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1년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팀장이었던 직원 이은식(당시 45세, 1977년생)이 자본금의 108.18%에 달하는 2215억 원을 빼돌린 사건.2. 경과
2021년 12월 31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직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자본금의 90% 이상인 1880억 원[1]을 빼돌린 전무후무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소식이 알려진 후 주식거래가 중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했는데, 2조 원 미만 기업이 자본금의 5% 이상을 횡령할 경우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절차가 최대 2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3심까지 거치는 상폐절차, 오스템임플란트의 운명은?(2022.01.05)
횡령범의 정체는 자금관리 부서의 팀장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횡령금으로 정밀화학소재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식에 투자했다고 한다.기사 당시 동진쎄미켐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를 지시했다는 찌라시가 퍼져 장중 상한가를 찍었지만,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해당 팀장은 분할매도를 감행했는데, 분할매도가 거의 다 끝날 때쯤 주가가 떡상했다고 한다.#
해당 투자자는 경제신문 등에서는 "슈퍼개미"로 불리며 출생년도와 이름까지 공개되었다. 그러나 오스템 측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자기 회사의 자금관리 직원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가 수개월간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12월 30일에 잠적할 때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거니와 자본금의 100%가 넘는 거액을 일개 직원이 횡령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는 이유로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늘 그렇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사건이 보도된 후 네이버 금융 인기 검색 종목 2위에 올랐고, 그야말로 종목토론실은 각종 어그로에 거래정지에 물린 투자자까지 뒤섞어 1분에 1페이지씩 페이지가 밀리는 글리젠과 함께 불타올랐다. #
일본 소니 생명에서 직원이 1700억 원을 횡령해서 비트코인을 산 사건이 있었다.# 그나마 소니 직원은 385억 이익을 보았지만 오스템 직원은 120억 원 손해를 보았다. 12월 31일 동진쎄미켐이 급등함에 따라 80억 원을 메꿀 수 있게[2] 되었지만 신년 연휴 이후 시장거래가 가능한 첫 번째 날 바로 횡령이 걸렸고 동진쎄미켐도 신년을 맞아 하락함에 따라 손해를 메꾸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돈을 횡령한 직원이 2021년 12월 중순부터 금괴 851 kg(약 680억 원 상당)을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총 대출 1100억 원을 대출받았고 횡령보도 2일 전 일부 금액의 만기 연장을 신청했다.# 거래정지 때문에 주식가치가 0원이라 채권단이 기한연장을 거부하면서 최규옥 회장이 이 돈을 현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
결국 1월 6일 이 직원은 파주시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조사 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횡령범은 자기가 구입한 금괴의 절반 남짓을 회장의 지시로 회장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상기한 윗선 개입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2020년 중순에도 이모씨가 횡령을 했지만 처벌은 오히려 같이 근무만 했던 최모 대리만 받은 이력이 있어 깔끔하진 않다.#
횡령한 돈의 행방은 대부분 찾았으나 651억 원어치 금괴 중 343억 원어치의 행방이 불명이었다.#
2022년 1월 7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횡령금액이 총 1980억 원이지만 100억 원은 회사 계좌로 다시 돌려놔 실제 피해 금액은 1880억 원이라고 파악했다.#
2022년 1월 10일 횡령 등 금액이 2215억 원(자기자본대비 108.18%)으로 정정 공시되었다.# 횡령 후 반환한 액수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피해액은 1880억 원으로 동일하다. 남은 금괴 대부분도 횡령범의 부친 자택에서 발견되어 행방이 묘연한 금액은 70여억 원가량이었다. # 이처럼 은닉이 너무 허술해서 사람들도 비로소 회장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믿어주기 시작했다.[3]
1월 11일, 횡령범의 아버지(69세, 1953년생)가 자살했다. 자신도 혐의를 받는 상황이 되자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가 끝내 오후 5시쯤 파주시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수색 중이던 경찰에게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횡령범은 부친의 장례식 참여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경찰 측에서 이례적으로 불허가를 내 참석하지 못했다. #
