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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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K-패스 K-Pass | |
주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
출시일 | 2024년 5월 1일 |
링크 | | | |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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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다. 월 15회[1]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액 중 일부를 적립하여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알뜰교통카드의 후신 사업으로서 2024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2. 적립금액
- 적립 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적립 비율
- 일반: 20%
- 청년(만 19세~34세): 30%
- 저소득: 53%
- 적립 기준
- 대중교통 월 15회 ~ 60회 이용 시 지급 (가입 첫달은 15회 미만 이용 시에도 지급)
- 월 60회 초과 이용자는 이용금액이 높은 순으로 60회까지 지급
- 최대 적립금액
- 대중교통 이용금액 20만원까지는 적립 비율에 따라 환급 적용, 2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이용요금의 50%만 적용
2.1. 할인요금 환산표
기존에 알려진 할인율을 단순 환산해 나온 금액으로 실제 시행시 세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owcolor=#fff> 기준요금 | 일반기준 (80% 적용) | 청년기준 (70% 적용) | 저소득층기준 (46.7% 적용) |
1,400원 | 1,120원 | 980원 | 658원 |
1,500원 | 1,200원 | 1,050원 | 705원 |
1,600원 | 1,280원 | 1,120원 | 752원 |
1,700원 | 1,360원 | 1,190원 | 799원 |
1,800원 | 1,440원 | 1,260원 | 846원 |
1,900원 | 1,520원 | 1,330원 | 893원 |
2,000원 | 1,600원 | 1,400원 | 940원 |
2,100원 | 1,680원 | 1,470원 | 987원 |
2,200원 | 1,760원 | 1,540원 | 1,034원 |
2,300원 | 1,840원 | 1,610원 | 1,081원 |
2,400원 | 1,920원 | 1,680원 | 1,128원 |
2,500원 | 2,000원 | 1,750원 | 1,175원 |
3. 특징
-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개선한 사업으로 GPS 오류 등으로 인하여 논란이 많았던 알뜰교통카드의 도보/자전거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 대신 이용 금액에 따른 정률 적립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따라서 알뜰교통카드에서 사용했던 출발, 도착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된다.
- 알뜰교통카드는 걷는 거리에 따라 할인 비율이 달랐으나, 이제는 걷는 거리에 상관 없이 최대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 3시간 이내 목적지에 도착해야 했지만, 현재는 시간 제한이 없다.
- 기후동행카드, 동백패스[2], 정기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달리, 전국의 시내교통수단에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분당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일반열차도 적립이 가능하나, 시외·고속·공항버스, 공항철도 직통열차, KTX, SRT 등 별도의 승차권을 발권하여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적립이 불가하다.[3]
-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50%로 분담한다. 단, 서울특별시는 지자체 분담 비율이 60%다.
-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K-패스에 지자체 별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하단 각 지자체별 확대 사업 문단 참조.
- 19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로 인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처럼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거나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등 어린이, 청소년 요금 100원을 시행하거나 서울특별시처럼 청소년 요금이 성인 요금에서 30% 이상 할인되는 곳을 제외하면 청소년이 청년보다 더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다.
- 2024년 9월 대중교통 탑승 건 부터는 다인승 승차 시 총 이용요금이 아닌 1인 요금 기준으로 혜택이 적용된다.[4]
- 예산 부족 시 환급금액에서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다.
4. 사업 대상 지역
-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주민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 인구 10만 명 미만 기초자치단체 중 주민등록상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가입, 사용이 불가능하다.[5]
이용자가 탑승한 대중교통의 운행 지역 또는 면허지가 아니라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둔 지역을 기준으로 K-패스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K-패스 불가능 지역의 주민이 타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지역으로 진입하는 타 지역 면허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K-패스 가능 지역에 거주하여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K-패스 불가능 지역의 면허로 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떡하니 적립이 된다.
5. 이용방법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K-패스 카드 발급 및 K-패스 회원 카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K-패스 사이트에서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 전에 이용한 대중교통 내역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K-패스 신규가입자
K-패스 기능을 지원하는 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 사이트에서 카드 등록을 진행한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6월 30일까지 K-패스 전환 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K-패스 신규 가입을 진행해야 한다. 2024년 2월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사이트에서 K-패스 전환 사전동의가 진행되어 5월 1일부터 K-패스 혜택이 적용되었다.
앱을 설치하면 교통요금 할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약 2주간의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유사 앱이 있으니 주의.
