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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49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 |||
| <colbgcolor=#808080><colcolor=#fff>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하영제 河榮帝 | Ha Young-jae | |||
| | |||
| 출생 | 1954년 2월 25일 ([age(1954-02-25)]세) | ||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1]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샵아일랜드파크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송보파인빌 | ||
| 본관 | 진주 하씨 | ||
| 재임기간 | 제32대 경상남도 거창군수 | ||
| 1994년 7월 5일 ~ 1994년 12월 31일 | |||
| 제40·41대 경상남도 남해군수 | |||
| 2002년 7월 2일 ~ 2007년 12월 7일 | |||
| 제27대 산림청장 | |||
| 2008년 3월 7일 ~ 2009년 1월 22일 | |||
| 제49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 |||
| 2009년 1월 23일 ~ 2010년 8월 16일 |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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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 1남 1녀 | ||
| 학력 | 남해이동국민학교 (졸업) 남해이동중학교 (졸업) 경남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2] / 석사[3])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 박사[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 / 학사) | ||
| 종교 | 개신교 | ||
| 병역 | 육군 제39보병사단 일병 복무만료[5] (1978년 3월 18일 ~ 1979년 5월 8일) |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21 | ||
| 약력 |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산림청 유통개발계장 내무부 행정관리계장 내무부 교부세총괄계장 내무부 여론관리계장 내무부 행정계장 제32대 경상남도 거창군수 (관선) 내무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문민정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장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장 제5대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 제40·41대 경상남도 남해군수 제27대 산림청장 (이명박 정부) 제49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이명박 정부) 제15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이명박 정부) 자유한국당 경상남도지사 예비후보 국민의힘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정책조정위원회 제2정조부위원장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jp희망캠프 비서실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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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 당적은 국민의힘이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5월 24일 탈당하였다.2. 생애
1954년 2월 25일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에서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남해 이동초등학교, 남해 이동중학교,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과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맥스웰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 6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졸업 후 1978년 3월 18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제39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고, 1979년 5월 8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되어 병역을 마쳤다.
1979년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주로 산림청,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1994년 7월 5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제32대 관선 거창군수, 1995년 6월부터 1997년 1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1999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경상남도 진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제40대 경상남도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무소속 정현태 후보와 노년권익보호당 제충국 후보를 모두 꺾고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로 경상남도 남해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열린우리당 정현태 후보 등을 꺾고 연임에 성공하였다.
2007년 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군수직을 사임하였으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여상규에 밀려 탈락하였다. 2008년 3월 7일부터 2009년 1월 22일까지 제27대 산림청장을, 2009년 1월 23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제49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제15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을 지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경상남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하였지만, 컷오프되면서 공천 탈락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황인성 후보 등을 꺾고 당선되었다.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공직선거법 위반
2022년 3월 6일,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당사와 도 당사 외에서는 집회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사천·남해·하동 지역사무실 3곳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원 집회를 열었다.2023년 2월 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 2
3.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2년 10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2023년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수수한 것과,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것이다. #
2023년 3월 23일, 법무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2.1. 체포동의안 가결
|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 | |||||
| 의안번호: 2120825 / 발의일: 2023년 3월 23일 / 의결일: 2023년 3월 30일 / 제안회기: 제21대 제404회 | |||||
| 재적 | 재석 | 가 | 부 | 기권 | |
| 299 | 281 | 160 | 99 | 22 | |
| <colbgcolor=#5c6bc0> 결과 | 가결 | ||||
| 후속 절차 | |||||
이후 국회에서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다. #[6]
3.2.2. 영장실질심사
2023년 4월 3일, 창원지방법원은 2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결정이 나온 직후 하영제 의원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그동안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 심문에 출석하여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
3.2.3. 기소
230523_보도자료(하영제_국회의원_불법정치자금_수수사건_수사결과)-창원지검.pdf2023년 5월 23일,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하영제 의원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송도근 전 사천시장, 하영제 의원의 4급 보좌관 등 4명을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영제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위 3명으로부터 국회의원 선거비,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기소 다음날인 5월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2023년 7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2024년 8월 29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한 1억 6,350만 원 추징과 200만 원 몰수를 명령했고, 나머지 피고 3명은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4. 소속 정당
| 소속 | 기간 | 비고 |
| | 2002 - 2008 | 정계 입문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08 - 2011 | 공직 취임으로 인한 탈당 |
| | 2011 - 2012 | 복당 |
| [[새누리당| | 2012 - 2017 | 당명 변경 |
| [[자유한국당| | 2017 - 2020 | 당명 변경 |
| [[미래통합당| | 2020 | 합당[7] |
| | 2020 - 2023 | 당명 변경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2023 - 현재 | 탈당 |
5.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02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남 남해군수 | | 18,121 (54.09%) | 당선 (1위) | 초선 |
| 2006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17,858 (55.67%) | 재선[8] |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경남 사천·남해·하동 | [[미래통합당| | 71,620 (59.59%) | 초선[9] |
|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3회 지선 (경남 남해군수) | 4회 지선 (경남 남해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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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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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나라당 | 하영제 | 당선 | |
| 3 | 노년권익보호당 | 제충국 | ||
| 4 | 무소속 | 정현태 | ||
| 창원 · 마산 · 진주 · 진해 · 통영 · 고성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의령 · 함안 · 창녕 · 양산 · 하동 · 남해 · 함양 · 산청 · 거창 · 합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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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열린우리당 | 정현태 | ||
| 2 | 한나라당 | 하영제 | 당선 | |
| 6 | 무소속 | 김용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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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거창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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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갑 | 김해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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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 양산 갑 | 양산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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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의창 박완수 사퇴 (2022.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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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근의 무림리와 함께 진주 하씨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하상근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이 마을 출신이다.#[2] 정책학 전공[3]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새마을指導者(지도자)의 리더쉽과 새마을事業成就(사업성취)와의 關係(관계)에 관한 硏究(연구)(1983).[4] 박사 학위 논문 : 地方自治團體(지방자치단체) 豫算會計(예산회계) 情報(정보) 시스템에 관한 硏究(연구)(2000. 6).[5] 소집해제.[6] ![파일:하영제 체포동의안 표결.jpg]()
[7]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과 신설 합당.[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9] 2023.5.24. 국민의힘 탈당.[10] 18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위해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