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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23:26:24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거점국립대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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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적 지위3. 캠퍼스
3.1. 현황
4. 탄생 배경5. 특징
5.1. 주요학과 유무5.2. 대학위치5.3. 주요 현황과 통계5.4. 각 대학의 금고 은행과 학생증 발급 은행
6. 대학 간 교류
6.1. 학점교류6.2. 대학제전6.3. 거점국립대학교 소식지
7. 평가
7.1. 재정지원제한대학7.2. 대학구조개혁평가7.3. 대학기본역량진단7.4.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2020)7.5. 주요 대학 평가 순위
8. 문제
8.1. 학벌주의를 조장하는가8.2. 예산편성과 법인화 문제
9. 기타
9.1. 국가거점국립대 교가9.2. 국가거점국립대로 오해받는 대학

1. 개요

파일:emdkdjqs131.jpg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했을 당시의 모습[1]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전국 10개의 국립대학들이 결성한 총장협의회이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이 총장협의회의 회원교를 통칭하는 말이다. 각 지역의 국가거점국립대들은 약칭 "지거국"으로 불리고 있다.[2]

지역명을 쓰는 국립대학들을 모두 국가거점국립대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교의 위치나 명칭과는 상관없이 본 협의회 가입 여부가 기준이다.[3]

지거국이라는 용어는 총장협의회의 과거 명칭이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였던 시절 언론 등에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서 유래하였다.[4] 정확히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맞다.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기 때문. 국립대학교 중에서 24개교에 장관급[5] 총장이 임명되어 있는데, 법인화된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9곳의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들은 모두 장관급 총장이 임명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학 문서 참조.

2. 법적 지위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 2조에서는 대학교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3조에서는 국립, 공립, 사립대학교로 구분한다. 또한 고등교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 두 곳 뿐이다. 고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대학 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대학간 교류를 위한 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 소속된 대학들을 법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아니라 '국립대학'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대교협에서 지원하는 총장협의회의 목록을 보면 여러 총장협의회 중 하나의 총장협의회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서울총장포럼,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총장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가톨릭계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협의체 등과 동등한 격이다.

따라서 일개 총장협의회에 불과한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입되어있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현재까지 다른 국립대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국립대학들에 비해 종합대학으로서[6] 역사가 긴 까닭에 이전보다 지역내 인지도가 높고 과거부터 일구어 온 다양한 업적과 실적이 많아 정부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이며 거점국립대학교인 것과는 무관하다.[7]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법적으로 규정된 협의회가 아니듯이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각 광역행정구역을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경북대학교가 경북권을 대표하는 국립대학이란 식의 표현은 틀렸으며, 장관급 총장이 임명되어 있는 경북권의 안동대학교와 경북대학교의 법적 지위는 동등하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에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국립대 연합체를 만들려는 시도나 문재인 정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학교를 따로 거점국립대학교 그룹으로 편성하여 따로 명시, 예산을 수립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국립대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점국립대학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기도 하는 등 법적 지위와는 별개로 인식 면에서는 타 국립대학과 구분지어지는 경우도 많다.

3. 캠퍼스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르면 국립 종합대학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에만 소재할 수 있으며, 학교 간 통합 등으로 인해 타 광역자치단체에 캠퍼스가 생긴 경우에 한하여 교육시설의 일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8]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구 상주대학교),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구 밀양대학교)[9],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구 여수대학교)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 성장에 우호적[10]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수도권 및 충청권의 국립대학들[11]행정중심복합도시 내부에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대선 공약[12]대로 세종시에 국립대학교 신설을 추진했으나, 2013년 이후 대학 정원 자체를 단 1명도 못 늘리는 상황에서 대학을 새로 설치하려면 다른 대학들의 정원을 정부가 인수하는 수밖에 없다보니 기존 국립대학들의 캠퍼스 신설로 선회했고, 2021년 충남대와 충북대의 세종 공동캠퍼스의 입주가 확정되었다. 이러한 특이 사례 외에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둘 수 없다.