6. 카드 종류
선불형 카드는 이동의즐거움과 iM유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며, 후불형은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BC)[6], NH농협(채움/BC), 현대, 삼성, 바로BC, 케이뱅크, IBK기업은행(BC), 부산은행(BC), 광주은행이 참여한다.신한카드[7]와 삼성카드[8], 현대카드[9]는 아예 새 상품을 내놓았고, 나머지는 디자인이나 로고, 상품설명서 (혹은 공지) 내용만 바뀌었다. 케이뱅크, 광주은행[10]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 때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K-패스 전용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별도 상품을 만들지 않는 대신 자사 일반 카드의 교통 기능을 K-패스 앱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방식.
신용카드일 경우 적게는 IBK기업은행 BC 2,000원에서 우리카드 마스터 15,000원 등 연회비가 다양하니 혜택과 연회비를 비교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전월 실적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K-패스 공통 혜택은 모든 카드가 동일하지만 세부 제공 혜택, 전월 실적 기준, 할인·적립 한도 등 K-패스 혜택을 제외한 부분은 카드별로 모두 다르다. 삼성카드와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 케이뱅크[11]의 경우에는 K-패스 카드 실적 제외 기준에 후불교통 이용 금액이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후불교통 이용 금액을 제외하는 대신, 연회비가 4,000원(해외겸용), 2,000원(국내전용)으로 가장 저렴하다.
티머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 빠진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신한카드와의 제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참여했는데, 이는 기후동행카드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단, 알뜰교통카드 시절 발급 받은 '제로페이x알뜰교통카드'는 K-패스 전환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며, K-패스 대상 체크/신용카드를 모바일티머니에 후불형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 K-패스 이용내역에 집계되어 사용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이동의즐거움을 매각한 탓인지, K-패스에 참여하지 않는다.
6.1. 선불형
- 이동의즐거움 - 이즐 K패스교통카드, 이즐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이즐카드(기본형)[12], 동백전 선불카드, 모바일카드(카카오페이[13], 모바일이즐[14],태그리스 페이[15] 등)
- iM유페이 - 원패스[16]
6.2. 후불형
<rowcolor=white>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colbgcolor=#fff> | K-패스 신한카드 | K-패스 신한카드 체크 |
티머니 Pay & GO 신한카드 | ||
K-패스 신한카드(이응패스) | K-패스 신한카드(이응패스) 체크 | |
우리 K-패스(신용) | 우리 K-패스(COOKIE CHECK) | |
우리 K-패스(체크)[17] | ||
K-패스 하나 신용카드 | K-패스 하나 체크카드 | |
부산 동백전 체크카드 | ||
K-패스 삼성카드 | K-패스 삼성체크카드 | |
Z work Edition2 | 없음 | |
K-패스카드 | K-패스체크카드 | |
K-패스카드(신용) | K-패스카드(체크) | |
부산 동백전 체크카드 | ||
K-패스 카드 | 없음 | |
없음 | MY 체크카드(K-패스) | |
K-패스그린카드v2 | 없음 | |
K-패스(신용) | K-패스(체크) | |
없음 | 부산 동백전 체크카드 | |
※ 롯데카드는 K-패스 카드를 발행하지 않는다. |
7. 각 지자체별 확대 사업
일부 지자체에서는 K-패스를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패스-동백'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별도의 가입이나 신청 과정이 필요 없으며, K-패스 회원의 연령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확대 사업에 부합하는 경우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영리 목적 등 부당한 이용이 확인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7.1. 인천 I-패스(인천광역시)
더 넓게 더 두텁게
사업소개 페이지K-패스를 기반으로 인천광역시민에게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가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지원 횟수 상한 없음
-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확대
- 만 65세 이상 환급 비율 30%로 확대
- 만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연 12만원 한도 지원 (K-패스 시스템과 무관)[18]
이와는 별도로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처럼 인천면허 광역버스에 한해서만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광역 I-패스가 2024년 8월 26일부터 시작되었다.
7.2. The 경기패스(경기도)
[19]
다 된다 더 된다
대한민국 모든 길에 통한다. The 경기패스
사업소개 페이지2024년 5월 1일부터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가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지원 횟수 상한 없음
-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확대
-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연 24만원 한도 지원 (K-패스 시스템과 무관)[20]
8월 9일 별내선 개통식 현장 연설에서 2단계 계획이 발표되었다.
- 61회차 이후 이용금액의 환급비율을 100%로 조정
7.3. K패스-충남(충청남도)
기존 알뜰교통카드 연계 사업. 주소지 검증을 받은 충남 도민이 충남 버스와 타 시군의 버스 간 또는 충남 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21][22]할 경우 환승한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환급해준다. 거주 기초자치단체 별로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홈페이지 확인 필수.모바일티머니 이용시 연동이 되지 않으므로[23] 이즐 계열 선/후불 교통카드 서비스 또는 실물카드로 이용하여야 한다.
