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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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K-패스 K-Pass | |
주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
출시일 | 2024년 5월 1일 |
링크 | | | |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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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알뜰교통카드의 후신 사업으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2. 특징
-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개선한 사업으로, 알뜰교통카드에 존재했던 도보/자전거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 대신 정률 적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월 60회 사용분까지 일반 20%, 청년(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3%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 월 60회 초과 이용 시, 적립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60회까지 지급된다.
- 가입 첫 달은 월 15회 이상 이용하지 않아도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 월 20만원 결제분까지 해당 환급률이 적용되며, 20만원 초과 결제분은 초과분의 50%만 이용금액으로 인정된다.
- 기후동행카드, 동백패스, 정기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달리, 전국의 시내교통수단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적립이 가능하나, 시외·고속·공항버스, KTX, SRT 등 별도의 탑승권을 발권하여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적립이 불가하다.
-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50%로 분담한다. 단, 서울특별시는 지자체 분담 비율이 60%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K-패스에 지자체 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하단 각 지자체별 확대 사업 문단 참조.
2.1. 할인요금 환산표
기존에 알려진 할인율을 단순 환산해 나온 금액으로 실제 시행시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기준요금 | 일반기준 (80% 적용) | 청년기준 (70% 적용) | 저소득층기준 (46.7% 적용) |
1,400원 | 1,120원 | 980원 | 658원 |
1,500원 | 1,200원 | 1,050원 | 705원 |
1,600원 | 1,280원 | 1,120원 | 752원 |
1,700원 | 1,360원 | 1,190원 | 799원 |
1,800원 | 1,440원 | 1,260원 | 846원 |
1,900원 | 1,520원 | 1,330원 | 893원 |
2,000원 | 1,600원 | 1,400원 | 940원 |
2,100원 | 1,680원 | 1,470원 | 987원 |
2,200원 | 1,760원 | 1,540원 | 1,034원 |
2,300원 | 1,840원 | 1,610원 | 1,081원 |
2,400원 | 1,920원 | 1,680원 | 1,128원 |
2,500원 | 2,000원 | 1,750원 | 1,175원 |
3. 사업 대상 지역
- 인구 1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주민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 인구 10만 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 중 주민등록 상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사용이 불가능하다.[1]
4. 이용 방법
- K-패스 신규 가입
K-패스 카드의 신규 발급은 2024년 4월 24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수령 후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 및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가입 단계에서 K-패스 카드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K-패스 카드 발급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2024년 2월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앱과 홈페이지에서 K-패스 전환 사전동의가 진행되었다. K-패스로 전환 신청을 했다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도 카드 재발급 없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패스 사업 시작 후에도 2024년 6월 30일까지 전환이 가능한데, 이 기간에 전환한 경우 전환일부터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앱은 기존 알뜰교통카드 앱 패키지 그대로 K-패스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알뜰교통카드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K-패스 앱으로 변경된다.
5. 카드 종류
선불형 카드는 이동의즐거움과 DGB유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며, 후불형은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BC[2], NH농협, 현대, 삼성, 바로BC, 케이뱅크, IBK기업은행(BC), 광주은행이 참여한다.신한카드[3]와 삼성카드[4]는 아예 새 상품을 내놓았고, 나머지는 디자인이나 로고, 상품설명서 (혹은 공지) 내용[5]만 바뀌었다. 심지어 케이뱅크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 때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K-패스 전용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6] 광주은행도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시절 출시한 K-그린카드v2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신용카드일 경우 적게는 기업은행 BC 2,000원에서 우리카드 마스터 15,000원 등 연회비가 다양하니 혜택과 연회비를 비교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회비 비교
전월 실적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K-패스 공통 혜택은 모든 카드가 동일하지만 세부 제공 혜택, 전월 실적 기준, 할인·적립 한도 등 K-패스 혜택을 제외한 부분은 카드별로 모두 다르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케이뱅크[7]의 경우에는 K-패스 카드 실적 제외 기준에 후불교통 이용 금액이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후불교통 이용 금액을 제외하는 대신 연회비가 4,000원(해외겸용), 2,000원(국내전용)으로 가장 저렴하다.