또한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각 행정/경제 권역을 나눴거나 각 행정구역을 할당받는 개념이 아니기에 타 광역자치구역에 소재한 이원화 캠퍼스가 있어도 캠퍼스가 소재한 모든 지역의 지역 할당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를 졸업한 학생은 부산광역시 공기업 지원시 우대대상이 아니며, 그 반대로 부산캠퍼스를 졸업한 학생은 경상남도 공기업 지원시 우대대상이 아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 기준이 아닌 혁신도시 광역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간 협약을 통해 우대 대상이 되기도 한다. 현재 대전-세종-충남-충북[13], 광주-전남[14], 대구-경북, 울산-경남끼리는 지역구분 없이 우대받을 수 있다.

이외에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통합하여 이원화캠퍼스를 둔 경우도 있다. 가령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구 삼척대학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구 익산전문대학)[15],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구 제주교육대학교) 등이 있다. 이러한 지거국의 캠퍼스는 분교가 아니라 이원화캠퍼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캠퍼스 일지라도 몇몇 곳은 서울권 사립대의 캠퍼스와 유사하게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특성화 실패, 그리고 학교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이원화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학과가 존재하여 분교처럼 운영되어 캠퍼스 특성화를 방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종의 통합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몇몇 입시사이트에서 배치표에 지거국의 이원화 캠퍼스를 분교처럼 따로 구분해놓은 경우도 있다.

3.1. 현황

4. 탄생 배경

1990년 이전까지는 국립 종합대학이 거점국립대학 10개교로 대표되었기 때문에 과거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그냥 지방국립대학교로 통용되었었다링크1, 링크2. 이외의 국립대학은 당시 종합대학이 아니었다.[16]

이후 1996년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국립대협의회'를 모체로 협의체가 출발하여 이후 강원대, 경상대,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가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의 협의체가 완성되었다. 협의회장은 각 학교 총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국가거점국립대의 기원을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대학 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1951년 5월 4일 문교부령)으로 운영된 전시연합대학 체제로 보기도 한다. 부산에서 발족되었고, 점차 광주, 전주, 대전 등의 현재 거점국립대들이 위치한 곳으로 분교 설립이 이어졌다.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설립이 여기서 출발했다. 참고로 전시연합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이 임시 교사를 만들 때까지 계속되다가 1951년 9월 이화여대가 단독 개강을 하고, 10월에 부산대가 이탈, 이듬해인 1952년 3월에 해산되었다.

5. 특징

5.1. 주요학과 유무

상당수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해방 이후 필요에 의해 지역의 여러 교육기관의 통합하여 설립했고, 지역별로 규모가 큰 대학들에 전문직 양성 학과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육성해왔다. 다만 이는 지역의 오래된 사립대학들도 동일하기 때문에[17] 거점국립대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역사가 깊은 종합대학의 특징'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rowcolor=#fff>
대학명
<colbgcolor=#fff,#1f2023> 강원대 Ο Χ Χ Ο Ο Ο
경북대 Ο Ο Χ Ο Ο Ο
Ο Χ Χ Ο Ο Χ[21]
부산대 Ο Ο Ο[22] Ο Χ[23] Ο
서울대 Ο Ο Χ Ο Ο Ο
전남대 Ο Ο Χ Ο Ο Ο
전북대 Ο Ο Χ Ο Ο Ο
제주대 Ο Χ Χ Ο Ο Ο
충남대 Ο Χ Χ Ο Ο Ο
충북대 Ο Χ Χ Ο Ο Ο
<rowcolor=#fff> 대학명 사범대학 부설학교
<rowcolor=#fff>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colbgcolor=#fff,#1f2023> 강원대학교 Χ Χ O
경북대학교 O O O
Χ O O
부산대학교 Χ Χ O
서울대학교 O O[24] O
전남대학교 Χ O O
전북대학교 Χ Χ O
제주대학교 O[25] O O
충남대학교[26] Χ Χ Χ
충북대학교 Χ O O

5.2. 대학위치

인천의 경우 1994년 공립화(시립)[39]된 인천대를 2013년 국립으로 3단 변신시켰다.[40]
울산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구조조정 문제로 울산에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국립대 숫자가 4개나 되는 부산으로부터 부경대나 한국해양대를 끌어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학 이해 관계자들과 부산광역시 측, 울산광역시 측의 견해차이로 실패하고 결국 대학 난립으로 대학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울산과학기술대(현 울산과학기술원)를 만들어야 했다. 울산 일부에서는 UNIST가 국립종합대가 아니라고 썩 맘에 안 들어한다.
세종에서도 자체 국립대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무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이전이 정치권에서 논의되었으나 2010년 서울대 학내 반발로 무산되었다. 또 2012년 새누리당 차원에서 서울대의 세종시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공약화되지 않았다. 2011년에는 충남대, 공주대, 공주교대의 통합 및 세종 융·복합 캠퍼스 조성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가동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다.#

