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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점(寡占[1], oligopoly)은 어떤 상품시장에서 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즉 공급자가 소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보통은 4개까지를 과점의 마지노선으로 잡는다. 과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각 공급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해서 그 값을 합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2]를 쓴다. 동일한 과점 시장이라도 이 HHI 값이 1 혹은 10,000에 가까울수록 시장 점유율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상품의 특징이 대자본을 요구하게 되어 대기업이 생산하는 경우 결국에는 대부분 과점상태가 된다. 세계 어디를 가나 정유, 통신 등 매우 큰 인프라가 필요한 시장은 대부분 과점인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때문에 흡수합병 등을 하게 되고, 특히 소비재인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기억하는 게 3개 정도까지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과점시장의 대다수는 메인 플레이어가 3개 기업인 경우가 제일 많다. 통신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3사 경쟁 구도를 유지하기도 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다수지만 상위 2~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커서 이외 사업자의 물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과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에 서술한 대로 과잠은 독점과 완전경쟁이라는 서로 상반된 상황의 양 극단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독점은 경쟁자가 없는 상태, 즉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이다. 만약 한국에 병원이 한 곳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진료비를 아무리 비싸게 받더라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무리 불친절해도 아픈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3] 이와 같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하나뿐인 경우 그 기업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기업을 독점기업이라고 한다. 독점은 아니라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소수에 불과할 때는 과점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스마트폰 운영체제 같은 특수한 경우 과점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많아져 경쟁 체제가 될 경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비용으로 모든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호환시키기 위해 질이 떨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고 오히려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유형
2.1. 담합 상태의 과점 (사실상 독점)
특정 상품의 공급을 단 한 명이 쥐는 독점과는 달리 과점은 한 명은 아닌 소수가 쥐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엔 그나마 낫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십중팔구 그 소수의 공급자들이 담합이라는 스킬을 사용함으로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비싼 값에 사게 되기에 독점이나 다를 바 없는 오십보백보다. 오히려 독점이 아님 코스프레를 할 수 있어서 경우에 따라 독점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독점이지만 일부러 회사를 2~4개로 나누는 등으로 독점시비를 피하기도 한다.[4][5][6]2.2. 비담합 상태의 과점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과점)
앞 문단은 담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의 과점이지만, 담합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과점도 있는데, 이 과점은 완전경쟁시장 못지않게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말려죽일 때까지 경쟁을 하게 되는 것. 이경우는 어마어마한 가격경쟁을 볼수 있다. 자기보다 자본력이 부족한 경쟁자를 다 몰락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경우를 덤핑(dumping)이라고 하는데 막대한 초기투자비용과 함께 주요 과점시장들의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자가 철강이라든지 정유사업, 통신사업처럼 엄청난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한 산업에 진출하려고 할 때 안그래도 엄청난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에서 기존 기업들이 손해를 각오하고 가격을 낮춰댄다면 신규 진입자는 안그래도 큰 투자를 해서 부담이 큰데 만회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입장이 될 것이다. 기존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낮춤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셰일가스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국내시장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경쟁자들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바로 반독점법이고 국제시장에서 외국의 과점적 기업들이 자국산업을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반덤핑 관세 부과다. 