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경위

2.1. 피해자2.2. 피해자 측의 입장2.3. 가해자들의 입장

3. 수사4. 재판

4.1. 형사소송 제1심4.2. 제1심4.3. 항소심

5. 참고 자료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14년에 발생한 지적장애 아동 집단 성폭행 사건.

검사는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하지 않고, 대신 숙박을 제공받은 것이 대가라는 취지로 성매매(성매수)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었다. 가족 측은 이에 민사소송으로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제1심에서 지적장애 아동 강간 혐의자를 법원이 매춘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후 이러한 제1심의 내용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2. 사건의 경위

2.1. 피해자

'하은'(가명)이라고 알려진 사건 당시 13세 여아는 경계성 인지장애로 지적 수준이 7세(IQ는 67~70 전후)며 편모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실제 피해자 진술에서도 일부 어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관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변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 보통 7세의 아동은 성인에게 쉽게 순응하기 때문에 저항을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1]

2.2. 피해자 측의 입장

2014년 6월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실수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액정을 깨뜨렸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어머니에게 혼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가출했다. 가출한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예전에 어머니가 알려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2]이었다. 피해자는 메신저 앱으로 랜덤 채팅을 개설해서 재워줄 사람을 구했지만 재워주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조우한 가해 남성들은 대뜸 피해자를 겁탈한 뒤 강간하였고 심지어 지방에 사는 가해자들도 있어서 그들이 사는 곳까지 차를 타고 생판 모르는 곳에서 강간을 당하기도 하였다. 강간을 당한 후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버리고 떠났으며 피해자는 깊은 밤에 잘 만한 곳이 없어서 지하철 역사의 화장실에서 새우잠을 자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고 한다.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눈치 챈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지 1주일이 지난 후 인천의 어느 공원에서 피해자가 발견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심하게 남루해져 있었으며 인근 파출소에 인계되던 때만 해도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며 밀쳐내고 욕설을 했고 각종 불안증세를 보였다. 심지어 구급대로 실려가는 상황에서도 응급요원에게 만지지 말라며 심하게 저항하였고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한 간호사가 이상한 정황을 느끼고 피해자의 체내를 검사한 결과, 강간의 정황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귀가 후에도 각종 환청에 시달렸으며 자해를 하거나 집기를 파손하고 다시 가출을 시도하려고 했다. 어머니가 만류하자 칼을 들고 위협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해서 간신히 만류했다고 하며 이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더 경악할 일은 입원치료 중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시설에 CCTV가 있어서 보호사는 징계를 받았다.

2016년 5월 12일 김현정의 뉴스쇼 하은이 어머니와 인터뷰 내용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만난 어른들 한 사람도 그 아이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들 성적 노리개로 이용하고 버렸을 뿐이다."
- 하은이 어머니

2.3. 가해자들의 입장

"찜질방에서 하은이가 자기 몸 만져봐도 된다는 식으로 먼저 유혹했다, 성행위를 얼음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해서 못했다." 이에 대하여 하은이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 위가 간질간질하더니 손이 더 올라가고 있었어요. 얼음방에서 바지를 벗기더니(중략) 그 얼음방은 고장나고 어두워서 무서웠었다"고 반박했다.
"채팅에 자기 사진을 올렸는데 중학교 교복 입은 사진을 올렸더라. 교복을 입으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
"억울하다, 하은이가 성행위에 딱히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
"내가 하은이를 만났을 때는 그 애가 먼저 매춘을 청한 것으로 보였다. 본인이 거부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강간인가?"

3. 수사

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기소하였다. 검사가 간음죄나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당시 기준[3] 만 13세 이상인 사람간의 성교는 쌍방의 나이 차가 어떠하든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당연하다.

2.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지적장애인이라 정확한 진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추정을 할 수는 없다. 강간죄 여부를 판단함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이 부실하다면 당연히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강간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 없는 장애 아동을 강간한 사람을 증명의 곤란으로 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입법자는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신설했다. "간음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죄를 적용하면 당해사건 피고인들은 빼도박도 못 하는데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검사가 기소한 A죄가 아니라 B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할 수 없다.

