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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심화되는 의료 취약 지역(주로 농촌, 어촌 및 도서산간지역)에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논의가 시작되어, 필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료 대학원대학이다.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또는 의료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학에 공공성을 갖춘 의과대학 신설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현재 1년에 배출되는 의사가 3,000명 수준에서, 3500명 수준으로, 약 500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
2. 역대 정부의 추진 내용
2.1. 박근혜 정부
현재 지방의 의료취약지에 대한 문제를 대체 병역 근무인 공중보건의 제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변화되는 인구 구조[1] 및 지속된 병역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의사 인력의 병 복무 선택과 같은 제도적 변화 등으로 대체 복무 역시 축소될 것이 예정된 상황이다. 그에 따라 의료 취약지의 의사 수급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 우려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대만 등의 공공의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의료인 양성에 관한 정책 중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2015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 을 대표발의했고, 총 49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정현 의원 '순천대 의대법' 野 '어찌하오리까' '국립보건의대' 법안은 육해공사나 경찰대학처럼 국가에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의무적으로 벽·오지나 섬에 공보의나, 군의관 등으로 의무 근무토록 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정현, 제1호 공약 순천대 의대유치 포기 논란
민주당도 당시 비슷한 법률안을 박홍근 의원 등 10명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때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당시에는 정책 검토 및 논의 차원 수준이었고, 당장 의대가 설립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진료 거부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與 48명 동참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치법' 그리고 그때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기 전이었다.(2018년 2월 28일자 폐교)
2.2. 문재인 정부
2018년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전라북도 남원시 구 서남대학교(폐교) 부지(예상)에 개교를 목표로 학부가 아닌 대학원대학교 형태의 공공의대를 설립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일반적인 대학원대학의 경우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공공의대는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해야 하므로 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해 목표한 22년 개교 실패는 예정된 수순이었다.2018년 4월, 전라북도청은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 확정을 축하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2018년 9월, 김태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국립대학법인의 형태로 의학전문대학원, 보건대학원을 설치하며 10년의 의무 복무[2]를 강제하며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3]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벌칙 조항이 들어갔다.
위 발의 법안에 대학 설치 지역은 명시되지 않았으나[4], 전북 남원에 위치했던 서남대 의대가 폐교됨에 따른 반대 급부로, 해당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가 설립되는만큼, 사실상 남원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된다.[5]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당연히 자기 지역에 설립될 것을 확신하면서 2019년 8월 30일 월락동에 공공의대 부지를 정해놓은 상황[6]이다. 해당 부지에 설치될 경우 부지 면적 6만 4000㎡(약 19,000평)인데 종합대 캠퍼스를 그대로 활용하는만큼 대학원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은 편이다.[7]
2019년에도 공공의대 설치법안 통과는 요원하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해 계류 중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의 협상으로 개혁 및 민생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11월 29일에서야 타 법안과 묶여서 국회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2020년 1월에도 더이상 진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8] 2020년 1월 임시회에서도 통과가 안된다면 바로 총선 정국으로 넘어가며, 만약 현 국회의원의 임기까지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된다. 이럴 경우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하기에 사실상 암초에 부딪힌 격. 적어도 22년 설립은 물건너 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위 법안은 자동 폐기 되었다. 국립공공보건대학에 관한 법안이 재발의되기 전까지 한동안 미개교 상태로 방치될 예정.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다수당(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어서 공공의대 설립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라져가는 의전원보다는 아예 의과대학으로 설립될 가능성을 점치는 관측도 있다.
제21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법안들이 여럿 발의되었다.(괄호 안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
- 2020년 6월 5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미래통합당))
- 2020년 6월 5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무소속))
- 2020년 6월 19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더불어민주당))
- 2020년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더불어민주당))
2020년 8월 3일,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창원의대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학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9]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을 약 500명 정도 늘리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 되었다.[10]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교수 외에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고, 아직 세부적인 전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 #2
부지는 남원에 설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1] 2020년 의대 신설 공론화에 목포시, 순천시, 안동시, 구미시, 포항시, 창원시 등도 유치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의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포스텍 등이다. 특히 전남에 위치한 순천대와 목포대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후에 2021년에 인천 연수구와 인천대측에서도 공공의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으로 현직 의사들의 파업 및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거부를 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원천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문제인 입시요강의 시민단체 추천을 통한 선발 방안, 설립될 공공의대의 위치 등에 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결국 2020년 9월 4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때까지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관한 논의를 유보하기로 하는 한편,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문에 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앞으로의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대선 결과에 따라 정권교체가 되면, 정책이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보다 늦은 2024년 개교를 목표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1년 3월 23일에 김형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다시 발의되었다.