물론 해당 재화가 필수재인 경우에는 그런거 없다. 원유라든지 반도체에 반덤핑 관세를 잘못 부과했다가는 자국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이경우의 과점중 시장이 다소 안정된 경우엔. 비가격경쟁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 광고전이라든가 A/S에서의 경쟁, 정치인을 매수하려는 로비전 등 기업입장에서는 엄청난 출혈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 대표적인 예가 20세기 초 반독점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벌어지는 미국,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현재까지의 독일 등이 이런 예.시장참여자가 많은 경쟁시장의 경우 각 참여자들은 참여자가 많으므로 특별한 대결구도 없이 자신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힘쓰게 된다. 하지만 경쟁이 격화되어 경쟁력이 떨어진 참여자들이 도산하거나 흡수,합병되어 과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2~4개사 정도만 남았을 경우, 각 시장참여자들은 단순히 자사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수준을 벗어나 "상대방 회사"를 깎아내리는 방식의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른바 치킨게임이 벌어지거나 대놓고 라이벌 기업을 지목하여 죽기살기로 싸움박질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완전경쟁시장을 능가하는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한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 카메라 필름. 국내 생산업체는 없으니 정부에서도 관세같은걸 그리 매기지 않았고 코닥, 후지필름등의 대형회사들은 일종의 자존심 경쟁까지 섞여 서로 가격경쟁을 벌여대, 이시기 한국은 필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나라였다. 할인마트가 이런 과점 출혈경쟁을 벌인다. 1990년대 말 벌어졌던 이마트와 월마트의 출혈경쟁이나, 2011년 초반 잠깐 벌어졌던 이마트와 코스트코의 신라면 출혈경쟁이었다. 결국 월마트는 대한민국 현지화 전략에도 실패한 상황에서 이마트의 공격을 받아 GG치고 떠났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 내 이동통신시장이 위에서 언급한 과점의 두 가지 사례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요금제나 제조사와의 관계 및 이동통신 정책(이를테면 wipi 의무화라든가 wifi 관련해서)에서는 담합이 크게 의심될 정도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 반해, 번호이동으로 대표되는 상대방 가입자 뺏기에 관련해서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 출혈경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3. 한국내의 예
- 할인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 코스트코의 경우는 앞 3개사와 컨셉이 다르므로 동일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으나, 신세계그룹이 창고형 마트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를 런칭해 빠른속도로 점포를 늘리자 코스트코도 점포를 신규런칭하며 사실상 대열에 합류했다.
- 인터넷 포털: 네이버, 구글, 다음.
- 실질적으로 네이버와 구글이 1:1로 경합하는 시장(스탯카운터 조사, NHN 조사)이며, 다음의 경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뉴스 시장에 한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계열, LG생활건강 계열
- 계열사에서 국내 화장품 시장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 그 다음 3위가 애경 계열인데 점유율 2%대로 저 두 회사와 맞먹기엔 민망한 수준이다.
- 리테일용 인터넷 공유기 : EFM 네트웍스(ipTIME), TP-LINK, ASUS, 이지넷유비쿼터스(NEXT,NEXTU)
- 그외 D-Link, netis, 넷기어, 링크시스, 휴맥스등 다른 리테일용 인터넷 공유기 회사들도 있지만 점유률이 Other에 분류가 될정도 낮은편이다.
-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국내 인터넷 공유기 시장은 EFM 네트웍스(ipTIME), 에스디티정보기술(ZIO), 에이엘테크(AnyGate)가 유선공유기 기준 70~80%으로 시장을 장악했고 유무선 공유기를 포함해도 이 3개 업체가 과점인건 변함이 없었으며 AnyGate는 링크시스와 같이 유무선 공유기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를 받았었고 # ZIO는 점유률 1위라는 기사가 나올정도로# 사실상 내수기업이 공유기 시장을 장악했던 시절이기도 했다.
- 이후 EFM 네트웍스(ipTIME)가 가성비 + 깔끔한 디자인 + 단순하고 간편하며 쓰기 편한 세팅과 펌웨어 지원을 무기로 물량 덤핑을 통해 점유율 60~80%를 달성, 1위를 차지하여 아직도 잘나가고 있는 반면 나머지 ZIO, AnyGate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외국계 공유기 회사들의 본격적인 한국 진출로 인하여 경쟁에 밀려 AnyGate는 2014년 3월에 출시한 RG5200R2, ZIO는 2017년 12월에 출시한 FREEZIO 끝으로 사실상 공유기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이다.
- TP-LINK는 2013년에 한국에 진출하여 가성비와 세계 1위라는 타이틀로 판매하여 점유율 2위에 오프라인 마트에서도 유통이 될 정도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긴했으나 중국제 + 절망적인 사후지원라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계속해서 콩라인를 유지중이며 이마저도 ASUS가 계속해서 치고있는편이라 좀 불안하긴 하다.