1월 12일,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횡령범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남은 금괴가 있는 곳이 여동생 부부의 집임을 자백했다. 그 말대로 그곳에서 금괴들이 발견되면서 사들인 금괴의 행방이 모두 밝혀졌으며 전해 11월 엔씨소프트의 주식 약 70만 주를 매수하고 20만 주를 매도했던 슈퍼 개미와 횡령범 이 모씨가 동일인이란 사실도 밝혀졌다.#
3월 18일, 경찰은 경영진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즉, 피의자 단독 범죄이지 회장이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경영진 연루 의혹 경찰, 무혐의 결론
3. 정리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부서 팀장 이모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2021년 3월부터 주식 총 1조 2천억 원가량을 거래하면서 계속 손실을 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진쎄미켐이 삼성전자에게 인수된다는 찌라시를 듣고 2021년 10월에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 원 남짓을 샀다가 막상 주가가 하락하자 매도했다. 그렇게 이모씨는 큰 손실을 입었고 정작 그가 주식을 매도하고 나자 주가가 떡상했다.이후 이모씨는 이를 메꾸기 위해 엔씨소프트 주가 폭락 사건에서 엔씨소프트가 NFT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득을 보고자 11월 11일 차액결제거래(CFD)[4]로 3천억 원 상당의 엔씨소프트 주식을 샀는데 이게 처음에는 3천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본이 들이박힌 덕에 반강제로 올라갔다가 곧바로 떡락하면서 그대로 약 300억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 # 이로써 엔씨소프트 주가 폭락 사건의 슈퍼개미의 결말이 진짜 주알못이 벌인 짓이었다는 결론이 되어 버려 당시 주가를 주시하던 사람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씨는 온 가족을 총동원해 횡령 금액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모양이다. 2021년 11월 아내 박씨는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의 한 오피스텔 분양을 신청해 1세대를 18억 660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어 미분양된 호실 2세대를 각각 8억 7410만 원과 8억 7680만 원에 추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29일 한 자산신탁 명의 계좌로 오피스텔 매수대금 35억 5750만 원을 송금했다.
거액을 송금하기 하루 전인 12월 28일 박씨는 자신의 여동생과 함께 한 리조트 회원권 거래소 직원들을 만나 여동생 명의로 리조트 2곳의 회원권을 3억 1166만 원에 구매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거래소를 통해 세 번째 리조트 회원권 매수계약을 맺었다. 이씨는 회원권 구매 및 10년간의 관리비 명목으로 34억 1410만 원을 이 거래소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12월 30일에는 이씨가 11억 45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해 박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또 다시 파주시 와동동의 상가 사무실 한 호실을 매수했다. 이 상가 사무실은 박씨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제 박씨의 남편, 즉 동서와 공모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한 아파트(16억 5천만 원)를 처제 부부 명의로 매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자금 출처의 증빙을 하지 못해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자 매도인과 협의해 전세보증금 12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고 차액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씨가 16억 5천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한 만큼 실질적인 매매계약이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이처럼 이씨와 그 가족들이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는 데 쓴 비용은 100억 7826만 원에 달한다.
처제 박씨는 자신과 남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를 이씨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고 이씨의 여동생은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아버지(자살)에게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았다.
아울러 이씨는 2021년 10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59회에 걸쳐 아내 박씨 명의의 4개 계좌로 36억 6983만 원을 송금했는데 박씨는 12월 말에 이 가운데 2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다. 이씨는 또 같은 해 12월 3일부터 28일까지 처제 박씨에게 5억 8483만 2250원, 여동생 이씨에게 1억 2510만 원 등 총 7억 993만 2250원을 15차례로 나눠 이체했다.
