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교육개혁위원회 敎育改革委員會 | |
| | |
| 출범 | 1994년 2월 5일 |
| 해산 | 1998년 2월 24일 |
| 전신 | 교육정책자문회의 |
| 후신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clearfix]
1. 개요
제6공화국 이래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걸쳐 큰 틀에서의 교육 정책 방향을 대부분 결정지은 기구.2. 상세
교육개혁위원회(敎育改革委員會)는 김영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이었다. 주요 목적은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 교육개혁을 통해 입시위주교육을 혁파하고 선진국형 교육제도로 가는데 있었다. 제5공화국 시기인 1985년~1987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었던 교육개혁심의회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1994년 2월에 구성되어 1998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1995년에 1996학년도 대입을 5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대학별 본고사 폐지를 건의했으나 수험생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거부했다. 결국 본고사는 이듬해인 1996년 실시된 1997학년도부터 폐지되었다.
또 이들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4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제1차 교육개혁방안(1995년 5월) -"5·31교육개혁안"- 은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개혁을 위해 학교교육의 체제를 혁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요약하자면 특성화, 자율성을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 정보화를 통한 열린 교육, 평가제 도입을 통한 질 높은 교육이라는 교육정책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차 교육개혁방안(1996년 2월)은 초 중등 과정에 수준별 과목 도입,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교육법령체제 개편 등의 좀 더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제3차 교육개혁방안(1996년 8월), 제4차 교육개혁방안(1997년 6월)은 위 개혁안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재정 GNP 5% 수준 확보, 수준별 수업 실시, 창의력을 강조한 수업, 대학설립 조건완화조치, 수요자 중심의 교육등이 이루어졌으며 문민정부 시절 건국이래 처음으로 교육 재정이 GNP의 5% 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나머지 부분들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발표된 제7차 교육과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로 변화했지만 기본적 교육에 대한 틀은 이 5.31교육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될 정도다. 참여정부 시절 발표된 2007 개정 교육과정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및 철학 유지를 표방한다.
전문대학원 문제,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으로 인한 부실 사립대학의 난립 등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만들어 낸 원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교육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할수 있는 존재이나 현재는 잊혀진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