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목사의 탈북민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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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

4. 관련 기사5.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8월 2일 탈북민의 대부이자 '아시아의 쉰들러'로 알려졌던 천기원 목사(67)가 자신이 세운 대안학교의 탈북민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사건.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는 천 모씨, A씨 등의 익명으로 보도되었으나 9월 15일에 KBS에서 실명을 처음 거론했다.

천기원은 탈북지원단체 '두리하나'의 대표이며 이 사건은 '두리하나국제학교'(기숙형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미 과거에 천기원 목사로 인해 자살한 사람이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다.

2. 상세

천기원 대표는 이 사건을 다룬 여러 기사를 통해 '아시아의 쉰들러'라는 별칭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1]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아동 및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으며 천기원 대표는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천기원 대표는 이전에도 강간, 성폭행, 횡령,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6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가장 어린 피해자는 13살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미국에 체류하는 여성 탈북자 신씨는 본인도 2006년에 천기원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다시 고소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2010년경에 천 대표를 한국과 미국에서 고소했지만 미국에서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다.

경찰은 천기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영장심사는 8월 21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고 이날 구속되었다. #

9월 15일 KBS에서 천기원 목사의 실명을 처음 보도했다. 천 목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

2010년에는 천기원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의 오빠 신OO이 큰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민적 분노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정반대로 이 사건은 심각성에 비하면 이상할 정도로 반향이 작았고[2] 얼마 안 가 곧바로 잊혀졌다.

3. 재판

3.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63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천기원 목사의 첫 공판 기일을 10월 30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10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천 목사는 기숙사에서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는 등의 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배를 누른 사실이 있지만 추행이나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4년 2월 14일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받았는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선고되지 않았다.[판결]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천모 씨, 1심 징역 5년

앞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 항소를 검토했다. #

3.2. 2심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4.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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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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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se North Korean defectors were sold into China as cybersex slaves. Then they escaped[2] 자주시보는커녕 북한에서조차 아무런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을 정도다. 이들 입장에서는 '반북' 성향의 '악질탈북자'들을 돕는 사람의 '실체'라며 홍보하기 더없이 좋은 사례인데도.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해서 납치라고 반발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사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는 보통 탈북자들이 겪는 고초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