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마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경과3. 재판4. 여담5.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3월에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남성 다수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되었다. #

2. 경과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마을 주민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대부분 5~60대 마을 주민들로 확인됐다.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다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했다. #

21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7시 38분께 평창군 봉평면의 한 궁도장에서 피의자 A(6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전직 마을 번영회장이기도 한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
후속 뉴스
경찰은 4명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다가 검찰로 넘겼고, 공동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50대)는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만나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유인하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3. 재판

A씨는 "구직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이 없다"면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고 2심이 진행되었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C씨(50대)는 빵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데 지인의 소개로 고용한 피해자를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을 악용하여 지자체로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원을 허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C씨는 범행 과정에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벗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다.

불구속기소 된 1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올해 봄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4. 여담

언론사에 의해서 2000년 1월 수면 위로 드러났던 강릉 지적장애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과 유사점이 거론되었다.[1]

5.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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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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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강릉의 지적장애 여성 K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7년간 마을 주민 7명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출산까지 한 사건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