- ASUS는 2004년에 한국 공유기 시장에 진출당시에는 큰 성과을 이루지 못하여 2008년에 한국 공유기 시장에서 잠시 철수하고 2014년에 다시 진출하였는데 철저하게 중고가 공유기만 판매로 점유율 3위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 이지넷유비쿼터스는 EFM 네트웍스처럼 공유기 전문회사는 아니고 코시(Cosy), 강원전자(NETmate), 리버네트워크(NEXI)처럼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런 회사치곤 특이하게 아직도 공유기와 인터넷 허브등 네트워크 장비를 ODM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판매량와 점유율도 나름대로 나온다는 점.
- 카카오(기업) - 카카오 톡의 파급력으로 카카오 샵, 카카오 내비, 카카오 엔터 등 여러분야에 확장하였고 지금은 뱅크와 결합된 카카오페이까지 확장했다. 하지만 카카오에서 준비예정이던 카카오 자동차 보험, 그리고 카카오 페이들의 확장이 금소법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문제재기를 하면서 규제가 예정되었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 자동차 보험 서비스는 중단하기로 했지만,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의 사활이 걸린 만큼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 카카오가 구축한 생태계를 정부당국이 규제할 시그널로는 충분했고 2021년 9월 시점으로 주식이 곤두박질쳤다.
3.1. 교통
- 자동차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는 이 문서를 참조할 것.
3.2. 식품
4. 세계에서의 과점의 예
- RAM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2]
- 여객기 - 미국 보잉, 서유럽 에어버스. 냉전 시절 보잉과 경쟁했던 소련의 투폴레프나 일류신, 영국 빅커스[13] 등은 여객기 시장에서 도태되었으며, 러시아 국적 항공사도 보잉이나 에어버스 항공기를 운용하는 실정이다. 그 외의 제조사로는 캐나다의 드 해빌랜드[14]나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중국의 COMAC 정도가 있지만 이들은 시장 점유율이 낮다.
- 석유 시장 - 한때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세계 석유 시장이 90% 이상을 차지한 독점 시장이었으나 스탠더드 오일의 분할로 유럽의 석유회사가 성장하며 과점 시장이 된다. 그러다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람코로 대표되는 新 세븐 시스터즈 설립 및 석유수출기구 OPEC의 탄생 등으로 많이 희석된 상태다. 그래도 필요할 때는 슈퍼메이저 5사[15]끼리 단합이 잘 되는 편.
- 데스크탑 GPU - 미국 인텔, AMD, NVIDIA. 다만 내장그래픽까지 포함하면 인텔이 독점급이었다. 이제는 AMD도 치고 올라와 인텔, AMD, NVIDIA 3사 과점 체제이다. 고사양 외장그래픽의 경우 NVIDIA가 독점급으로 차지하고 있다.
- 스마트폰 SoC - 대만 미디어텍, 미국 퀄컴 스냅드래곤, 한국 삼성 엑시노스, 중국 UNISOC. 이중에서 미디어텍은 중저가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SoC 시장에서 1위를 달성 하였으나 정작 플래그십 시장에서는 퀄컴와 삼성에 밀렸으며 UNISOC는 애초 저가시장 위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어 저가 시장 한정으로 미디어텍와 경쟁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외 Apple Silicon와 하이실리콘도 있으나 Apple Silicon는 Apple 자사제품 한정으로 사용하고 있어 따로 놀고있는 상태이고 하이실리콘은 화웨이를 제외하면 사용되는 경우가 잘 없고 이마저도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제재에 따라 사실상 개발 및 생산이 중단되었다.
- 신용평가회사 - 미국의 S&P와 무디스가 전 세계 국가/기업 신용평가 시장을 거의 둘로 양분하는 절대 양강[19], 영국의 Fitch까지 합치면 전 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전 세계 모든 신용평가회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해당 국가에서나 효과가 있지 세계 채권시장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아예 3사가 아닌 신용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채권은 채권 신용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을 정도. 유로본드나 외국채를 찍으려면 무조건 S&P, 무디스, 피치밖에 없다.
