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법조인)

제1기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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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_{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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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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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63대 법무부차관 이용구 李容九 \| Lee Yong-goo

출생	1964년 7월 10일
출생	경기도 용인군 (現 경기도 용인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1]
재임기간	제63대 법무부차관
재임기간	2020년 12월 3일 ~ 2021년 6월 3일 [2]
학력	대원고등학교 (졸업)[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사회과학 / 석사 수료)
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4] (제44대 / 문재인 정부) 법무부차관 (제63대 / 문재인 정부)

1. 개요2. 생애3. 논란

3.1. 백운규 변호 논란3.2. 강남 2주택 논란3.3. 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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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63대 법무부차관.

2. 생애

1964년 경기도 용인군(현 경기도 용인시)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상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1년에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기수는 23기. 동기로는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있다. 사시 합격 및 연수원 수료 후 20년 간 법원에서 근무하였다.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종료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였다.[5]

제4차 사법파동 [6]의 주역이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시절 ‘대법원장의 재고를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대법원의 인적구성이 현재의 규범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다면 대법원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이 소수의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다양한 입장이 조화를 이룬 대법원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이 검증된 법조인이 제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용구 판사가 연판장을 돌려 촉발된 제4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에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헌법재판관,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2013년 2월부터는 로펌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창립멤버이자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변호사와 이용구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엘케이비 로펌은 대기업, 유력 인사들의 변호를 맡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서초동의 김앤장'으로 불리고 있다.

변호사 시절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대리인을 역임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부분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의 부작위가 국민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했다.

2020년 6월 이광범 변호사와 함께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꼽혔다.

2020년 12월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2020년 12월 2일 제63대 법무부차관으로 내정되었다.[7]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추미애 장관 대신 사과하였다.

2021년 5월 28일 법무부차관직 사의를 표명한 이후 김종훈·이창훈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화야를 설립했다. 법률신문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개원하면서 이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3. 논란

3.1. 백운규 변호 논란

감사원에서 2018년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8] 등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산업부 장관인 백운규를 고발했는데, 변호사 시절 이용구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바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 # #

3.2. 강남 2주택 논란

강남에만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여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1주택' 인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4.01㎡)와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126.31㎡)을 보유하고 있다. # 본인은 이 중 도곡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실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를 남겨놓기로 했다. #

3.3. 택시기사 폭행

자세한 내용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강남 다주택자 이용구 법무 차관, 도곡동 삼익아파트 처분한다[2] 2021년 5월 28일 사의 표명[3] 3회 졸업생이며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4] 최초의 비검찰 출신 법무실장[5] 법무실장직도 비검찰 출신으로 최초였다.[6]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379?no=8379[7] 이용구 차관이 취임하여 최초로 판사 출신의 법무부차관이 임명되었다. 이는 60년 만의 일인데, 기존에는 계속 검찰 출신에서 법무부차관이 배출되었다.[8]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