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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 분류 ]
1. 개요
노점(露店)[1]은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펼쳐 놓고 장사를 하는 곳을 말한다.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노점상(露店商)이라고 한다. 조금 더 예스러운 표현으로는 난전이 있다.등록된 상표없이,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건물에 입주하지 않은) 포장마차도 노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대한민국 상법상 건물 내 입주하지 않은 형태인 경우 사업자등록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2. 의의
길거리 문화를 활성화 시켰다.3. 문제점
노점/비판 및 문제점 문서를 참조.4. 대안
지자체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애초에 소비자가 철저히 외면해야 한다. 어찌됐든 소비자의 수요가 있으니까 노점상들이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노점을 양성화한다면 노점 허가제나 노점 실명제를 통해 투명한 수입과 세금 부여와 함께 명확한 원산지 표기 및 불량 재료 사용 원천 금지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노점이 부자는 아니지만 흔히 목 좋은 자리를 임대, 매매를 통해 수입을 거두는 기업형 노점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점 난립을 막기 위해 면허 같은 것을 만들어 쿼터제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금 없는 사회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조폐창에서 현금을 발행하지 않으면 탈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뿐더러 노점들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2] 대부분 탈세와 현금 장사만 원한다.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그들이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노점은 물론 재래시장 육성정책에 대해 청년 세대의 부정적 반응과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 중 하나가 재래시장은 카드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나오고 재래시장도 노점처럼 빠르게 쇠락해가는 이유기도 하다.
다만, '현금 없는 사회'에는 IT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거나 자연재해·전쟁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금 없는 사회 문서로.
4.1. 불법 노점 정비 사례
각 지자체에서는 공중위생, 안전, 보행, 미관 등의 문제로 노점상을 정비해왔으며, 특히 국제적 행사가 열릴 시에는 대대적으로 정리한다.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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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등록화 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박스 형태로 정리했으며 빈 자리에는 보도블럭 공사 및 데크, 벤치 공사, 중앙무대 공사를 새로 하여 걷다가 앉기에도 좋은 보행자 특화거리를 만들었다. '동성로축제'와 같은 축제기간 한정으로 거리 중앙에 천막을 치지만 이는 사전에 등록한 부스만 가능하고 그 외 일반노점은 없다.
4.2. 노점 허가제
노점 허가제란, 불법 노점상들을 허가 받게 하여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노점을 단속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보통 허가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례로 부천시와 부천시 노점상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부천시는 처음으로 허가제를 실시한 곳이 아니다. 이전에 고양시, 광명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실시하였던 제도이다. 다만 앞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실패하여서 부천시의 노점 허가제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부천시의 노점 허가제는 초기에 노점상인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좋지 않은 자리를 배정해줬다는[3] 이유도 있긴 했으나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한 사례도 있어 큰 비판을 받았다.
현재는 부천시의 노력으로 505개 →305개로 40%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부천시의 예측에 따르면 불법 노점상은 더욱 줄어들고 결국엔 허가받은 노점상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2018년에는 남대문시장 노점 허가가 갱신되었다.
노점 문제로 엄청난 골머리를 앓았던 영등포구에서도 2019년 이후로 노점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노점은 '거리가게'로 통칭되고 있으나 그 출처는 불분명하다.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서울시에서 시행한 '거리가게 허가제'가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4.2.1. 명동 노점 실명제
노점 실명제란,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으로 서울 명동에서 2016년 6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1인 1노점만을 허용,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 매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기업형 노점을 막자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현재 명동에는 약 350여개의 노점이 영업 중이며, 자율적인 3부제 영업을 하고 있다. 중구는 실명제 도입 이후 3부제에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부제로 전환, 명동 노점의 약 20%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4.2.2. 문제점
[단독]노점상 지원 예산은 있는데 신청한 사람은 없어…사업자등록이 뭐길래2021년 3월부터 코로나19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4]하고 있으나, 현 상황을 보면 노점상들은 50만원의 지원금과 앞으로 낼 세금의 양을 비교해본뒤, 결국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
5. 관련 법률
6. 여담
사전 허가 없이 지하철역 내부 또는 열차 안에서 상품을 파는 행상인들 역시 장소만 다를 뿐 노점상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노점은 일본어식 표현이므로 중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어에서는 탄(摊), 탄판(摊贩), 지탄(地摊), 탄위(摊位)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생계가 어려워 노점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하지만 노점상이 꼭 가난한 것은 아니며 그냥 양심 없는 장사꾼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퍼졌다. ##### 소비자가 노점상의 경제적 사정을 일일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위에서 얘기한 노점상 허가제가 전국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어 생계형 노점들을 관리하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일 것이다. ###
찬성 측 입장: #
비판 여부와는 별개로, 이 기사 속의 1,2번쨰 짤이 패러디에 제법 쓰이기도 한다. 노점 관련 사진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