7.4. K패스-동백(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도인 동백패스 사업을 K-패스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 2024년 8월 1일 9시를 기하여 출범한다. #동백패스를 적용하였을 때의 환급금과 K-패스를 적용하였을 때의 환급금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제도를 자동 적용하여 환급해준다. K-패스와 달리 동백패스에는 저소득층 추가 적립이 없고 K-패스의 저소득층 추가 적립률이 53%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무조건 K-패스로 적립된다.
부산시민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한 대신 동백패스에 반드시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동백패스 실적은 부산시에서 지정한 대중교통(부산 버스, 부산 1~4호선, 김해경전철, 동해선. 2000번 버스는 제외.)을 실물 카드로 태그한 경우에만 적립되므로 타 시도 대중교통과 2000번 버스 이용 이력, 부산 시내 교통을 포함한 모바일 교통카드 결제 이력은 K-패스 적립에만 적용된다.
===# 광주 G-패스(광주광역시, 시행 예정) #===
http://www.thekorea.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723
광주광역시는 2025년 1월부터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광주G-패스"를 시행한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이용요금을 어린이(12세까지)는 무료, 청소년(13~18세)은 50%, 19세~39세는 30%, 만 40세~64세는 20%, 65세 이상은 50%, 저소득층은 64% 할인 혜택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광주광역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성인(19세 이상)은 K-패스와 연계해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경남 K-패스(경상남도, 시행 예정)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K-패스를 기반으로 경상남도민에게 추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가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지원 횟수 상한 없음
-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확대
- 저소득층 및 만 75세 이상 환급 비율 100%로 확대
- 만 75세 이상 지원 횟수 하한 없음
8. 논란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5~8월간 이미 전체 예산의 63%를 소진함에 따라 남은 4개월 동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도 예산 부족으로 감액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 중단이 된 사례가 있다.#[1] 1회는 최초승차~최종하차를 의미하여, 중간에 여러 번 환승하더라도 1회로만 인정된다.[2] 다만 동백패스는 2024년 8월 1일부터 K-패스와 통합 사용이 가능해졌다.[3] 직행좌석버스의 몇몇 한정면허 노선들은 안 될 수도 있다.[4] 다인승은 어린이, 청소년, 어른의 이용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요금에서 탑승 인원수만큼 나누어 적립됩니다.[5] 지역 여건이 맞지 않다거나, 자체 모델을 통해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교통서비스(1,000원 버스와 같은 단일요금제나 무료버스)가 지원되고 있거나, 고령층이 많아 이용자가 카드 발급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혹은 정책이행에 따른 행정부담, 지자체의 참여 의지 부족과 공무원의 무관심 등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6] BC망을 사용하는 우리카드 상품들을 전부 단종시키는 반면, 이 카드들은 여전히 BC망을 사용한다. 자사망에 K-패스 사업을 위한 전산이 구축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BC망을 사용하던 하나카드는 구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 시행과 함께 자체망 카드 발급을 개시하였으며, K-패스 사업을 앞둔 2024년 3월에 하나BC 알뜰교통카드를 단종시켰다.[7] 신상품인 K-PASS 카드만 해당되며, 티머니 Pay & GO 카드는 로고만 변경.[8] 신용카드만 해당되며, 체크카드는 명칭만 변경.[9] 알뜰교통카드 시절에는 별도 상품을 내놓지 않았다가, Z-Work 카드 기반으로 K-패스 전용 상품을 내놓았다.[10] 광주은행도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시절 출시한 K-그린카드v2를 그대로 사용한다.[11] 대중교통 캐시백 서비스 한정[12] 노란색 기본형 카드만 되고 다른 디자인은 안 된다.[13] HCE[14] SIM SE전용[15] HCE[16] 지하철역과 iM뱅크에서 파는 파란색 일반용만 해당. 주황색, 녹색 카드는 연령제한에 걸려 안 되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통합권종, iM뱅크에서 판매하는 대중교통안심카드도 불가능.[17] 일반 상품 중 'SUM타는 우리체크' 파생형 상품이다.[18]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아직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19] 이 포스터에 나온 홍보대사 신유빈 선수(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역시 경기도 수원시 출신이다.[20] 분기당 6만원까지 실제 이용금액을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로 환급해주며, 평범한 청소년은 12만원이 한계이다.[21] 충남 시내버스 - 수도권 전철 간은 거주지 상관 없이 환급 된다.[22] 천안시 시내버스는 제외. 천안 시내버스는 거주지 관계 없이 수도권 전철과 직접 환승할인이 가능하다.[23] 참고로 천안, 아산, 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충남 지역에서 티머니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정확한 이용 내역이 아닌 '충남시내버스' 라고만 내역이 찍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