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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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재판4. 반응5. 둘러보기

1. 개요

2023년 4월 19일, 40대 남성이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 360여개를 제작한 사건.

2. 상세

40대 남성 A씨는 불법유출 성인영상물 배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3년 4월부터 자신의 노트북에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여아의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의 이미지 360여개를 제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2023년 7월 25일 부산지방경찰청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A씨가 AI 프로그램에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했으며, 그가 제작한 이미지는 실제 아동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3. 재판

2023년 8월 29일,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등)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 #

2023년 9월 22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컴퓨터 합성 사진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같은 경우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

4. 반응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들은 실제 피해자도 없는 AI생성 그림이 왜 성착취물이냐며 불만을 표했다.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서 참고.

그러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여론도 어느 정도 변했는데, A씨가 단지 AI 성착취물 제작으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이미 불법유출 성인영상물로 수사로 받던 중이였다는 것이었다. A씨는 해외 음란사이트에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과거 불법 유출된 모델 출사 사진 816개를 유포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촬영물 608개를 음란사이트에서 내려받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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