5.1. 선불형
5.2. 후불형
<rowcolor=white>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colbgcolor=#fff> | 알뜰교통 신한카드 | 알뜰교통 신한카드 S20 체크 |
K-패스 신한카드 | K-패스 신한카드 체크 | |
티머니 Pay & GO 신한카드 | ||
우리 K-패스(신용) | 우리 K-패스(COOKIE CHECK) | |
우리 K-패스(체크)[10] | ||
K-패스 하나 신용카드 | K-패스 하나 체크카드 | |
K-패스 카드 | 없음 | |
없음 | MY 체크카드(K-패스) | |
K-패스 삼성카드 | K-패스 삼성체크카드 | |
Z work Edition2 | 없음 | |
K-패스카드 | K-패스체크카드 | |
K-패스카드(신용) | K-패스카드(체크) | |
K-그린카드 v2 | 없음 | |
K-패스(신용) | K-패스(체크) |
6. 각 지자체별 확대 사업
일부 지자체에서는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 과정은 필요 없으며, K-패스 회원의 연령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확대 사업에 부합하는 경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6.1. The 경기패스(경기도)
다 되고 더 된다[11]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 카드
2024년 5월 1일 부터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 카드
추가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지원 횟수 상한 없음
-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확대
-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연 24만원 한도 지원 (별도 시스템 기반)[12]
6.2. 인천 I-패스(인천광역시)
더 넓게 더 두텁게
K-패스를 기반으로 인천광역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추가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지원 횟수 상한 없음
-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확대
- 만 65세 이상 환급 비율 30%로 확대
-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연 12만원 한도 지원 (별도 시스템 기반)[13]
6.3.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할인 지원(충청남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연계 사업. 주소지 검증을 받은 충남 도민이 충남 버스와 타 시군의 버스 간 또는 충남 버스[14]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할 경우 환승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환급해준다. 거주 기초자치단체 별로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홈페이지 확인 필수.모바일티머니 이용시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 이즐 계열 선/후불 교통카드 서비스 또는 실물카드로 이용하여야 한다.
6.4. (가칭)K-패스 동백(부산광역시, 예정)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도인 동백패스 사업을 K-패스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동백패스를 적용하였을 때의 환급금과 K-패스를 적용하였을 때의 환급금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제도를 자동 작용하여 환급금을 돌려준다.
[1] 자체 모델을 통해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교통서비스 지원, 많은 고령층으로 인한 카드발급 등 이용자 부담, 정책이행에 따른 행정부담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2] BC망을 사용하는 우리카드들을 전부 단종시키는 반면에 이 카드들은 여전히 BC망을 사용한다. 자사망에 케이패스 사업을 위한 전산이 구축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BC망을 사용하던 하나카드는 구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시행과 함께 자체망 카드 발급을 개시하였으며, 케이패스 사업을 앞둔 24년 3월 하나비씨 알뜰교통카드를 단종시켰다.[3] 신상품인 K-PASS 카드만 해당되며, 티머니 Pay & GO 카드는 로고만 변경.[4] 신용카드만 해당되며, 체크카드는 명칭만 변경.[5] 이런 케이스는 현대카드 밖에 없다. 애초에 현대카드는 K-패스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새로운 카드를 출시한 것이 아닌, 수익성의 개선을 위해 카드를 출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Z-Work도 신청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6] 별도 상품을 만들지 않는 대신 자사 일반 체크카드의 교통 기능을 알뜰교통카드 앱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K-패스도 마찬가지.[7] 대중교통 캐시백 서비스 한정[8] M자 카드가 아닌 노란색 카드 한정, K-패스 카드가 아니더라도 K-패스로 등록할 수 있다.[9] SIM SE전용.[10] 일반 상품 중 'SUM타는 우리체크' 파생형 상품이다.[11] 다분히 기후동행카드를 의식한 슬로건이다. 기후동행카드 승차가 불가능한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를 전면에 내세우는 영상 광고를 보면 The 경기패스의 홍보 컨셉이 기후동행카드 디스임을 알 수 있다.[12] 분기당 6만원까지 실제 이용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13]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아직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14] 천안시 시내버스 제외. 천안 시내버스는 수도권 전철과 직접 환승할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