寡占市場理論, theory of the Oligopol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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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A]
같은 업계의 사람들끼리는 좀처럼 모이지 않는다. 즐겁게 떠들며 노는 일도 거의 없다. 하지만 모였다 하면 대중에 대한 음모나 가격을 올리기 위한 꼼수를 의논한다.
- 애덤 스미스 -
- 애덤 스미스 -
| 과점과 담합으로 이어지는 사례위주로 설명하는 영상. 삼분폭리사건도 다루고 있다. |
독점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라면, 과점은 산출량과 가격에 있어 기업간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독점이 1개 기업이 시장의 가격과 수량을 좌우하니, 일반적으로 과점이라면 2~3개 기업이 공급자 역할을 하는 시장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시장에 2개 기업만 있는 경우를 복점(duopoly)로 특별하게 칭한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복점을 가정한 모형도 있으므로 과점이라 하면 복점을 일컬을 때도 있으나, 과점이 반드시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기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기 충분한 정도로 존재하고, 산출량이나 가격을 두고 협조 또는 비협조적으로 선도하거나 추종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과점시장이라 할 수 있다.
과점시장 안의 기업들 사이에는 강한 상호의존성이 있어,
각 기업은 경쟁기업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는지에 따라 선택을 달리 해야하는 전략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업들이 무모한 경쟁을 피하고 담합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게 만들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2]
과점시장을 설명하는 여러가지 모형은 경쟁기업 사이의 협조(담합)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아래 세부목차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과점의 원인으로는 3가지가 있다.
1. 규모의 경제
2. 진입장벽
3. 합법적, 불법적으로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냄.
2. 독자적 행동
각 기업이 비협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 반응에 대해 추측한 결과에 기초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는 유형이다.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시장과는 달리, 과점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양해진다. 그래서 과점시장이론은 매우 복잡하다. 다음은 과점시장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들이다.
- 재화의 유형
- 동질적 재화(homogeneous goods), 차별화된 재화(differentiated goods)
- 경쟁 방식
- 수량 경쟁/쿠르노 경쟁(quantity competition/Cournot competition)[3], 가격 경쟁/버트란드 경쟁(price/Bertrand competition)[4]
- 선택 타이밍
- 동시선택(simultaneous move), 순차선택(sequential move)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총 여덟 가지의 조합이 나오며, 각각의 경우의 결과는 제각각이다.
2.1. 쿠르노(Cournot) 모형
복점시장 안의 각 기업이 상대 기업은 현재의 산출랑을 현재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상대방이 일단 어떤 산출량을선택하면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선택한다. 즉, 두 기업이 모두 추종자로서 역할하며 상대방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최적대응으로 반응곡선(Reaction Curve)이 도출되고 서로의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쿠르노균형(Cournot equilibrium)이 도출된다.2.2.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
쿠르노 모형과 달리 과점시장의 어떤 기업은 산출량에 대해 추종자가 아닌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는 가정으로 시작한다.선도자인 기업은 추종자인 상대 기업의 반응을 미리 짐작하고 있고[5], 자신은 그것을 고려해 자신의 이윤이 가장 커지는 산출량을 선택한다.
두 기업 모두 선도자가 되려는 경우, 서로 상대방이 반응곡선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 기대하고 산출량을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없는데, 이를 슈타켈버그불균형(Stackelberg disequilibrium)이라 부른다. 두 기업이 일종의 경제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 된다.
2.3. 베르트랑(Bertrand) 모형
베르트랑(J. Bertrand)은 현실의 기업들은 산출량이 아닌 가격을 통해 경쟁한다고 보고, 가격의 추측된 변화에 입각한 과점모형을 제시한다.동질적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상대방 기업보다 약간 더 낮은 가격을 불러 소비자들의 수요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완전경쟁시장처럼 두 기업이 모두 한계비용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격을 책정하게 되고, 이윤이 0이 된다. 이러한 베르트랑 경쟁 결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math({P}_{1} = {P}_{2} = {\overline{MC}})]
*이윤극대화와 반응곡선 도출
[math({Q_1} = {D_1({P_1},{P_2})})]
[math({Q_2} = {D_2({P_1},{P_2})})]
max [math({\pi_1} = {P_1}{Q_1} - {\overline{TC_1}})]
[math(\dfrac{{\rm d}\pi_1}{{\rm d}P_1} = 0)]
[math(\dfrac{{\rm d}\pi_2}{{\rm d}P_2} = 0)]
그러나 수요조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비용의 문제만으로 모형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동질적 상품으로 서로 완전대체재 관계에 있다는 가정도 현실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math({Q_1} = {D_1({P_1},{P_2})})]
[math({Q_2} = {D_2({P_1},{P_2})})]
max [math({\pi_1} = {P_1}{Q_1} - {\overline{TC_1}})]
[math(\dfrac{{\rm d}\pi_1}{{\rm d}P_1} = 0)]
[math(\dfrac{{\rm d}\pi_2}{{\rm d}P_2} = 0)]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두 기업이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보다 대체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가격인하가 모든 소비자를 끌어올 수는 없게 된다.[6] 따라서 가격인하경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이렇게 형성된 균형가격은 당연히 한계비용보다는 높은 수준이 된다.
