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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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주호민 특수학급 교사 고소 사건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2022년 9월경[1]
발생 위치
발생 위치	고기초등학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385
유형	아동 학대
피고인	특수학급[2] 교사 (이하 A씨)
피해자	주선재 (첫째 장남, 이하 B군(주모 군) / 2013년생)[3]
혐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장애인복지법위반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재판선고	제1심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항소심 - 대법원 -

1. 개요2. 전개3. 쟁점4. 반응5. 사건 이후6. 여담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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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웹툰작가 주호민,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아동학대 고소'
/ SBS 2023.07.27 보도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성향을 가졌던 아들 B군[4]의 담당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5]

2. 전개

자세한 내용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일자별 사건 경과 요약
{{{#!folding [ 펼치기 · 접기 ]	2022년
9월 5일	주호민의 아들 B군(주모 군)이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에서 수업을 같이 듣던 중, 갑작스런 돌발 행동[6]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발생함.
9월 8~9일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이 됨.
9월 13일	주호민 부모 측에서 초소형 녹음기로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 교사 A씨를 몰래 녹취.
9월 15일	학교장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 결과와 대책을 안내함.
9월 18일	주호민 부모 측에서 특수학급 교사 A씨와 상담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취소함.
9월 19일	주호민 부모 측에서 아들 B군(주모 군)의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담임 교사에게 (특수학급 교사) A씨의 아동 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 녹음을 확보했다고 알림.
9월 21일	경찰이 (특수학급 교사) A씨에게 조사를 위해 출두하라고 통보함. A씨는 아동 학대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알게 됨.
10월	A씨가 학교 측에 병가를 신청함.
11월 21일	경찰 조사 시작.
12월 15일	경찰이 (특수학급 교사) A씨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함.
12월 27일	검찰이 (특수학급 교사) A씨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함[7]
12월 28일	법원이 사건을 접수함.[8]
2023년
1월	특수학급 교사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9]
5월	주호민 부모 측에서 새로 온 후임 특수학급 교사를 녹취하기 위해 B군(주모 군)의 초소형 녹음기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떨어뜨리고 발각됨.
7월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B군(주모 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예정).[10]
7월 13일	2차 공판 진행.[11]
7월 20일	보배드림에 사건 관련 글이 최초로 등록 됨.
7월 26일	매일경제, 유명 웹툰작가의 특수학급 교사 (A씨) 고소 사실 최초 보도 주호민 측, 1차 입장문 발표.
7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직권으로 8월 1일부로 특수학급 A씨를 복직 처리 발표 주호민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법원에 소송위임장 제출.
8월 2일	위 법무법인, 법원에 사임계 제출 주호민 측, 2차 입장문 발표.
8월 7일	법무법인 사임 사실 보도 주호민 측, 3차 입장문 발표.
8월 28일	3차 공판 진행.[12]
11월 27일	4차 공판 진행.[13]
12월 18일	5차 공판 진행.
2024년
1월 15일	6차 공판 진행(최종). 검찰 징역 10월, 취업제한 3년 등 구형
2월 1일	1심 판결: 특수학급 교사 A씨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2월 6일	검찰 항소장 제출
2025년
1월 21일	결심 공판 진행. 검찰 징역 10월 구형	}}}

5. 사건 이후

자세한 내용은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문서 참고하십시오.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다음날 2023년 7월 27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주호민의 분량을 무편집 상태로 방영해 논란이 발생하였다. # 제작진은 공식 입장으로 "MC가 아니고, 일회성 출연이니, 괜찮지 않냐, 통편집은 없다. 다만, 부분적으로 편집은 할 수 있다. 최대한 시청자가 불편하지 않게 편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전까지 자체 검열을 진행하고, 보통 당일 방송 1시간 전까지 편집을 진행한다. 편성 교체가 쉬운 것도 아니지만, 주호민이 MC(스토리텔러)도 아니지 않나, 일회성 출연인데 이게 문제가 되나 싶다. 분위기를 생각해 주말 재방송은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기사엔 "이런 질문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답했다."라고 표현했다. # 결국 "MC가 아니고 일회성 출연이니 괜찮다."는 제작진의 안일한 대응에 시청자의 불만이 폭발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편집이 어려웠다면 차라리 편성을 미루거나 상황을 지켜본 뒤 방송하는 게 나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사도 이를 반영해, 제작진의 대응에 대해 '안일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며 편성을 미루거나 편집이라도 정성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호민과 사적으로 절친한 사이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한 침착맨은 7월 28일, 개인 방송 중 '주호민 논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주호민에 대해 시청자들이 질문을 하자 "절친한 지인으로서 이번 사건 자체를 굉장히 안타깝게 본다. 어떤 말을 해도 의도와 상관 없이 전달될 것 같아 조심스럽다. 지금은 뜨겁고 하니 일단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본인과 지인들이 이용하는 팬 커뮤니티 <침하하>의 주호민 게시판을 비활성화하고, 논란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주호민에 대한 언급을 모두 덜어낸 채 업로드했다. 또한 방송 중단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해당 사건의 여파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이는 사건 이전부터 활동을 줄이겠다고 언급했던 것의 연장선이다.