4. 검사는 '예비적 기소'라고 해서 "먼저 A죄를 심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B죄를 심리해 달라"는 방식으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예비적으로 기소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 피해자인 하은이의 경우 3급이 아닌 '경계성 지능' 수준이고, 경계선 지능은 현재 장애로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지능보다 낮은 정신연령은 장애 판정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기소를 안 했기보다는 못 했다고 보는 게 맞다.

4. 재판

4.1. 형사소송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단3767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부터 2014. 6. 9.경 사이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있는 E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F(여, 13세)을 모텔에서 숙박시켜 주는 대가로 F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언론 기사에서는 마치 법관이 '피고인들이 하은이에게 1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떡볶이를 사 준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을 매춘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가출 청소년에게 숙박을 제공한 행위가 성매수 대가라는 취지로 등장하고 있고, 떡볶이는 등장하지 않는다.

4.2.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단228013 판결

4.3.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나3347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1,651,2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가 비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성매매한 것이므로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 A은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그 지적상태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A이 가출 등으로 잠잘 곳에 마땅하지 아니한 궁박한 상태였고, 원고 A의 행동, 말투 등 여러 면에 비추어 A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원고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얻은 것으로, 그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충동조절 어려움, 불안, 초조증상 등이 예전보다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선량한 성 풍속'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보호'<각주1>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사회적 약자로서 성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5. 참고 자료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성추행, ^B: 업무상 위력 성범죄, ^C: 불법촬영, 성착취물 등 디지털 관련 성범죄, ^D: 마약 및 약물 사용 성범죄, ^E: 공연음란, ^F: 외국인 연루 및 피해 성범죄, ^Fa: 성폭력 무고 및 조작, ^G: 집단 성폭행, ^H: 성희롱, ^I: 피해자 협박 및 2차 가해, ^K: 피해자 납치 및 감금, ^M: 살인 결합, ^N: 시신 강간 및 훼손, ^Na: 국가행정조직 연루, ^O: 성매매 관련, ^P: 아동 대상 성범죄, ^R: 강간, ^Ra: 강간미수, ^S: 연쇄 성폭행, ^T: 절도 및 강도 결합, ^V: 폭행 및 상해 결합, ^Y: 청소년(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 사건 경위 불명 및 미제사건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조선~대한제국 ]

잉읍금 사건(1398)^{P R} 내은이 사건(1404)^{G R Y} 김잉읍화 사건(1426)^{P R} 종단이 사건(1767)^{P R}

}}}}}}

[ 일제강점기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고창 경관 윤간 사건(1923)^{G Na}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1926)^{K M P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M P S} 가짜 형사 유부녀 능욕 사건(1933)^R||

[ 광복~196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1953)^{M R ?} 국방부 초병 강간치상 사건(1968)^{G K Na V}||

