 사후의) law prohibition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하나로 성문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과 함께 다루어진다.

2. 상세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
먼저 제정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법률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던 사건은 새로 시행된 법이 해당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과거의 판례를 뒤집어 새로운 법에 따라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코카콜라를 예로 들어보자. 초창기에는 코카인 성분을 많이 넣었다고 한다. 지금은 명백히 위법이지만 당시에 코카인은 마약류에 들어가지 않아 위법이 아니었다. 코카인 사용이 금지되도록 법이 개정된 후 코카콜라에서 코카인 성분은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데, "개정되기 전에 코카인을 쓰다니, 이 마약 사범들…"이라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다.

즉, 범죄라고 생각되는 행위일지라도 법률주의에 근거해 당시 그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이 났을 경우 그 후 해당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더라도 과거의 행위에 죄를 물을 수 없다.

2.1. 예외?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다12270 판결
그러나 현재진행형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률적용을 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특정 법률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시작되었으나 구성요건이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이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그 외에 소급입법에서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이 있다. 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현재까지 단 6번만 시도되었을 정도로 극히 예외적이다.

3.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 형법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법에서도 형사에 관하여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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