번역가 황석희는 주호민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로 인해 논란이 되었다.

주호민이 패널로 출연하는 SBS 파워FM <배성재의 TEN>의 고정 코너 <말년이 편한 소인배 판단소> 방영이 보류되었다. 스타뉴스 - [단독]'아동학대 신고 논란' 주호민, 29일 '배성재의 텐' 고정 코너 불방

웹툰 만화가 김풍과 침착맨,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과 곽튜브 등이 출연하는 tvN 예능 프로그램 <라면꼰대 여름캠프>는 8월 4일 첫 방송을 앞두었으나, tvN에서 주호민의 출연 분량 편집 여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9일, tvN 유튜브 채널의 <라면꼰대 여름캠프> 예고편이 모두 내려갔고 8월 1일, tvN에서 '라면꼰대 여름캠프'의 방영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7월 28일에 공개 예정이었던, 기안84와 함께 출연한 웹예능 <주기는 여행중> 2회는 현재까지 미공개 중이다. 제작사 <M드로메다 스튜디오> 측은 주호민 출연 및 촬영분 공개 여부와 관련해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고소 뒤 주호민의 아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학간 지역의 맘카페 학부모들은 자식들과 아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악영향이 갈까 우려를 표했다. # 해당 지역 맘카페에서는 주호민의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아동 학대 고소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여름방학이 끝난 후, 주호민의 아들이 등교할 학교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맘카페의 학부모들은 "또 (초소형 크기의) 녹음기 들고 와서 정서적 학대라고 하면, 학생도 교사도 불안하지 않겠냐?", "주호민 아들과 같은 특수학급 반 학생들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경제 - “주호민 아들, 서울 ○○초 전학 갔다"…온라인 글 확산에 학부모 '벌벌'

침착맨과 함께 촬영한 <고피자>의 광고 이미지가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다만, 침착맨의 단독 이미지는 아직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남아있다. 주호민 방송 이어 광고도 줄줄이 손절…교사 고소 후 역풍

침착맨의 여동생 통닭천사가 운영하는 얼렁뚱땅 상점에서 주호민의 모든 굿즈들이 내려갔다.

특수학급 교사 A씨에 대한 고소 사건으로 인해 같은 반 학생들의 담임을 아무도 맡지 않으려고 해서 3개월마다 교사가 교체되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그래서 같은 반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등록되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주호민의 아들은 서울 이사 이후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호민 측의 2월 방송 해명에 의하면 아들이 새로 전학을 갈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서 공개해버린 탓이라고 한다.

해당 사건 이후, 초소형 크기의 녹음기를 숨겨서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이 보고 되었다는 특수교사노조가 밝혔다. #

6. 여담

사건이 공론화되기 이전, 잠시동안 커뮤니티 등지에선 비슷한 상황인 <마린블루스>의 작가 정철연 일가도 후보군에 올랐다. 하지만 정철연의 아들은 주호민의 아들 B군(주모 군)보다 1살 어린데다가, 거주지도 인천광역시라 기사 내용과는 맞지 않다고 밝혀지며, 빠르게 관련 추측이 사라졌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과거 웹툰 작가로 활동한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가 그렸던 웹툰 <우리는 핑퐁가족>#이 주목받았다. 해당 웹툰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이 옆을 지나가던 한 아이의 뺨을 때리고 뺨을 맞은 그 아이의 부모가 화를 내자 부모에게 사과하곤, 아내에게 "그렇게 사과하고 설명했는데도 화만 내니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위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란 문단 참조.

