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문서: 경동대학교/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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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진행2.2.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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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경동대학교의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고성군 지역 여중생 한 명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사건.

2. 상세

2.1. 진행

가해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수개월간 지역 여중생 A(13세)가 자주 가출한 후 경동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SNS를 통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등의 말로 여중생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2021년 8월 해당 여중생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 #

2020년 12월, 네팔 국적 외국인 유학생 2명은 가출한 여중생을 자신들의 거주지로 데려가 번갈아 가며 한 차례씩 집단 성폭행하였다. 한 명이 먼저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다른 한명은 차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2021년 1월경, 여중생에 관한 소문을 들은 다른 네팔 유학생 한 명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여중생을 자신의 거주지로 오게 하여 눕혀 놓고 한 차례 성폭행했다. 이를 알게 된 또 다른 네팔 유학생 한 명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여중생을 불러 총 7회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2021년 3월경, 스리랑카 유학생 한 명은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으로 여중생과 연락하여 거주지에서 친구와 술자리를 같이 했다. 친구가 일하러 밖에 나가자 스리랑카 유학생은 여중생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신체 접촉을 했다. 이어서 한 차례 성폭행했다.

2021년 5월경, 방글라데시 유학생 2명은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여중생과 연락하여 거주지로 오게 했다. 한 명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집단 성폭행을 했다. 1주일 후 방글라데시 유학생 증 한 명은 여중생에게 다시 연락하여 친구를 부르지 않고 혼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방글라데시 친구는 9월에 승용차를 운전해서 여중생을 찾아가 차에 태운 뒤 한 차례 더 성폭행했다.

2021년 5월 말, 또 다른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여중생을 발견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9월 말, 해당 유학생을 포함한 총 세 명의 방글라데시 유학생은 펜션을 잡고 여중생과 차례로 성폭행하며 이 모습을 촬영했다. 한 명이 성폭행을 하는 동안 나머지 두 명은 방 밖에서 기다렸다고 한다.

2021년 9월, 여중생과 1월에 만난 적이 있는 네팔 유학생은 다시 여중생을 불렀다. 예전과 같은 장소에서 여중생을 눕혀 놓고 성추행 등 유사 강간 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 10월, 여중생과 5월에 만난 적이 있는 방글라데시 유학생 두 명은 다시 여중생을 불러 또 집단성폭행을 했다.

2021년 11월, 경찰은 피의자 69명 전원을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를 시작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파악되었다.# 스리랑카 출신도 한 명 있다. 처음에는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조사 결과 주로 23~25세의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유학생으로 밝혀졌다.

2021년 12월 7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보를 받았다. #

2.2. 재판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다. 관심이 급격히 식으면서 선고 공판 때는 기사도 나지 않았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출신 유학생 10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1]. 외국인 신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비자 연장이 불가하기에[2] 비자가 끝나면 강제 추방이 확정된다.[3]

미성년자의제강간죄뿐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가중 처벌 되었으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으로 혐의가 추가된 방글라데시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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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고합52, 2022고합2, 3, 6, 7, 11, 20[2] 이는 한국인이 외국에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고유예나 벌금형까지는 강제 추방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집행유예가 떠버리면 전과가 생기는 건 물론 강제 추방이 확정된다.[3] 게다가 소위 보통 불법체류자의 태반을 차지하는 사업주의 횡포 등 타의적인 사유가 아닌, 오직 자신의 잘못으로 비자 연장이 안 된 것인지라 인권 단체의 도움도 못받는다. 즉 말 그대로 자업자득.

고성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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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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