5.3. 주요 현황과 통계

대학명 교원수
(2022)
학부 재학생수
(2022)[42]
대학원생수
(2022)
전체 학과 개설 현황
(2022)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2022)
도서관 장서 보유 현황
(2022)
취업률
(2021)
강원대학교[43] 1,940명 (21위) 18,630명 (9위) 2,661명 (30위) 115개 51개 1,591,351 (24위) 59.8
경북대학교[44] 3,211명 (8위) 21,028명 (2위) 5,889명 (9위) 145개 140개 3,427,573 (2위) 53.6
경상국립대학교[45] 2,504명 (12위) 17,479명 (15위) 2,665명 (28위) 141개 37개 1,614,696 (22위) 50.2
부산대학교[46] 3,393명 (6위) 19,258명 (7위) 7,514명 (7위) 117개 98개 2,531,319 (6위) 54.8
서울대학교[47] 6,082명 (1위) 15,840명 (19위) 12,395명 (1위) 112개 110개 5,167,016 (1위) 71.1
전남대학교[48] 2,384명 (15위) 16,017명 (17위) 4,722명 (13위) 98개 77개 1,936,693 (13위) 55.4
전북대학교[49] 2,706명 (10위) 17,561명 (14위) 3,830명 (18위) 140개 115개 1,870,535 (15위) 54.3
제주대학교[50] 1,609명 (33위) 9,435명 (54위) 1,764명 (48위) 89개 41개 1,385,226 (29위) 55.1
충남대학교[51] 2,652명 (11위) 16,930명 (16위) 4,910명 (12위) 97개 74개 1,853,910 (16위) 58.4
충북대학교[52] 1,922명 (23위) 12,818명 (30위) 3,348명 (21위) 99개 52개 1,376,622 (30위) 55.7

5.4. 각 대학의 금고 은행과 학생증 발급 은행

교명 금고 은행 학생증 발급 은행 비고
강원대학교 신한은행 [구.강원은행이]
경북대학교 대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구.조흥은행이]
경상국립대학교 NH농협은행
부산대학교 하나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55]
서울대학교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56]
전남대학교 광주은행
전북대학교 전북은행
제주대학교 NH농협은행
충남대학교 하나은행 [구.충청은행이]
충북대학교 NH농협은행

6. 대학 간 교류

6.1. 학점교류

10개교 모두 서로의 학교에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다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에서 학기를 등록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단 기본적으로 평균평점이 3.0이 넘어야하고 징계사실이 없는 학생 중에서 학과의 정원 중 20%만 교류최대인원으로 제한해서 신청을 받으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소속 대학의 허가를 받아야하므로 모집기간을 잘 봐둬야 한다. 정규학기와 계절학기 모두 학점교류가 가능하며, 이로 취득한 학점은 학적부에는 그대로 등록이 되지만 평균평점을 낼 때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58]

다만 국가거점국립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해보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학점 교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별히 일정기간동안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하는 피치 못할 경우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방학기간 중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계절학기를 그 지역 거점대학교에서 수강한다던지 할 때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020학년도를 기점으로 국가거점국립대끼리 온라인 학점교류가 시행된다. 기존 타 지역에서 수학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개설된 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여 소속 대학에서 타 대학의 수업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링크

6.2. 대학제전

파일:거점국립대제전.jpg
2022년 거점국립대 제전
2016년부터 거점국립대학교 10개교끼리 "거점국립대의 연합 체제 형성 및 단합"을 위해, 매년 거점국립대학교 제전을 개최한다.