- 국제 카드 브랜드 - 미국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중국 UnionPay. 비자카드는 50%, 마스터카드는 26%, 은련은 20%로 3사를 합친 점유율이 96%를 넘는다. 나머지 4%는 JCB, 아멕스가 점유하고 있다. 이중 아멕스는 아예 시장 방향성이 달라 같이 비교하기 힘들고 월드컵,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결제를 독점하고 있었다.[20]
- 애니메이션, 캐릭터 - 미국과 일본 제작사들. - 더 자세한 정보는 이 문서를 참조할 것.
- 음악 -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뮤직 그룹 - 이 글로벌 3사가 67.4%로 시장을 과점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위 문서 참조.
5. 가상에서의 과점의 예
6. 관련 문서
[1] 과(過)하게 점유하고 있단 뜻이 아니라, 소수[寡\]가 점유하고 있단 뜻이다.[2] 예를 들어 한 시장에 어떠한 상품의 공급자가 4개 뿐일 때, 각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40%, 30%, 20%, 10%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HHI는 0.4²+0.3²+0.2²+0.1²=0.3이 된다. 이 값에 10,000를 곱한 값을 쓰기도 한다.[3] 결코 농담·창작소설·가정의 영역이 아니라, 난치병·희귀병 환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겪고 있다. 보통의 지역 병원(2차의료)이나 동네 의원(1차의료)에서는 수지타산 문제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들여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통상적인 진료·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독점시장이 아니겠지만, 특정 환자들한테는 독점시장으로 느껴지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병무용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찾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 수많은 병원들 중에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은 대부분 3차의료로, 그 외의 경우 일정 시간 동안(보통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병무청 지정 병원으로 보내 버린다. 사실 애초부터 병무청에서 '지정'했다는 말 자체가 '병역의무자' 입장에서 과점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4] 국내 침대시장이 이와 비슷하다. 일부러 분할한 것은 아니지만 상위 3개사가 사실상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상위 3개사 오너가 부자, 형제간이다.[5] 현재 침대시장에서 에이스침대와 시몬스침대의 점유율(업계 추정)은 각각 30%, 10%에 이른다. 두 기업은 에이스침대 창업주 안유수 회장의 아들인 안성호(에이스), 안정호(시몬스) 사장이 각각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안 회장 역시 2002년 미국 썰타침대와 국내 판권협약을 맺고 썰타코리아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침대시장은 안 회장 일가의 3개 업체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셈이다. - 경향신문 기사 발췌[6] 비슷한 사례로 요기요란 이름으로 국내에서 배달사업을 하던 딜리버리 히어로는 배달의민족, 배달통을 모두 인수했지만 합병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배달통은 서비스가 종료되었고, 요기요는 GS의 지분을 받아서 매각되었다.[7] 아마 한국인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잘 체감되는 과점 사례일 것이다.[8] 물론, 샤오미나 구글 등 경쟁사가 아예 없지는 않다.[9] 북쪽을 북한이 가로막은 관계로 국제선 노선을 만들 수 없다. 다만 한때 북한의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을 당시에는 남측에서 사실상 국제선 버스와 다를 바 없는 개성공단 근무자 전용 통근버스가 다녔긴 했다.[10] #1#2[11] 대형마트 , 편의점 등의 PB상품이나 중소기업 자체브랜드 즉석밥 등.[12] 키몬다, 엘피다 메모리 등 타 경쟁사는 2010년대 치킨게임에서 패배하여 시장에서 퇴출되었다.[13] VC10을 빅커스에서 만들었다.[14] 이쪽은 프롭 여객기만 만들고 있다.[15] 엑슨모빌, BP plc, 쉘 plc, 쉐브론, 토탈에너지스.[16] https://www.cpubenchmark.net/market_share.html[17] VIA도 x86 프로세서를 뽑고 있지만 개인용 시장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되었다.[18] https://www.cpubenchmark.net/market_share.html[19] 합쳐서 83%.[20] 마스터카드가 FIFA 월드컵의 결제 스폰서 지위를 포기함에 따라 2018 러시아 월드컵부터 비자카드가 결제 스폰서로 변경되었다.[21] 벼, 밀, 옥수수[22] 이 중 옥수수는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상위 4개국만 따져도 80%에 가까운 수출량을 보인다.[23] '그만의 리그'면 독점, '그(들)만의 리그'면 독과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