결국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어떤 초석(礎石)도 마련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종료되었다.
2.3. 윤석열 정부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이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했던 것과 상반되게, 윤석열은 공공의대 신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의대 신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2022년 8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의 '전남권 의대 신설 촉구'에 대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와 논의를 앞둔 상태고,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2022년 5월, 김원이 의원이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6인)'을 발의했다. 2022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지역구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소병철의원 등 12인)'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정의당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만 봐도 의사 측의 반발이 극심하므로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이 마무리되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대 확대와 맞물려 돌아가야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지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 논의를 하지 않고 법안을 계류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시키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
3. 설립 추진 상세 내용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등을 토대로한 예상이다.3.1. 상세
- 정부는 장기적인 의료 취약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뜩이나 정원 1명에도 민감한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실제 실행이 어려웠기에 계획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런 문제는 사람을 치료하기는커녕 악화만 시킨다고 비난 받는 군 의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된 국방의대 설치에서도 마찬가지의 저항에 부딪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부실대학으로 폐교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 49명을 재배정 받아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12]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도 얽혀 있어서 남원의 대학이 폐교되었기에 대학생을 다시 유치해야 한다는 핌피까지 작용한 면도 있다.
의대 정원은 인가 시에 지역균형을 고려하므로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 49명의 의대 정원을 인구 약 179만 명에 186명으로 이미 차고 넘치는 전북 대신에 인구 대비 의대정원이 부족한 대구경북권[13]이나 광주전남[14], 충북 [15]과 같은 타 지역으로 넘겨야 하지만 지역 언론과 정치인들이 전북이 정치적인 손해를 본다고 선동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도 되도록이면 다시 전북에 배정하는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현재까지 나온 법률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고,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기에 단설 대학원 형태는 아니며 석/박사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핵심이 되는 의전원은 대학원(석사) 과정인 만큼 당연하게 4년제 대학 학사 학위가 있어야 입학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6년제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이유는 당연히 학부를 설치하게 되면 교양 과정도 설치해야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며, 의전원만 설치하면 기초 및 임상 교수만 채용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시설 요건 등에서 학부 과정 대학교보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학부 과정 대학은 넓은 부지가 필요한 반면, 대학원대학은 빌딩 하나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쓰면 임상 교수 채용 문제도 한결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고졸자를 받아서 6년간 교육시키는 의대보다는, 대졸자를 받아서, 4년간 교육시키는 의전원이 2년 먼저 의사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인력 수급을 원하는 정부에서는 대학원 과정으로 설치하려 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국장이 “(공공의료대학원) 교육 과정은 일단 빠른 배출이 필요해 의학전문대학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018년 언론 보도에서 밝힌바 있다.남원시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2022년 개교.
또한 의전원의 경우, 대학원 과정인만큼 대개의 남자 입학생이 학부생때 이미 병역을 해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의대보다 진로 선택에 제약이 적으며, 졸업하면 의료 취약 지역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공보의 확보 빨간불..의전원 도입 탓" '의전원' 교과부 1만명 설문조사 전격해부
-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공공의대 입학 전형에는 시도별 지역 할당제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부수적인 문제일 뿐인 입시 요강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이것마저 '특혜'문제로 거론하며, 공공의대 설립을 원천 반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관련 문단 참고.
- 군 복무기간,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의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될 방침이다.[17]
- 의학전문대학원 3년차까지는 일반적인 의대의 표준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고 4년차부터 트랙제(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중 선택)를 적용할 방침이다.
- 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간호대학, 임상병리대학도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학부과정 개설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학위도 박사, 전문석사, 석사만 명시되었다.
4. 논란
5. 기타
- 비슷한 사례로, 한국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모델이 된 일본 도치기현에 위치한 자치의과대학이 있다. 낙후된 지방의 의료 인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1972년 설립했다. 다만 자치(自治)의과대학이 설립된 1970년대는 고도경제성장과 높은 인구 성장률에 의해 일본이 한창 번성하던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34개의 의과대학이 대량으로 신설된 변혁기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신설된 의대들이 무려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18] 일본의 경우 국공립 의대와 사립 의대의 학비 차이가 엄청난데, 2020년 기준으로 사립 의대가 국공립 의대에 비해 평균적으로 5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사립 의대의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낮지만 자치의과대학[19]은 학비가 일단은 무료이기 때문에 사립 의대 중에서 최상위권 입결을 보인다. 다만 졸업 후 9년 동안 지방의 지정공립병원 등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2300만엔 상당의 금액이 청구된다.[20] 졸업생이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은 전국평균 70% 정도인데, 입학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도도부현 출신지를 기준으로[21] 지역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마현 출신 수험생이면 입시에서 군마현 출신 수험생끼리만 경쟁하면 된다. 그렇게 모인 학생들이 졸업하고 의무복무를 하게 될 때에 전국에 무작위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군마현에서 온 학생이면 군마현의 의료 낙후 지역으로 가게 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일본정부는 전국 각 지역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임시적으로 증원하고 입학자 선발에서 지역 할당제 전형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22] 이외에도 자위대에서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위의과대학교가 있으며, 학비 무료에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은 9년이다.