[ 197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Fa M Na R P ?} 김대두 사건(1975)^{M R S T}||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1982)^{C D M} 공주 연쇄살인 사건(1983~1987)^{M Ra S T}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A Na} 화성군 태안읍 일대 연쇄 강간 사건(1986)^{R S T} 정명석 성폭행 사건(1987)^{A G H I K P R S Y}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1986~1994)^{M N Na P Ra S T Y}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1987)^{M P Ra S T}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M Y R S} 오이균 사건(1989) ^{M P R S Y}||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1000>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1990)^{M ?} 조경수, 김태화 사건(1990)^{G A M R S T Y} 청주고 야구부 사건(1991)^G 청주 처제 살인사건^{M R}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성추행 사건(1996~1998)^A 빨간 마후라 사건(1997)^C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1997)^{M N ?} 관덕정 살인사건(1997)^{M N V ?} 함평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1997)^{G Y}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1998)^{M R Y ?}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1998)^{G ?} 대전 발바리 사건(1998~2005)^{R S T} 부산 며느리 강간 사건(1999~2006)^R 황호진 연쇄살인 사건(1999~2000)^{A M R S T}||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00 ||<width=1000>부산 미용사 살인사건^{G M ?} 고창 연쇄 살인 사건^{A M K Ra S P V Y}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A F M N T}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M R Y}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M Na R T}
2002	용인 연쇄살인 사건^{G K M T} 대구 빨랫줄 연쇄성폭행 사건(~2007)^{S T} 이경영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O Y}
2003	김지연 군 살인 사건^{A F M Y} 스포츠조선 임산부 술 강권 및 성희롱 사건^{A B H} 유영철 사건(~ 2004)^{K M O}
2004	정남규 사건( ~2006)^{A M R S T}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G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M N Ra T}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R T S}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M R ?} 익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2005)^{G Y}
2005	강호순 사건( ~2009)^{K M R S T}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E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Fa 신정동 연쇄폭행살인사건^{A K M ?}(~2006) 수원 발바리 사건^{R S T}(~2007) 광주 인화학교 사건^{G R P Y}
2006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K P S Y}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K M N R Y} 경주 동거녀 딸 성폭행 사건^{A P V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K M N R S}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A M ?} 서울 가정집 아동 성추행 사건^{A Y}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M P}
2007	보성 어부 살인 사건^{A M}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A K M N P Ra}
2008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F M Ra Y}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G K M T} 중랑구 강간미수 사건^Ra 조두순 사건^{K P R V} 부산 재송동 모텔 성폭행 사건^{G V Y}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G Y}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M /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2010)^{G P}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10 ||<width=1000>김길태 살인사건^{K M P R T}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K P R}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G Y} 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G Y}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G Y}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2013)^{A R S Y} ||

2011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성폭행 사건^{A Ra}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A G}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건국대 토목공학과 성폭행 사건
2012	수원 토막 살인 사건^{F K M N Ra T}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K M P Ra}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C I R}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M Ra V}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K P R T} 서산 성폭행 피해자 자살 사건^{B I R}
2013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M R V}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M N Y}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유명 골프장 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2021)^C
2014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K M R V Y}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A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G K M N O V Y}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M T}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A B G H I M Na T V}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I K M R T V} 하은이 집단 성폭행 사건^{G P} 신안 여중생 성폭행 사건^Y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E 박희태 성추행 사건^{A Na} 인천 가방 시신 사건^{M Ra} 천민기 성폭행 사건^{D I R V} 송유진 사단장 성폭행 사건^{A B Na}
2015	안산 인질극 사건^{H I K M R Y}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도촬 사건^C 천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C G R Y}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Fa 곡성 성폭행 누명 사건^Fa
2016	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19)^{B C D G H I S O}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G 잠실야구장 치어리더 성추행 사건^A 2016년 남자 연예인 음란물 유포사건^C 청주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C G Y}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A F Y} 탁수정에 의한 이진우 시인 성폭행 누명사건^Fa 홍대거리 스웨덴 여행객 성폭행 사건^{F G} 배용제 성범죄 사건^Y 가톨릭합창단 지휘자 성희롱 사건^H 2016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O
2017	창원 교실 몰카 사건^{C Y} 성폭력 피해 해군 대위 사망사건^{B I Na R} 경남 여교사 초등생 의제강간 사건^{A H P R S} 인천 페스티벌 성폭행 사건^R 왁싱샵 살인 사건^{M Ra T}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A K M Ra Y}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C D P R}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Fa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P 주에티오피아 대사 부하직원 성폭력 사건^B
2018	성폭행 피해자 부부 자살 사건^{I R}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A I} 2018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I Y}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B C I} 일베저장소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 사건^{C I} 사회복지사 동성 사회복무요원 성폭행 의혹 사건(~2019)^R 안희정 성폭력 사건^{A B I R Na} 강은일 성추행 무고 사건^Fa 성남시 공공도서관 불법촬영 사건^C 원주 자매포주 감금학대 사건(~2021)^{K O V}
2019	버닝썬 게이트^{B C D F G Na O} 다우드 킴 강간 미수 폭로 해명 논란^Ra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O 강지환 성폭행 사건^R 제천 고교생 집단폭행·유사강간 사건^{Ra V Y}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20)^{C I O P Y} 강간 상황극 거짓말 사건^R 송도국제도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G Y}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A P}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2021)^H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width=80px> 2020 ||<width=1000>2020년 교회 아동성착취 사건^{A C G K P R V Y} 오거돈 성추행 사건^{A B Na} 최신종 사건^{K M R S T}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집단 가혹행위 사건^{A B H I V} 박원순 성폭력 사건^{A B H I Na} 부산시의원 성추행 사건 ^{A Na}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C I} 대구 달서구의회 성희롱 논란^{H Na}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K R V} 울산 초등교사 아동학대 사건^{C H B} ||