6.3. 거점국립대학교 소식지

전국 10개 거점국립대끼리 상호 협조 하에 연간 4회 거점국립대학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 소식지에서 열람 가능

7. 평가

7.1. 재정지원제한대학

2011년도 당시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를 비롯하여 5개 국립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발표되었다. 강원대·충북대 등 국립대 5곳 구조개혁 대상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강원대, 충북대, 부산교대가 선정되어 마찬가지로 충격을 안겨주었다. 5개교에 포함된 부산교대는 교육과학기술부와의 MOU를 체결하고 뒤이어 마찬가지로 총장 직선제와 구조개혁 등을 골자로 한 MOU를 교과부와 체결하면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서 제외되었다. 현재는 2015년도 이후로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로 바뀌면서 충북대와 강원대는 A등급을 받아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선 상태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7.2.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당시 평가에서는 평가 결과가 생각 외로 저조한 대학들이 있었다. 계속 언급되지만 국가거점국립대학교라고 하여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른 대학교들과 동등한 경쟁선에서 평가받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대학교야 A등급인데, 그 외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이 세 곳을 제외하고는 A등급을 맞은 학교가 없다. 다행히도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B등급을 맞아 준수한 편인데 경북대충남대C등급, 강원대D+등급을 받은 것이 충격. 다만 이는 정부와의 갈등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는 심사 당시 총장선출제 및 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정부 및 교육부와 격렬한 갈등을 겪었었다. 그리고 특히 강원대는 총장직선제 고수로 인한 보복으로 D+를 받았다는 설이 강하다.[59]
등급 대학
A등급 (최우수)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B등급 (우수)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제주대학교
C등급 (보통)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D+등급 (미흡 1단계) 강원대학교

7.3. 대학기본역량진단

박근혜정부 시절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변경하기를 요구해 이를 거부한 일부 대학에게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패널티를 줘 C, D+등급을 받은 거점국립대가 있었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10개의 거점국립대학교 모두가 자율개선대학 등급을 받았다.
등급 대학
자율개선대학 (우수)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역량강화대학 (보통)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1 (미흡 1단계)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2 (미흡 2단계) -

7.4.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2020)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 CK(대학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기존 5대 재정지원사업이 통합된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매년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정성평가, 정량평가와 함께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재학생 수 및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및 교육비 환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교 10개교 중 5개교가 A등급, 3개교가 B등급에 선정되었으며, 경북대, 제주대의 평가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60]
등급 대학
A등급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B등급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C등급 -

7.5. 주요 대학 평가 순위

대학명 2023 QS 아시아
(괄호는 국내순위)
2023 THE
(괄호는 국내순위)
2022 ARWU
(괄호는 국내순위)
2023 CWTS 레이던 랭킹[61] 2022-23 CWUR
(괄호는 국내순위)
2023 USN & WR
(괄호는 국내순위)
2023 네이처 인덱스
강원대학교 281-290위 (32위) 1201-1500위 (24위) 801위-900위 (23-28위) 27위 735위 (22위) 1261위 (27위) 21위
경북대학교 91위 (14위) 801-1000위 (16위) 401-500위 (9-11위) 9위 412위 (9위) 667위 (11위) 12위
경상국립대학교 301-350위 (35위) 1201-1500위 (24위) 801위-900위 (23-28위) 26위 814위 (26위) 1208위 (26위) 23위
부산대학교 105위 (17위) 1001-1200위 (19위) 501-600위 (12-15위) 12위 444위 (12위) 698위 (12위) 9위
서울대학교 17위 (4위) 56위 (1위) 101-150위 (1위) 1위 31위 (1위) 129위 (1위) 1위
전남대학교 143위 (24위) 1001-1200위 (19위) 501-600위 (12-15위) 20위 435위 (11위) 844위 (15위) 18위
전북대학교 106위 (18위) 1001-1200위 (19위) 701-800위 (18-22위) 19위 625위 (15위) 889위 (17위) 25위
제주대학교 351-400위 (40위) 1201-1500위 (24위) n/a 39위 1366위 (42위) 1526위 (35위) 42위
충남대학교 177위 (27위) 1201-1500위 (24위) 701-800위 (18-22위) 24위 690위 (19위) 1140위 (24위) 24위
충북대학교 281-290위 (32위) 1201-1500위 (24위) 901-1000위 (29-30위) 30위 1553위 (36위) 128위 32위