만평·시사 웹툰인 <조이라이드>와 <미펜툰>, <뉴데툰>으로 유명했던 윤서인 [14] 작가는 한수자의 해당 웹툰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본인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이 길 가다가 싸대기를 맞으면 엄청나게 속상할 텐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맞은 애는 "에이 이까짓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데, 못된 엄마만 끝까지 짜증내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도 피해 부모를 지나치게 악마화하는 거 같아서 보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 결국 <우리는 핑퐁가족>을 미러링한 웹툰을 올렸다. #

자폐 아동의 부모가 아이의 옷이나 가방 등 소지품에 초소형 녹음기를 깊숙히 담아넣어서 교내·교실까지 사용되어 고소를 시킨 사례는 예전부터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자주 일어난 사건이었다. 장애학생 학대 교사 녹음 사건 참고. 이에 대한 판결은 증거 인정 여부의 부분에서 상당히 갈렸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 인정으로 판결되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일화를 다룬 <나는 착한 아이를 그만뒀다>라는 아마추어 단편 웹툰이 재평가 받았다. 2014년 업로드 당시에는 큰 논란이 되었고, 별 말 없이 간간히 회자되던 중 웹툰이 올라온지 8년이 지난 2022년에 작가 본인이 사과문을 업로드했다. 그러다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관심을 받았다.

자폐성 장애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말아톤>을 연출한 정윤철 감독은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빌런 만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정 웹툰작가에 대한 멸문지화 급의 과도한 빌런 만들기를 멈추고, 그의 아들을 포함한 많은 발달 장애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편안히 등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언론과 여론이 힘을 쏟길 바란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

2023년 8월 29일, 주호민의 아들이 현재 남근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특수학급 교사가 우려를 표한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다. "학교서 '고추' 단어 사용 잦아... 남근기 같다" 주호민 아들 우려했던 교사

단순히 열쇠고리 같은 USB 형태나, 볼펜 등 다양한 모양의 디자인으로 장식처럼 걸고, 매달 수 있는 초소형 크기를 지닌 녹음기들이 온라인 상에서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각 제품들마다, 평균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판매되는 것으로 보인다.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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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 여교사 초등학생 의제강간 사건^T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T 구미 여교사 아들 살해 사건^T	}}}}}}}}}
범례 : 입시 관련 사건(A), 학교폭력(B), 시험 부정행위(C), 교육부 등 국가행정조직 연루(G), 교육 정책 관련 논란(P), 교사 관련 사건(T), 기타 유형 혹은 사건 경위 불명(?)	}}}}}}}}}

[1] 사건이 제대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건 2023년 7월 25일 이후부터다.[2] 특수반 또는 도움반[3] 법정대리인 주호민[4] 주선재=주모 군[5] 경찰의 수사 후 기소의견 검찰송치, 검찰이 해당 특수학급 교사 A씨를 B군(주모 군)에 가한 아동 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6] 자신(주모 군)보다 1살 어린 초등학교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 비장애인 여학생 앞에서 자신의 하의(바지)를 벗어 하반신을 노출하였다. 해당 여학생은 이로 인해 등교를 조차 거부하는 등 충격을 호소했다.[7]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된 발언을 근거로 "장애인인 아동(B군)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공소장에 담긴 일부 내용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인 2023년 8월 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8]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 배당되어 사건번호 '2022고단7025호'가 부여됐다.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9] 해당 특수학급 교사가 장애학생·아동 학대로 기소를 당하면,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직위해제시킬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나 거의 대부분 직위해제를 시키고 있는게 실정이다.[10] 전학을 갈 학교의 윤곽이 드러내면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커졌다. #[11]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특수학급 교사 A씨를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A씨 측의 변호사는 주호민 측이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12] 주호민 측은 앞서 특수학급 교사 A씨에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이날 재판에서는 유죄 의견서를 냈다. 또, 주호민 측이 교사 A씨에 일과 중은 물론 퇴근 후, 연휴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사실이 아님을 이번 라이브(생중계)에서 해명하였다. #[13] 문제가 된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약 2시간 반 분량이 전체 재생되었다. 10월 30일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14] 윤서인은 본래 주호민과 상당히 친한 사이였으나, 천안함 폭침사건의 견해 차이로 인해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