이씨 남매는 파주시의 한 금거래소에서 금괴 855kg을 681억 7548만 원에 구입하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과 여동생 집, 이씨 소유 건물 등 3곳에 나눠 은닉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모씨는 온가족의 집안에 횡령금을 숨겨두고 잠적했다가 결국 아내 명의의 건물에서 붙잡혀 체포되고 가족 모두가 다같이
게다가 오스템임플란트 측에서는 해당 사건을 대한민국의 탑클래스 로펌인 법무법인(유) 광장에 대리인으로 맡긴 상태라 이모씨는 불리한 상태에서 더더욱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단독]'오스템 횡령' 단체소송 참여자 2000명 육박..."사업보고서, 소송 관건"
4. 재판
치과의료기 업체 특경법위반(횡령) 사건 수사결과, 220128_보도자료(치과의료기_업체_특경법위반(횡령)_사건_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4.1.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2022고합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247(병합)
- 재판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
이들은 2022년 7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자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행위는 모두 사실이지만 이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부동산 등을 매수한 것은 맞지만, 그 자금이 횡령금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2022년 12월 12일에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약 1147억원을 구형했으며 아내 박씨에게 징역 5년, 처제 박씨와 여동생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년 1월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1151억 8797만 555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처제 박씨와 여동생 이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어리고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1심서 징역 35년
4.2. 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305
-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
-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기소된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추징금은 917억으로 낮췄다.[판결]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前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
재판부는 "처제는 이씨의 범행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동생은 금괴 100㎏을 은닉했음에도 옮긴 것뿐이라며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4.3. 3심 대법원
- 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1441
- 재판부: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4년 3월 28일, 상고기각 판결로 이씨의 형이 확정됐다.
5. 오스템임플란트에 끼친 영향
일단 개인이 회삿돈을 몇천억 단위로 빼돌렸고 이를 사측에서 관리하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어 내부 회계감시 미비로 증권거래소에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으며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회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코스닥 150에서는 무조건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고, 패시브펀드에 포함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들이 매도되면서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예상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거래정지 이후 세계적으로 하락장 추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폭락했는데,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정지라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총 순위가 올라가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났다.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존야썼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심지어 금의 가격도 연일 상승세를 걷자 폭락장으로부터 오스템임플란트를 지키기 위해 거래정지를 택한 닥터 스트레이트, 횡령 스트레인지가 아니냐는 재평가성 드립이 여럿 나왔다. 게다가 이 사건을 빌미로 행동주의 펀드 KCGI가 주주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여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MBK파트너스[6]가 역대 최고가인 19만 원에 공개매수해 인수하기로 선언하고 미국/유럽 은행발 변동장을 피해가면서 드립이 더욱 공고해졌다.
2022년 4월 2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거래는 4월 28일부터 가능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의 자금 부서 담당자는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해 경영진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당했다.
2023년 6월 28일,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7]공시1공시2공시3
상장폐지는 상장폐지 신청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며 28일 오후 2시 44분부터 오스템임플란트 거래도 정지됐다. 정지기간은 상장폐지 결정일까지다. KIND
결국 2023년 8월 14일, 코스닥 상장 16년 만에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되었다.
6. 둘러보기
[1] 초기에 알려진 금액. 실제로는 더 많았다.[2] 구매한 주식의 양이 너무 많아 분할매도 중이었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도 아직 소유한 주식이 꽤 있었다. 이 주식이 급등함에 따라 손해를 메꿀 수 있게 된 것이다.[3] 이전까지는 단독범행일 리가 절대 없고 회사가 일부러 빼돌렸으리라는 억측들이 대세였다.[4] 전문투자자에게 허용된 투자법으로, 남은 자산을 근거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보다 2.5배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다.[5] 자살해서 공소권 없음이 된 아버지를 포함해 여동생, 아내, 처제, 동서 등이 입건되었다.[6] 다른 치과 의료기기 기업인 메디트도 가지고 있다. 둘의 시너지를 노린 인수라는 평가.[7] 상기의 MBK 파트너스가 총 주식의 96.1%를 매집하여 상폐를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