8. 문제

8.1. 학벌주의를 조장하는가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국가가 특정 대학교들을 국가거점국립대로 지정하여 그 대학교들에게 집중적인 육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국가거점국립대학교들의 입결이나 인식, 선호도가 같은 지역에 소재한 다른 대학들보다 높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거점국립대 논쟁도 일종의 학벌주의의 사례로도 볼 여지가 있다. 지역 내에서도 대학별 우위를 구분하는 것은 줄세우기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대학 선호도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인서울 집중현상도 문제지만, 특정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거점국립대로 인기가 집중되는 현상 또한 다른 지방대학(특히 지방 사립대학)을 흔히 말하는 지잡대로 몰아가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인서울 대학 재학생들이 일부 대학들을 제외한 지방대를 차별하는 시선 못지 않게 국가거점국립대 재학생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립대를 차별하는 경향 역시 심하며, 심지어 같은 거점국립대간에도 서열화가 존재하여 상위권 거점국립대 재학생이 하위권 거점국립대를 깔보는 경향이 있기는 매한가지다.[62] 갈수록 이 경향은 더 심해져, 지방대학이 겪고있는 공통적인 문제인 입학성적 급락과 맞물려 하위권 거점국립대는 유사지거국, 지잡대라고 비난 받기도 하며 사회 전체적인 인식과 입시생들의 인식 차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식인, 수만휘, 오르비부터 시작해서 기타 여러 입시 관련한 커뮤니티에서 수험생들이 각 거점국립대 서열을 매기며 어느 대학이 더 좋은지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또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관련한 몇몇 거점국립대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 거점국립대 내부에서도 서로간에 '서열'이 작동하고 있고, 이러한 서열 의식은 국가거점국립대학교 통합의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8.2. 예산편성과 법인화 문제

물론 국가거점국립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금액을 받지만, 많은 소속 대학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학생들의 눈이 높아지면서 투자해야 할 곳은 많은데 지급되는 국가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예산 운용이 자유롭지 못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따낸 산학협력금 등의 자본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대는 사립대와 구조가 유사한 법인 산하 대학이라 이런 측면에서 다소 자유롭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아니다. 또한 외부 자본 유치 역시 사립대학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다.[63] 그리고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대부분의 국립대학에게 등록금 동결/인하를 강요하고 있어서, 10년 전과 지금과는 물가는 천지차이인데 등록금은 별 차이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듯 등록금에서도 크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다른 대학교에 비하여는 사정이 나은 편이나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 비하여 1인당 교육비가 78.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 조사자료를 발표한 충남대학교 출신 조승래 의원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비교만으로 학교의 역량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방거점국립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역발전의 생태계 조성은 물론 국가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9. 기타

9.1. 국가거점국립대 교가

국가거점국립대 교가[71]

9.2. 국가거점국립대로 오해받는 대학

경상국립대를 제외한 지거국 모두가 현소재지 혹은 원소재지였던 광역자치단체의 이름을 쓰고 있다. 이때문에 교명에 광역자치단체의 이름이 들어간 대학이 이런 오해를 많이 산다.


