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대한민국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무고를 당해 5개월간 법정 구속된 사건.2. 상세
2018년 3월 강은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순댓국집에서 지인 박모씨와 박모씨의 고등학교 동창 박모씨(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등 3명과 같이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다음날 박모씨는 '자신이 식당 화장실로 들어갈 때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따라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반면 강은일측은 '박모씨가 자신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먼저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 박모씨는 "나는 빨간 줄 생겨도 상관이 없어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기 때문에 괜찮아"라는 망언을 하였다.3. 재판
2019년 9월 4일,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여)은 박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일관되며 박씨 진술과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되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 발생 전 일을 반대로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논리와 박씨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무고했다 보기는 어렵다며 강 씨에게 유죄 판결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까지 명했다.그러나 4개월 후, 2020년 1월 20일 2심 재판에서는 CCTV와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하였다.
4. 사건 경위
판결이 뒤집힌 가장 큰 증거는 화장실 입구 문 하단의 환풍구를 찍고 있었던 CCTV 영상 덕분이었다.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후 박모씨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환풍구를 통해 여자화장실 문이 닫히는 게 보였다. 이후 한동안 여자화장실 문은 움직임이 없다가 시간이 흘러 문이 열린 후 안에 있던 사람은 곧바로 세면대 쪽으로 나아갔다.
황민구 박사는 만약 박씨의 진술이 맞다면 강은일이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면서 통풍구 사이로 그의 발이 보여야 하지만 영상을 돌려봐도 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가서 문이 닫혔고 이후 혼자 나오는 모습만 나온다고 밝혔다.
현장검증 결과 여자화장실 칸은 공간이 협소해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없으며 뒤늦게 사건을 알고 모인 증인들의 목격담과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달라 일관된 진술에도 의심이 일었다.
강은일이 화장실로 들어갔고 박씨가 뒤이어 들어갔으며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박씨가 들어간다. 잠시 후 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다. 이후 강은일이 화장실에서 나오려다 박씨에게 붙잡혀 다시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인다고 재구성하였다.
각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박씨 : ①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는 나를 따라와 추행했다 ②강씨에게 따졌고, 추행을 부인하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고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퉜다. ③이후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
- 강씨 : ①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세면대 앞에서 박씨와 마주쳤다 ②박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더니 또 갑자기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고 ③"녹음한 것이 있으면 밖에서 들어보자"며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했더니 박씨가 나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 칸으로 넣고 이상한 말을 했고 ④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나를 부르자 박씨는 다시 입맞춤했지만 이를 뿌리치고 나갔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CCTV 검증 및 현장검증,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화장실에 들어간 직후와 강씨가 박씨에 의해 다시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 동선이 크게 다르다 판단했는데 당시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매우 좁은 곳으로 화장실 문 아래쪽에는 통풍구가 있고, 문을 열면 정면에 세면대가 보이고 왼쪽 여자 화장실 칸, 오른쪽 남자 화장실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화장실 드나드는 모습은 CCTV화면으로 화장실 문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화장실 내부 모습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림자 모습으로 상황 재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강씨가 화장실로 먼저 들어가고 박씨가 뒤 이어 들어갔다.② 그리고 여자화장실 칸의 문이 열리고 박씨가 들어갔다. ③ 잠시 뒤 박씨가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오고 이후 강씨가 화장실에서 나가다 박씨에게 붙들려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며 여자화장실 칸 문이 열렸다 닫히는 그림자가 보였다. ④ 2분여 뒤 한 지인이 화장실에 왔다 다시 테이블로 가 다른 친구와 함께 화장실로 왔고 이 지인들이 화장실에 들어가 강씨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들은 수사기관에 "여자화장실 칸에 박씨와 강씨가 있었고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진술했다.
즉 2심에선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자기를 따라 들어와 추행했다는 박씨의 진술보다 '박씨가 자기에게 입맞춤을 하고 항의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 판단하며 강씨의 무죄를 인정했다.
3심 재판부인 대법원(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에서도 2심 판결이 옳다 보고 2020년 4월 23일 무죄를 확정지었다. 2심과, 3심에선 오히려 강씨가 박씨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5. 무죄 판결 이후
강은일은 불미스러운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본인도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는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기사 가뜩이나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 빠듯했던 젊은 청춘인데 사건이 터진 직후 소속사에선 퇴출되고 자신의 생업과 꿈,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빚까지 남았다고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던 이유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심 판결 다음날 무대 공연이 있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을 당하고 4개월 동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설 무대도, 소속사도 잃어버렸다. 이후 강은일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진실은 뒤로 한 채 성별 간의 대립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진짜 성추행범들이 내 사례를 악용하는 일이 있을까 봐 겁이 난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도 절대로 아니며, 그렇게 해석될까 봐 너무 힘들고 무섭다. 그러니 법조계는 부디 성별을 떠나 진실을 토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원한다."며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사건을 풀기 위해 박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가 겪은 일은 마음만 먹으면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를 알려준 사건이며 일관된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판례이기도 하다. 만약 CCTV 영상에 찍힌 그림자가 없었으면 꼼짝없이 범죄자로 전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만을 근거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을 시켜 버리는,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재판인지 의심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심지어 해당 사건에서는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았으나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목격자들의 주장과 명백히 배척되는 여성의 진술에 대해선 '술 취해 착각한 것'이라고 보고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더욱 심각했다. # 이후 타 방송에서 이때 참여한 영상분석전문가가 그림자 환풍구 틈으로 그림자가 생겼는지의 여부로 피해를 호소한 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밝혔다. #
2020년 8월 강은일은 <스모크>라는 작품으로 뮤지컬계에 다시 복귀하였다.
2021년 2월 8일 강은일은 박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 여성의 판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6. 매체에서
- 2022년 4월 MBN '스토리추적 M'에서 직접 출연해 사건에 대해 말했다.
- 2023년 2월 tvN 어쩌다 어른에서 그의 사건을 다루었다. #
- 2023년 4월 4일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 출연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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