2021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C P V}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I Na} 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 사건^{A B Na} 오창 여중생 동반자살 사건^{R Y}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M P R} 일산 마두역 사건^Y 남성 피해 불법촬영물 대규모 유포 사건^{C I Y} 최찬욱 성착취 사건^{C I Y} 강원도 외국인 유학생들 여중생 성폭행 사건^{F G Y} 안양시 교직원 도촬 사건^C 가세연의 김병욱(1977) 국회의원 성폭행 누명 사건^Fa 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C I Y} (~2022)
2022	스토킹 피해 남직원 여성혐오자 몰이 사건^{H I} 대구 달서구 여고 현수막 사건^Y 남양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P R}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R 신당역 살인 사건^{I M}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F R Y}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OMEGA X 멤버 폭행 사건^{A B H I V}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 사건^{A I}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I R V} 광주 건물주 아들 세입자 주택 불법촬영 사건^C 대구 여교사 남학생 성관계 사건^Y 고려대학교 의대생 불법촬영 사건 ^C(~2023) 원주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2023	평창 마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G 서준원 성범죄 사건^Y 청주 이웃집 성폭행 사건^R 서울예대 공연계 원로 교수 성폭행 사건^{B I}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생중계 사건^{C Y} 제주 방문 몽골 부시장 성폭행 사건^{F R}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E 그라비아모델 성폭행 피해 주장 고소 사건^{A B C Y?} 카우승민 빛베리 감금 및 폭행 사건^{I K R V} 강남 호텔 판사 성매매 사건^O 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C 대안학교 목사의 탈북민 성추행 사건^A 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R V}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범죄 논란^F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M R V} 삼천변 강간미수 사건^Ra 부산 알바 면접 성폭행 사건^{B G Y}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R T V} 남현희 인터내셔널 펜싱아카데미 코치 성범죄 사건^Y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사건^{V T} 황의조 사생활 논란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C? 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Ra V} 제주 고교 불법촬영 사건^C 마포 택시기사 만취 승객 성폭행 사건^R 강남 일본인 원정 성매매 사건(~2024)^{F O} 틱톡커 원정맨 특수강간죄 사건(~2024)^R
2024	대구체고 수영부 성폭력 사건^Y 예비 검사 동료 성추행 사건^A 여성시대 남성 성착취물 공유 사건^{C F H Y} 서울대학교 허위 음란물 제작 유포 사건^C 서울·오산 유흥업소 아동 성범죄 사건^{F I K O P Ra Y} 제주 호텔 직원 투숙객 성폭행 사건^R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a Na} 사이버 렉카 연합회의 쯔양 공갈 논란^{B I R V} 유아인 동성 성폭행 피고소 사건^? 2024년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C H Y} 고양 현역 군인 불법촬영 사건^C 문태일 성범죄 피소 및 팀 퇴출 사건^? 검은부엉이 성매매 사건^O 원주 공공장소 불법촬영 사건^{C Y}

}}}}}}}}} ||

[1] 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작은 실험 참조.[2] '친구찾기'라는 이름의 앱으로, 하은의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있는 딸이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3] 본 사건 몇 년 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등의 영향으로 의제강간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 16세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