[1] 매번 모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상의 이유 등으로 1~2명 정도의 총장이 불참하기도 한다.[2] 서울대학교 역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원교이지만, '지거국', '거점국립대'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국가거점국립대를 지칭하는 말로 통하기도 한다.[3]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약칭)을 사용한다. 다만 인천대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가 아니고, 대구대, 광주대, 대전대, 울산대는 국립대학교도 아니다.[4] 기사 제목에서는 제대로 사용했으나 내용에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사례# '지방국립대총장협'을 사용한 단신# 내용에서 '지방'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로 호칭#[5] 여기서 장관급이라는 건 대학 총장 대우가 특1호인 총장(공무원 신분)을 말한다.[6] 단과대학(공주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으로 존재한 대학들은 1991년에 종합대로 승격했고,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으로 존재한 대학(서울과기대, 한경대, 한밭대 등)들은 1993년에 산업대학으로 종합대 승격이 이루어졌다. 즉, 1990년 이전에는 국립 종합대학이란 말 자체가 현재의 지거국을 의미했다.[7] 2022년 기준, 서울대를 뺀 9개 거점국립대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약 2230만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교 및 교대 평균 약 1851만원보다 높게 나왔다. 같은 기간 서울대를 제외한 국공립대 평균 1인당 교육비는 약 2011만원으로 거점국립대학교 1인당 교육비와 약 10% 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같은기간 서울권 주요 15개 대학 평균 1인당 교육비는 2250만원이었다.[8] 예를 들어 경남의 거점국립대인 경상대학교가 울산광역시에 캠퍼스를 만들고 싶다 해서 임의로 새로 설립할 수가 없다. 이를 원할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야만 한다. 실제로 2013년 대학이 소재한 광역경제권의 범위 내에서 소재지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게 개정하려 했으나 법안심사가 반려당했다.[9] 부산대학교의 바이오&나노 특성화캠퍼스[10] 세종시 자체가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했고, 당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역임했던 문재인이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종시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8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민주당계 정치인이 역임하고 있는 상황이다.[11] 공주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한경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한밭대학교가 세종시에 캠퍼스를 둘 수 있게 되었다.[12] 대선 공약에는 세종특별자치 지역 공약으로 국립대학 신설이라고 명기했다.[13] 2019년까지는 대전 소재 대학인 충남대는 충청남도 지역 할당제가 불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국토부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화에 합의했다. 덕분에 충남대가 충청남도를 포함한 충청권 지역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역으로 충북대를 비롯한 모든 충청권 대학들이 서로의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된다.[14]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었다.[1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위치하며 전북대학교의 수의학, 농업생명공학 특성화 캠퍼스[16]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 설립된 한국교원대만 예외이나, 이마저도 1984년 설립으로 오래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종합대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17] 동아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 등.[18] 의학전문대학원 포함[19] 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20] 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21] 지거국 중 유일하게 로스쿨이 없다. 경상대의 사법시험 통과자 수나 파워게임에서 동아대에게 밀렸기 때문이다. 동남권으로 본다면 부산대가 로스쿨이 있고 수의대가 없어 반대인 상황이다.[22] 부산대의 경우 거점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존재한다. 부산대 외에는 국립대학 중에 한의사 양성 학과가 설립된 곳이 없다.[23] 지거국 중 유일하게 수의대가 없다. 이는 밀양대와 통합 이전의 부산대에는 농대가 없었기 때문인데, 2022년 수의대 설치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남권으로 본다면 경상대에 수의대가 있고 로스쿨은 없어 반대인 상황이다.[2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분리[25] 정확히는 사범대학이 아니라 교육대학 소속이다. 구 제주교육대학교가 통합되면서 제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도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로 개명되었다.[26] 충남대학교 사범대학은 2009년에 신설되어서 대전·세종·충남 권역의 국립대학 부설학교는 공주대가 보유하고 있다.[27]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반목은 대단히 오래된 사안으로 서울대 내 의대교수의 반발이 심했다. 당시, 여러 지거국이 유치를 추진했으나 부산대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선정 시기가 노무현 정권기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APEC 부산 개최 선정 등과 아울러 PK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28] 전북권역에 원광대학교우석대학교에 약대가 설치된 관계로 신규 설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009년 약학정원이 대대적으로 증원될 때도 이런 사정으로 탈락했었다.[29] 농학 및 축산학과가 지역특성상 필요없었기에 밀접한 연관을 가졌던 수의학과도 설립될 수 없었다. 