2.4. 굴절수요곡선 모형
기업들 사이에 아무런 담합이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가격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자신이 가격을 낮추면 경쟁기업들은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 같이 가격을 내리고, 자신이 가격을 올리면 경쟁기업들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여 더 많은 고객을 끌어가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기업이 인식하는 수요곡선은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꺾여있는 모양이 된다.
다만 이 모형의 이론적 한계는 과점시장에서 가격의 안정성에 대한 사후적인 설명을 할 뿐 현재 균형의 생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3. 불완전한 담합
가격선도모형으로, 지배적 기업과 군소기업이 시장에 존재하며 지배적 기업은 전체 시장 수요에서 군소기업들이 원하는 산출량만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수요 전부를 차지한다.4. 완전한 담합(카르텔)
공동이윤([math({\pi_T})])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약속을 담합(collusion)이라 하고 담합의 결과가 카르텔(cartel)이다마치 여러 개의 공장을 갖고 있는 독점기업이 최소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모든 공장의 한계비용을 똑같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시장수요곡선이 주어지면 각 기업의 한계비용곡선의 수평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점에서 합계 생산량을 결정하고, 해당 생산량에 해당하는 수요곡선상에서 가격을 결정한다.[7]
이제 생산목표를 각 기업에 할당하는 문제가 남는데, 현실적으로 협상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 기업의 한계비용이 모두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배분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4.1. 대응방안
공급자들의 완전한 담합은 소비자잉여를 생산자잉여로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독점시장의 효과와 다를 바 없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담합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규제, 신고제를 활용한다.규제 유형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는직접 적발과 가격상한제와 같이 시장에 개입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제 유형은 게임이론을 적용시켜서 모두가 담합에 참여했을 때 전체 이익이 극대화되지만, 배신하고 담합행위를 신고했을 때 그 기업의 이익이 최대치가 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원리 참조. 실제 적용사례
4.2. 한계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놈을 못 막는다.
- 한국속담 -
- 한국속담 -
| 담합 걸리자 회사명만 바꿔서... |
| 경쟁입찰도 통하지 않는다. |
5. 나가는 말
독점시장,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경제학 이론으로서 주목은 별로 받지 못할지는 몰라도, 사실 현실에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흔한 시장유형이다. 독점은 대부분의 국가가 금지하거나 국영기업에 한해 인정하고, 완전경쟁시장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뿐 현실에서 완벽히 구현된 사례가 오히려 드물 정도다.그렇다면 현실 경제의 대부분인 과점시장은 항상 문제일까? 위에서 보았듯이 담합하지 않고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쟁할 경우 그 효과는 완전경쟁시장과 다르지 않다. 반대로 완전한 담합의 경우 독점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같다.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면서, 악화를 막기위해 다른 이론들(규제, 게임이론)이 동원되고, 이익의 극대화를 노리는 공급자들의 끊임없는 싸움이 펼쳐지는 이곳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현실을 느끼게 해준다.
[A] 이준구. 미시경제학. 문우사.(2019)[2] 경쟁 기업의 행동이 다른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다른 시장 모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거의 반드시 바닥에 깔리는 가정인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반드시 기업의 목표가 아니게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교적 한 가지 모형으로 단순하게 설명되는 다른 시장이론과 달리 과점시장은 과점 기업들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위한 모형이 존재한다.[3] 수량 경쟁 모형을 처음 분석한 쿠르노(Auguste Cournot)의 이름을 딴 것이다.[4] 수량 경쟁 모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가격 경쟁 모형을 처음 제시한 버트란드(Joseph Bertrand)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러나 버트란드가 프랑스 사람이므로 프랑스식 발음으로 '베르트랑 경쟁'이라고도 한다.[5] 상대방의 반응곡선을 파악하고 있음을 뜻한다.[6] 물론 대체성이 극단적으로 클 경우 위의 동질적 베르트랑모형에서 설명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7] 여기까지 과정이 독점기업의 산출량과 가격결정과 똑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