- 다른 비슷한 사례로 대만의 1975년 설립한 국립양명의대가 있다. 이 학교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정부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장학금도 지원하였다. 졸업후에는 의무 복무 기간이 6년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2018년 조사결과, 의료취약지에 계속 남은 경우는 총 졸업생 수의 16%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대만의 학생들은 당시에 받은 장학금을 모두 배상하면 의무복무를 꼭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현재는 장학금의 4배를 배상해야 한다.
- 미국국립군의관의과대학도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다.
- 서울성모병원 예방의학교실의 윤인모 교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대안으로 사관학교형 의대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일정기간 지방에서 의사활동을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의무가 종료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의료시장에서 의사가 과포화되어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사관학교형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에게는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여 국가공공병원에 근무해야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자격을 제한하는 모델이다. 윤인모 교수는 이 모델이라면 현재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필수의료 관련 의사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해당 모델에 대해 윤인모 교수가 동료 의사들과 의견을 교환해본 결과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1] 저출산 고령화 및 도시 집중화, 수도권 집중화 현상[2] 참고로 공사출신 전투조종사가 15년, 공사출신이 아닌 전투조종사 13년, 이전 장기 군법무관이 10년,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사실상) 5년. 전투조종사는 의사보다도 육성 비용이 비싸서 긴 것이다.[3] 금고형 이상 판결로 인한 당연퇴직 포함. 의무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자이기 때문이다.[4]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을 특정해서 법안에 넣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형식적이던 실질적이던 지역 공모 및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5] 의대 정원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한다.[6] 이미 토지 보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7] 일반적인 대학원 대학교는 건물 하나 수준이다.[8] 사실, 집권당 입장에서는 우선 순위가 떨어지며 이해 단체(특히 의사협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여야 합의로 쉽게 소위를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패스트트랙으로 직권상정할 만큼의 급한 민생 법안도 아니기에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9] 강기윤 의원은 의사 파업 이후에는 정부의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10] 다만,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설립과 별개의 '지역의사' 법안이 만들어져 제출된 상황이니 구별이 필요하다. 지방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두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11] 남원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매입 중에 있으나, 아직 매입이 완료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남원시가 땅부터 매입한 것일 뿐이라고 발표하였는데 ## 강기윤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미 남원시에 부지 위치까지 명시하고 매입을 지시했다는 공문이 발견되어서 이는 거짓말로 판명났다. ##[12] 현재 49명 x 6학년의 정원은 한 학년당 전북대 32명, 원광대 17명씩으로 임시 배정되어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남대 의대의 정원이 어딘가로 재배정될 경우 두 대학은 정식으로 서남대 의대를 흡수한 것이 아니기에 위탁받은 정원만큼 신입생을 새로 선발할 권한을 받지 못하며, 서남대 위탁교육생들 또한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의 졸업생이 아닌 서남대 의대 졸업생으로 남게 된다.[13] 2021년 12월 기준 5,012,021명으로 전북의 약 2.8배에 의대 정원 351명으로 전국 최저이며, 이 중 302명은 대구광역시에 있어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14] 2021년 12월 기준 3,274,314명으로 전북의 약 1.8배이나 의대 정원 250명 전원이 광주광역시에 있어 광주권이 아닌 목포권과 여순광은 대학병원 하나 없을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부실하다.[15] 2021년 12월 기준 1,597,427명으로 전북의 약 0.8배이지만 의대 정원은 89명으로 전북의 절반에 못 미칠 정도로 정도로 매우 적다.[16] 현재의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근무하는 곳이다.[17] 예를 들어 입학 전이나 재학 중 육군 병으로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면 8년 6개월간만 공공 의료기관에 근무하면 된다.[18] 1970년대 이후에 신설된 의대는 단 2곳뿐이다.[19] 표면상으로는 사립이지만 사실상 정부 관할이다[20]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졸업과 함께 2300만 엔을 변제해버리고 의무복무를 회피하는 케이스도 있다.[2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나 거주지[22] 지방 의대에서는 졸업 후 타지역으로 떠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지역 출신의 수험생을 우대하는 경향이 만연해졌으며(면접 점수에서 고득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의무복무 하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장학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