지금이야 반려동물로 수의사 인기가 크게 올랐으나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수의사는 주로 농가의 가축을 치료하는 업무 및 이와 연관된 쪽으로 여겼으며 이에 따라 축산학과나 수의학과도 이전에는 농과대학 안에 속했다.[30] 그마저도 충남대 사대는 기술공업계열이 중심이라서 특정 권역을 대표하여 일반계 부설학교를 통해 교육연구를 진행하기엔 부적합하다.[31] 충남대를 제외한 9개 거점국립대학교 + 공주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32]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33] 공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부경대학교[34] 부설유치원.[35] 부설유치원, 부설중학교, 부설고등학교, 부설특수학교[36] 부설유치원, 부설월곡초등학교, 부설미호중학교, 부설고등학교, 부설특수학교.[37] 소재지 중 유일하게 도청소재지가 아닌 진주시도 한때 경상남도청 소재지였던 곳이고 현재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가 존재하며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38] 인천의 경우 경기도청 유치 시도를 하기는 했으나 결국 수원에 밀려 이루지 못했다.[39] 단 인천대의 공립화는 선인재단의 엄청난 비리 때문이다. 인천에 국공립 종합대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때 인천대를 그대로 받아 공무원 조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립임에도 특별법인인 애매한 형태로 받아들였다.[40] 2014년 인천대학교의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가입여부가 회의주제로 상정되긴 하였으나,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미뤄보아 부결된 것으로 추정된다.[41] 애당초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받은 예산이나 특성화 학과들은 없기 때문이다.[42] 휴학생, 졸업유예생 제외[43] 1947년 6월 14일 개교[44] 1946년 5월 28일 개교[45] 1910년 4월 30일 개교[46] 1946년 5월 15일 개교[47] 1946년 10월 15일 개교. 서울대학교는 사실상 경성제국대학에서 이어졌으나 역사적 이유로 국립서울대학교 통합일을 공식적인 개교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각 단과대학마다 전신의 개교일을 따로 기념하기도 한다.[48] 1952년 6월 9일 개교[49] 1947년 10월 15일 개교[50] 1952년 5월 27일 개교[51] 1952년 5월 25일 개교[52] 1951년 9월 27일 개교[구.강원은행이] 담당했다가, 조흥은행이 인수후, 조흥으로 변경 후 신한은행과의 합병 후 신한은행으로 변경[구.조흥은행이] 담당했다가, 신한은행과의 합병 후 신한은행으로 변경 및 대구은행으로 학생증 사업 및 금고 일부 이관[55] 하나은행은 정작 부산대학교내에 지점이 폐쇄되어 온천장역지점으로 가야된다. 농협은행은 부산대학교내에 지점이 위치해 있다.[56] 농협은행이 학생증 발급을 2019년까지 담당했다.[구.충청은행이] 담당했다가, 하나은행이 인수후, 하나은행으로 변경[58] 즉 졸업학점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최종 졸업시 평균학점을 낼 때는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서 좋은 학점을 받아오는 게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는 것. 이는 반대로 말하면 형편없는 학점을 받아와도 불이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서울대로 교류를 가서 바닥을 깔아주면 매우 좋다[59] 특히 부산대학교는 2015년 8월 17일 총장직선제 유지 vs 간선제 전환 갈등 중에 고현철 교수 투신 사태까지 발생하였고, 경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교육부와 소송까지 이어졌었다. 강원대도 결국 D+등급을 받고 총장이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간선제로 전환해서 2016년, 2017년에 있었던 구조개혁 재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2018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우수) 등급을 받았다.[60] 링크[61] P(10%) 기준이다. 다른 지표 순위에 대해서는 링크된 문서 참고.[62] 특히 부산대, 경북대와 같은 상위 지거국 재학생들의 경우 인서울 사립대 재학생들을 자신들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같은 지역의 사립대 학생들은 경쟁이 아예 되지 않는 상대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건방진 태도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지역 사립대를 교류학생으로 한번 다녀온 지거국 학생의 경우 그러한 생각이 더더욱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지방사립대들의 좋지않은 면학 분위기 때문이다. 혹은 반수, 편입을 하여 지거국에 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이 지방사립대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도 전적대학의 좋지않은 면학 분위기를 겪어 봤기 때문에 지방사립대를 깔보는 사고방식을 갖게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좌우지간, 지거국 학생들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학점교류, 반수출신이나 편입생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사립대를 다니는 지인, 친구, 남친, 여친 등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지방 사립대들의 면학 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방 사립대를 깔보는 경우가 많다.[63] 사립대학들은 점점 기업이나 상점 등 외부자본을 많이 유치하고 투자하여 예산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64] 공과대학(금오공대), 교육대학(강릉원주대, 군산대, 목포대, 안동대, 창원대), 농과대학(순천대), 사범대학(공주대), 수산대학(부경대), 체육대학(한국체육대), 해사대학(한국해양대)[65] 목포해양대, 서울과기대, 한경대, 한밭대, 한국교통대[66] 유일한 예외가 한국교원대인데 1990년 이전에 지거국을 제외한 국립대학 중 유일한 종합대학이었다. 그마저도 1984년 설립이라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67] 대구사범학교 등. 박정희가 대구사범학교 출신이다.[68] 공립진주실업학교에서 이어져 내려왔다.[69] 경성제국대학 및 전문학교 등. 서울대학교 측은 역사적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광복 이후에 개교되었다고 주장한다.[70] 광주농업학교 등.[71]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순이다.[72] 한국교원대학교도 함께 가입되어 있다. 총장협의회 회원 중 한국교원대 총장만 장관급(특1호봉)이다.[73] 같은 날 충청대학교가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로 분리되었고, 진주에도 진주교육대학이 설치되었다. 충청대학교는 1960년대 초 박정희 등의 군사반란 이후 이것저것 건드리다가 1962년 대학정비령을 통해 기존의 충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를 통합을 밀어붙였다가 1년만인 1963년 다시 분리한 것인데,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저지른 군사정권의 정책실패가 되었다.[74] 거점국립대에서 분리된 역사로 인해 교육대학을 각 거점국립대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다. 사실 교육대학들을 보면 차관급 의전인 총장이 있는 건 낭비스러운 느낌도 있고, 규모상 단과대학인 교육대학 정도이며, 세계 최악의 저출산 흐름이 지속되면서 교육대학의 구조조정 명분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제주교육대학이 제주대학교에 통합되기도 했고, 더 나아가 거점국립대의 사범대학과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주교육대는 소재지를 볼 때 충남대보다 공주대를 선호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충남대 통합을 더 선호할 여지도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성 등을 이유로 통합하더라도 거점국립대가 아닌 한국교원대와 통합하여 한국방송통신대처럼 전국 단위 캠퍼스 체제를 꿈꾸기도 한다.[7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에서 보듯 거점대학이라는 단어를 법률에 명시해놓은 게 의미심장하긴 하다. 이걸 근거로 거점대학이면서 국립대학이니 거점대학+국립대학=거점국립대학 이라는 주장이 돌았는데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는 아직 가입하진 않았다.[76] 인천 소재 인하대가 이승만 정권 시절 국립대처럼 만들어진 대학이지만 4.19혁명 이후 재단의 경영권이 떠돌아다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진그룹으로 넘어가버렸다.[77] 2000년대 넘어 첫 신설 국립대이던 울산과학기술대(현 울산과학기술원)도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설립되었다. 국립대는 교직원이 전부 공무원 신분이이 되지만 국립대법인은 국가가 출자만 하는 형태라 정부의 비대화를 경계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학법인을 더 선호한다. 문제는 각 국립대학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국가 지원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해서 극구 반발했고 유일하게 서울대만 법인으로 전환했다.[78] 그도 그럴 것이 사학비리가 심각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직접 재단을 박살내고 시립으로 전환했다가 국립으로 전환된 케이스.[79]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국내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에 대해 소위 공영형 사립대 전환 떡밥이 돌고 있긴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며, 정부가 연간 대학 운영경비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대학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일종의 반관반민 조직이라 볼 수 있다.[80] 하지만 시립화 당시 총장 포함 임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었다면 상위기관인 인천광역시청의 장인 인천광역시장이 차관급임에 비추어 총장도 차관급이 한계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사례로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이 문화재청장보다 직급이 높을 수는 없다. 인천대학교야 실제로는 시립 당시에도 특수법인으로 운영되었지만.. 여담이지만 사립대 시절엔 정말 막장 운영이었는데,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도 이걸 국립대로 바꿔주면 유사 케이스 국립화 요구가 빗발칠 걸 우려해서 공립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인천대만 반대한 게 아니라 민립대학으로 설립되었던 조선대의 국립화 요구도 국가가 이후 거부했었으나 2018년 전후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 떡밥이 돌고 있다.[81] 총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으로 1994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했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으로 구재단측과 학교구성원측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이사 체제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사들의 의견 대립으로 파행이 이어져 2014년 다시 관선이사 체제로 회귀했다가 2019년 정이사 체제가 되었다.이번엔 잘 좀 하자[82] 학교의 소유주인 HD현대(舊 현대중공업그룹)가 사기업 집단이긴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주 사업분야인 조선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과거부터 세제 혜택이나 국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많이 받아왔었다.[83] 오히려 이후에 울산에 들어서는 국립 울산과학기술원은 (국립 종합대학으로 논의되던) 설립 당시 울산대와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교명을 구상하는 모습을 보이며 울산대의 '울산' 지명 사용에 대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과학기술원 전환이 확정되며 교명도 무리 없이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영문명인 Ulsan Institute of Technology가 과거 울산공과대학과 현재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의 영문명인지라 이것도 변경, 결국 영문명도 새롭게 Ulsan National과 Science를 추가하여 오늘날의 UNIST가 되었다.[84] 한경대에서 침흘리는 명칭이다.[85]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었다.[86] 거기다가 도립은행인 경기도민은행도 만들겠다는 공약까지 했었으나 흐지부지되고 2019년 3월 정계은퇴선언을 했다.[87] 경남대학교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